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도움으로 1년차를 대과없이 마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제2년차 첫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맘 때가 되면 매년 우리는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행사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추경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규모면에서는 정기회 본예산에 비길 수 없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6,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 1,600만원, 보조금 추가재원분 2억 7,600만원을 기초로 하여 총규모 82억 6,000만원이며 당초 예산 841억 1,100만원과 간주처리예산 114억 5,5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955억 6,600만원 대비 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인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경비, 의료보호부담금및 공무원 가계안정비,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비,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제2청사 매입에 따른 건물개보수비 등 필수경비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주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계운영비가 12억 9천만원, 직원 연가보상비가 7억 7,4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전산 전문요원 Y2K 문제해결 사업비로 3억 4,200만원, 문화체육회관 운영비가 1,300만원, 직원수련시설 임차비가 2,6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부담금 추가부담이 1억 6,7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추가분이 5천만원 그 다음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2,2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사업비가 2억 천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이 7,500만원이며 문화공보에 자연사전시관 부지매입 건립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문화의집 시설비가 1억 4천만원,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개보수비가 9억 8,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약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필요규모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을 전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 125억 5,600만원 보다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 5,9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4,600만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부족한 금액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소관과장이 설명하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79호로 1999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조)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4억 1,045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4억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세항에서 증액이 필요한 3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 전산화 계획에 따른 화상회의시스템 구입비용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948만원이 기 편성된 바 있으나 화상회의시스템 장비가 대부분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가 장비로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현시가에 맞추어서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상회의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 일선에서 보편화된 유선전화와 케이블 TV를 결합한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비 구입으로 을지연습시 서울시와 구간 메세지 처리 및 상황 전파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간 화상 회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장비인 관계로 행정기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확보된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이렇게 6개 구가 편성되어 을지연습 업무 전산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1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였고 구에서는 신호변환기, 신호전송기, 카메라 등 최소한의 장비만 구입하도록 하고 모니터와 연결매체는 기존 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을지연습시에도 진행상황 보고를 서울시의 구청에서는 최초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화상회의 시범구로서 앞서 가는 서대문구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0만원, 액수로 따지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화상회의시스템이 전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300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어떠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제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9월 을지연습 전산화 확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가격 변동 또는 기타 부대시설 또 작년보다 조금 나은 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장비도 작년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또 외제로 사야 되니까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싸졌고, 그런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추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IMF가 몇 년도에 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재작년에 왔습니다.
○이기봉위원 재작년이면 몇 년도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러니까 '97년 11월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IMF 당시의 달러가 작년 예산 책정할 때는 안정되고 모든 물품이 안정됐었는데, 조사 물품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취급하는 업소가 4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달 구매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예산을 짤적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짤적에는 IMF가 지난 지가 1년이 넘어서 모든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적에 짰는데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한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예 예산을 짤 적에 시장조사를 잘 못한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것은 현재 장비가 작년에 예산 짤 때하고 1년간이 흘렀습니다. 금년에 보다 많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1억원의 예산을 더 해가지고 최신 장비를 교체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최신 첨단 장비로 구입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과장이 예산을 짤 적에는 보다 나은 최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게 짰고 짜고 나니까 보다 나은 최신 장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예산 짤 적에 최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정보통신장비는 날이 갈수록 장비가 효율성이 있어지고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1년간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서 보다 최신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이라는 장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장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것은 신호변환기가 코데크로
○정혜연위원 알아듣기 쉽게, 전문용어 쓰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것은 모니터 외에 장비를 설치하고 또 외부하고 나가는 변환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카메라 마이크를 설치하고 해서 본청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화상에 의해가지고 마이크하고 카메라로 그 화상이 본청으로 가고 저희는 본청의 화상을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혜연위원 동시에 된다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족분 보충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화상회의시스템 모델명이 있습니까? 모델 이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모델이 아니고 그것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신호변환기하고 신호전송기하고 카메라하고 기타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최소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6개 구청 공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이 아까 말씀중에서는 모델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수시로 바뀌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델은 뭐냐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모델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모델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실무자가 본청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 4시간 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설명과 아울러서. 그때도 장비를 이렇게 견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설명만 쭉 했기 때문에 제가 모델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6개 구청이 4개 업체중에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해서 8월 16일부터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더위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민원실운영 경상운영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8,654만 7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목 일반운영비 638만 4천원과 목 일반부담금 67만 9천원을 합쳐 706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경상예산액이 1억 9,36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 5,462만 7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638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 6,06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앞에 놓인 유인물이 현장 민원실용 유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 민원실운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지하철 역내에 민원실을 만들어서 근무인원 4명으로 2명씩 2개 조로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9일경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취급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발급등 구청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모든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시면 현장민용실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은 직원 4명의 급량비 180만원, 일반수용비 338만 4천원, 공공요금 120만원 등 총 638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중간 목 일반부담금을 봐주십시오.
