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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2월26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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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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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유규상위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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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끝으로 이번 제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활동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일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세무1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4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경승용차에 대한 구세감면 확대 등의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입니다.
   이 모두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정착시켜 주는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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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을 안 제5조에 건강과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및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활동 교육으로 규정하고 또한 안 11조에 구청장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운영을 체육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15조의 2,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5호 나목,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 중요한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육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취미"라 함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능에서는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항, 건강과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항,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활동 교육 3항,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4항, 기타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두었습니다.
   제6조 교육과목은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강사의 위촉은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교실의 위탁운영은 1항,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항은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교실의 지원은 구청장이 교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1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정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6호로 19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방법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안 제6조 (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조항은 수강료의 개념이 지방자치법상 없으며 사용료는 수수료와 복합된 용어이므로 사용료 등으로 함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이 금액이므로 금액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안 제11조 (교실의 위탁운영)란 교실이라 함은 관내 개인 및 단체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서대문구청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관내의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용료 (수강료)는 강습(볼링, 수영, 헬스, 스쿼시 등)에 대한 대가로써 수탁자가 징수하기 때문에 전혀 서대문구의 수입이 되지 않으며 다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 내용중 수강료를 사용료(수강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지금현재 했는데요, 자치법상에 용어관계를 용어관계 때문에 수강료라는 말을 사용료 보다는 사용료 하고 (수강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강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사실 사용료가 아니라 학원이고 뭐고 할 때는 수강료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빨리 알아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기에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자치법상에 수강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하고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11조를 보면 제4항에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면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12조를 보면 "구청장의 교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11조에서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또 12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이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와 수강료, 어떤 용어가 정확하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괄호하고 수강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상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강료로 옮긴 것은 수강료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 더 쉬운 용어이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법이 참고는 되지만 지방자치법과 기타법과의 범위내에서 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수강료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수강료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변드리고.
   두번째 11조 4항과 12조 위탁교실의 지원에서 모순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조 4항의 경우 "교실의 위탁 운영의 경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탁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 인원보다 접수된 인원이 아주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최초에 50명을 예상을 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5명이나 10명밖에 안 왔다, 수강생이. 이럴 경우는 수탁자가 강사료라든지 기타 전기·수도료 또 시설유지비 등 해서 도저히 운영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드릴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지금 문화체육과장이나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 법을 보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은 한참 생각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 이하 직원들 보면 상당히 제가 정을 많이 느끼죠.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위 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함에 본 위원은 우리 실무과장이 뭔가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계속 운영해왔었습니다. 벌써 지방자치가 3기째가 되어 오는데, 관선 구청장에서 민선구청으로 제1기까지 돌아왔는데 계속 운영해왔는데 이 조례안이 없이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지금 현재 수강료에서 사용료로 변경하자 하는 주요골자인데 그간에는 이런 내용을 수정 안 하고도 원만히 운영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이 조례안을 가만히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우리구에서 직접 수강생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개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강사, 일개 단체겠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강료를 받게 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이나 교실을 갖다가 빌려주는 데 따르는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체육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조례안이 없이 그동안에도 계속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구태여 조례안을 새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 하는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용료든 수강료든 비용을 징수하려면 정확한 근거로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대로 징수를 해왔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비용을 징수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상정하게 된 것이고.
