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9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을 돌아다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도 편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말이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도 푸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여 재충전하셔서 월요일에 기쁜 낯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주말과 겹쳐서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백의웅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보건행정과에 방역담당 주사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계획지침에 따라 계획됐으며 구성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부터 3장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 목적과 과정과 일반적인 보건소 현황이 수록돼 있으며 4장부터 7장까지는 보건소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의료기관의 확충,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배경 목적 과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에 수립목적과 수립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제2장 일반적인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수요현황과 공급현황입니다. 13페이지에 보건의료 수요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서울시 교육청, 서대문지역의료보험조합, 서대문통계연보, 서대문보건소 기존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인구의 특징은 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수혜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급 현황으로써는 의료기관은 타구에 비하여 많으며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는 많으나 약사나 조무사는 전국 규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제3장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 계획 달성목표입니다. 19페이지에 달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민간과 공공기관의 연계를 포함한 통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교육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저희 관내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지역사회진단입니다. 인구의 진단으로써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 사이에 인구가 3만 3,317명이 감소됐습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36만 9,298명으로써 예측된 숫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 산업별 인구구성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인구입니다. 동별 의료취약인구로써 독거노인, 장애자,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수를 나열했습니다. 노인 독거수가 총 529명으로써 총 인구에 비해서 0.149%가 됩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는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분포 사항입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는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좌측에 진료구분을 따라서 우측으로 가면서 월별 이용현황 숫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동별 의료기관수 현황입니다. 총 의료기관이 493개로써 의원이 136개소, 치과의원이 92개소, 한의원이 69개소, 병원이 6개소, 약국이 180개소, 공공기관이 보건소 1개소입니다.
33페이지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에 TO는 74명인데 현원이 70명이고 현재 풀로 돼 있는 직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앞에 자료에 의거 지역사회 진단에 결과 분석을 수요측면에서 보면 인구는 감소 반면에 노령화 주민의 건강 관심도는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되고 후직국형인 전염병 질환은 희소돼 있고 만성퇴행성이나 각종 사고 환자가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민간 의료인력은 많으나 공공부분인 보건소는 협소하여 시설부족으로 주민의 관심도가 적으며 이용율도 미흡한 편입니다.
36페이지는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37페이지에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진단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수요면에서 주민의 건강수준과 의료만족도를 단계적으로 조사와 주민의 생의 주기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망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면에서는 주민의 의료욕구를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민간의료기구와 정보망의 최대한 이용은 물론 전문인력으로서 교육과 접근도를 높이겠습니다.
3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제4장 보건소 업무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 신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백의웅 행정과장 들어가시고 지도과장 신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장이 년도별 사업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생의주기별 5개 사업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첫째 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의 현황은 현재 영아사망률이 전국적으로 1,000명당 9.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수진률도 52%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8개소가 있고, 소아과병의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유아의 조기등록해서 기초건강진단과 주기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약시 조기시력검사를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예장접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32,67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영유아 등록은 9,140명, 건강진단 420명, 조기시력검진 6,000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은 BCG외 4개 접종을 79,140명에 대해서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17,2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환아도 지금 1명입니다만 앞으로 발생예상되는 인원까지 해서 적기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추진전략은 등록관리사업인데 동사무소에 신고된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게 될때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예방접종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경제위기로 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단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고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조금 미흡해서 출생전 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관리 실태파악이 곤란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단가상승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예산에서 빠짐없이 다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접종실적보고체계를 재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업비조달계획은 1차년도인 '99년도에 8,900만원,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8,900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34%가 되고, 시비 11%, 구비가 한 5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건사업은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초등학교가 18개소, 중학교가 13개소, 고등학교가 7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관련시설로는 교육청이 한 군데가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건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방접종을 유료, 무료 합해서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을 중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이 약50,000명 정도가 됩니다. 추진목표는 예방접종이 B형간염, 일본뇌염, 풍진 해서 41,719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이 65,361명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서 예방접종은 B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취학전에 완전접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항체형성 여부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접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확대해서 어린아이시절부터 접종한 사항이 기록이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은 학교 보건원이 보건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따라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원과 절충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로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1차년도에 3,6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 보건사업입니다. 성인은 30세에서 64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비율로 하면 16만 3,323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암이라든지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 성인병을 조기발견해서 예방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성인병 검진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체력측정과 영양평가는 한 2,000명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은 5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예방접종 B형간염을 위시해서 4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31,000명을 접종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궁경부암검사도 3,000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은 4개년동안 15만 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성인병 검진은 각종 의료보험조합에서 2년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중복 진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검사는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30세이상 여성들에 대해서만 수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30세이상은 물론이고 30세가 안되더라도 기혼여성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다 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조달 계획은 1차년도에 1,3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모성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가임여성이 우리가 15세에서 44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9만 7,000명이 됩니다. 