그 동안 각동에서 구청에 찾아와 공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던 분산식 제도를 99년 1월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동을 순회하며 문서를 가져오고 보내주는 집중식 수발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구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문서수발을 담당하던 고용직 2명이 6월 3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서 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충원받아서 업무보조로 활용하고자 일반부담금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증액된 산출내역을 보면 봉급 7만 9천원, 중식비 50만원, 교통비 10만원 총 67만 9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안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예고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이 정책이나 제도 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에 대한 의견청취로 구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도모해야만 하는데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대해서 구민이 알지 못하므로 인한 불편, 부담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한 행정예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직원 공휴일 급식비입니다.
우리 역사관 직원이 20명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휴일에 대한 급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1일 5천원씩 4일 그래서 20명 4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통역자원봉사자 중식비입니다.
그 동안 역사관은 지난 11월 5일 개관한 이후 1일 평균 1,200명이 관람하고 있고 외국인도 1일 평균 30여 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외국인에 대한 통역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현재 자원봉사자 6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중식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3천원도 예산이 적은데 왜 3천원이냐면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식당하고 매일 식사를 하는 계약을 해서 3천원에 4,500원짜리 식사를 3천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가서 먹는 걸로 그래서 최소비용 3천원을 40일 동안 먹는 금액 86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역사관추모비 분양대 설치입니다.
우리 역사관에는 역사관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 104분의 위패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패앞에 추모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관람객들이나 행사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나 그리고 또 일반 관람객들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사관초소설치 250만원입니다. 역사관 뒤에 독립공원 주차장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더우나 음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연희동 산 5번지 58호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 바로 옆에 있는 연희동 산 5번지 62, 63호에 대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약 1,100평이고 감정평가한 결과 15억 8,600만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필요성은 기존 매입한 부지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안산과의 조화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건립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을 하게 되었고, 원칙은 15억 8,60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예산형편상 10억만 편성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내년도에 5억 8,600만원을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잔금을 지급해야만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동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에 5,000만원의 시비가 교부돼가지고 금년에 1층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99년도 문화의 집 편성에 국고보조금 예산 1억 9,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보조가 되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시비 5,000만원, 금년도 1억 4,000, 합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9월에 계약을 하면 10월에 개관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무소 역사관 개관이 되면서 음악회라든가 각종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역사교실 등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방송장비가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라든가 스피커, 믹서, 마이크 이런 장비들을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장비를 실어날라야 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좀더 활발하게 개최를 하고 또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지금 현재 냉방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관 건물 자체가 일제시대에 설립된 건물로 2층에 올라가면 지붕이 거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지금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그동안 춥고 더운 데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겸용입니다. 설치를 하면 좀더 쾌적한 관람시설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상용 양수기 구매입니다. 역사관에 모터펌프 6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년에도 개관 전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실에,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지금 현재 6대 가지고는 폭우가 내릴 때는 충분히 양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63만 8,000원 짜리 한 대를 비치해 가지고 우리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는 실내공기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7년도 12월 17일 개정돼가지고 '96년 8월 20일 기준으로 3년 경과 1년이내의 건축위험시설은 1999년 4월 21일까지 실내공기정화시설은 청소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 편성이 없어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청소를 안 할 경우 물론 이용객들이 나쁜 공기를 마실 우려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발 및 벌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화단이 도시계획도로에 1.2m가 지금 입구쪽입니다. 