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8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0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를 찾는 구민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구민의 욕구에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에서 세번째칸 예산과목 2210의 보건 28억 6,040만 3,000원은 환경관리 6,131만 2,000원과 위생관리 7,693만 8,000원이 합한 금액으로 서대문보건소의 9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2,21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행정과 99년도 예산안규모는 21억 4,454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규모의 27억 4,603만 4,000원보다 21.9%인 6억 14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상황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와 봉급동결에 의한 인건비 1억 2,894만 5,000원을 금년도에 비해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소모성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삭감, 자산취득비 삭감, 불필요한 보조인부임 삭감등으로 4억 7,25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인건비 15억 2,142만 1,000원은 금년 예산보다
○한한열위원   인건비는 생략하죠. 다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최용완   예, 기본적인 경상비는 빼고요,
○한한열위원   급여성 수당 이런 것은 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인건비는 7.8%가 감소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수당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의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도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 2,312만원으로서 금년도 9억 7,180만 5,000원보다 35.88%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서도 금년도 예산액이 1억 6,471만원으로서 금년예산보다 4,79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여기도 금년도 예산보다 6.3%가 감소된 3,24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조정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도 1억 4,109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도 10.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유인물을 보시게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부다 일괄적으로 30%이상 감소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도 2억 1,249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52.9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기타 구세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에서도 예산액이 6,639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4.21%가 감소되었습니다.
   242페이지에서도 민간이전 예산액이 6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에 복사기 수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청에서는 복사기 수리할 때는 수리비로 대당 30만원×200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싼데서 수리하는지 수리비가 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이 예산은 금년도 복사기 수리비와 작년도 것을 평균내서 약 20만원 될 것 같아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5명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에이즈 같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고 재료비 같은 것은 오히려 깎으면 안 되는데 깎았어요. 내년에 소독하는데 지장이 많을텐데.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금년도 소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독약품을 사놓은 것도 있고 또 전년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소독약품이 금년에 남았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금년에 쓰고 좀 남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 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보건지도과장 신 현입니다.
   항상 저희 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 '99년도 예산은 2억 9,2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84만 1,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주로 경상비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고 사업비 예산은 조금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3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와 243페이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신문구독료, 사진용품 등입니다. 인쇄비는 5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홍보물제작은 350만원입니다. 구민건강의식 제고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캠페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70만원을 편성했고 Ｘ선 사진봉투대 40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매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방문진료 소형차량 아토스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간호사들에게 주는 하복과 간호신발을 해 주는데 여기에 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20일에 나가는 돈입니다. 624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교육장비라든지 의료기기수리하는데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형승용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목으로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2,496만원과 방문간호사들에게 지급하는 방문간호 여비 336만원, 결핵예방관리를 위해서 방문하는 간호사들에게 지급하는 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를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상보상금으로써는 저희들이 공개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초청하는 강사초청 수당이 되겠습니다. 10회 계획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주로 의료 및 구료 약품비로써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세목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용품비, 소모용품비, 한방진료재료비와 방문진료약품비, 임산부관리약품과 영유아 관리약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도 이 세목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도서를 100권 정도 구매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권 정도 구매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2,286만 9,000원, 시비가 683만 1,000원, 구비가 3,363만 3,100원으로 편성해서 총 6,3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3만 5,000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에서 청소년 성교육 훈련비를 간호사 1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 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사후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임산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모자보건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비는 정관 난관 시술비하고 자궁내장치시술비가 포함되겠습니다. 252페이지도 자궁내장기구 구매비와 임신진단용 시약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무료예방접종을 위해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996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배상금 적립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를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예산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돈을 본청에다가 우리 부담비율대로 비축을 시키면 예산을 편성해서 약을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신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9년도 의약과 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예산이 2억 8,482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대비 1,031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체사업비예산 자산취득비의 증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4,020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207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1만 5,000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39만원, 그 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36만원, 총 소규모수선비 9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2만원, 기기구입비 19만 2,000원, 신문구독료가 21만 6,000원, 각종서식인쇄가 160만원, 기타제수수료 X선 폐액 처리비가 36만원, 검사실 폐수 처리비 126만원, 피폭선량측정비가 18만 6,000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576만원, 연료비는 38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X선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2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5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검사장비수리는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장비수리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기청정기필터교환은 74만원, 의료장비수리는 70만원, 그리고 X선진단기관구교체는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X선관구촬영은 