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7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나송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무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업무와 예산의 집행은 물론 세수관리 등의 행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각별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예산을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린다면 저희 과가 내년도에 거둬들일 총 세입은 52억 4,200만원입니다. '98년 예산 64억원에 약 8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작년보다 2,100만원이 줄어든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세학원이 성업공사로 관리가 이전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던 임대료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5,8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임대하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금년에 2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돌아가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5억 3,700만원으로 적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000만원 미만은 30%, 이상은 20%씩 저희가 수수료 비슷한 것을 받는데 저희 구청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작년에는 4억 6,9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 2,40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연부 매각대금 내던 것을 일부 완납하기 때문에 돈내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도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19억 700만원에서 32억 2,900만원으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26페이지에 연세대학교내에 구유지 매각이 15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예산 127억 5,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32억 5,600만원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많이 쓰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오고 있다, 후년도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난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용품매각대가 600만원이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대현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2억 2,30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위약금, 각종 공사계약을 해놓고 기간을 못 지키든가, 계약을 못 지켜서 생기는 위약금이 1,430만원을 내년도에 받도록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기타 잡수입 해서 중간에 생활체육교실 강습료 그 다음에 재산매각 연부 이자 해서 7억 4,300만원 연부로 내는 것은 8%에서 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잡수입으로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시.도보조금 해서 1억 9,219만 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2억 7,400만원으로 이것에 80%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1억 9,200만원은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예상 수치이고 실제 넘어오는 대로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모자라면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감편성해서 숫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추정 수치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괄적인 설명드리면 저희 과가 금년 '98년 총 세출예산이 2억 7,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1억 9,200만원 약 30%가 감한 숫자로 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200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회계관리가 저희 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사무용품으로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8,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 해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4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수입증지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보고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가 10원 짜리부터 1만원 짜리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보니까 저액권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만 내년도에 내년도에 인쇄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도록 해서 한번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액권 부족분만 인쇄하겠다 해서 일단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감정수수료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이고 각종 인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자복사용지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각 과가 물건을 사도록 돼 있는데 전자복사기 용지하고 전산용품 그 다음에 중질지는 저희 과가 23개 과 것을 전부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쓰는 방향으로 기능별로 하자 해서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재무과만이라도 인쇄지 많이 쓰는 비용을 절감하자 해서 한 과에다 편성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시면 복사지 A4같은 경우는 23개 과가 3상자를 70% 쓰겠다, 한 달에. 이런 숫자로 편성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소모품 형식인데요. 입찰공고는 내년도에는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니까 공사가 10개 정도는 입찰되지 않겠느냐 해서 450만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도 이것은 각 과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 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기타용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저희과에서는 물가정보 그런 회비관계 특별한 것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결산작업을 위한 급량비하고 저희가 회계지출하다 보면 급량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시면 복사기임차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생소하실텐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11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복사기는 총 10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이 54대, 동이 52대가 있고 구청중에서 보건소가 4대, 의회가 3대가 있습니다. 리스는 떨어져있는 부분은 곤란하기 때문에 구청 것만 22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그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복사기 형을 적은 금액가지고 리스하도록 이렇게 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리스를 조금 발전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컴퓨터도 될수 있으면 하도록 관계부서에 한번 연구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라고 있는 것이 시비,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입이 그만큼 들어온 것으로 계산해서 세출을 짠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두고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수당, 보상금 및 204페이지, 205페이지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경상적경비 이 수용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만 몰아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은 100건정도 측량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쓰는 분들은 변상금을 받겠다 하는 뜻이고요, 분할측량은 33필지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우편료,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150건을 등기로 발송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여서 13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화재보험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쓰도록 하고 급량비도 직원 급량비를 각 계는 앞에 계가 일하는데, 이 계가 일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고 국장님, 그 다음에 저희 과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국시비 보조가 오면 거기에서 일반수용비를 따져서 9,400만원, 작년에는 1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세입이 줄을 것 같기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작년에는 1,5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신문공고료는 작년과 똑같이 했고 분할측량수수료도 작년엔 200건 했는데 지금은 150건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점유현황측량도 작년에 600건 했는데 내년에는 300건으로 예산 형평상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 사진찍는 비용하고 등기우편발송료 급량비, 다음에 여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업무추진비, 국유재산업무추진비 1,900만원, 앞에 설명드린대로 예산되는 세입추세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이 덜 들어온다 하면 감편성해야 할 것이고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 다른 과목으로 증액편성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을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직원들이 내년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익요원 4명, 그 비용으로 6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은 일단은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많은 재산이 더 발굴되면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할테니까, 전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조합아파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조합아파트는 언제가 설명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연희3동 시민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재건축되면서 저희한테 배당된 아파트가 49평형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년도의 저희 보상금 9,1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연세대학교 구유지 매각 말입니다. 변상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예.
