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이미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 신선한, 상쾌한 아침의 출발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술은 인술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의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생명과 직결되는 값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좋은 시설과 환경속에서 의술을 펴 양질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업무보고청취가 이 시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보건소에 대한 인식과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은 짧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행사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나름대로 함께 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모두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노고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행정과 '99년도 업무보고계획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서는 금년도 계획을 처음 시작하는 계획서인데 계획서 작성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도 여기 참석했을 것으로 믿고 우선 5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인력현황은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이 얼마 해서 몇 명이 더 있고 부족하고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단부에 보세요. 이게 인력현황입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소장님을 보좌할 겁니까?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는 우리 구의원들이 더 불안해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국 직원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자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하세요.
사무분장, 보건행정과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담당주사 3명은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담당주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그게 표시가 돼야지 이런 사무분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현재 동새마을방역봉사대가 각 동에 하나씩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1개 동이 줄었지요? 지금 서대문구가 21개 동 밖에 없어요. 그런데 22개반 110명 뭡니까? 이게. 옛날자료 그대로 베낀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정도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기묘년 새해벽두에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각종 체계는 발생한 연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고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언필칭 1999년도 사업계획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한 위원 질의한 사항하고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더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자세로써 확고부동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1999년도 주요업무 실적발표에 대해서 보건업무 행정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획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지침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계획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전혀 첨부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역사업을 1998년도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질로 주민의 보건행정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뚜렷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언필칭 이렇게 천편일률 같이 '98년 업무보고나 '99년 업무보고나 더 나아가서 '97년 업무보고나 새로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런데 금년에는 주무과장께서는,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199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준해서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가 그 깊이를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조재구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한열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방역반이 작년도 22개였는데 동사무소는 21개가 있고 구협의회가 1개가 있는 걸 합쳐가지고 22개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인데 지금 소독사업이 주로 아침저녁으로 연막소독으로 상당히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큰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대체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업무도 민간쪽으로 위탁을 해서 좀 더 주민에게 좋은 소독이 되게끔 본청에서도 지금 계획중에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25일인가 27일경 돼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듣고 또 저희들이 다른 구도 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에 맞게 적절히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조재구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소독해서 괄호 열고 저소득지역 밀집지역이라는 게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지금 12개 동 42개 통, 언제 파악해서 나온 겁니까? 옛날 걸 그대로 답습해 놓은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5대 산이 있습니다. 안산을 비롯해서 백련산, 궁동산, 북한산 해서 5대 산이 이렇게 천혜의 산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산을 이용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을 등산을 많이 하시고 이런데 특히 여름철에는 밀집지역이 많이 있고 그 산의 기준에 따라서 약수터가 많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조재구위원 그럼 관내 약수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산에. 잘 모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약수터관리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먼저번에 생활체육과 있을 때
○조재구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물이 지금 검증을 하지 않아요? 지난번까지는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관리를 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수질관리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서 아마 물을 떠다가 의뢰하게 되면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약수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물을 떠오면
○조재구위원 수질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 그 수질에 대해서 병균이 있냐 없냐 이걸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건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의약과 검진계에서.
○조재구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년 제가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으로서, 2대 의원으로서 당선돼 가지고 그해 업무보고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게 계속해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 행정부에 개편돼 있고 여기에 해당된 여기에서 저소득주민 이런 게 개발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역학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95년도 이상 그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엉터리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기된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개발이 다 된 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역학조사반 편성을 해서 다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똑같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0월 경이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건소에서 보내서 그 다음 해 방역할 때를 보고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이 그것을 잘못 알고 옛날 것을 답습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해주세요, 담당주사들. 내가 동장할 때는 다음 해 사업계획서 만들 때는 전년도 10월쯤 공문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취약지역이 어디냐, 동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습한다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도 대부분 전년도에 준하기 때문에
○한한열위원 동장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아요. 동장들이 정확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답변을 동장들이 매년 그 다음해 것은 그 전년도에 조사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옛날 것을 답습한 것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알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행정과장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최용완 이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하시지 못 한 사항이 아니면, 임의로 나와서 우리가