침범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짓는 건물하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입로 정비도 1,500만원을 책정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승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과 조례와 기타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총무위원회를 개회할 그 시점에도 우리 협력계를 통해서 또 관계 국.과장들을 통해서 복장에 관한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지 아니하고 참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서 이 시간 이후에 의회에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얘기한 사항들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사항은 또 공통적인 사항이 구청을 방문한다고 하면 주무담당 이상들은 의회에 대한 것을 다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임 이하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과장께서 또 우리 주무 담당께서 챙기셔서 의회에 오실 때는 이런 점이 다시 반복 경고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44쪽에요 행정예고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행정예고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는 행정예고비는 일종의 광고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 추모비에 대한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추모비가 있어서 거기다 향을 피우고 분향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비하고 예고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정 예산에는 저희들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신문 4개 신문에 창립기념일에 창립 축하광고를 1회씩 해서 4개 신문에 50만원씩이 되겠고, 행정자치법 44조하고 46조에 보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입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에만 실리고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는 전혀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구보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보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싣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두번째, 역사관 추모비 분행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역사관을 모두에도 설명드린 대로 일일 평균 1,200명이 관람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분양대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 관람객들이 좀 더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향이라도 한 대 피워놓고 절을 할 수 있는, 뜻을 기리는 그런 걸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많은 말이 있었고 원칙은 지금 추모비도 공간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붕이나 가림막 같은 것도 원칙은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 103분이 거기 현재 이름이 등재돼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역사관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이 약 400분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걸 설치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굴되더라도 돌아가신 분, 순국하신 분의 명단이 확인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추모비만 설치해 놓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이 될 경우 추모비를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민원때문에 역사관 추모비 앞에 다가 분양대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분양대를 설치했을 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양대를 설치한다고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한열위원 왜 없어요? 저도 당장 반대하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향 피우는 게 얼마나 환경에도 오염이 되고 얼마나 나쁜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향이 되게 독하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향이 좋은 걸로 비치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경우 거기 분양을 안 하면 되지 구태여 분양대 설치 자체를 반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한열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반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한한열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 분양대 설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역사관 자문기관 역할을 그 대학 저명한 교수님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항이 논의가 됐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도 추모비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분양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 가지고 추모비를 만들어놓고 분양대를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논의된 중에 여기저기서 역사관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늦게나마 보완조치 할 양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한한열 위원님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45쪽에 보면 자연사 전시관 건립부지 매입건인데요 지금현재 연희2동에 2천 여 평이 매입이 돼 있지요? 자연사전시관 건립비로.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런데 15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그렇게 3천평이 있어야지 그 전시관이 제대로 되는 건지,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10억원은 주고 나중에 5억원은 준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매입비는 평당 얼마고 현재 추가로 매입대금은 추가로 얼마로 매입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잠깐만 자료를 찾아가지고 준비
○위원장 최용완 그러시면 담당주무들이 자리 함께 하고 있는데 찾아서 잠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유규상위원 그러면 추가 매입경비는 뭡니까? 혹시라도 필요없는 땅 사두려고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법정주차
○유규상위원 2천평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크긴 큰데 건물이 여기 자연사 다 아시겠지만
○유규상위원 주차장 매입,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주차장과 주변 경관을 건물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화단이나 건물조성 그다음에 주차장, 사진박물관까지 이 부지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평당 매입단가는
○유규상위원 먼저 매입한 평당 가격하고요 추가로 매입 평당가격을 빼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규상위원 나중에.