   두번째로는 위탁교실과 자체 운영에 따른 구수입은 별로 없지 않느냐 생활체육교실을 주로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 구수입은 별로 없지 않으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교실과 자체 생활체육교실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그래서 위탁교실의 경우는 우정스포츠센타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영의 경우, 테니스장 그 다음에 스쿼시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평소에는 우정스포츠센타 같은 경우는 월 10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똑같이 주 3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자기네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대신 우리 구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해서 등록까지, 자기네들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주로 시간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낮시간대, 주부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스포츠센타는 스포츠센타대로 비수기를 활용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우리 주민들대로 약 3분의 1 값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 디스코라든지 스포츠댄스든지 노래하는 차밍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직영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원 이하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얘기를 하기 전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6조에 봐요.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수강료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사용료인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 마음대로 구청장이 이것을 정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6조 봐요, 제6조.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보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사용료징수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있다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 다음에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11조 4항하고 12조하고는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조항이. 끄트머리 가서 한쪽에서는 위탁자가 망하면 해준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 조례를 만든 것을 제가 보면 하다못해 여기 조례 다 보면 5조 3항에 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라는 그런 것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법령으로 말하면 기승전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냐 수강료냐 그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꼭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용어는 사용료라고 하면 그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서 내는 돈이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또 수수료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령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준다든지 인감증명을 떼준다든지 이럴 때 내는 것이 수수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돼 있는 건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은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버릴 때 각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내려온 게 분담금 이렇게 해서 용어들이 거의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라는 명칭을 안 쓰고 수강료라는 명칭을, 그리고 주민들이 수강료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용료다 하면 시설을 만든 거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수강료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조 하고 11조 사항의 단서는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위탁교실의 경우 수강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든가 그럴 때 일부 종목은 무료로 위탁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아교실 같은 것들 그런 경우만 일부 지원하는 건데 제가 아까 사과드렸듯이 법규상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못돼 가지고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그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과장 얘기한 대로 수강료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지방자치법을 과장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수강료라는 근거는 수강료로 해서 받아들이면 수탁자가 징수하기 때문에 전부다 서대문구 수입이 하나도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건 위탁교실의 경우는 그렇고 자체교실은
○이기봉위원   자체교실까지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위탁교실은 몇 개 되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 자체교실이 더 많습니다.
○이기봉위원   자체에서 만들어도 수강료 받는 건 강사한테 다 나가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수강료를 안 받으면 저희들 예산에서 강사료가 나갑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조례 아니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지요.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쭉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법령이 조례에 근거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기봉위원   주민이 가서 수강을 하면 말이예요 과장이 운영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주민이 수강료를 내면, 나부터 돈을 내면 다 강사주는 줄 알지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한다 말이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일단 수강료를 받으면 저희들 구수입으로
○이기봉위원   수강료를 어떻게 운영비로 따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수강료에는 운영하는
○이기봉위원   불만요소가 일어날 소지가 많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 가지고 운영비, 일단 구수입으로 됩니다. 구수입으로 보고 우리들 예산에 의해서 강사료가 몇몇 지급되는데 그것이 충당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상위법 5조 3항에 보면 체육진흥 사항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무조건 자치단체장 이름만 넣지 말고 이런 조항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사용하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최용완   회의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원칙적인 것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짓는 게 아니고 질의시간인데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12조 4항 보니까 각동에 에어로빅교실 있지요? 그런 거는 우리구에서 관장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원들한테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같은 걸 징수 안 하지요? (청취불능) 대비해서 12조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오환인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12조 하고 11조 하고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11조는 위탁에 관한 교육에 대한 관련 조례고 12조는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는 그런 조례니까 분명히 따박따박 끊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이 안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호응을 해 줄 것이냐, 또 많이 참여해 줄 것이냐는 (청취불능)라든가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지, 구민의 선호도는 어느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14조 위탁취소 건에 대해서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1, 2, 3인데 3에 보면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랬는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호응도가 어느정도고 구민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교실의 경우 수영만 아까 예를 들었는데 스쿼시도 예를 들면 일반업소는 주 3회 강습에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주 3회 똑같이 운영하되 3만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볼링의 경우도 충암볼링장이 월 5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경우 주 3회 똑같이 하고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실의 경우 건강디스코라든가 한국무용 같은 경우도 약 1/5이나 그렇지 않으면 1/6 정도 일반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건강디스코를 주1회 3개월에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1회 1개월에 5,000원 3개월 하면 1만 5,000원 그러니까 1/4 밖에 안 되고 한국무용도 똑같이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1회 3개월에 초급은 4만원, 중급은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주1회 1개월에 5,000원, 초급의 경우, 초급 중급 다 같이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1만 5,000원 이것도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도 받고 직접 오셔서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시작하는 날은 전직원들이 다른 일은 못하고 전화받는데만 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그렇게 첫째로 답변드렸고요. 