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4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한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영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25일 개회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136페이지 행정감사 사항부터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칸 세번째줄에 1230행정감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예산과목으로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규모는 '98년 올해 1억 1,040만 5,000원에서 '99년도에는 8,428만 4,000원으로 2,61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428만 4,000원은 우리 구 전체예산 964억원중에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이 740만원이 삭감이 됐고 감사여비가 1,16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등 400만원 그래서 전체 2,612만 1,000원이 내년에는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목항에 201항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옆칸에 산출기초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전체 57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1인당 1,5000원씩 연간 기본사무용품비가 저희가 21명 해서 31만 5,000원 그리고 직원 1인당 4,000원씩 연간 21명에 소규모수선비가 8만 4,000원 그리고 네번째 줄에 기기구입비는 8,000원씩입니다 일인당. 그래서 연간 16만 8,000원, 세번째 도서구입비는 개인별로가 아니라 계별로 업무담당 주사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담당 주사가 3명이기 때문에 3개 계로 해서 4만원씩 해서 1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월 2종 신문에 9,000원씩 해서 12개월에 21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쇄비는 전체 320만원입니다. 인쇄비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137페이지에 민원관리카드 및 각종대장, 진정서 처리부, 환경순찰 각종서식 등 해서 전체 6종에 3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행정감사기법 등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구입비가 107만 1,000원으로써 여기는 필름구입비와 현상.인화 요금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디스켓이 700원씩 250매를 구매토록 하는데 1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할 때 저희가 조회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정기동처리반과 환경순찰 등 이동전화 3대에 월 3만원씩 12개월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가 1대에 월 1만원씩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전체 230만원으로써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13명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연 2회 해서 130만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인사 4명에 대해서 연 5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전체 직원 21명 공통적으로 월 4일씩 5,000원씩 12개월분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5,000원씩 21명이 168일입니다. 이것은 월 14일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764만원입니다. 연료비는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보고드린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202항에 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국내여비만 전체 3,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98년도에 4,356만원에 비해서 1,164만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 8만원씩 21명이 12개월에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가 월 4일 감사수행을 감안해서 1만원씩 실질 감사요원 17명 48일분 해서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는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9페이지에 공휴일환경순찰여비는 매 공휴일마다 저희 직원 2명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만원씩 60일분 1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일반추진비가 400만원, 조사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이것은 올해 600만원에서 각각 4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120만원으로 5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구정업무기동처리반 운영도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해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전체 5급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 246만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20명까지는 월 20만원이고 20만원을 초과할 때 5,000원씩 가산해 줘서 전체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28만 4,000원으로써 올해 '98년도에 비해서 삭감하고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순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정순영 감사담당관께서 많이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예결위원회에 편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동행정업무,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예산은 금년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 31.1%를 절감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3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서무관리 예산은 총 12억 5,558만 8,000원으로써 금년 '98년도 예산보다 25.9%를 절감한 4억 3,925만 6,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4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기본사무용품비, 당직용 침구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시설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로써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고 몇 가지 중요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상단 부분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기타 제 수수료 등 총 1억 3,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화요금,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2억 8,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 부분에 운영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등을 합하여 총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기시설유지비, 기타시설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기타 제 유지비 등 총 8,5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선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로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총 9,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업무추진비는 총 2억 9,568만 8,000원으로써 '98년도 예산보다 7,950만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8,750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30%를 절감한 4,050만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4,970만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3,570만원, 국장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억 5,286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1,888만 8,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주요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대외협력활동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그리고 민원접견실 운영등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8만원을 합하여 총 2,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급여 성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부분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총 2,071만 2,000원으로서 금년 '98예산 1억 3,205만 8,000원보다 대폭 절감한 1억 1,134만 6,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총 