임산부는 한 4,700명이 추산이 됩니다. 모성사망률 10만명에 1.1명정도 됩니다.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서울시의 경우 한 41%가 됩니다. 모유수유실천률은 24%가 저희들 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통하여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가족계획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여 모성사망율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와 가족계획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추진목표는 임산부등록을 2,040명을 하도록 하고 산전관리는 2,040명 그대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산후관리는 1,970명,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일시피임 해서 600명, 모유수유지도는 570명, 보건교육은 1만 8,000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임신초기등록율이 저조하여 산전관리율이 36%에 그칩니다. 임신하고 바로 저희들에게 등록돼서 관리되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만 거의가 2, 3개월이 지난 뒤에 등록해서 관리받기 때문에 관리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임신신고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서울시 지역은 3.7%이나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의 경우 6.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피임법같은 것을 중심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실천율도 24%로 서울시 비율보다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분만시설에 대해서도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제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 계획은 1차 년도에 1,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9,4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인구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3.3%인 643명이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수가 529명으로 2.7%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57세대입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으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되고 또 이들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자조관리를 시키고 치매상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보건교육이 3만 4,000명, 건강검진이 1,100명, 운동프로그램보급이 12개소 경로당, 한방무료진료는 56회를 실시하고 틀니무료시술도 서대문구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4개월동안에 4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1만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추진계획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만 예방접종은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건강상의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보급은 전담인력이 없고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교육 8주를 수료한 후에 계속 관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피교육자 중에서 추후관리가 가능한 사람을 양성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검진도 노인건강 검진 항목이 적습니다. 이것도 조정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지금 개업한의사들이 격주로 자원봉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치료대상자들이 진료가 단절된다든지 매번 진료의사가 교체돼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하고 서초구가 한방진료과를 두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는 주거지 인근 한의원에서 의료보험 환자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회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틀니시술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시술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치과의사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파악된 61명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99년까지는 시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업비 조달계획은 약 480만원 정도로 이것은 진료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으로서 보건문제는 현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금연교육과 금주교육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장기 목표는 자료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금주, 금연운동을 중점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년도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입니다. 흡연은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년도에 중학생이 4.8%, 고등학생이 33.4%로 흡연율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7%에서 21%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런 현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됩니다. 중.고등학생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금연교육 실시가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도 음주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실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1차년도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영양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토록 해서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모자건강교실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내소자 등 방문간호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추진전략은 현재 보건교육 담당자 간호사가 영양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해서 별도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전계획과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 1차년도에 대해서는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써 현재 현황은 어린이집, 학교, 지역주민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려서부터 구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 대한 구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료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68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영유아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추진전략은 지금 의료인력으로서 치과의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위생사와 같은 보조인력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에서 학교보건원이 주관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의 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원하고 협조해서 서로 보완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250만원 주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일부 서비스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방역취약지역이 저소득밀집지역등 12만 7,500㎡, 하천 2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질병모니터망은 병원, 약국, 기타 해서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전염병환자 475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앞으로 신속한 방역기동 체제를 유지해서 보균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만성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완전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지역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내역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72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방역소독은 현재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성충위주로 방역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보건소로 위주로 전환을 하고 유충구제를 위주로 하는 그런 방역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운영은 모니터요원 정보제공 사명감 결여 및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운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실있게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관리사업은 성병 정기 검진 대상자가 업소를 자주 옮깁니다. 그래서 추적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의 요원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장기치료에 따른 환자들의 약 복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료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복약관계, 상담관계를 시행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사업도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이 되어서 검진사업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습니다. 