14조 3호 위탁취소의 경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3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뭐라고 딱 집어서 설명드리기 뭐한데 가령 수탁자가 수강생들한테 가령 수탁료 외에는, 수강료 외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기타 명목으로 받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데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항에 대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가미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익상 해가 된다거나 공익상 적절치 않다든가 이렇게 넣어서 말이 들어가야지 그냥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니까 어구가 이상해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6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6조,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6조는 지방자치법에, 다시 말하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지방자치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표위원   130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수수료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 분담금 등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것은 제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고요, 취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교실이 교육과목이나 수강료가, 지금 교실이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교실만 해도 한 20여 개가 넘고 동에서 하는 교실도 또한
○기창표위원   물론 이러한 조례는 진작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줬어야 된다고.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래가지고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근본 취지는 교실도 많고 수강료가 지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교실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민들이 어떠어떠한 교실을 가령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교실을 저희들이 여유있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령 조례에 규정을 해 놓으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핵심있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조례대로라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수강료 및 수수료, 분담금을 임의로 정할 것 같으면 차후에 말도 못하게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아요.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요소이기도 하다고요. 그런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립문 역사관, 역사관 입장료까지도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6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저희 128조 수수료, 129조 분담금, 130조 사용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는 물론 타구 사례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타구의 경우 수강료로 해서 한 경우는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강서구, 대구 광역시 그 다음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에는 수강료라는 명칭이 나와 있고 그런 경우 대개의 경우 구청장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수강료라는 용어 자체도 개념을 이러한 기회에 잡아놓고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용어의 개념 정의까지 이 조례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
○기창표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나 전후법을 보세요. 명확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등의 개념이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수강료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어느 한 종목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비용, 받는 사람의 비용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개념도 있다고요. 수강료 개념이.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대개 보면 물론 기창표 위원님의 지적도 옳으신 면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강료라면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몇 번 반복해서 하시는 사항인데 이따 토론시간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6조 "수강료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과목 및 수강료 이것은 자치법에 우선 위배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답변을 듣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이 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보면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고
○기창표위원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요금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것이 그러니까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이 수강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강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걷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법을 봐요. 법 9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들 말예요, 지금은 질의 답변만 하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끼리 토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하고,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지금 질의를 통해서 조례안의 몇 가지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도출해 내셨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안 제12조 위탁교실의 예산지원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안 제12조 위탁교실의 예산지원중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에서 「위탁한 경우에는」을 「위탁한 후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의 일부」로 수정제안합니다.
   수정제안 이유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장시간 난상토론하여 집약된 의견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유규상 위원으로부터 내용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유규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6인 이상 찬성동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많은 위원들이 찬성동의가 계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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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유규상위원 발의)      
○위원장 최용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유규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기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그야말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진지한 토의를 했는데 토의된 내용이 다소 누락된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6조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수강료만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로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것이 관계담당관으로부터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국장이 나와 계시고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6조 교실의 교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고시한다 했을 경우 수강료는 구청장이 고시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육과목과 수강료를 같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교육과목은 나와 있는 거고 왜 수강료만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했느냐, 다시 말하면 사용료, 수수료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이건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로 하는 게 아니고 수강료로 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고시하게 규정한 겁니다.
