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우나 바람이 부나 무더운 나날들이지만 항상 구청과 우리 의회가 좋은 사이로 날마다 좋은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의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써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자료를 조그맣게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고하고 시비를 받은 것중에서 남은 돈이 6억 1,500만원을 금년중에 반납을 해야만 또 내년도에 중요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은 총 234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고가 19억, 시비가 168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46억 그래서 23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지 받은 돈은 국비가 1억 8,000, 시비가 163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돈은 총 6억 1,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5,900만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반납하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 1억 9,800에 대한 내용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봉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서 노인건강수당,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거기서 조금씩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라든지 홍제천 수해복구비로 돈을 받았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1억 3,300, 이런 정도 해서 총 합계가 1억 9,800이고요 시비보조 잔액은 4억 1,000인데 거기 보면 버스전용차로 아니면 도우미에 관한 각종 수당, 급여, 급식비 등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공보실의 자연사 전시관에 관련되는 돈이 2,3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보면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해서 3,500만원, 그 다음에 육아복지에서는 보육시설비에서 1억 5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 차량이 나왔는데 임차를 한 결과 7,6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시에서 돈 준 것 중에 안산순환도로라든지 홍제3교 의주로간 공사, 봉원동 금화터널 보수공사에서 돈이 남는 것이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도 '9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쓰다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남은 돈이 59만원인데 그것은 역사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금년도에 남겨놨다가 남은 돈이 59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합계 6억 1,592만 7,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과장 대리해서 윤재한 지적과장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8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는 총 494매로써 지적도가 455매, 임애도가 39매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에 작성된 지적도는 사용도중 마모 또는 훼손이 심하여 수차례 재작성되었으며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는 1980대 후반에 작성된 도면으로 빈번한 토지이동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심히 노후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국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1차년도인 금년도에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소요예산 3,000만원의 50%정도인 1,156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을 '99년 5월 14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1,843만 2,000원의 소요예산액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입대상 장비로는 운영용 PC 한 대, 제도기 플로터 한 대, 그 다음에 좌표 입력장치인 디지타이저 한 대 등이며 각 구청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통일규격의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 예산이 편성되면 1차 년도인 금년도에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2차 년도인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화서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 재작성 등 각종 년도별 도면 작성이 가능하며 토지대장 전산망과 지적도면 전산망의 연계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전국 공통 추진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의 50%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교부되었으며 만일 추경예산요구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모든 행정의 근본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주요국가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9년도 추경예산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윤재한 지적과장께서는 우리 과장이 계속 부재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재중이지만 구행정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보건소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백영주 보건지도과장께서 대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내 과 순번상 2번 과장인 제가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2211번 보건관리로써 99년도 1차 추경예산 금액은 2억 6,120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추경요구액은 3,879만 9천원입니다. 일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부족분 1,580만 6천원과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 봉급부족분 등 2,299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1억 4,704만 1천원을 추경요구 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경비로써 2,8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에는 1.5톤 트럭 46대분의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고가의료장비 등 주요장비를 제외한 각종서류와 일반장비는 직원들이 직접 짐을 꾸려서 이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목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4,435만 4천원과 거기에 가계안정비 7,39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건소 이전에 따른 자산및 물품취득비 7,536만 3천원으로써 당시 필요한 물품여비만으로 추경요구했습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제2청사 자산취득비는 3억 3천만원 이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신설되는 보건교육실, 건강정보실, 체력측정실 설치 예산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자산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민원편의시설 예산과 진료실 등의 이전에 따라 노후된 장비와 비품의 보관대 예산만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경비인 교환대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152만 8천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환대는 삼성전자제품 STX 기종으로써 내구연한이 10년이므로 내구연한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며 또한 Y2K문제해결이 도래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하여 해당업체에 알아본 결과 Y2K 문제해결 및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서울시 보수비용이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나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을 찾아본 결과 직원들 키폰주장치를 구매 설치하는 것이 우선 기존 교환대를 보수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의 교체예산으로 1,152만 8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시 최소 필요물품 구입예산을 종별로 추경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층에 소요되는 예산이 914만 5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으로는 당직실과 기사대기실에 대한 침상과 사무실 비품비 314만 5천원과 방역장비 보관실, 적치물 보관실 등에 600만원을 추경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층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68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층에 비치되는 민원실, 내과, 약국에 대한 접수카운터 비품구입비 등 697만 2천원과 민원대기실에 필요한 민원실 대기용의자 495만 3천원 그리고 결핵관리실에 필요한 비품비 1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층에 소요되는 예산은 1,545만 4천원입니다.
