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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5월3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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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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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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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과 인왕산 자락에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싱그러운 5월을 맞이했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 부모를 공경하는 어버이 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봄을 찬양하듯 싱그러움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활력이 넘치는 계절답게 위원여러분께서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가정과 지역과 서대문구민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인사에 대신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획예산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의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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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의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13조 1항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에서 보조사업의실적보고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인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지체없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중에서 제6항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그 16조가 신고사항인데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하였을 때, 사업을 폐지했을 때,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6호를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규제 강화적인 성격이 있는 6호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이의도 없습니다. 또한 예산조치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5호로 1999년 4월 24일 서대무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 제1항 내용중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 제6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삭제함으로써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관한 제재사유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오늘이 5월 첫째주 월요일이지요? 비가 내리고, 내일까지 잘 내립니다. 싱싱하게.
   현재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잘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그간에 우리구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보조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각 과, 주로 사회복지과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하고 그 다음 구립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보고실적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보조사업, 일반적인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어떤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것도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조항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주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오환인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거기도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최용완   문제는 보조대상을 우리 오환인 위원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도 있으니까 그걸 어디를 보조해 준다든지 읽어주시지요, 4조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회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회 또한
○기창표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 자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다시 파악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사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보고사항을 보고 받겠지만 주무부서가 다 파악을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또 각종 보고서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챙겨보는 것도,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 놓고 달라 그러면 주고 실적이 있거나 말거나 예산을 계속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마 이 보조사업은 분기별로 보조를 해가지고 정산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배정되기 때문에 각 해당과에서 충분히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정확하게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지금 현재 각종 보조사업에 보조하는 단체가 뭐뭐뭐 몇 가지이며 또 거기에 따르는 보고서가 어떻게 들어왔나, 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윤내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완화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보조금은 우리 구나 시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 보조금을 그 용도에 타당성있게 잘 썼는 지를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지체없이"라고 했는데도 그 보조단체에서 제대로 결과를 보고 안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 조항마저 삭제하면 과연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실적보고를 제대로 해주겠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확실히 검토를 하시고 몇 개 단체에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 단체에서 그 기한내에 정확히 보고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부터 보고를 해주셔야 이것은 토론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안 하고 있는데 "지체없이"라는 이 문구까지 삭제하면 진짜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보조금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기에 배정하기 전에 보조 사업자한테 정산서를 받고 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다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산서는 각 과에 꼭 분기별로 각 과에서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없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자한테 약간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없이"라는 내용만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이것이 시에서 통일된 조항으로 내려와가지고 각 구에서 내용을 같이 이번에 규제 정비 차원에서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 보충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체없이"라는 말을 빼고도 보고서를 받을 자신이 있나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이 보조금 받는 집행 결과를 제때 제때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배정을 못 하는 형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구까지 삭제한다고 하면 아마 집행기관에서 일하기가 힘들거예요. 집행기관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경험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보조금을 받고 분기별로 정산서와 함께 분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4분기이면 1/4분기 정산서를 2/4분기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정산서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체없이"라는 말을 빼면 며칠 안에 그것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돈을 안 주겠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통제 수단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어차피 돈을 더 배정받으려면 그 내용을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보조단체에서 그 정산서를 보고 안 한면 돈을 안 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정산서가 보고되든 안 되든.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총무과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바르게살기 보조금도 21개동 똑같이 그것이 배정이 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그런데 실적이나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배정을 못 받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전에 제가 동에 있을 때 배정이, 물론 정산서는 정확히 다 총무과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2개 동 같이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정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체없이"라는 말은 빼도 된다.
   그런데 우리 윤 과장이 동사무소 근무할 때는 성실하니까 그게 제대로 됐지만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북아현2동,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여기서 내용은 "지체없이"라는 용어만 삭제하는 것이지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사항에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한열위원   우리 윤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이상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지체없이"라는 내용은 어떤 지시적인 비민주적인,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서 하는 것같고 투명하게 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답변을 핵심적인 것을 지금 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그리고 지체없이, 상하관계, 지시적인 이런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해서 빼자는 의도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 보조사업비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분기별 또는 연간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라든가 감독 계통에 소홀함이 많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한한열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동은 어느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자기들 돈을 거출해 가면서 활동하는 조직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계모임식으로 말이지 그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속된 말로 늘 앉아서 먹고 놀고 그리고 또 어떤 실적 보고를 하라고 하면 거짓말로 옛날 틀에 박힌 양식 내지 그럴듯한 내용 포함시켜서 보고해 가지고 사업비만 낭비시키는 그러한 예가 있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은 구민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완화차원의 이 조례를 삭제하고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말이지요, 전자에서도 설명한 내용으로 비춰본다면 더 강하게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사회단체 중에서도 군경미망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들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규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런 어떤 단체들은 좀 더 내용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보조사업비가 써질 수 있도록 이런 착안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창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질의내용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보조금관리조례 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감독하는, 그렇지 않으면 반기별로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연간 1회, 2회 그런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도 감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해당 과에서 지도 감독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답변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계통에서 동사무소에 하달을 할 때 "이건 어떠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오." 그런 어떤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되면 그런데 안할 수가 없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비슷한 플래카드 써가지고 그 앞에서 몇 사람 모여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내용을 사진촬영하고 기록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건물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사진찍어서 보고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형식적으로, 그건 뭐냐면 말이야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소홀함이 있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각 동 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중에서도 우리가 다 도와주지 못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는 최대한 완화차원으로 하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실질적으로 계도하는 단체, 우리 구민들을,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좀 더 강화시키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런 사항은 해당 과에 통보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해당 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연계된 부서들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부단하게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해소차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체없이" 라는 것을 갖다가 폐지하려는 것은 구민편을 위해서는 잘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없이" 라는 게 구민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표현으로 강제성을 띠는 조례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 표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부적절한 보조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윤 과장께서는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한 번 실례를 한 번 대보십시오. 어떠한 예가 있나.