   다른 조례의 경우 그 조례에 따라서 가령 문화체육교실이다 할 경우 문화체육회관 수강료는 거기에 따라 그 조례에서 제정을 하고 여기 6조는 우리 서대문구 생활체육및 취미교실에 관한 교육과목과 수강료만 정해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제12조 불가피한 사유라는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2조 시행규칙에 반드시 넣을 것을 토를 달아서 이 조례안을 넘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사항은 우리 관계국장과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2조를 다루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단서조항으로써 삽입을 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을 어떤 조례의 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실 때 꼭 위원님들이 하셨던 사항을 명문화 시켜서 상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6조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꼭 지켜야 할 지방자치법 130조는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법에 있는 걸 따라 가지고서 꼭 이렇게 해서 구청에 무슨 이익이 된다면 모를까 예를 들어 수강료라면 구수입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통과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담당국장께서 답변 좀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대중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사용료하고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모든 요건이 사용료, 수수료 2개의 요건만 한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교실이라든지 하는 경우 사용료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수입, 수수료는 특별한 이득이 생겼을 때 그 이득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일부를 징수하는 게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받는 것은 장소 플러스 사람 플러스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가지 면이 복합사항으로 들어있고 그 복합사항이 가장 정확한 용어의 개념정리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당초에 교육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법 만들 당시에는 그런 수강료라는 세외수입이 없었지만 기타수입이 없었지만 넓은 의미로써는 가장 맞는 개념정리인 수강료라는 것이 조례 전체로 봐서, 이 조례 전체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로 하는 것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라는 개념이 사용료, 수수료의 양 포괄할 수 있는 전체의 개념으로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장소도 그 사람이 사용도 하고 강의로 듣고 또 본인의 그만큼 문화적인 그런 기능이 향상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우리 교육법에 의하면 수강료의 개념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개념정의이기 때문에 그 개념정의를 우리 자치법규 조례에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수강료에는 사용료, 수수료, 강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6조 교육과목의 수강료나 또 4조의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하고 합의해서 징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변경을 해도 별 다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어떻게 4조하고
○이기봉위원   11조 4항하고 6조에 대한 수강료 개념이 11조 4항에다가도 변경을 해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6조의 수강료하고 11조 4항의 수수료는 같은 개념이죠, 개념이.
○이기봉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기봉위원   뭐하러 거기다 조항을 만들어서 하시냐 이거지. 여기다 조금 조문만 붙이면 될 문제를, 제4항하고. 조금 넓은 의미지 작은 의미만 조금 다른 것인데.
○기창표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6조하고 11조하고는 똑같은 게 아냐.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강료는 개념이 6조의 수강료하고 11조 4항의 수강료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지금 조례안은 6조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 11조 4항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6조에 있는 내용은 교실을 몇 개 교실을
○위원장 최용완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질의시간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한 질의지 전체적인 질의는 아니거든요.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는 고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전체 뜻이고 수강료의 개념은 6조의 수강료의 개념이나 11조 4항의 수강료의 개념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봉 위원님의 말씀은 6조에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고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수강료도 과목도 고시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한정적으로 정한 것이 6조의 개념이고 또 11조 4항은 위탁을 누구한테 어떻게 시키는 수탁자에 대한 개념 정리기 때문에 조문은 반드시 11조 4항도 필요하고 6조도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강사료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해서는 똑같은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체 운영조례중에서 6조는 반드시 돼야 되요. 6조가 어쩌면 수강료의 과목하고 수강료 고시하는 개념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핵심 사항은 하기는 하되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의 개념인 수강료의 개념은 6조의 수강료나 11조 4의 수강료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시간에는 수정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규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규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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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세무1과장 박호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되어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행자부 및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등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 구분에 관계없이 제5종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조항중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3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100%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뒤에다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7호로 19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 2, 제11조의 2, 제13조 제2호, 제13조의 2 및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제2조의 2 신설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는 장애인 소유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1998년 11월 12일로부터 시달되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제11조의 2 신설은 본 조항 지방세법령 1998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면허세 부과 근거조항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가 삭제되어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현행 5종 12,000원으로 부과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1999년 1월 11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3조 제2호 개정은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개정하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 1998년 5월 27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제13조의 2 신설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1,000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1998년 12월 30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1조의 2 신설은 당초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1998년 11월 19로부터 시달되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한다는 규정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엽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나 감면법 조항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우리가 조례를 검토의견만 붙이는 것뿐이지 상위법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자체에서 만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서대문구에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등록장애인이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알고 있는데 2천명 조금 넘습니다. 2,008명 정도 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간에 각 주택건설업자들이 미분양이 돼 가지고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때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호엽   임대주택은 사실상 IMF 경제침체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지어놓은 집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산세 규정에 의하면 건물 큰 건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3/100부터, 3/1,000부터 15/1,000 내지 20/1,00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소한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해서 3/1,000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세율을 맞춘 겁니다.
