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로써 제3대 의정활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위원님들과 또 행정을 다루어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또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밝고 좋은 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계속돼온 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는 효율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나송주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송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최용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매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개정과 현행 조례에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제3항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격을 사정하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사정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적정여부만 심의하도록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목축, 광업 또는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 등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특정되어 있는 변상금의 부과시점을 수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에서 매년 3월을 변상금 부과하는 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4호로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규제의 성격이 있거나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폐지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중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사정 기능이 상실되고 적정여부만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제1.2.3호를 개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 및 안 제22조 제2항 제3항과 안 제23조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 2의 조항중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라고 된 내용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기창표입니다.
   우리 구민이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은 서대문구에 있지만 토지 및 기타 경작이나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타지역에 있어요. 그럴 때에 대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나송주   대지의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