취약계층에 변 검사 없이 투약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전염병관리사업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전염병에 대해서는 국립검역소와 협의해가지고 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업비는 2억 2,350만원으로 거의가 방역소독비하고 예방접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 각종 암환자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환자 및 등록 관리는 2,580명, 당뇨병환자 및 등록관리는 1,500명, 자궁경부암검사는 3,000명 이렇게 해서 4개년동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년도별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추진전략에 있어서 당뇨관리사업에 있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당뇨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는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체력측정시설을 하고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민체력센터가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거리 관계가 있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사이전 관계와 계획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자료에 있는대로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가 금년 1월 30일현재 955가구 1,446명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시설로 60개소,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30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환자가족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목표로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보건교육 및 상담,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추진계획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만성질환자관리에 있어서 약물 이외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9월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남가좌동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만성질환자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노인층이 많아서 약품의존도가 많아서 약품의 남용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건강체조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업비조달은 1차년도에 4,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방문진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94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병으로는 자료에 있는대로 같습니다. 관리실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세브란스병원과 정신과의원 세 곳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센타라고 해서 창천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시범사업팀과 협조를 해가지고 민간과 협조를 해서 사회복귀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고 치료시설같은 것도 적극 활용을 해서 발견즉시 이 사람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도 설명드린대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문제점은 당장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중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행히 서대문정신보건센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타를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계속해 받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상담해 오는 사례가 적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간이정신상태검사표라는 것을 가지고 내소하는 환자
분이나 노인분들을 상대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1차 년도 9,400만원,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자 현황으로써는 지체장애자를 비롯해서 2,153명이 우리 관내에는 장애자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체장애자를 재활하는 그런 치료 사업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뇌혈관질환자중에서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잡고 재활간호나 재활의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좌동에 장애자복지관이 설치가 되어서 전문인력이 거기서 앞으로 작업치료라든지 언어치료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추진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1차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약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종합병원 2군데, 병원 네 군데와 의원 136개소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약국은 189개소, 한약방은 1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의료관리사업대상 기관등의 자체지도.점검 합동지도점검 이런 것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상호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무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업소의 제체지도와 보건소의 합동점검을 강화해서 차질없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와 년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추진전략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에 관한 각종 실험이 있습니다. 요식업 및 유흥업소 종사원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수첩이라든지 AIDS검사, 객담검사, 성병검사, 장내세균 검사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질병 상황에 필요한 장내 세균검사라든지 계절에 따른 질환등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임상병리검사를 하고 방사선관련 X-ray검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물리치료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급성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사업비 조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4개년 동안 보건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셔야지요. 신 과장님 들어가시고 백 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89페이지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인력과 예산에서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TO가 74명인데 2002년까지 3명이 보충된 인력을 보면 치과위생사 1명, 영양사 1명, 정보처리사 1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씩 증액할 예상이었습니다.
92페이지 조직은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3명의 인력만 보충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보건소 직제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기존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많은 관계로 특히 간호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최대한도로 교육을 많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 시설과 장비는 서대문구청과 연계된 중심부에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비로써는 저희들이 보건예방사업으로 공무원과 교직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로써 안저검사경과 청력계, 비만도 측정기, 시력측정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기 노후화에 따른 X-선진단기와 간촬카메라를 2000년과 2001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97페이지 제6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전문인력을 구민을 위한 보건교육을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진료요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향후 보건소 중점과제 추진계획으로써 저희들이 7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 기획, 조정자로서의 보건소 육성 두 번째, 보건소 질병관리 사업의 특성화와 전문화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 네 번째, 공공의료수혜 취약지역의 해소 다섯 번째, 장애자 및 노인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전개 여섯 번째, 건강증진사업의 전개 일곱 번째, 청소년 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109페이지 맨 뒤에 7대 중점과제 요약 해서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도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안번호 제34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되면서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지역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당해 의회에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1조에는 본법의 시행일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력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내용면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하지는 못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맞추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배경과 그리고 일반적 보건의료 현황 및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 향후 보건소 중점과제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계획안 수립에 있어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분야별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미비점은 각 사업별 추진단계에서 보완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를 들어서 피곤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건행정과 소관하고 보건지도과 소관하고 별도로 두 분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의웅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1999년부터 2002년 4개년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느라고 보건소 여러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진단에 있어서 22쪽이 됩니다. 인구밀도를 볼것 같으면 '85년도에는 40만 4,766명인데 '95년도에는 37만 1,000명입니다. 약 3만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현재 '9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36만 9,000명입니다. 약 3만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10년간은 줄었는데 어째서 인구가 여기에는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개요, 왜 늘어났는지 또 늘어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금 자료에 볼것 같으면 10년동안에 인구가 3만 3,317명이 줄었습니다. 2002년을 계산할 때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36만 9,298명으로 예상치로다가 잡은 것입니다. 인구가 늘은 것이 아니고 줄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늘었다는 것은 왜 늘었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줄었다 말입니다. 줄었는데 그러면 현재 '98년도 12월 31일현재 인구는 몇명입니까?