○위원장 최용완 지금 유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냐하면 예산안을 우리가 다룰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서류로 전 위원님께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이기봉위원 왜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이기봉위원 필요불가피한 어쩔 수없이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올해 공공근로자 하반기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공공근로 사업은 제 소관은 아닌데 당초 예산보다 1.3%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문화체육과는 특히 구청장께서 잘 보셨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보셨는지 추경에 맞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사전시관 건립부지도 지금 공공근로자 보다 시급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도 될 문제고 문화의 집 건립도 이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냉난방기라든가 양수기는 지금 서대문구청에도 많이 있고 또 시일이 지금 예산 나와 가지고 시일이 늦었습니다, 이게. 거의 본예산에 다 넣어도 되는 거고 또 정수물품 시효기간이 몇 년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수물품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봉위원 대략 적은 건 몇 년 긴 건 몇 년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대개 일반 장비같은 건 3년, 5년 가지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실내공기정화시설비가 이게 본예산에 3, 4개월 못 기다릴 정도로 지금 필요한 물품이냐 이거예요.
또 봐요.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공사도 여태까지도 사고 하나 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됐는데 이것도 뭐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에요? 종합적으로 한 번 제가 얘기한 것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건립사업인데요 문화의 집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고 지금 또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 국비·시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집이 두 개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설립에 따른 국고 및 문화진흥기금을 1억 9,000을 우리한테 지급을 했는데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국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히 반영을 해야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을 우리 구에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기봉 위원님도 문화의 집을 가보셨겠지만 이용 구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이나 문화시설같은 것은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 수록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한열위원 자문위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역사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위원장 최용완 문화의 집은 문화회관에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자연사전시관 건립 부지도 우리가 총 136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국비·시비가 그동안 20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비 말고요 136억 중에서 우리 구비는 14억이지만 들어가는데 주로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 안 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서 추경에 우선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10억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에 가서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2층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지금 실외 온도보다도 오히려 실내 온도가 더 높을 정도로 훨씬 더 덥고, 직원들이야 참는다고 해도 일반 관람객들이 2층에 올라갔다가도 바로 내려오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1층은 괜찮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일제시대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붕이 동판으로 돼있어요, 동판. 동판으로 돼있기 때문에 열이 실내보다도 더 덥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2층에 올라갔다가 바로 관람을 못 하고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양수기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비상용인데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기설치된 양수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폭우가 언제 다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상용으로 꼭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구청에 있는 양수기를 가지고 갖다 하면 벌써 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제시대때 건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연사전시관하고 문화의 집 건립이 본예산에서도 IMF시대니까 더 있다가 하라는 것인데 구청에서 지금 어거지로 해가지고 예산 따왔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이기봉위원 위원들이 IMF 시대니까 참작을 해서 조금 이따가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강제로 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 947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수당이 1억 7,051만 3,000원인데 본예산에 60시간 더 시간외 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지급하는 시간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2시간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원 숫자가 약 160명이 줄어든 바람에 각 과에서 지금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 3시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계상을 해가지고 1억 7,0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10명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 해서 1,825만 4,000원, 그 다음에 계약직 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 해서 1,915만 6,000원 해서 합계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저희 일반직 직원에 대한 여가보상비와 가계안정비 포함해서 12억 5,8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직은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분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직은 보수하고 수당이 함께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보수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병무입니다. 병무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도우미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를 편성해서 1,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산정보운영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컴퓨터 2000년 Y2K 문제 해결사업비 헤서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Y2K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PC 무료점검과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구정평가단을 상대로 한 교육 그 다음에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 다음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해서 교육 책자 및 홍보책자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Y2K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9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9월에 다 끝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비로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2,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2000년 Y2K 문제 해결을 위한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통신장비 구입비가 1,850만원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PC 104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통신장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접속장치 허브와 경로분기장치 라우터허브, 전원장치 메인라우터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접속장치는 통신선이 각과로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각팀별, 옛날로 하면 계별로 PC가 적게는 5대 많게는 12대까지 있는데 그걸 선을 하나로 해서 PC를 연결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분기장치는 특정 PC만 연결경로로 수정해 놓는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장치는 전원이 과부하 됐을 때 과했을 때 그것을 조절해 주고 방지해 주는 그런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체입니다.