○전문위원 이상헌   개정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떠어떠한 게 부적절한 보조사업이다 그걸 한 번 대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부적절한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봉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례를 한 번 들어봐라 이거지요.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실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부적절한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지 부적절한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대봉위원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중 일부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적절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가 없고 부적절한 보조사업에 대한, 이 부적절한 잘못된 얘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김대봉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17조 6항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제16조 규정에 의한, 16조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가령, 신고의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해 못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16조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가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되었을 때, 그러나 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해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약간 규제성격이 있다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실적보고가 만일에 안 들어온다면 안 들어와도 계속 그런 보조금을 집행해 줄 것이냐 이 내용까지 삭제를 하면 이 내용을 대신 삽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적보고도 안 들어오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조금만 지급해야 할 것이냐 제재사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16조 규정의 신고의무 태만히 하였을 때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조금을 삭감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는 이 제재사항에 대해서 실적보고서 같은 게 안 들어오면 그것도 제재사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17조 6항 규정이 없어진다면 거기다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7항은 어떻습니까? 17조 7항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17조 7항은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그러니까 7항 가지고도
○오환인위원   보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제1항에서 5항도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1항은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되었을 때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세번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네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오환인위원   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나 6호가 없어도 1호부터 7호까지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가지고도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실적보고가 안 들어와도?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여기는 실적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항에는.
○오환인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라도 해놨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시사항에.
○위원장 최용완   지금 위원장이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법을 검토하는 사항에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성실히 수행을 못 하시고, 그렇다고 관계 조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복사를 해서라도 깔아드려야 위원님들이 볼텐데 제재사항이 17조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일일이 질문하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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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제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경의를 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우리 구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90년 8월 8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직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 서대문구체육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2항이 '98년 12월 31일 삭제되었고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도 '96년 5월 20일 폐지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불필요한 협의회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6호로 1999년 4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대문구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 '90년 8월 8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서대문구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의 근거에 의하여 '84년 5월 1일 구성·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이 유사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하고자 해서 조례안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삭제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4항의 근거에 의해 서대문구체육회가 발족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체육회를 서대문구체육회 조례로 해서 그 밑에 두면 어떻습니까? 굳이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운영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방화에 맞춰서 우리 구청장 관할하에 권한하에 실질적으로 조례안으로 해서 계속 서대문구체육회도 그 안에 예속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서대문구체육회 지금 기존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대문구체육회가 조직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국민체육진흥법 23조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근거에 서대문구체육진흥협희회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체육회를 서대문구체육회를 그 안에 조례에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대문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청장 권한하에 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위원 임명장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주고 있는데 지방화에 맞게 구청장 명의로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체육회를 체육진흥협의회 하부기관으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기능이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 조직을 2개씩이나 유지한다는 것은 수당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체육회의-
○기창표위원   체육진흥회의 조직하고 체육회하고는 180도 다르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에 23조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이렇게 같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나 체육회나.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기능 자체가
○한한열위원   같은 법에 두 가지를 정했을 때는 뭐가 기능이 다르니까 해 놓는 거지 같을 것 같으면 거기다가 두 가지 단체를 만들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기는 한데 5조를 삭감한 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제5조 제1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삭제된 조항이요.
   그리고 또 25개 구청중에서 국민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된 구청이 하나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나 체육진흥협의회, 물론 조직은 안 했습니다만, 하는 일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지금 말씀중에 25개 구청중에서 국민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오환인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지. 국민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체육진흥협의회가요.
   그러니까 체육회는 구성이 돼 있고 체육진흥협의회는 타구도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다시 또 이 조례안이 상정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체육회를 담당할 때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체육회 인사를 위촉하더라도 꼭 시장이 위촉장을 줬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오환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체육회는 우리 구청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8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문화돼 있었어요.