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용완 참고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 주사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이 잘 숙지를 못하든지 이자리에서는 답변이 잘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수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여기 계산법이 있습니다. '95년도 인구수를 '85년도 인구수로 나눈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골자는 뭔고하니 10년간 3만 3,000명이 줄었으면 1년에 3,300명이 줄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그러면 '99년부터 4년간 1만 4,000명이 줄어야 되는데 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숫자가 늘어난 것을 계산으로 넣어서 모든 의료계획이 짜졌다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인구 수가 잘 맞지않는 이런 속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린 인원으로서의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과연 2002년에 가서 맞아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어느정도까지 맞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획서를 만들어내면 5%내지 3% 범위내에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밀도에 대한 숫자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맞지않는 숫자에서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과연 이 계획서가 맞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인구 분포에 관해서 나온 숫자는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구가 나온 이 숫자는 저희들이 시.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작성 실무교육을 갖다와가지고 나온 저희들이 인구에 의한 통계표에서 나온 숫자에서 대해서 숫자를 대치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가상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갖다가 그 개념은 맞는 숫자 수치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아니,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 받고 온 내용대로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좋은데 뭐냐면 첫장부터 인구수의 비례도 맞지않는 것으로 볼때에 전체의 숫자가 과연 맞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우리가 보면 한눈에 우리 서대문구보건행정은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라는 내용이 의료계획에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각종 현황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치밀해야 되겠지만 전자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다 2002년동안 우리 서대문구 보건행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몇가지만 요약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저희들이 본 계획안에 충분치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시설로써는 보건소를 구청 중심부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옮기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건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구에 수입과 건강진단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저희들이 또 의료관계도 민간의료관계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특히 큰 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병원의 전문인력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교육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컴퓨터 설치를 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장비 체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컴퓨터 시설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조금 후에 보건지도과장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지도과장 제안설명하실 때 한방병원을, 앞으로 예측되는 노인분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방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제시가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관계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서로 연계된 합의점에서 우리 주민들의 보건 혜택을 향상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동구인가 거기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하고 연결해서 하여튼 보건소에 오면 대학병원을, 보건소에서 받는 이상으로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 할 수 있는 치료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치료면 싸인을 해 주면 한양대학교부속병원 담당과에 가서 치료받아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금액 내지는 서비스로 성동구 구민인가 거기에 구민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그런 좋은 점들을 빨리 도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이 제시됐는데 지금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큰 모토로 제시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저희들이 이 계획안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여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다른 과는 그래도 문제점에 대한 추진계획, 보완책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행정과는 보면 맨 뒷편에 보건행정과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보면 뜬구름잡기식이에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수립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지금 여기에는 확연하게 비전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2002년도에 가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보건소 서비스 친절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소 서비스 정도가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행정서비스는 그렇고 또 친절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친절도 서울시 1위를 연거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친절도가 많이 미흡하다,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를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보고 있는데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치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직원들끼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는 병도 얻어 갈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구민의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주민들로부터 두세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면 인상쓰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불쾌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2002년까지 모든 것이 계획표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짜맞추기로 아무렇게나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한 예로 28페이지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997년도 라고 있는데 22페이지 보면 차이 해서 2002년까지 일목요연하게 내놓았는데 이게 2002년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수치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수치는 밑에 보시면 '96년도 서대문통계연보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지난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2002년까지 서비스 질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모든 게 틀려질 사항이 많을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2년까지 앞을 내다보고 한 것인데 전에 것만 집계했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이런 것이 전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2002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인데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리 구민이 30만 명인데 앞으로 50만 명이 되겠다, 40만 명이 되겠다, 25만 명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질 서비스와 앞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도 전자에 비추어서 이번 '99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002년 정도에는 우리 예산이 어느정도로 어떤 기계를 앞으로 들여와서 예산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자에만, 그러니까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금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된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요사이 저희 보건소에도 매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아침 시작되는 때부터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는다고 해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 기준을 해서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차질이 될 수 있는데 하여간 내후년에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내년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금액 내에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계획서 보면 2002년까지 나와있는데 2002년까지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AIDS 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들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근래에 3명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언제부터 5명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금년초부터 5명, 작년에는 7명이 있었는데 2명이 다른데로 전출하고 현재는 5명만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7월 1일부터 의정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8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7명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오늘 또 5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갖고 내가, 이게 자꾸 숫자가 이상하게 흔들려갖고 물어봅니다. 많이 자꾸 틀리네요. 한달에 한명씩 줄고 있어갖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에이즈환자가 분명히 몇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5명입니다.
