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사실상 올해의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앞서가는 것은 혼자만의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부덕한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서대문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구가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의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 승인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6필지에 14억 5,800만원, 처분재산은 건물 하나, 토지 3필지에 8억 7,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안내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두 장만 넘겨주시면 '99년도 처분 교환재산 교환내용이라는 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은 두 가지 안인데요. 연희궁 파출소, 연희동 78-47, 81-36이 현재 연희궁파출소가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 이 땅을 사서 금년 2월에 사들인 북가좌동에 신가파출소를 합쳐서 연희1동에 있는 경찰청 땅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연희동 땅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은 예산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예산대로 노력해 보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면 홍제동 82번지 한양아파트 뒤쪽에 서울시 시유지가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476㎡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땅을 사서 이것도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겠다 하는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한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33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연희동 78-47호 및 81-36호는 시유지를 매입하여 홍은동 48-20호 국유지 경찰청 땅과 교환 취득한 후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홍제동 82-9와 156-99 및 156-440 시유지를 매입 취득하여 홍제2동 노인복지센타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1999년도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희동 78-47, 81-36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런데 연희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우리 정혜연 위원하고 한한열 위원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지수로 되어서 어느 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명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순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한 필지에 2개 동이 있나봐요.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합병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용완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동을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현재 필지와 필지를 교환할 경우 소위 말하는 우리 시의 이익이 있느냐, 경찰청에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대충 추정량도 나와 있고 추정액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추정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정확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도 있느냐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손해볼 가능성은 없고요. 나중에 값을 환산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돈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현재 그 동에 속해있는 구의원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복지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의원님들 하고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현장을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해당되는 구의원님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김대봉위원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이득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라도 그 지역 구의원님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같이 현장이라든지 이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서 상의한 다음에 이쪽으로 총무위원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7분)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자구정정을 요구하거나 위원님들이 제출한 문안하고 다른 문맥이 있어서 그 점만 정정을 하고 체택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의 한한열 위원님이 장려사항중에서, 위에서부터 아홉째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 자구를 빼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한열위원 예.
○위원장 최용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 자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의 바로 5페이지 바로 밑줄입니다. 페이지는 영어이기 때문에 쪽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서부터 시작해서 열 세째줄입니다. 그래서 열 여섯째줄까지를 오환인 위원이 24페이지 지적사항과 중복되므로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자연사박물관 추진, 사진박물관 유치등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노력이 돋보임. 이 사항만 장려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적과에 대한 사항은 첫번서부터 몇가지 자구수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악청구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연구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외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여기 약 34억원 있는데 이 34억원을 빼고 부과함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건물 착공일이 '92년 6월 30일이므로 '92년 9월 30일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외 16개조합에 부과 통지하여야 함에도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94년 3월 18일 부과 조치하여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를 삽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위에서 세째줄 약34억을 뺐었는데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개발부담금 약34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는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사료되는바 당시 공무원을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함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을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자구정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우리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또 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기창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10쪽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 거기에,
○위원장 최용완 몇째 줄입니까?
○기창표위원 다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모두 법조경력이 대동소이 할 뿐만아니라 '고령으로 활동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렇게 돼있는데 '고령으로'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법조경력이 대동소이할 뿐만아니라 고령으로 빼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고령으로를 빼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으로'를 삭제하고 '할 뿐만 아니라 활동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일부 문안을 정정 또는 자구수정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8년도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작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욱이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부덕한 위원장을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신명나는 또 축복받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나송주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