건축업자들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리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이 조례개정이 3건이지요? 장애인하고 주택하고
○세무1과장 박호엽   내용은 6개 조항이 바뀌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대략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건 빼고 그 나머지는 한시법이지요?
○세무1과장 박호엽   외국인 것도 그렇고 2천년도까지 되겠고, 한시법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과장 지금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부에서 주택개량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3년만 하게 돼 있어요, 세제혜택을.
   제 얘기 들어봐요. 3년만 해 주고 있는 법이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택경기가 하도 미진하기 때문에 활성화 정책을 쓴 겁니다. 이게.
   그게 쓴 게 1998년 11월 19일자예요. 그럼 1998년 작년도, 올해, 내년 2천년도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미분양주택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해 가지고서 (청취불능) 안 하고 개정공포된 대로 여기 시행을 하면 지금 2년 밖에 못 적용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해 가지고 종토세하고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세로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와 구세인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것으로써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99년도 6월 1일부터 지금 개정하더라도 6월 1일부터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5월에 개정된 거니까 3년 한시법은 5월부터면 작년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세무1과장 박호엽   작년에 안 해도 시행상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봉위원   3년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99년도 하고 2천년도 하고
○세무1과장 박호엽   아니, 재산세가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거든요.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개정했다 하더라도 금년 6월 1일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개정 돼 가지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아까 과장 얘기는 여기서 개정해야만이
○세무1과장 박호엽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이기봉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이건 5월에 한 건 작년 상반기에 개정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주택임차는 11월 정기회에서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촉진법 이건 이번에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건 면허세니까. 알아요?
○세무1과장 박호엽   작년에는 준칙안이 작년 98년 12월 10일 내려왔고요 또 지금 경자동차 면세는 금년에 올라왔고
○이기봉위원   장애인은 괜찮고 그 다음에 주택 그게 5월 며칠이예요?
○세무1과장 박호엽   그게 98년도 5월 27일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기봉위원   5월 27일이니까 5월 27일이면 6월이나 7월에 통과시켜서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만이 서대문구가 잘 활성화 돼 나가면 대한민국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는 주택활성화 정책을 썼는데 구에서
○세무1과장 박호엽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고 5월 1일 기준으로해서 6월 1일자로 과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기분 과세하기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해도 별 문제, 재산세 과세하는데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용완   잠깐요. 질의와 답변을 질의는 질의대로 진행상에서 해주시고 답변은 몰아서 같이 좀 해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이기봉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11월 7일인가, 언제예요?
○세무1과장 박호엽   11월 19일 내려왔습니다.
○이기봉위원   11월 19일이요.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7년동안은 전액 면제이고 그 다음부터 5년인가는 50% 면제입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작년에 사실상 정기회 때 우리가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차 임시회 때 상정을 한 것인데 이건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가 좀, 기일이 좀 촉박해서
○이기봉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 했다고 그래야지 자꾸 피하냐고요.
○세무1과장 박호엽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1년을 그냥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7년 빠져야 되는데 6년 밖에, 2월에 하니까 1년은 그냥
○세무1과장 박호엽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박호엽   한 달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시면 과장이 책임져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회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등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조례 내용과 똑같은 조례를 우리가 한 번 심사해 준 적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그때 당시 통과시켜준 조례하고 지금 상정된 조례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적용시켰을 때 세수 차액은 얼마나 나는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호엽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똑같은 내용의 면허세 감면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형평을 기하면서 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자한테도 경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
○기창표위원   다시 말하면 경감의 차이가
○세무1과장 박호엽   차이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유공자나 장애자나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박호엽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면허세이기 때문에 면허세만 경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 차이는 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623건에 한
○기창표위원   잠깐요, 6백…
○세무1과장 박호엽   623건에 1,6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박호엽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점심시간도 없이 지금 시간이 1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심에 깊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새 봄을 맞이해서 힘찬 일들이 많이 있어 주고 생동하는 일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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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김정현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박호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