8,900만원으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3,400만원, 구청사 사무실 정비에 3,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오수관 교체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맨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954만 1,000원으로서 금년 '98년 예산보다 87%를 절감한 2억 7,953만 8,000원을 더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155페이지 상단 차량 구매에 2,841만 4,000원, 레이저프린터 구매에 320만원, 민원접견실 비품구매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의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가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56페이지 상단부분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204만원으로서 금년 '98년도 예산보다 48%를 절감한 5,217만 2,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직장 교육 교재비등, 일반수용비에 1,382만원, 157페이지 위탁교육비에 1,420만원, 운영수당에 27만원, 158페이지 중간부분 피복비에 315만원, 급량비가 3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900만원으로서 이것 역시 금년 '98년도 예산보다 1억 9,070만원을 더 적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940만원으로서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격려등에 4,500만원, 포상금에 2,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부분, 연금부담금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예산은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라 부담금 예산으로 총 42억 5,803만 5,000원으로 '98년 금년 예산보다 19억 8,27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연금부담율이 '99년 1월 1일부터 6.5%에서 7.5% 상승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부담율이 3.2%에서 9.4%로 무려 3배가량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자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금부담금이 39억 1,613만원이며 의료보험부담금이 3억 4,19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은 공무원법 72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출 6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예산으로서 총 3억 6,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부분 사회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사회진흥 전체 총 예산은 1억 6,504만 4,000원으로써 '98년도 금년 예산보다 3,047만 7,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161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는 총 1,978만 9,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사진용품비, 사회진흥운동교재 인쇄비, 기타 사회진흥운동행사용품 총 1,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민교양강좌 70만원,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 240만원, 자원봉사요원 간담회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총 1,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973만 5,000원,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총 편성 예산은 1억 1,290만원으로써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각종 협의회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3,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예산지원 기준액까지 명시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동행정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예산 전체 총액은 113억 4,077만 7,000원으로써 금년 '98년 예산총액보다 무려 41.6%를 절감한 80억 9,595만 2,000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107억 5,9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171페이지 상당부분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63억 3,127만 1,000원으로써 동장을 포함한 동사무소 근무직원 임금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예산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원 봉급이 31억 5,166만 6,000원이고 상여금이 15억 2,330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과 병무행정 담당 전원 24명의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12억 6,020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로써 자세한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2억 9,351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맨 처음 일반수용비는 6억 8,143만 5,000원으로써 당직용 침구 세탁비 84만원, 기본사무용품비에 639만원, 인쇄비 3,548만 5,000원, 주민등록 예산에 1,353만 2,000원 주민등록 전산운영비에 2,100만원, 전산용지 구입에 6,520만 5,000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3억 6,2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경상비 예산인 경직성 경비로써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자세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3억 1,915만 2,000원으로써 전기요금에 9,576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166만원, 전화요금에 6,9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 부분 연료비는 총 6,610만 2,000원으로써 이는 각종 온풍기 연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864만 1,000원으로써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3,053만 9,000원, 방송시설 유지비에 210만원, 차량유지비가 3,121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기관업무추진비는 동장 업무추진비가 22개 동을 합하여 7,224만원이며 18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54만 7,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22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급여성 예산으로써 동사무소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총 5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부분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직성급여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1,88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 부분 통 반장 수당도 총 10억 4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통장수당이 8억 9,708만원이며 추석 반장보상금으로 1억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 3,024만원은 급여 성격으로 각 동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이며 191페이지 복리후생비 7,170만 8,000원 역시 병무담당 직원에게 매월 1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총 3억 9,100만원으로써 금년 '98년도 예산의 약 10%에 해당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노후 청사 집무 환경개선비에 5,000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하수도 시설물, 보안등 시설 보수, 청소, 기타 예산에 8,400만원씩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설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노후 비품 교체 및 보강이 1,200만원, 신축 청사 집기 구입 등에 2,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DB구축용 장비구입에 5,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중간 부분 특별회계 부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예산은 총 6억 3,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월금 3,596만 2,000원과 '99년도 세출예산액 4,406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367만 3,000원등을 합산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서대문구의 방대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요,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쓸수 있는 돈인데요, 도로시설물 보수 각각 해서 네 가지 해서 1,600만원이거든요? 사실 보안등 시설보수가 400만원인데 도저히 보안등 보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려주셔야될 것 같고요, 그거 빼면 1,200만원이거든요? 1,200만원 가지고 공사 두 건 하면 끝나요. 