현재 386이 104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속을 갈아도 년도인식을 못하는 구제품입니다. 그래서 104대를 펜티엄급으로 교체를 해야 저희들이 Y2K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운용 소프트웨어 교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걸 정품을 사지 않고 복제품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금년중으로 원래는 5월중으로 교체하라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9월까지 교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전산기운용 소프트웨어 기본운영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1,515만원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편집이라든지 백신프로그램은 바이러스 방지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MS오피스 97은 수치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통신프로그램이라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보조비를 개인통장에다 온라인입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소프트웨어 교체비가 7,1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면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PC로 도면작성 하는 겁니다. 이건 건축과라든지 지적과, 하수과, 토목과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구입입니다.
지금 각과.동에 지금 프린터가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옛날 5, 6년 전에 구입한 잉크젯 프린터 그 잉크젯 프린터 그것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속도가 아주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Y2K 문제해결 하면서 같이 이런 것도 교체해 가지고 교체비용으로 40대를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42쪽에 홍보책자및 안내문을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2천부를 인쇄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할 건지 그 배포처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배포처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책자 만들면 인쇄비만 들지 아무 쓸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컴퓨터 교체 386을 펜티엄Ⅱ로 하신다고 했는데 펜티엄Ⅱ가 우리나라에서 최신 컴퓨터인지 이왕 하려면 또 하다가 바꾸지 말고 최신,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에서도 사용하는, 경쟁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구매했으면 해서 그게 최신장비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 가보면 44페이지 프린터구매 한다고 했는데 40대 가지고 부족할 걸로 보거든요. 기왕 구매하려면, 지금 동사무소 프린터 한 번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것도 대기업하고 맞먹을 수 있는, 속도있고 이런 걸로 제대로 된 걸로 구매해 줬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한한열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홍보책자및 안내문인쇄인데요. 아까 당초에 설명드릴 때 주민상대 Y2K 교육이 있습니다. 주민상대로 하반기 주민 3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하고 그 다음에 PC 무료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홍보용 홍보물 인쇄비 그 다음에 저희가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중고생들은 80명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위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신청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구정여성평가위원 200명 그 다음에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해서 100명 그 다음에 저희 직원 300명 거기에 대한 교육책자 자료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체입니다.
386, 현재 지금 최신 컴퓨터는 펜디엄Ⅱ가 아니고 펜티엄Ⅲ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PC는 조달구매하게 돼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확인해 본 결과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게 펜디엄Ⅱ만 계약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 구매시기에 펜디엄Ⅲ도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펜디엄Ⅲ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린터를 말씀하셨는데 프린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우선 40대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과도 교체를 해 주고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150만원 가지고 가면 최신형 가장 속도가 빠른 프린터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레이저 프린터
○한한열위원 레이저 프린터 150만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한한열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청 힘 있는 과 다 쓰고 나머지 남는 거 가지고 동사무소 몇 개 내려줄 거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일부 과에 레이저 프린터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는 제외하고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과라든지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도 구입한 지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안 좋은 과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제가 옛날에 모 구청장 모시고 있을 때 그 양반이 우리 행정장비를 교체할 때 가장 힘없는 환경과부터 교체해 줘라 그런 청장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과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펜티엄Ⅲ가 나오고 펜디엄Ⅱ 바로 이것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맨날 조달청 그렇기 때문에 뒤떨어지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다,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더라도 우리는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안 됩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제발 펜디엄Ⅲ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회계방법을 그렇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펜디엄Ⅳ 나오면 그렇게 구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라는 당부의 부탁도 곁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야겠는데 공무원들 가계안정비가 처음에 얼마에서 이번에 125%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당초에는 재작년까지는 연 250%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125%를 지급했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125%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125%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직 지침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발표안이 125%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식 업무지침서에 의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각 동별로 주민등록증하는 공무원들이 굉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순히 업무지침에 의해서 5,000원인가 얼마 가지고서 밤을 새우고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도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 가계안정비라도 좀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동직원들이 지금 현재 쓰고 하는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정기회에서 컴퓨터를 임대로 하는 것이, 구입보다도 오히려 임대가 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많은 컴퓨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쪽에 보면 컴퓨터 교체하는데 386을 펜티엄Ⅱ로 교체를 하겠다, 무려 104대입니다, 104대. 