○이기봉위원 행정과장이 하나마나 못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세요. 하시고,
○이기봉위원 보건소 업무는 의약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의약과 인원만 이렇게 많이 줄인 거예요? 첫째 그렇고. 두번째는 예산현황, 이것은 뭐하러 갖다준 거예요?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틀리니. 여기 현황하고 틀리니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건 '98년도 실적이고 이건 '99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99년도 '98년도 여기 다 했다니까
거짓말시키려면 그것만 갖다놓고 해야지 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건소 청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건소 청사 진척 현황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막소독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연막소독 문제가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회의에서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신문지상에 나와서 보건복지국장이 올해는 다 압수해 버린다고 그랬는데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더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연막소독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에이즈 환자 보고할 때는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감사때 안 받아봤는데, 해마다 한 명씩 줄여서 보고를 하시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다른 데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요
○이기봉위원 할 적마다 다른 데로 전출한다고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이기봉위원 제가 얘기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용완 백 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위원장 최용완 여기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예요? 싱글싱글 웃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위원장 최용완 그렇죠. 이기봉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인원은 거의 담당주사들이 명퇴를 해가지고 부족하고 현재 업무로 봐서는 보건지도과가 예방업무의 사전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의 인원이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관계에서는 저희들 '97년도의 예산입니다.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따로 서류보고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청사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봉 위원께서 많은 지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복지국에서도 논란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27일 지금
공청회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에서도 10명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논의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많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분무소독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올 때는 저희들이 즉각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봉위원 행정과장은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한 예산현황 말이에요, 예산 현황을 가시로 하시려면 그냥 업무추진실적 보고로 하지 이걸 왜 갖다 주었느냐 이거예요. 3, 4억씩 틀리는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금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직 맨 앞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고 따로 저희들 '99년도 예산업무가 업무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과표를 해다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98년도의 예산하고 집행날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첨가를 해서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대비표의 비교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거의 합산이 된 것이고 '99년도 대비표에 나온 것은 추경이 합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98년도 추경예산이 얼마가 잡혔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98년도 추경예산이 33억
○이기봉위원 추경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 말이예요. 추경예산에다 넣으신 거 아니예요?
그럼 '98년도 추경예산이 얼마나 잡혔냐 이거예요. 그때 의약과에 기계 하나 사준 거 조금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 담당계장은 찾아다 줘봐요,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업무추진실적에 행정과장은 37억이 추경예산까지 들어간 37억이고 예산이 33억은 추경예산이 빠져서 33억이 된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럼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단 말이예요? 추경예산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들 분소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건 보건소 분소설치는 재작년이예요, 재작년.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97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 그걸 서대문구청에서 썼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쓰긴 뭘 써요? 재작년에 6억 말소시켜 버렸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말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본청에다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갚은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행정과장이 6억을 더 넣으면 돈이 40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용완 우리 백 과장, 담당주무가, 주사가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상, 가상문제를 하는 겁니다. 예상 질문사항도 담당주사나 과장이 논의하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 예상 질문이라는 걸 예측하셔야지 없이 어떤 주먹구구 식으로 아는 상식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기봉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내용을 파악하러 오시면 받아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행정과장 그 다음 보세요.
보건소 청사현황이 작년에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 하고 오환인 위원하고 실랑이를 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그러면 청소과에서 관할해서 이관해 주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올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상으로는 올해 여름까지는 어느정도 추진된다고 해 가지고 추진위원까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재작년이예요? 작년에 통과시켜 줬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소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봉위원 보건소 청사는 구의회 청사로 이전됐어요. 행정과장 있을 때 됐어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현재 보건소 건물 수리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수리관계는 재작년에 끝난 수리관계고 이전문제, 돈 그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본청하고 저희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에 아마 예산이 본청에 보조금으로 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되는 청사가 저희 보건소와 사회복지 분야 여러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청사이전위원회를 아마 해서 그걸 이전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으로 직접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지 원론만 자꾸 답변하시네.
아까 행정과장께서 연막소독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때에는 22개 동사무소에 22명에 100 몇 명으로 해 가지고 모 위원한테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올해는 50% 이상을 연막소독을 실시한다고 하는지, 지금 내가 질문할 때 서울시 얘기하고 동 얘기하니까 연막소독 문제는 뺐다는 얘긴데 연막소독은 1년에 서대문 보건소에서 연막소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연막소독, 분무 구분해 가지고 뽑아놓은 건 없는데 다른 데 소독하고 합친 사항인데 그건 약품대가 4,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예산이라는 게 책정이 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연막, 분무 구분돼 가지고 뽑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는 연막만 들어가는 건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직 질문한 사항을 지금 행정과장이 하나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얼마나 알고 계시나 답변 해 주세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기봉 위원님 뜻을 모르는 거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드니까 그건 정확한 건 아까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했는데 업무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업무보고는 서면답변이 없는 거예요. 왜 보건소장이 있는데 보건소장이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위원이 얘기하는 걸 막아요?