맨날 구의원들한테 우리 동네 이것저것 하는데 동장도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우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상향조정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총무과장 장원석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소규모시설 예산은 금년 '98년도 예산 수준과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결특위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정기회 일정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보고 순서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전산정보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금년도 238억 7,67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대비 6억 184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573만 6,000원입니다. 금년대비 약 1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직원 사무용품비, 인쇄비, 공무원교양지 구독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직원 급량비, 여비등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 행정규제개혁, 구정발전제안, 기획심사분석에 따른 각 위원회 간담회비, 직원 급량비이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성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우수제안주민에게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우수제안 주민에게 포상 및 시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저희과 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 금년 대비 20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7억 4,472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 18억이 계산된 관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구직원 820명과 병무행정을 보는 직원 6명, 도우미를 전담하는 전담요원 1명, 청원경찰 10명, 전문직 7명, 일용인부 69명, 즉 상용이 되겠습니다. 약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4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우측 하단 퇴직금은 일용인부 등 '98년도 퇴직대상자 65명, 각 동에 있는 민원상담관 13명, 나머지 일용인부 69명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억 5,3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인쇄물 경비, 예산공개 광고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및 직원 급량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여비로 여비는 9,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 동 전직원들이 지방출장이나 각종 출장시 및 특별근무활동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재원확보,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이 되겠으며 각과에서 업무협의시 및 각종 민원해결시 필요한 비용, 1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전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3억 9,8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18억 4,639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가보상비가 예산절약차원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대회나,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금하는 급량비와 교통비 및 국과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이나 견학을 위한 시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7억 6,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는 직원들의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행자부에서 인건비의 1/24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지침대로 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 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업무추진비로 병무행정담당직원과 도우미전담요원을 위한 직급보조비이며 9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병무행정담당직원과 도우미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단 도우미전담요원 연가보상비는 시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학술용역을 줄 때 집행하기 위한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 즉,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기위한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전체 행정비품을 구매하기 위한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각 과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는 재정형편상 전체 금액을 줄여 포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1,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653만 8,000원을 감축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추록 가제료, 전산법규집 관리시스템, 시자치법규집 대본 구입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비용, 소송부대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15만원으로 각과 소송담당 공무원이 법원 및 검찰청 왕래 여비, 소송 관련 직원 간담회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375만원으로써 행정소송 각종 소송 승소시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패소시 지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산정보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모품구입비, 통계연보 발간, 교재발간, 기초통계조사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와 각종 전산 및 통신장비 사용료, 운영수당, 전산 및 통계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주전산기 임차료, 각종 전산통신 장비 유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비는 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담당직원과 기초통계조사요원, 동직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경진대회 추진비, 기초통계조사 간담회비, 전산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계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을 근무시킴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에서 재무회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재무회계시스템이 개발되면 저희 구의 시스템에 맞게끔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선을 연결하고 각 동에 선을 연결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개발 및 통신망관리 소프트웨어와 근거리통신망 접속용 집중화장비, 데이터 전송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확실하고 자세하게 설명듣고 싶어하는 것이 87페이지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하고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7,000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직원성과금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연가보상비는 편성 안 했다고 하셨지요. 사실 직원성과금은 정부 시책에서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근무를 잘 하는 사람 파악하는 것이 쉽다고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과금을 주지 못하는 직원들한테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정부 방침이니까 할 수 없이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포괄비로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이건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동소규모 사업하는데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외부기관과 업무협의할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외부인과 협의시라든지 그렇지 않고 또 그 외 각종 민원이 생길시 필요한 비용을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그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성과금제가 실시됩니다. 직원 업무 전체 목표를 두고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하는데 따라서 성과급제가 실시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성과급제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문도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을 봉급액의 1/24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한 것인데 구체적인 지침내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가비상비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 계셨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시설비 5억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포괄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만약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시할 때는 총무과를 통해서 이 예산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에 피부로 와닿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실무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89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민간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민간단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요, 법정보조단체는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고요, 임의보조단체도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 단체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생활체육협회 이런데 신청이 있으면