○이기봉위원 얼마나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변상금이 5천 몇백만원. 지금 고지만 해놓고요,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징수가 결정되면 받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몇년도에.
○재무과장 배순태 재작년, '96년도
○이기봉위원 변상금 부과고지가 제가 감사때 보니까 94년도부터 하나도 못받았던데.
○재무과장 배순태 같은 건물을 5년에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작업을 못해서.
○이기봉위원 한번도 못받았더라고요.
○재무과장 배순태 소송을 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기봉위원 변상금 받은 영수증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69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봉사운동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그 재무과에서 쓰고있는 업무추진비 항목이 몇건이나 있으며 업무추진비 토탈해가지고 내무과에 토탈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212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국장님 한달에 300만원 이것은 정액이고요,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이 저희 4급공무원에게 얼마, 5급공무원에게 얼마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지금 구청에서 각 과에 인원별로 인원이 많은데는 적고, 대부분 다 정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한 군데로 몰아서 보기좋게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여기 떼어놓고 저기 떼어놓고 하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그것은요, 시도부지사업은 못 쓰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놓을 수가 없어서 항을 별도로 상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나중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뭐냐하면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항시 말썽입니다. 왜 말썽이냐,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몰아서 내용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라고.
○재무과장 배순태 설명올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2쪽 203목 항목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 국유재산관리비라고 했는게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이 돈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억 9,400만원 서울시에서 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시'자라고 써 있는 것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국유재산 실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저희 직원들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동직원들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혜연위원 앞으로는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재무과,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마음이 떨린다 할까 앞으로 과연 우리 서대문구 세입이 어떻게 돼 갈 것이냐,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입예산에서 26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94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32억원이라면 무려 33%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66%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지요. 과연 앞으로의 추이가,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뿐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의 앞으로 진행방향과 재무구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불용품 매각대 해서 6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오늘도 차를 타고서 오다가 보니까 홍은3동 뒷편에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아마 마포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이 그냥 방치돼서 썩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발굴해서 빨리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한 2년 동안 방치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매각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 엊그제 감사를 가봤더니 회의실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전자복사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쓸만한데 뭐가 잘못됐다 해서 완전히 방치돼 있어요. 이거 쓰느냐, 안 쓰느냐 했더니 쓸 수는 있는데 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래 복사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저런 사항이 앞으로의 우리 구 살림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알뜰하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부터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방만하게 살림을 꾸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22개 동사무소에 모든 자산에 대한 것을 정밀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해서 실질적인 매각대금을 받도록 해서 불용품 매각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기창표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엄청난 질타를 하시고 많은 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각 과를 보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OCR 용지가 아마 각 과별로, 국별로 분리를 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창표 위원님께서 구입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천차만별의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30 몇원인데 어느 과는 16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서울시의 OCR용지를 봤는데 지질이 상당히 낮은데 구입가격은 훨씬 낫다 이것입니다. 세금 고지서 종이 질이 조금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공통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220페이지 보면 입찰공고료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도 하면서 입찰도 보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의욕과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항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서류를 가져와서 보면 입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재무과장이 질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부서에서 질 것이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엊그제도 북아현2동사무소 감사를 가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동청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동에 가서 내가 거기 사무실을 밟으면서 1만원 짜리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평당 5백 몇 십만원입니까?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토목공사비 제외입니다. 돈을 가지고 건축한다는 것 사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시공업체가 중도에 부도나서 다른 보증회사에서 마무리한 사실입니다. 