○한한열위원   사문화된 게 아니고 구청장이 직무유기지요. 이게 있으면 구성을 했어야지 구성을 왜 안 해요?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한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긴데.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회는 상위법 아니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사문화를 시켜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건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서대문구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단체를 2개씩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이기봉위원   서대문구체육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예요? 지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이기봉위원   그럼 지방법으로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지금 한한열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이기봉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구청장 명의로 하지 않고 시장명의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이기봉위원   구청장 명의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조례를 여기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서대문구체육회도 활성화를 시켜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지 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폐지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건 구청장이 직무유기 한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이기봉위원   지금 하위법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왜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느냐 말이야, 사문화시키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런데 서대문구체육회가 명칭을 시장명의로 위촉장을 주는데 그건 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서대문구체육회가 시장이 위촉했다고 해서 서울시 체육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네.
   지금 서대문구, 국민체육법에 제23조에 의해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더블돼 가지고 사문화시킨다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이기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시켰냐 이거예요, 하위법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거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아니, 상위법도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이기봉위원   이게 5조가 삭제가 됐단 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5조 1항, 2항이.
○이기봉위원   1항, 2항만 했지 이거 조례 만든 3,4항은 삭제가 안 됐잖아요? 여기. 3,4항은 삭제가 안 돼서 3,4항에 의해서 만들거 아니예요? 이 조례가. 1,2항만 삭제했지 3,4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써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꼭
○이기봉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지 이게 시행도 안 하는 건 구청장 직무유기지 무슨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게 되면 동일한 단체가 2개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를 한 번 하면 수당도 나가고 기타 회의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비슷한데 비슷한 단체를 2개씩이나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기창표위원   다시 한 번 정리, 기창표 위원입니다. 잠깐만이요.
○이기봉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서대문구에 맞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이거예요. 이걸 폐지시키지 말고.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사실 그 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이기봉위원   더 만들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러면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죠.
○오환인위원   서대문구체육회를 우리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에 의해서 그 밑으로 두라 이거예요.
○이기봉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두지 말고
○오환인위원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서대문구체육회는 또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비슷한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 기창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규정을 이해하는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는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체육진흥법 23조에 의해서 체육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이미 '90년도에 발의가 돼가지고 돼있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속에 비슷한 협의회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체육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90년도에 발의된 이 체육진흥협의회 이 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체육회의 활동으로도 이미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겠고, 왜,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산하에 체육회를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이 규정을 쭉 보시면 5조 4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조까지 제안설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가 23조에 전체 법이, 우리한테 이 규정이 우리 책상에 안 깔려서 이해하기가 힘드신 모양인데 체육회는 23조 속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와있기 때문에 그 산하 조직으로써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해오는 속에 체육진흥협의회법이 유명무실화된 상태에서 하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산하로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법조항의 해석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23조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설립을 한다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돼있고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설립을 할 수도 있다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를 체육진흥협의회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사항은 위원들이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요 지금 아까 체육진흥협의회이사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받는다, 본 위원 생각은 서대문구 체육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구지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이 체육회 인사를 왜 사장 명의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구지회가 돼서 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지회 체육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회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제 생각은 체육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서대문구체육회가 아니고 서대문구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23조 4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서대문구체육회의 기능, 그 다음에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90년 8월 8일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체육진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 왜 방치해 두었나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4항에 대해서 서대문구체육회와 그 다음에 진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기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위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이 조례의 기능이 어느 상위법에서 어떻게 구성돼서 어느 법이 상위법이며 어느 법이 하위법인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서대문구체육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별도로 조직을 안 했습니다.