○기창표위원 5명 맞아요? 다른 수치는 몰라도 에이즈 환자 수치는 누락하면 안되죠.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대봉위원 예.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5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이래 차이점하고 보건소를 하다가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두번째는 이 자료를 보면 4년동안 계획서를 세우면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만 늘었단말이에요. 자료 보면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 보건소 청사같은 것도 내년에 서대문구청 옆으로 가는 예산도 있다는데 청사도 솔직히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획기적인 뭐를 해야되겠다는 뭐가 없고, 세번째는 다음 목표에 대한 것을 여기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년에 공무원 숫자가 18%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할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늘린 숫자만큼 계획서, 그냥 이거 자료에 해놓은것 보면 현재 그대로 쭉 써놓은 것이에요.
○기창표위원 아까 행정과장이 말로 다 하시더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들 계획안은 정책안까지는 여기는 없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의료계획안 지침서에 해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느모로 보면 뜬구름 같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연단위라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집행계획을 세울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안이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계획을 세워서 의료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행정과장이 지금 얘기한 게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계획안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바뀌어가지고 보건소에 차이점 좀 얘기해주세요. 보건소법하고 지역보건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되는데다가 구의회도 생기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옛날보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계획에서 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변화된 사항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계획서 자체가 괜히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행정과장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4년간 앞으로 우리 보건소 의료행정이 40만 구민에게 얼마나 질높은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중장기 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는데 무슨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을려고 이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의있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 하시는 친절, 봉사, 서비스관계, 중장기 계획이 청사진이 비젼이 제시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검토해서 예, 물론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세부계획은 년도별로 세울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년도별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시 성실히 지켜볼 것입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지 뭐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뜬구름 잡으라고 지침했단말이예요?
○기창표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정년퇴임 해버리면 얘기한 사항은 끝이야.
○위원장 최용완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주위를 환기시키고 오늘 이자리에 뭐 아까 양해해주셨습니다만 친절봉사 문제는 관계 주무과장들도 있고 주무 주사들도 계시지만 전직원이 주사급 이상은 그런대로 충실해요. 그 이하 계신분들이 더 친절하고 더 달라져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픔을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치료해주고 쾌유해주고 보건행정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우리 보건행정과장 뿐만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이 점 유의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이 보건의료 계획은 보건소장 입회하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완 이 계획안은 어차피 의사일정이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사항인데 보건소장이 계셔야 되는 그런 의사일정이었는데 오늘 양해사항으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음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8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0페이지 정신질환 년도별 추진계획표가 있는데 '97년에는 환자 발견 몇명 했습니까? 정신질환자?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신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78페이지 서대문정신보건센타가 창천동에 1개소 있지요? 창천동에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는 연희정신과 병원이라는데서 부설되었습니다. 이것을 옮긴 것이 금년도입니다.
○김대봉위원 80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에서 '97년도에 몇 명 발견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97년도.