금년도에 관구가 두 개의 관구 중 한 개의 관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금년도 99년도 예산이 2,30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인당 8만원씩 2,3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4만원, 금년대비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직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억 9,005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대비 1,115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의료및구호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용시약이 9,075만원의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6,811만원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장내세균검사가 270만원, 일반검사가 192만원, 간염검사(항체,항원)검사가 3,300만원, 간염검사(전염성유무)에 대한 검사가 300만원, 성병검사가 1,232만원, 생화확(간기능)검사가 1,200만원, 에이즈검사시약이 65만원, 임산부, 영유아검사가 252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X선 필름구입 비용입니다. X선 필름구입은 296만 8,000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간촬용 필름 대금이 224만원, 직촬필름이 72만 8,0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검사용기자재는 605만 6,000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채수병 1ℓ짜리 49만 5,000원, 2ℓ짜리 100개에 6만 8,000원, 4ℓ짜리 65개 7만 3,000원, 그리고 검사용샤레가 200만원, 일반검사소모품이 180만원, 에이즈검사희석튜브가 117만원, 주사기는 45만원, 다음 X선필름 현상소모품구입입니다. 자동현상액 30만원, 자동정착액 15만 6,000원 자동현상피크린이 9만5,000원, 자동정착피크린이 9만 5,000원, 증감지세척제가 5만 4,000원, 그리고 자동현상기용필터가 37만원, 증감지가 107만 2,000원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실 까운 6벌 해서 12만원, 다음은 진료약품비입니다. 1차진료 4만명을 예상해서 1억의 진료약품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소모품입니다. 520만원 4,000명의 치과진료환자를 예상했습니다.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가 519만원입니다. 외래차트 및 처방전 약포장지 그리고 자동약포장지, 약포장지는 봉투가 175만원, 자동약포장지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이 4,461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273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치과용 압축기 900만원입니다. 자동약포장지 약국에 자동약포장지가 900만원, 내과진료차트 보관함이 71만 5,000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예방사업용 검진장비 구입입니다. 보건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장비 구매 예산입니다. 시력검사표가 15만 4,000원, 자동청력 고막측정기가 440만원, 안저 검사경이 1,750만원, 비만도 측정기가 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9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구민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준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약과에 Ｘ선 장비가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50만원, 160만원. Ｘ선 기계가 노후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Ｘ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계의 보존연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Ｘ선 장비가 지금 Ｘ선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Ｘ선 수리가 예산 책정돼 있는 게 전부 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대비, 장비구입 대비 수리비가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겠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편성만 해놓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쓰지 않게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의약과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몇% 안 되던데요. 거의 다 쓰던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줄일 때 줄여서 수리비로 내놓는 것이 좋은 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Ｘ선 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예산이 초과돼도 관계 없어요. 약간씩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예산에 구애받지 마세요. 의료기구라는 것은 언제 고장나고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애받지 말고 약간 초과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도 됩니다.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자동약포장기 있지요? 이게 9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0만원이면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을 살 것입니까, 미국제품을 살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국산으로.
○정혜연위원   국산도 이렇게 비쌉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게 공개구매경쟁을 통해서 구매되는 것이니까 액수는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내역은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의료기구 사실 때 의료기구의 약과의 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A의료기구상하고 B의료기구상하고 약값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조사해서 잘 사셔야 돼요. 잘못하면 의료기구상들끼리 담합을 해요. 어차피 살 거니까 하면서 담합을 해서 고가로 납품을 하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의약과장께서 상당히 조사하셔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단 의약과만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말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것이 적용 안 되도록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구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모든 국 과가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의약과는 증가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 이유하고 257페이지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용 압축기 자동약포장기, 내과차트장 다음 보건예방사업용 검진장비 구입비 해서 시력검사표, 자동청력측정기, 안저검사경, 비만도 측정기 이거 기계값을 확실히 알고 올린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기계값 산출을 어디서 낸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 과 직원이 시장조사한 결과의 금액입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전준희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계획에서 '99년도에 보건예방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세외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예상 세외수입액이 2,000명을 건강 검진했을 경우에 5,2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90만 4,000원의 장비 구입만 되면 내년 5,2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돈 벌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있고 질병 조기발견도 하고
○기창표위원   지금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이 넘어섰잖아요. 2천 몇 백만원 가지고 세외수입 효과를 올린다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보건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검사장비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되는 요구하는 장비가 2,590만 4,000원입니다. 그 장비만 구매되면 보건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충분히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보건소 플러스 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서 수익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직장인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서 구민보건행정을 좀 더 파고 들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4,461만 9,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통상 장비유지비를 편성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계상이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필요치가 않았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자산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이 있는데 보통 신규 물품구매가 되면 AS기간이 보증수리기간이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정기 보수,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이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안저검사경이 뭐예요? 1,750만원?
○의약과장 전준희   예, 안저검사경은 망막을 필름으로 자동으로 망막의 상태, 그리고 신경의 분포상태를 촬영해주는 기계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는 장비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예, 258페이지에 나와있는 2,590만 4,000원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창표위원   2,000명,
○의약과장 전준희   2,000명을 예상했을 때 민간 세외수입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병원보다도 거의 헐값으로 받아서,
○의약과장 전준희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본인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금액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전혀 어떤 물적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공단에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지금까지 5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