○기창표위원 정확하게 해보세요. 몇개 단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금년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하고 생활체육협회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는 아직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창표위원 생활체육회는 민간단체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기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이 잡혔는데 단체에서 신청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데 따르는 사후 실적 조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후 실적조사는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무조건 신청만 하면 준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오환인위원 문제점이 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것은 행자부지침에는 2억 4,000만원 계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재정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계상 안할 수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론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길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께 '9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7일자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존의 문화공보담당관에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과가 편입되었고 지난 11월 5일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개관되어 업무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98년 예산보다 2억 8,364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9,1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예산이 8억 6,759만원, 생활체육관리가 1억 4,676만 2,000원, 문화체육회관운영비가 4억 7,710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예산은 경상예산 6억 7,009만원과 사업예산 1억 9,750만원으로 '98년 예산보다 2,8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 9,756만 6,000원 여비 4,896만원, 업무추진비 4,890만원, 일반보상금 6,806만 4,000원, 민간이전 36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각종 운영위원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입되어 '98년도보다 2,3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9,756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억 3,928만 9,000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가 2,281만 5,000원, 운영수당 1,489만원, 급량비 1,464만원,
○기창표위원 몇페이지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이것은 세세한 것 보고할 때는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229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4만 1,000원으로 전체적으로 54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에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역사관운영비 5,986만 2,000원이 신설되어 실질적으로는 8,385만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수용비중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소식지 1억 1,127만 6,000원, 신문대 중앙지 1억 3,800만원, 지역지 8,000만원,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976만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아시다시피 인원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가 폐지감소되면서 업무추진과 합해졌으나 1,7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2,10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998만원, 기타보상금 3,7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2,47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저희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민간이전은 360만원으로 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역사관 도서구입비로 금년과 같은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시설및부대비 1억 9,300만원과 자산취득비 450만원으로 금년보다 5,238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역사관 개관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및부대비 1억 9,300만원은 자연사전시관 건립부지, 토지보상비 1억 8,800만원과 역사관 기획전시실 전시물 설치공사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638만 5,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역사관 개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역사관 자산취득비가 없어져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생활체육관리 예산 1억 4,676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1억 87만 2,000원과 사업예산 4,589만원으로 '98년 예산보다 1억 2,72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199만 2,000원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비 336만원, 업무추진비 299만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144만원, 민간이전 1,218만원으로 '98년 예산보다 1억 2,90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82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 급량비 336만원, 임차료 860만원으로 '98년 대비 2,04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19페이지 여비는 8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로 국민운동지원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6,110만원이 감소한 것도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120페이지 재료비는 200만원으로 '98년도와 변함이 없고 일반보상금이 3,944만원이 감소한 것은 시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3,0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944만원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이전은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089만원과 자체사업 1,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569만원, 일반보상금 2,520만원으로 1,3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립테니스장 바닥정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사업 4억 7,150만 5,000원과 사업예산 56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2,71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01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 4억 6,949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문화체육회관 관리원 피복비이고 12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9,166만 7,000원, 업무추진비 566만원, 재료비 4,614만 4,000원, 일반포상금 2억 2,602만원으로 '98년 예산보다 2억 2,5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3,512만 7,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6,993만 6,000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임차료가 800만원, 연료비 1,95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707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6,79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제일 위에 업무추진비는 1,040만원이 감소한 566만원입니다. 