2층에는 임상병리실, X-선실, 건강검진실을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품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은 임상병리실 실험대로써 사용약품이 독성이 강해 부식이 많이 되는 관계로 실험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석 재질로 실험대를 제작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씽크대, 민원접수대, 의자등 최소한의 비품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에 필요한 예산으로 5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층에 배치될 실은 모자보건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성인병검진실로써 민원편의를 위한 쇼파와 접수대등 최소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층으로 치과, 방문간호실, 스트레스상당실, 성상담실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최소한의 비품구입비만 283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층으로써 보건소장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자료실이 배치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37만 8천원입니다.
5층의 경우도 기존 쓰던 비품을 그대로 쓰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예를 들어서 소파의 경우 1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교체하도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층으로 의약과, 건강정보실, 검사시약보관실, 결핵약품보관실, 의료차트보관실, 방역약품보관실로써 1,351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경편성 요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구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하여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행정과 과장이 공석이신데도 다른 과까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지적과장께서 행정과 전반에 대한 걸 질의해도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글쎄 예산에 대한 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전반적인 걸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소장님 계시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위원장 최용완 우선 질의하시고 답변
○오환인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좀 외진 현저동에 계속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서대문구 인구밀집지역에 중앙 부서를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가 어떻게 주민들의 보건에 관한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가령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으며 앞으로 수요 폭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계시는지. 또한 요즘에 각종 날씨가 더우므로써 전염병이 만발하고 있어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각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관장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의 금년도 방역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지역의 유관조직인 새마을지도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가 외지기 때문에 제대로 보건소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정보실 같은 것 이런 것을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또 체력진단실도 사실 여기 예산에 빠졌지만 성인병 검진을 하면서 의학검진과 병행해서 체력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보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보건교육실이라든지 건강정보실을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정보실을, 저희가 건강 정보에 대한 비디오테잎이라든지 각종 건강에 관한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빌려가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컴퓨터를 한 5대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강정보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관 과장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주요 예산안을 다루는 것인데 예산안에, 물론 다른 질의도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예산안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예산안 끝난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는 보건소 바닥면적하고 이전할 청사 바닥면적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보건소는 2개 층을 쓰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2개 층을 쓰고 지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6개 층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과 배치 이것은 다 감안해서 미리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층하고 2층, 지층 일부 해서 한 61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층의 면적이 얼나냐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1개 층은 현재 210평입니다.