○위원장 최용완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받을 당사자가, 그럼 정회해서 자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기봉위원 제가 질문한 중에서 한 사항이라도 알면 모르는데 한 사항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최용완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고한 사항을 주무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답변 자체는 여기 과장님이 하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사항으로
○이기봉위원 제가 보건소장한테 들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는 다른 데, 우리 편성숫자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관계는 보건소만 특별히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기봉위원 보건국장이 서울시 보건소장 회의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저는 그걸 들어보려는 거예요. 연막소독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이라는 사람이 구의원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 받고 나중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을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현재 행정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장시간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답변자료를 만들 때까지 유보해 놨다가 다른 과부터 먼저 합시다. 마지막 뒤에 보건행정과를 보고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들 의견도
○이기봉위원 이게 문제니까 지금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보건소장을 잠깐만 나오시라고 질문사항이 금방 끝날 거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연막소독에 대해서 뭘 좀 알아 보려고 해요. 보건소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 최용완 이거 끝나고서 시간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질의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선에서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모르는 사항은 행정과 끝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정기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이미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했을 때 예산문제를 거기에서 갑론을박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99년도 예산 현황대로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오게 된 것인지 위원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아마 노력을 해서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에게 세밀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첨부를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는 예산문제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첨부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되시지요? 처음 보건소를 위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들 의원은 4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처음 오셨으니까 포부라든지 간략한 인사말씀 없이 보고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처음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그렇게 습득 못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인사가 곧 40만 구민에 대한 앞으로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는데 처음와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인사없이 바로 업무보고 하는 걸 보고 본위원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27페이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혼인전 건강진단에 대해서 그 취지가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 혼인전 건강진단을 위해서 결혼을 앞둔 미혼남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권장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혼인전 건강검진을 권장해서 무료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요 이 기준,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모든 남여를 홍보할 수 있는, 주민의 홍보를 어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계획을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케이블에 연락을 해서 케이블TV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해서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내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당면현황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삽입해야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홍보내용이 빠졌습니다.
○조재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어제도 케이블 TV에 연락을 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풍진 예방접종 해가지고 여고 1년생 및 15세 이상 여성 했거든요. 여고 1년생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여고 1년생으로 정해야만 되는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관내 경로당 4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경로당 4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풍진 추가접종은 보통 연령층이 15세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될텐데 풍진 접종을 못한 연령층이 15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진 접종을 15세로 잡았습니다.
○한한열위원 왜 여고 1년생으로 잡았느냐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여고 1년생이 만 15세거든요.
풍진은 여학생들만 맞는 거거든요, 남자는 안 맞고. 그리고 노인 건강체조교실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문간호팀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조사해가지고 정할 것이고, 많은 노인정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경비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네 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건 사전에 답사가 됐으니까 네 군데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니 현재 저희 과가 방문간호팀이 네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을 맡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네 군데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한열위원 담당자가 네 사람이니까 네 군데로 지정을 하고 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3쪽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대상자가 5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 내소자 및 환자라든가 유치원, 초.중.고생 이렇게 해서 상당한 숫자를 교육을 하겠다. 사실상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보건교육 담당이
○정혜연위원 잠깐만, 본 위원의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육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가 필요하고 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한방 무료진료, 서대문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는다. 이미 받아서 협의가 된 내용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한한열위원 그 내용도 여기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회에서 어떤 한방에서 어떻게 교대로 두 사람, 세 사람씩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세밀하게 나와줘야 의원들이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자기 동네 내지는 다른 동네 한방 치료가 있을 때 서로 협조를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언제 실시하는지 어느 의사가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에이즈도 성인병으로 들어가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성인병에 들어갑니다.
○정혜연위원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이 없어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 예방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에이즈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보건교육 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내 학교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 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소자 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OHP같은 것을 이용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하고 넷째주 화요일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 반회보에 넣으려고 하고요, 지역신문이라든지 케이블 TV,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과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거기 있는 것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점을 잘 알고 하셔야지. 거기 있는 것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다시 읽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한의사회에서 누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통보 안 했거든요. 연락이 올 겁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신데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시고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노인정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 3월에서 11월인데 한의사가 누가 오셔서 하시는지 의료팀이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3월인데, 어떻게 업무들을 그렇게 파악하시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매년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위원장 최용완 아니, 거기 지금 한의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간단명료하게 답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정혜연위원 홍보에 있어서 반상회, 지역신문 그 다음에 지역방송, 케이블 TV 등 해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 반상회보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비예산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정혜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한의사에게 협조를 받겠다는 내용은 우리 관할에 서대문구 한의사 영업하시는 분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의사가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협조를 이러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보면 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속 알맹이가 없어요, 겉만 돼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할 때에 좀 세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비예산이라고 하면 금방금방 알아먹잖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보고서가 보고서가 아니라 껍데기를 해 놓은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가 계십니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간단히, 이기봉 위원입니다.