그런데 임대하는 것은 어떤 컴퓨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복사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복사이예요? 아니예요, 컴퓨터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Y2K,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Y2K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를 교체를 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교체를, 운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Y2K의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일부 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일부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물론 여러가지 조사해서 왔다고 하면 할 수 없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Y2K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Y2K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컴퓨터 교체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컴퓨터가 아니라 복사기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PC는 임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PC는 임대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것도 있고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6급 PC는 내부 기기를 교체해도 년도 인식을 못 합니다. 기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계 자체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체가 지금 386PC가 104대가 있는데 104대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386 제품은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각 과에서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약 50%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품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보충질문
○정혜연위원 그러면 Y2K에 대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매해서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소프트웨어는 Y2K 하고는 별도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Y2K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말이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용이 많으냐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Y2K에 대해서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2000년대에 가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또 돈 쓸 일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Y2K에 대비한 예산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별도고요, 통신장비 구입비하고 컴퓨터 교체비, 그것이 Y2K에 대한 대비 예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일반운영비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Y2K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올 10월쯤 가서 인증을 받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을 못 합니다. 그 인증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증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혜연위원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내년에 가서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여운을 남겨놔야, 질문하니까 내년에 가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해야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천년 문제해결사업비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6, 43페이지 펜디엄Ⅱ가 586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펜디엄Ⅱ는 별도로 있습니다. 586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몇 가지, 펜디엄Ⅲ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펜디엄Ⅰ, 펜디엄Ⅱ, 현재 최신형 펜디엄Ⅲ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Ⅲ는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용량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PC중에서 제일 최신형이고 제일 좋은 기종입니다.
○김대봉위원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날로 정보가 많이 입력을 시키고 용량이 더욱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 오는데 이걸 수시로 지금 컴퓨터가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펜디엄Ⅱ, 586가지고, 586 맞습니까? 펜디엄Ⅱ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586보다 더 좋은 겁니다.
○김대봉위원 펜디엄Ⅱ 가지고도 조금 있으면 좋은 거 나오면 용량 모라자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대여를 해 가지고 쓰시든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잠깐만이요. 104개 교체하시고 운영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하는데 교체하면 버리는 겁니까?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실상 사용 못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실상 사용을 못해서 폐기처분 합니다.
○김대봉위원 폐기처분? 그러면 없는 사람 쓸 수 있을 텐데 어디다가 기증을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그 문제가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신형으로 펜디엄Ⅲ급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전자기술이 아주 시간을 다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새로운 PC가 나오면 1년도 못 가서 다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구입할 때 최신형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386급은 년도인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디엄급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펜디엄Ⅲ급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종이 나오면 그 신종이 언제 나올 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다음에 구입하게 될 때 그때 다른 PC, 컴퓨터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최신형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김대봉위원 교체할 때 어떤식으로, 폐기처분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거랑 2천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공매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업무용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처분 합니다.