○한한열위원 이사 갈 데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사할 데는 1개 층 평수가 110평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이사하면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이 610평인데 이전시 면적이 한 840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0평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별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공연히 비용 들이면서 이사할 필요 있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층별로 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각 과 배치나 집무실이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 설계는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 8층까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구청에서는 6층밖에 못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다, 이것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용완 네, 한한열 위원님 그건 질의사항은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는 아닌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얼마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10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아침 저녁으로 취약지구를 위주로 해서 또 일반 주택지역도 물론 하고 있고 또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하천변의 잡초라든지 산림이 우거진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연막소막과 살충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지금 10명의 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현재 9명은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유규상위원 앞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소독을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열심히 방역소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맨 위쪽 대기용 소파라고 써있는데, 86만 2,500원, 2조네요? 대기용 소파가 86만 2,500원짜리 이렇게 좋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자보건실에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하루에도 두어 명씩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은행 수준으로, 하나가 아니고 하나하나 붙은 의자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장의자가 10개 정도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교체해 가지고 2조라고 돼 있지만 2개가 아니고 한 10개 정도 되는 걸 개별적으로 된 겁니다. 그걸 이렇게 삥 둘러
○김대봉위원 2조라는 게 의자가 20개라는 겁니까? 쇼파 이거 작은 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큰 게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된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대개 2인용 내지 3인용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1인용
○김대봉위원 아니, 시중에 그런 쇼파가 안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맞춤입니까? 그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맞춤이 아니고 저희가 가공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받았거든요. 20개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김대봉위원 쇼파의 개념이 2조 하면 5인용 앉을 수 있는 게 한 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게 아니고 하나하나 떼어진 걸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하나하나 떼어놓아진 거라면 의자 하나당 한 사람씩 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조라면 1조에 의자가 몇 개입니까? 이게 추경예산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6페이지 6층에 4번이요. 차트보관장, 시약보관장 해 가지고 951만 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트보관장하고 시약보관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의약과 건데」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차트보관장이 16개고요
약품보관장이 38개입니다.
○김대봉위원 이따하고 쇼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이 알고 계신 한도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 담당주무들이 계약을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느 동이 아니고 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 견적내용을 몰라요, 거의 다가. 돈이 올라왔으면 그 내용을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읽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 예. 알겠습니다.
백 과장, 준비가 필요합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자라고 돼 있지만 다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여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개,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게 몇 개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세 사람씩 앉을 수 있는 게 2개, 다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개, 여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실에 오면 애기엄마들 편히 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대봉위원 5층의 소장실 거기 쇼파는 27만 7,200원 해 가지고 7조로 돼 있는데 이쪽하고 쇼파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쇼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보다 이전해 가는 보건소 실평수가 약 20평 내외로 더 늘어나는데 20평 내외의 늘어나는 평수에 지금 말씀하신 물품을 들여다 놓다보면 지금보다 이사한 곳이 더 좁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물품취득비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데 우리 김대봉 위원이나 유규상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쇼파뿐 아니라 무슨 냉장고 설치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우리가 견적을 카다로그를 가지고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 중인데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집에 이런 물건을 사들여 놓으려고 할 때 이런 이해가 안 가는 돈을 주고 사들여 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어디 설명하신 과장 답변 한 번 들어보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10평이고 이전할 곳의 평수가 847평입니다.
○기창표위원 230평 늘어났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230평 늘어났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230평 늘어나는 평수에 구입하고자 장비를 들여놓다 보면 지금 610평 보다 더 좁아보일 것 같다 이 말이예요. 이 장비를 갖다놓다 보면.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쓰던 물건을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렇게 새로운 물품을 들여놓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창표위원 두 번째 질의한 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처음은 보건소 이전추진반에 3억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구 재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1억 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새로 생긴 실이 보건계획실이 새로 생기고 건강정보실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성상담실하고 스트레스상담실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은 이용인원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 한방실하고 서고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7억 8천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는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막대한 돈을 줘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회계처리과정을 다소 다른 식으로 개선을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건을 사들일 수는 없겠는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요구할 적에는 가격예측을 견적가격으로 하지만 집행시에는 경쟁입찰 또는 조달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예산회계에서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창표위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견적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제시한 가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납득을 못 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지금 유규상 위원님과 김대봉 위원님 또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사전취득을 할 때 물품구입비가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데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물론 전부 견적을 받고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한다든가 아까 유규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 자리에 오늘, 물론 대신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지만 그래도 사시려면 산출 근거와 견적내용을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지 그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근거 자료를 확실히 제시도 하고 답변하셔야지 아까도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의자가 1조면 몇 개인지, 적당히 답변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 잠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견적서 내용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용완 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원장 최용완 그건 끝나고서 답변듣기로 하시고, 보건행정과는 끝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공석이므로 소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보건소장이 나오시니까 오환인 위원께서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이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인 보건소가 서대문구의 중앙부서에 인구 밀집지역,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아마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도 좋으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비전, 그런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담당 과장님도 공석인데다가 과장한테 듣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주무소장인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의하게 되면 뭐냐, 그간에 이 현저동에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불만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구청 옆에 중앙부서에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향후 보건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 추경안 심사하는데 따라서 참고가 되고 앞으로 더더욱 후반기에 본예산 다룰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날씨가 덥고 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간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관장을 안 하셨죠? 요즘은 관장합니까? 알아요, 몰라요?