영유아관리 문제가 '97년도에는 불용액 처리가 50% 내지 80%가 됐단 말이에요. 영유아관리.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산이요? '97년 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기봉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130%, 100% 이상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더 주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관리에 있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건수가 '96년도에 400명이었는데 '97년에는 5,092명으로 늘어났고 검사비용도 8,600원에서 9,500원으로 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 사항을 질문한 건데 '97년도에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가서 불용액 처리했다고 하는데 행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작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더 많이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했냐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97년도 선천성대사이상 목표를 98년도에도 그대로 원용해서 5,092명으로 하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도 의약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전준희 의약과장께서는 열심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성이 뚜렷한 걸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로써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그런 힘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1천만 서울시민이 한강수를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수터를 많이 애용하고 있고 또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38페이지 수질검사 조사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수영장, 목욕탕, 약수터, 공동정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수질검사 내용, 적부관계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수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관내에 약수터는 34개가 있는데 지난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고 부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인데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수질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관계도 그런 것이 반드시 행정조치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 몇 군데가 있었는가 이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조재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약수터 검사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의뢰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직접 물을 채수해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에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물론 그 물에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검사를 하는 주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에서. 그런데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건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본 적이 한 번도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약수터 현황이 어느정도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주무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95년 이후로부터 쭉 계시지요? 그럼 매년 검사를 하면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통계수치, 약수터에서 적합하다고 나온 수치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적합한 약수터 수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재구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최용완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서 등산들, 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판정이 적합한가 현황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잘 작성하셨는데 '99년도 업무보고 계획은 알뜰히 짰는데 '9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이 실적을 갖다가 보고를 할 때에는 '98년도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는 몇 명을 진료를 했고 그중에 경미한 것은 몇 건이 있었고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든가 치과는 어떻게 어떻게 몇 명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98년도 업무실적은 내용이, 결과가 전혀 없어요.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것 뿐이예요.
업무보고는요, 결과와 앞으로 할 일을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금년도 업무를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보고받을 때 98년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미진하게 할 바에야 업무보고 왜 합니까? 결과를 보고 안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과도 동시에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다음 41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효과라고 해 놨습니다.
이 효과에 보면 검진비용을 구세입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검진비용에 대해서 남자는 2만 4,640원, 여자는 2만 7,440원 이 성인병에 한해서 하는데 이거 '9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정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혜연위원 하는 중이예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작년에 그럼 안 받았네.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가 미진해요.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신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할 지 안 할 지 근거도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 질문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모든 업무보고때는 '99년도 업무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하겠다는 걸 본 위원의 질문에 답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밝히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차 진료가 28만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28만명을 했는데 그걸 세분해서 다 분리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거기 본래 의료보험에다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건 어느정도 약간 세분화는 가능한데 정확한 세분화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눈에 요약하여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과 하면 치과는 내용을 어떠어떠한 치료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빨 새로 하는 건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런 건 안 합니다.
○정혜연위원 안 하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안 합니다. 의료보험 대상만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6세 이하 영유아는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결과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으라 이거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해 가지고 약사회 즉 말하자면 뭡니까?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들, 의료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도 했고 그리고 또 경고도 했고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도 하겠다 하는 것인데 '99년도에도 보면 이런 것을 했는데 결과가 어디 약국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전준희 각 약국명하고 그런 것은 사실 보고 자료에 올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힘든 사항이면 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야죠.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2000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99년도 실적을 업무보고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약과장 전준희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자리에 전부 관계관들이 계시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가지고 금년 내내 실적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런 것이 전부 연말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 소홀함이 없이 보고한 내용은 이루어지고 여기 실적을 지금 정혜연 위원님이 하신 대로 첨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각 과 보고를 마치고 아까 진행중에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이미완 소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가질까요?
○이기봉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보건소장님께 총체적으로 물어보실 사항이 계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보고를 안 해도 상식적인 것이니까 보건소장께서 정확히 아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신축 문제에 지금 진척도가 되어 있나 그 문제하고, 연막소독이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이 자치구 25개 보건소장님들 모셔놓고 아무 실효가 없는데 지역의 구의원들이 해달라니까 공무원들이 해준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구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짜고서 구민을 갖다가 기만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항이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사실대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기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기획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보사국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2청사 차원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저희는 청사가 매입이 되면 그 후에 내부시설 변경을 한다든가 인테리어에 관계되는 것만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다음.
○보건소장 이미완 두번째,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보건소장회의때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방역사업에 대한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인 내일 모레 세종문화회관에서 1시부터 보건소장이 방역계에 담당하는 방역직 직원이나 동사무소 새마을 방역단원들하고 해가지고 서울시 방역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이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들한테 한 얘기를 알고 싶거든요. 그 얘기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미완 글쎄, 그것은…
○위원장 최용완 이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발언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으시죠.
○이기봉위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25개 보건소장을 데려다 놓고 보건복지국장이 구의원들을 막말을 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것이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답변은 개별적으로, 들으신 대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 초석 의원인데 관계관들이 폭언을 했다면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연 3일간에 걸친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준비하는데 유익한 자료들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오늘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약들을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 관계관들이 힘이 넘치고 힘차야 40만 구민의 건강이 힘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금년에 새로운 일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