이 또한 금년에 상당히 많이 감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2,216만 7,000원이 감소한 것은 일용인부 채용을 억제해서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428만원이 감소됐는데 보상금은 주로 문화회관 강사료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문화회관 어린이놀이터가 갈라지고 해서 놀이터 난간 교체공사을 위해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가결토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이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신문에 주민의 막대한 혈세가 계속 지원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모 지역 지방지는 이를 남용 오보로써 구행정과 의회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오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혼돈을 야기시켰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신문에 과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심도있는 토의와 결론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방지 구독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에는 지역지가 크게는 서부신문과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이렇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지를 구독해서 반장님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 사항을 많은 구민들이 아시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지를 구독해서 반장님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지의 경우는 자기들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99년도 구독계획에 반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김대봉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길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모든 언론 매체가 자기가 지향하는 발행 목표가 있는데 사실상 구정을 홍보하고 구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측기사나 잘못된 기사를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항의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99년도 지방지 구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여러가지 자료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모 지역지 제118호 '98년 10월 30일 1면에,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의원들은 사적인 문제나 주민들이 부탁하는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구청을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의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주민들이 부탁한 민원을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해결하고 건의하는 것은 이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구의원님들이 바쁘셔갖고 구청에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안가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표창을 줘도 부족함이 없을 일인데 이런 것을 기사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갈겨도 되는 것인지, 이 질문에 한 번 답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저희들이 기사를 발행인의 목적대로 기사를 쓰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라 하는 권한은 없어도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동네 민원을 구청에 와서 해결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글 쓰는데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제재방법은 없고 항의는 합니다.
○기창표위원 항의로 끝나서도 안되고 아닌 것을 긴 것같이 보도를 했을 때는 관계부서에서 형사고발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기창표위원 당연하지, 앞으로 그런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어디 인사이동 때 구청에서 의원들을 접대 했다는 등등 말이야,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 놔두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편성해서 보고를 하느냐 말이야.
○위원장 최용완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과 이길영 과장과 공보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는 것은 왜곡 보도됨으로써 이런 사례가 본의 아니게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모 지역신문에 대한 왜곡 보도된 사례들이 되어있습니다. 이 일간지 말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타 일간지도 이렇게 왜곡 보도된 사례들을 수집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비심사가 끝나기전에 줘서 충분히 이 부분은 금년 예산안과도 연계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독하는 일간지는 지금 대한매일일보 옛날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에 여러위원님들 계속 신문 받아보시지만 서대문구에 관한한은 부정적인 보도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아니,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에서 왜곡 보도한 한 신문인데 신문 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다른 지역신문이 예를들어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을 왜곡되게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재구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동료위원께서 지역신문에 관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언필칭 언론이란 사회 공기입니다. 그리고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재차 100번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지금 저희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자부심과 긍지심 봉사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한 오보가 나서 지역주민간의 신의를 져가지고 마치 의회가 부정의 온상처럼 비쳐졌을때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 지역신문에 8,000만원을 편성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8,000만원을 법적근거는 몇 호 어떻게 해서 이 8,000만원을 지원 편성하게 됐다 그것을 밝히시고 차후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부서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무부서과장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금 여기 모지역주간지에 대해서갑론을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례들이 나왔는데 차마 위원의 신분으로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왜곡 보도된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형사고발을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끔 과감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지 신문대가 8,000만원인데 이는 한 개의 지역지 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그리고 시정신문 이렇게 5개 신문에 대해서 1년에 구독료로 8,000만원입니다.
유독히 어느 한 개의 지역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99년도 예산으로 신문구독해서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 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98년 10월 1일자 월간으로 보도된 이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응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거나 그런 업무 범위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원을 지원해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게 법적 근거가 아니고 구정홍보 차원에서 사실상 구청에서만 홍보한다면 모든 구민들이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을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기관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현재 각 신문을 골고루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예.