정말 개탄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자다가 웃을 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모든 실명제를 해서 입찰을 본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책임질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모든 사무용품, 심지어 컴퓨터까지 임차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전체 구 살림에 중요 물품에 대한 리스용역에 의해서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아주 알뜰하게 살림해서 정비해서 계속 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재정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12월 4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치돼 있는 공공예금, 정기예금이 291억원이 있고 현찰이 6억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쓸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 약 30억원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100억원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약 130억원에서 140억원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이 25번째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20번 안으로 갈 것입니다,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내년도 살림하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 규모라면 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을 개인 지급형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 세입에 큰 결손이 없다면 금년같이만 들어온다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위원님들께 안심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각 구의 재무구조는 지금 위원님께 드릴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만 자료가 있다그러면 얼마전에 각 구가 예금을 얼마 해놓고 있느냐 하는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신빙성있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용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하든지 안쓰는 것 방치해둔 것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사무실도 적은데 하여튼 세입도 올리고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사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OCR고지서 감사 받고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재무파트에서 실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년도에는 OCR고지서를 전체 단가계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는 다 같지않지만 비용은 절감된 비용으로 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금년도 몇개 품목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단가계약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은 입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서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회계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대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단가가 500만원이나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선정하기가 어렵고요, 해당부서에서 설계부서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그중에 90%를 잘라서 입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입찰가격 산정책임이 있고 입찰에 대한 책임은 회계책임은 저희한테 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차계약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짧아서 모르지만 선진국일수록 임차산업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려나갈려고 합니다.
복사기 같은 예를 보면 복사기는 300만원을 들여서 새기종을 사오면 3년 지나면 새로 바꿔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2년만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만 가지면 새 기계만양 품질좋게 쓸 수 있으니까 임차를 하는 것이고 그 임차도 전체를 할 수 없고 만약 임차하는 업소가 임차하다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경우는 각과에 한개씩만 정수로 정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숫자는 임차로 해결해주든지,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마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가 어렵고 그런 데는 실지 정수대로 사서 줘야 되지않겠느냐,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넓혀나가겠다 하는 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답이 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봐도,
○재무과장 배순태 106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닌데요. 공보실. 저희는 200페이지부터
○기창표위원 아, 206페이지. 국장실 구독료 9,000원씩 3종하고 과에 9,000원씩 2종하고 그 다음페이지 또 국장실 9,000원씩 3종하고 과에 9,000원씩 2종 또 똑같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한 장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한장이 더 있잖아요.
○기창표위원 페이지가 한장 더 붙어있구만.
○위원장 최용완 그럼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04쪽 제일 상단에 복사기 임차료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재 질문을 드립니다.
복사기 임차료 해서 3,600만원 올라와있는데 22대 뿐입니다. 그래서 22대분에 대해서 임차를 했을 때의 우리의 소위 돈 나가는 예산과 또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매입해서 사용했을 때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어느것이 과연 이득인지, 임차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매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예,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사려면 300만원 이상을 줘야만 복사기를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지금 12만 6,0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에 금년에 총 25대, '98년도에 산 복사기 말고 '97년도에 산 복사기 말고 '96, '95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사들인, 쓰고있는 복사기가 25대입니다. 이 25대의 수리비가 1,0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면 그 자금을 우리 주민복지에 쓸 수 있고 경비도 절약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분석한 표를 위원님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일용인부임 말이에요, 일용인부가 몇명이나 쓸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배순태 2명이죠. 2명입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97년도에는 몇명 썼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3명입니다.
○이기봉위원 '98년도는?
○재무과장 배순태 '98년도도 3명...
○이기봉위원 예산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배순태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지침서에 보면 일용인부가 (청취불능)
○재무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3명에서 1명 줄었습니다.
