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나송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말의 휴식으로 충분히 충전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제반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방화시대에는 자치구 스스로의 재정여건이 중요하고 또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산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주요재산 1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1,000㎡ 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변경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변경계획안 내용은 토지 1필지에 87㎡ 그리고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1억 570만 5,000원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구유재산계획안과 2차 변경안을 포함해서 당초는 6필지에 1,231㎡, 돈으로 따지면 14억 취득은 변경사항이 없고 처분은 8억 7,760만 7,000원 그래서 87㎡에 1억 500만원을 매각하고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땅의 위치는 서대문구 북가좌1동 139-26 재산의 현황은 지금 수색로에 가다보면 담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넓은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자투리 땅으로 길게 남아있는 땅을 그 옆에 토지주가 담장 안에 쓰고 있는 땅입니다.
매각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지 토지소유주가 매수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팔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처분된 수입은 우리 구 일반재정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님들이 당초 승인해 주신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32억 7,000만원을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잡아야만 금년도 재정운영하는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5월말 현재 22억 7,000만원,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22억이요?」하는 위원 있음)
32억 7,000만원인데요, 실적은 22억 7,000만원. 7억원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매각수입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서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일시불을 내기 때문에 이 매각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들어올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매수신청만 있으면 저희는 큰 땅이 아닌 이상 필지가 개별필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안번호 제58호로 1999년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 북가좌동 139-26호 대지를 매각처분하려는 것으로 이 대지는 도로에서 높이 1.3m 축대위에 있어 쓸모없는 잡종재산으로 매수신청자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매수신청인은 1975년 6월경 전소유자로부터 측량도 하지 아니하고 점유현황 그 상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우리 구를 상대로 1995년 6월 30일 시효취득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구유토지 점유사실을 인지하고 그 당시 매수하였으므로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7년 3월 28일 우리 구가 승소한 재산으로써 점유부분에 대하여 사용료 등 체납금액이 가중되고 있어 매수 신청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차고 밝은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