○조재구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나간 실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개인신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신문과 그런 일로 인해서 1년간이나 예산이 중지된 일이 있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한번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이 보도된 내용에 보면 전체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당한 의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비판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비판받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거리가 먼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손상시켰는데 간과해서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지역주민과 의회에 구정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투명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이런 모 지역신문에는 일 원 하나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끝으로 경고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구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특히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관련 증빙자료까지 첨부해 가면서. 우리 서대문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두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약간 상위그룹에는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약간 상위가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첫번째에서 두번째예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원인행위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지역언론매체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 홍보보다도 언론매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역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절반 수준의 지원액이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네.
○오환인위원 그렇게 그것은 접어두고요. 다음 예산서를 봅시다. 12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569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가 3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침에 순두부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면 150만원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비 해서 1,800만원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생활체육교실 운동구 지원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볼을 산다든지 또는 로울러스케이트교실을 하면 로울러스케이트를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걷기대회
○오환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 150만원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일단 거기에 모든 참가 인원이 새벽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고 간단하게 순두부 정도 하고 헤어지면 또 일단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온 관계로 해장국도 간단히 하는 그러는 경비입니다.
○오환인위원 이게 도대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운동을 시켰으면 적어도 순두부 한 그릇으로 끝내야지 2차로 해장국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리고 홍보활동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때도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아서, 5만원, 10만원 쓰는 것이라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11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유총연맹 360만원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이것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는데 저희 구가 제일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체육회 및 재향군인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상급기관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가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네.
○기창표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작년도에 보니까 전부 지원을 안 해 준 임의단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자유총연맹 이 단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글쎄요,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사실상 활동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향군인회같은 것은 활동을 하고 자유총연맹도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창표위원 하여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민간단체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구민계도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구립테니스장 바닥정비 해서 2면을 하는데 1,500만원 이 구립테니스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이것은 현저동하고 홍은동에 있는데 이게 만든지 7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바닥정비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바닥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창표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바닥정비 안 해 줘도 테니스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시설한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손을 못 봤기 때문에 올해는 손 좀 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기창표위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시는 회원들이라고 할까, 그 분들로 하여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글쎄요, 저희들 바람은 사용자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 조그만한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하기에는 좀 힘에 겨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 질의인데요.
지역신문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어떤 구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구도 있고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두번째로 많이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구정홍보 효과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 하나는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또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오보를 해서 밤낮을 설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 문제는 또한 그렇고 우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의원님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적당주의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기사를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신문들에게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구정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편성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글쎄요, 전체 지역신문들이 그런 왜곡보도를 일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구의회 발전이나 구청 시행 사업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해서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구의회나 구행정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신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한 개 매체에서 그렇게 왜곡된 보도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99년도 구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한두 번이 아니예요. 한 두번이. 뭐예요? 이게.
○김대봉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뜨거운 감자로 나와있는가, 모 지방지 제118호에 "일부 의원들은 사적인 문제나 주민들이 부탁한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구청을 넘나들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두번째 "일부 의원들은 구청이 제시하는 민원해결과 접대라는 당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이에 비례해 부실해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렇고, 다음 세번째가 "3대 지방의회를 이끌 의장단 선거를 보면 이들이 과연 주민들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도덕성을 갖춘 집단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없지않다." 이번에 네번째 "지난 8일 9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은 정에 이끌려 혹은 감투욕 때문에 혹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게 될지 모를 떡고물을 얻기 위해 패거리를 조성하고 이끌려 다녔다."
다음 다섯번째 "아울러 몇몇 모사꾼의 농간에 의해 정통성을 갖춘 진실로 공명정대한 의장단의 일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을 박탈당한 것 아닌가 묻고싶다."
다음 여섯번째 지방지 제91호입니다. '98년 1월 26일 민주주의 실천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 중 일부에서는 새로운 권력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정보욕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예, 이런 사례들을 우리 김대봉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히 참고하셔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소신껏 확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영 예.
○위원장 최용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감사담당관 정순영
- 총무과장 장원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이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