○이기봉위원 내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도 과장이 거짓말 하셨는데 변상금 하나도 안받고 내 보낸 것 아니에요. 매각을 하면 얼마,
○재무과장 배순태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팔때는 반드시 감정을 두군데 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에 팔겠다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기봉위원 처음에는 1억을 내고 했다가 5,000만원이나 깎였는데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장은 받았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배순태 징수결정이 되고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호엽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세무1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1250번입니다. 예산액이 2억 8,518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억 2,119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먼저 경상적경비는 2억 498만 7,000원 금년예산이 3억 2,119만원으로 1억 1,6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7,535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48만원, 그 다음 페이지 홍보물 제작비가 190만원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송달용 창문소봉투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150만원 그리고 과세자료처리부, 징수부, 체납부 해서 인쇄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168만 1,000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취득세조사서가 13만 5,000원 그리고 법인세무신고서가 11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체납 OCR고지서 발부 봉입 및 발송이 1,360만원입니다. OCR고지서 용지가 500만원 다음 196페이지 중간쯤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카트리지, 디스켓 해서 965만 5,000원 기타 제수수료라 해서 등기열람이라든지 공매수수료, 압류등기 수입증지, 등기필 회송우편료 등 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도서구입비가 지방세판례집하고 지방세조사실무 책자가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23만 5,000원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편료 독촉장비가 많습니다. 이게 3,002만 5,000원 그리고 197페이지 마지막 난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 수당 해서 6명에 대해서 240만원 책정돼 있고요.
198페이지 급량비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해서 5,000원 32명에 월 4일간 지급됩니다. 지난 해보다 많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세무부과.체납정리 및 채권확보 업무추진비가 32명이 1년간 48일 해서 768만원 그렇게 해서 1,536만원이 됐습니다. 여비는 금년예산에 3,4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급량비가 32명에 8만원씩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급여성 아니예요. 급여성은 설명하지 마세요.
○세무1과장 박호엽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납시세 특별징수 해서 5,000원씩 해서 32명 24일 이게 384만원 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와 세원관리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3명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적게 편성된 내역은 내년에는 피복비를 실내 근무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되었고요. 포상금도 구세우수기관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포상금으로 1,2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02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라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잉크젯프린터가 고지서출력용으로 4대를 구입해야 되겠고 레이저프린터 1대, 세무종합전산화 장비구입비가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7,620만원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를 자체 출력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시에서 일괄해서 제작 배부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가 전산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구마다 별도로 정기분 고지서를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OCR용 고속레이저프린터가 1대, 이것은 자체 고지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고속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 값이고 전부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9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6명 8회 그리고 다음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넘겨서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세적부심사위원 수당 5만원 3명 8회 해놓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또 구세심의하고 그 다음에 구세적부심의 이것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구세적부심사위원은 3명입니다. 3명이 1년 8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어떤 분들이 구세적부심사위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방세 교육에 대한 외부강사료 2시간인데 연 2회라고 그랬어요. 10만원 했는데 외부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지방세교육을 할 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이래서 되는지 여유있게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세 가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정혜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세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관계국장 해당 과장 해서 당연직원도 있고 외부인사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의원중에는 우리 이기봉 위원님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인데 그중에 외부인사를 구성, 서부세무서라든지 세무서 해당 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사, 공인중개사 해서 13명 구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세적부심사위원과 구세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인데 범위를 크게 봐서 분과위원회별로 구세적부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필요할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했을 경우에 부당하다고 신청이 있을 때만 우리가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정 여건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열은 적은 없습니다.
지방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세법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시행규칙이 바뀌었을 경우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교육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넣어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구세적부심사 있지않습니까? 이 세 분 누구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위원장 최용완 외부인사,
○세무1과장 박호엽 외부인사는 말씀드린대로 서부세무서 과장하고요, 또 우리 이기봉 위원님하고 또 회계사 한 분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회계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구세심의원회는 또 있는데?
○세무1과장 박호엽 구세심의위원회가 규모가 큰 전체적인 구세심의윈원회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그 내용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적부심사위원회는 없앨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어있잖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혜연위원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겸직하면 되지 뭐 별도로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 사람인데.
○세무1과장 박호엽 겸직하는데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구세적부심사가 심의위원회에서 세 명 뽑는다 이거죠?
○세무1과장 박호엽 세 분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우리가 수당을 줄 외부인사를 구청장님,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구세우수기관표창도 있고 세입증대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게 네 번 주는 것인데 300만원씩 나가네요. 특별공적, 제도개선등 특별공적은 어떻게 제도개선하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포상금의 전체 액수가 1,290만원이고요, 90만원은 연말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장학금, 정기금 납기내에 우수한 실적이 많은 동에 대해서 기관표창인데요, 우수공무원포상은 특별공적이라든지 제도개선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년도 체납시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증대를 체납을 많이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수당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유규상위원 수당이 300만원씩 나갔습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분기별로 따져놓은 건데요,
○유규상위원 한사람한테 나가는 거에요?