   두번째, 서대문구체육회와 진흥회의 업무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육진흥협의회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로 되어 있고 구체육회는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인의 복지향상,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가지고 거의 말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조례의 기능에 대한 상위법은 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육진흥협의회의 상위법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대문구가 서대문구체육진흥 기능에 의해서 모든 역할이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나 운영에 관한 조례와 '90년도 제정조례 이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는 없애도 된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엄연히 내용이 기능이 다릅니다. 서대문구 체육회의 기능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조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이 기능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운영에 관한 조직법을 조례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육진흥협의회의 업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라고 돼 있고 우리 조례는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경기단체의 활동에 관항 사항, 아까 보고드렸고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향상,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육회 규약에는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개최 또는 지원, 관내 체육동호인 및 직장체육동호인 활동지원, 체육전반에 관한 관계기관에의 건의, 체육활동에 관한 개요 및 선전, 서울특별시 체육회사업에 참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및 임원상호간 친목도모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서로간에 구 체육진흥협의회나 구체육회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이 유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에 오래 몸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뭔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주냐, 그것은 바로 서대문구체육회가 구성된 원인이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23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각 구에 구체육회를 둔다해서 구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서대문구체육회가 예전에 해서 존속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게,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구도 엄연히 민선자치 구청장이 선출돼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육회가 구성이 돼야지 옛날 그 상태로 해서 체육회가 존속이 된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존속돼 있는 체육회를 우리 조례안에 맞춰서 이 조례안에 둬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명의에 관한 것은 아까 한한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관해서 구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물론 지방자치시대니까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번 보고드렸듯이 내용이, 업무상 내용이 비슷하다면 체육회나 체육진흥협의나 2개의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행정효율상, 그렇게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그렇게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2개 단체를 구성하라는 게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서울시 지침이나 거기에 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보완을 해서 이제 서대문구체육진흥회라든지 단체를 하나로 해서 활성화 하자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꾸 그것만 과장이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구민체육회는 설립한다라고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설립을 하여야 한다 또 체육진흥협의회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고, 그러니까 체육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하려면 체육진흥협의회를 또 구성해야 되니까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가 둘이어야 된다 이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과장님 답변,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청취하니까 이거 참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핵심이 나왔는데도 자꾸 모르시고.
   지금 '90년 8월 8일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걸 조직만 돼 있지 사문화 돼 있단 말이에요,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모 위원께서 구청장이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직무유기 아니냐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조재구위원   그랬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4항의 근거에 의해서 '84년 5월 1일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줄인다는 그거 아니예요? 핵심은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해서 설명을 해야지 자꾸 빙빙 돌리고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이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상태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항의 운영상태를 상세하게 수록해서 여기서 일괄 보고를 해야지 거기에만 이렇게 해서 복사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일반 의원이 납득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질문하는 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드려야지 왜 오 위원이 말씀하신 조직의 이원화, 현재는 지방자치의 원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주민이 뽑는 행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론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엉뚱없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계신데 거기 행정관리국장한테 다시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십니까? 오환인 위원께서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계시고 우리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저는 국민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91년도 11월 23일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 졌는데 이 근거는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이 목적은 국민체육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의장이 구청장이 되겠고 부의장이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이 될 수 있게끔 조례 3조 1항에 구성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성된 바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얘기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법상으로는 강제조항에 임의조항인 것은 틀림없고 또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돼 있다고 한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의장이 '90년대에 사실은 탄생이 거기에 의해서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만 만능 조직사항이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단체에서 잘 활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폐지안을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문화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를 설립하게 돼있고 대한체육회는 자기 정관에 의해서 시에 지부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 대한체육회 시지부 산하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체육회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그 정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서대문구지회를 두게 돼있고 지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으로 하는 그 목적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다루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체육협의회의 활동범위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23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구지회의 활동사항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체육회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서울지역체육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사항이나 안 그러면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지회의 사항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체육회 진흥 사항을 좀더 확대해서 진흥법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수록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만약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수당지급이라든지 그런 경비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도 어떤 범위내에서의 제한 범위를 만들고 목적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지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국민체육진흥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활발히 다뤄서 서대문구 지역 발전 및 학교체육발전에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지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체육진흥법 5조에 규정한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폭넓게 운영해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밑에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있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서대문구지회인데 그러면 그 규칙이나 조례나 모든 내용을 우리 서대문구 자체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체육회 운영하는, 그겁니다.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그 밑의 산하체육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국장님은 요구사항을 더 삽입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다 더 삽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지금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대문구지회의 정관 범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학교체육이나 지역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규약도 있고 우리 서대문구의 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규약에 필요한 사항을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현재의 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조례를 폐지를 하더라도 서대문구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내에서는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규약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대문구 규약은 지역체육단체 및 학교체육단체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사항이 목적의 범위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항은 우리가 얼마든지 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창표위원   목적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그 범위가 저희 지역 체육진흥의 범위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한열위원   우리가 그렇게 만들수 있으면 좋은데 만들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줘요, 대비표를.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용완   네.
○조재구위원   지금 국장께서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한 점을 설명해 드린 것이죠?
○위원장 최용완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위원 상호간에 국장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위원장 최용완   질의시간은 종결이 됐습니다. 미비 사항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셨지 질의하는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위원장, 과장한테 요청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은 알쏭달쏭해요.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한체육회는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것, 국민체육진흥에 의해서 내려온 것 이 방법이 두 가지 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경유로 어떻게 발의했는지 이 내용이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갈 수 있도록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요, 대비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아까 금동영 국장께서도 서면으로 내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김승억 과장께서도 정혜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모든 조례를 상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딱 가지고 오면 누가 압니까? 전문가 아니고는.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장 최용완   네, 아까도 그래서 정회시간에 제가 관련 국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거기에 준비 사항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정혜연 위원께서 과장께 질의했던 사항은 양해사항으로써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활기찬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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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김정현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