○보건지도과장 신현 '98년도에는 그 숫자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99년도 5명, 2000년도 5명, 2001년도 5명, 2002년 5명 가정방문 24회로 했는데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든게 똑같거든요. 홍보도 2회씩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환자관리 24회, 가정방문 24회씩 2002년까지 똑같고 재가환자상담 24회 2002년 똑같고 홍보 2회, 정신전문간호사위탁교육 1명 2002년까지 똑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2002년까지 현재와 똑같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성의없이 작성된 것같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대충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정도가 신환으로 발견되고 또 타지역으로 이동하든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는 90명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관리 실정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5명 정도는 신환자가 발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 24회라고 일률적으로 한 것은 한 달에 저희들이 두 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방문한다든지 재가환자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정신과를 보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에 있는 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인원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정해서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2002년까지 우리 주위에 정신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 정신병 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짜맞춘 것이 아닌가, 아까 '97년 3명, '98년 3명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5명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주위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주위에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와 친한 분 두 명도 현재 정신병으로 오래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0여 년째 못 나오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년도별 추진계획을 보고 이렇게 주위에 많은데 2002년까지 5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99년부터 5명으로 잡고 그냥 막연하고 2002년까지 여태까지 일하던 대로 하겠다, 앞으로 더 획기적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일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런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보건지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서대문구 구석구석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는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현재 있던 환자 동향을 확실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 연락 안 하고 개인별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환자들을 확실히 발견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치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지적하신 사항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네,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불소양치 사업에 있어서 초등학교 불소양치 사업이 학교보건원으로 이관되어서 초등학교는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온다고 하면 구강 및 여러가지 의료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 위주로 점차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과 연막소득이 별 효과가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을 했을 때 살충제를 섞어서 소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소 양치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약품을 희석해서 직접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서 학생들에게 양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 이원화돼 있다 해서 학교보건원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속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이관하라고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양치사업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단지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을 때는 항시 자료라든지 인원을 지원해 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사업별로 하는 것은 단위별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연막소독하는 것하고 분무소독은 일반 위생에 안 좋은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는 소독입니다. 그래서 고려돼야 할 점이 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약들이 인체에 유해한 약들입니다. 그러나 인체에 독성 실험에 의해서 괜찮다 하는 정도의 농도로 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고 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는 연막소독은 정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거기다 상용자 입자를 실어서 뛰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하는데 연막소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많다든지 구릉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일이 항균소독을 하지 않고는 그 넓은 지역을 소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충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채택되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농약을 뿌리듯이 분무하는 입자로 인해서 발라놓으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효과가 1주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소독약에 파리라든지 모기가 앉았다가 가면 서서히 죽게, 개체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게 공해물질로써의 문제가 돼서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도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소독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아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저도 연막소독을 많이 뿌립니다. 직접 뿌려도 보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잘 죽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살충제를 혼합을 시켜서 뿌리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살충제를 좀 섞어서 뿌리면 어떤가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물론 지금 하고있는 연막소독도 살충제가 들어가야 연막소독이 됩니다.
○유규상위원 그럼 더 좀 많이 섞으면 안될까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런데 배합비율이 있습니다. 농도가 높다고 해서 살충효과가 높은 것은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전반적으로 봤는데 며칠전부터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금년도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나온 1년동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전 격어온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니까 6조에 보면 계획서를 시행결과를 평가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반드시 평가할 요구가 있을 때는 평가를 받게 되어있고 평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라올 때는 지난 '98년도는 이러이러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중장기 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행정과장께서는 인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계속 인구가 준다고 했습니다. 왜 불어났느냐, 불어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결과가 반드시 위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들에게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매년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 또 매년 작성해야 되죠?
○보건지도과장 신현 4년
○정혜연위원 4년에 한 번 작성하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정혜연위원 아니, 평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셔야될 것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금년도의 평가를 어떻게 받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할거냐, 안할거냐,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년도마다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결과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단위계획은 년도별 계획수립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자금조달이라고 돼있죠? 자금조달. 이 자금조달이 과연 어떤 자금조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계획에 의해서 뭡니까, 예산을 세웠을때의 자금조달인지, 안그러면 보건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얼마씩 받은 금액을 모두 모은 것을 가지고 자금조달이라고 하는 건지 조달에 대한 개념,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자금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년도별로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사업물량을 우선 정하고 그 사업 물량을 소화할 때 필요한 그런 모든 사업비라든지 진료비라든지 홍보비같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추정치로 우리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자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정혜연위원 조달이라는 것이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결산때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중장기계획이 어떠한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자료가 뽑아져야 되고 정혜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년도라든가 지금 내년도 '99년도니까 '98년도에서 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간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있은 토대위에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보면 인구숫자니 뭐니 다른 데서 교육받은 자료를 그대로 베껴다가 이제 계획서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뿐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중장기계획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짜줘야 이게 정말로 서대문구 행정이 실질적인 실명행정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정말 비젼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사진이 없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년도별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세부 실천까지 비젼이 있고 청사진이 있고 절차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오면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위원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건소라는 기관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쪽록 이런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직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계획안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서대문이 4년후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보건행정 중장기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건소가 아까도 보고사항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하게된 것은 구민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지만 그만큼 보건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달라지는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월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9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