○세무1과장 박호엽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전체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방금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금년도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징수실적 내용 말씀입니까?
○오환인위원 우수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요, 금년도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동세무공무원 활동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급여 성격이 있겠지만 199쪽에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이게 급여 성격인 게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열심히 하는 세무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미흡한 공무원이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실적배당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8만원씩 열두달 내내 지급하는 것 보다
○세무1과장 박호엽 동사무소 정액으로 나갑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가지말고 실적배당에 의해서 실적금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성격이 아니라. 세금 많이 거둬들인 공무원은 더 주고
○세무1과장 박호엽 그것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동의합니다만 지침방침이 내려온 게 정액지급 성격입니다. 동에 세무수당 그외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액방식으로 나갑니다.
○오환인위원 행자부지침이라 이거에요?
○세무1과장 박호엽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오환인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답변 못할 것 뭐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께요. 194쪽 현수막 하나 하는데 8만원이 맞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8만원으로 예산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크게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OCR용지 한 박스에 5만원 맞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그게 한 박스에 3,750매가 들어가 있는데요, 5만원씩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을 250% 깍았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이제는 구청자체에서 범국가적으로는 여러분 봉급 250% 깎았고, 구조조정했어요. 이제는 구청자체에서 특히 과장급들이 더욱 업무를 파고들어서 일반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각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통해서 제가 실지 이런식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파고들면 아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예산편성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가지고 심의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전자에서 그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197페이지 반송료, 반송료가 1만 7,000건이에요. 1만 7,000건. 바꾸어서 얘기하면 받아볼 사람한테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발송을 했다면 세무1과에서만 1만 7,000건이야. 그것도 반송료를 더 주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일을. 이사간지가 5년, 6년 된 사람들한테 계속 받아보는지 안받아보는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틀에 박힌 업무, 1만 7,000건수라는 반송 건수가 어떤 근거에서
○세무1과장 박호엽 반송 건수는 1만 7,000건이 아니고 1만 7,000건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것은 42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창표위원 1만 7,000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예산낭비 해 가면서 행정적 낭비를, 주소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발송하다보니까 행정력 낭비, 발송료, 나중에 우표 붙여서 반송료까지 지급하는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행정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이 고민고민하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고민한 내용을 지적해 드렸는데 차제에 이런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한번 통담당 직원을 통해서 실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소재파악을 정확히 해서 파악된 사람에 한해서 발송이 되도록 이 행정적인 실수로 얼마만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되면 좀 더 비약시켜서 각종 불용액이나 등등 이런 큰 일들까지 빚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기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등록지에 의해서 발송하는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송된 것은 다시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세무1과장이 감사때 나한테 감사를 안 받아서 그래요. 감사받은 과장이 시인을 했잖아요. 5년, 7년 된 고지서가 민원인을 통해 나한테 접수돼서 지금 이대로라면 이런 행정이 지금까지 왜 이루어져요.
○세무1과장 박호엽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세무과장한테만 말씀드렸지만 전 과장들이 이제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 등 해서 세부적인 업무까지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업무능률도 얻자는 얘기예요. 아까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께서 위원회 수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당 지급하고 지급 안 하고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에요. 세무과도 회의 한 번 안 하고 위원회 구성해놓고 뭔 일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 감사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사한 위원회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할 것 없이 통합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정혜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 않느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이왕 올해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됐다지만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까지를 심도있게 사전에 파악이 된 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이제는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아니고 시정돼서 새롭게 예산편성이 되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인데 200쪽에 보면 OCR용 고속레이저프린터 4,500만원 잡혔어요. 담당 과장께서 굳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 기기도 임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복사기에 대해서는 임차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종합전산화 장비 구입은 컴퓨터가 24대, OCR용 고속레이저프린터가 1대 해서 8,02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임차 관계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임차 얘기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차가 가능하면 비교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조속하게 조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춘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명춘 세무2과장 김명춘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를 한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에 있어서 우선 금년도에 총 예산은 18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이 감소된 1억 3,650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총 금년에는 1억 8,396만 1,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3,530만 1,000원으로써 4,866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800만원으로써 약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 4,373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써 약 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에는 5,995만 2,00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673만 7,000원으로써 1,32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금년도네 1,38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00만원으로써 2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부문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2,484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급량비에 있어서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가 금년이나 내년이나 동등한 가격으로 2,4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20만원으로써 1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78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66만원으로써 약 1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금년도에는 394만 2,000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488만 7,000원으로 94만 5,000원이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비가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금년도에는 2,41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폐지가 되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2,410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구세 징수보상금도 금년도에는 4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세무1과의 편성과목에 합치는 바람에 저희2과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도에는 84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명춘 세무2과장께서 위원님들이 '98년도하고 예산안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219쪽에 보면 공익요원이 한 사람 증가했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많이 줄어드는데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2과장 김명춘 공익근무요원은 당초는 두 사람 이었는데 금년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유규상위원 왜 늘었어요?