○김대봉위원 컴퓨터 2천년 문제해결사업비가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컴퓨터 2천년 해결사업비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Y2K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PC 무료점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중고생 대상, 여성구정평가단 대상, 중고생 교사 대상으로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써 PC 교육을 하는데 따른 책자구입비와 홍보비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Y2K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비, 저희들이 9월이면 Y2K 대책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10월경에 가서 전문기관으로부터 Y2K 대책이 저희들이 준비한 게 이상이 없는가 인증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요. 그래서 그 인증비로 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는 기기를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구입비로 1,85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교체 386급을 펜디엄급으로 교체하는데 1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Y2K 인증받은 컴퓨터가 있습니까? 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10월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각 과에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 Y2K 찍혀있는 게 있고 안 찍혀 있는 게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지난 3, 4월에 1차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Y2K 표가 붙어있는 PC는 년도인식을 하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런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서 붙여놨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386이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니, 386급 이상 486, 586, 펜디엄급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인증받을 게 몇 %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표시가 안 붙어있는 것이 386
○김대봉위원 그럼 인증받은 게 몇 %나 돼요? 104대 빼고 나머지 다 받게 돼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외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시기는 금년 10월
○김대봉위원 자체로 해 가지고 Y2K 찍혀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자산취득 부분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화 계획을 참고해서 지금 자산취득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대봉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년도인식 예산이 386이지요? 이번에 486, 586도 있지만 386만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체된 386은 가능하면 폐기처분 하지 말고 벽지부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용으로 아예 컴퓨터 없는 벽지부서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부서들을 챙겨서 그런 것 가지고 컴퓨터사용법이라도 익히면서 전산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립유아원 같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용으로 참고해서 나눠줄 것 같으면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 컴퓨터 구입비는 동기능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설치 예산 그거는 사실상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고요. 현재 있는 걸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창표위원 특히 총무과 하고 기획예산과 전체 동을 관장하는 과들은 이 계획을 참고해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 PC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는데 공매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교육용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도서벽지에 보내는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있습니다. 그 질문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간주처리하는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정혜연위원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 간주처리하고 보고만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간주 처리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십니까? 총 금액은 나와 있는데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간주처리를 하면요 작년에 '98년도에 규모를 확대해서 주고 나면 다음에 보면 또 불어 있어요. 또 예산이 불어있다 이 말입니다. 왜 불었느냐 하면 간주처리해서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간주처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예산 다루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말이 나오면 기록이 되어 있으면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줄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 간주처리한 것도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추려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국비로 왔는지 시비로 왔는지 대충 어느 정도는 아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잘 좀 처리를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지 말고. 항상 간주처리했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요 이것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항상, 지금 예산과장이니까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추려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고 가급적이면 내려오는 즉시 의원들에게 통보해 줘서 이런 부분이 간주처리해서 내려왔다, 돈이 이렇게 불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이번에 내려온 것 한참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로 분리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아시게끔 저희들이 매달은 못 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정혜연위원 잘 알 수 있도록 수시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당연히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11건이라는 많은 액수가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추후에 회계법이 총칙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회의가 여러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지침이 떨어져서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위원들에게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고하면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의회에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면 위원들이 지금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사항들이 위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수시로 보고를 하고 또 승인도 받고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속 끝내고서, 총무과 하나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께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주민소득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47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추경예산 총예산액은 10억 48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여 성격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1,732만원이며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개.보수비 예산으로 시설비가 9억 8,748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부분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의 총액은 2억 4,372만 2,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원들 후생복리 예산이 수련시설 임차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2,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액 변동과 상정 요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 추가 부담금이 1억 6,712만 2,000원이 더 편성되었으며 연금지급금 예산이 5,000만원이 더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동행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추경예산 총액은 12억 5,640만 7,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억 1,193만 9,000원으로써 이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4명에 총 17명이 증원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급여가 1억 2,19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등록 경신 작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수당이 9,002만 6,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 1,05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가 2,2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가보상비 및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6억 1,164만 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 부분 보조사업 예산으로 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동사무소 병사업무가 병무청과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홍은1동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1,995만원, 각종 비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2,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4,584만 9천원으로써 이는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99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한 경비 최소한만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100%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삼복의 더위입니다. 주변환경이 우리의 불쾌지수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점심시간도 잊으시고 우리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청취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첫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총무과장 장원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