○세무2과장 김명춘 그것은 병무청에서 한 사람 더 증원했습니다.
○유규상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세무2과장 김명춘 예.
○유규상위원 주로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세무2과장 김명춘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갑니다.
○유규상위원 아니, 하는 일이 뭐에요. 세무2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세무2과장 김명춘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전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세무2과도 반송 처리건수를 4,000건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반송건수 줄이는데 업무를 파고 들으세요. 반송건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지못할 사람한테 계속 등기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218쪽 인력, 행정 낭비, 예산낭비, 구청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업무니까 업무를 파고들어서 될 수 있으면 반송이 전혀 없게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이런 업무니까 좀 파고들어서 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명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지적과는 지적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하는 제2민원실 기능을 하는 부서로써 '99년도에도 보다더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신속정확하게 친절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9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69쪽에 보시면 지적관리에 총 '99년도 예산안 1억 5,1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5,8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은 1억 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경상예산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올해 예산액이 1억 4,122만 2,000원에서 '99년도 예산안이 1억 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3,61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에 대한 비용과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증명 수수료 등이 그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총 여비가 '99년도 예산안에 2,702만원에 전년도가 2,606만원으로 증이 9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여비는 저희들 지적과에 건축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96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가 63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46만원이었습니다. 감액이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적관리 업무추진과 지가조사 업무추진에서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9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예산은 5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 책정때문에 37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산취득비가 340만원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3,922만원이었는데 3,5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IMF 파동으로 인하여 강판측량기 구입이 예산에서 삭감되었고 저희들 항온항습기도 다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강판측량기하고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예산이 3,5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발급에 따른 컴퓨터 1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40만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하나 곁들여서 하나 보도드릴 것은 저희들 제2민원실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쾌적하고 온화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주민에게 보다 더 편익을 제공하고 명랑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 구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도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심사해서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제가 지적과 민원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을 우리 위원들께서 참조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370쪽 2번 일반운영비 화분 및 수족관관리 해서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네, 저희들 현재 수족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붕어하고 잉어가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나마도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존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김대봉위원 화분.
○지적과장 박종수 화분이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민원실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갈이를 해서 화분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대봉위원 월 2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을 갈아 줍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수족관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키우는 전문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갈이라든지 붕어 상태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물갈이는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수족관이 1개월에 한 번씩 물갈이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시민봉사실이 공기가 오염되고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붕어가 잘 죽습니다. 붕어를 한 마리 사려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붕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새 IMF가 닥치고 해서 물가라든지 물갈이 해주는 업소가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해서 한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음 376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네, 필요해서 신청해서 왔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최용완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과가 제2의 민원실이기 때문에 환경정비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정비도 좋지만 우선은 거기 앉아 있는 직원들의 대주민의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누차 들어가봐도 상당히 업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구의원의 배지(badge)를 달고 과장실에 드나들고 대화도 해봤지만 항상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는데 첫째 미소가 없어요, 직원들이. 너무 업무적이고 태도가 경직돼 있다고 생각돼요. 저쪽에 제1민원실이 그나마 좀 더 발전된 상태인데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오환인 위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구청이 친절로써 1등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지적과장으로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직접 해서 미소짓고 보다 더 친절한 제1민원실보다도 더 친절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여직원이라든지 경륜이 적은 직원들한테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더 주민에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미소짓고 친절로써 응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면서 실천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나송주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재무과장 배순태
- 세무1과장 박호엽
- 세무2과장 김명춘
- 지적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