○보건소장 이미완 아뇨,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독약을 지급하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독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소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련 소독도 하라고 독려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얼마 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미완 네, 보고는 받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관장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렇지만 어느 날짜에 며칟날 몇 시에 하라 이런 지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장이 아닙니다.
○오환인위원 하여간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현재 현저동은 서대문구 위치상으로 볼 때 한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대문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 위치한 것 뿐만 아니라 지대도 좀 높은 관계로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옆으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거기는 평지이고 또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왔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 서대문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보다는 아마 두 배 정도는 더 이용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보건소에서는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보건교육실도 없습니다. 25개 보건소중에 보건교육실이 없는 데는 아마 서대문 보건소밖에 없을 겁니다. 보건교육실이 없고 물리치료실 같은 데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현재 침대가 4개 밖에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왔을 때 많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침대 수도 늘리고 또 건강정보실 같은 것도 새로 신설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서대문구민들한테 좀더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의 새마을 소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우리가 지급한 소독약과 연막기를 가지고 1내지 2일 간격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소독할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1일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방역 소독의 날을 정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연막소독을 올해는 지난번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분무소독은 50% 이하로 줄이려고 했지만 말라리아 환자와 전염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일출전과 일몰후 하루에 두 번씩 연막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1일 2회에 아침과 저녁에 2개 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서 지난번에 홍제천변에 모기이문동을 설치했는데 그 이문동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세 마리가 채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우리 관내에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천지방이나 아니면 강화 이런 경기북부지방 이런 데서 모기에 물렸다가 군인들이 제대하거나 아니면 강화지역에 작년에 놀러갔다가 이제 발생한 그런 환자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14일 내지 10개월의 잠복기간이기 때문에 10개월 후에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발병을 한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보건소 수요가 보건소 이전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 것이다, 2배 정도 수요가 늘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약보급이라든가 인원, 장비확충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금년도 전반적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뿐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계획을 어떻게 실시했으며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우리가 보건소 이전을 대비해서 현재 1일 이용민원이 한 827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두 배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의약품 구매라든가 그런 예산을 책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추측만 하고.
○보건소장 이미완 아니,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오환인위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야 본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다 심의를 요청할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미완 본예산은 아직 책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오환인위원 불과 7월인데 당장 이사가면 내년 사업계획은 언제쯤하고 어떻게
○보건소장 이미완 현재 이용인원과 앞으로 증가될 이용인원에 대한 건 계상을 해 가지고 이사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봐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런데 본예산은 아직
○오환인위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지금 이 막대한 인원이, 40구민의 보건을 책임진 보건소장께서 당장 숙원사업인 보건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내년도 수요가 2배로 폭발할 예정이다 본인이 추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성도 안 하고
○보건소장 이미완 아니, 지금 추경예산을 잡는데 본예산을 지금 잡습니까? 그럼?
○위원장 최용완 잠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자를 문제가 아니고 마저 마무리 짓게 놔두세요.
○위원장 최용완 마무리 짓는데 진행상 그 부분만 그래서 확인해 드리는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까지 지금 다루는 게
○오환인위원 위원이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끈다고 자꾸 잘라요? 자르긴.
○위원장 최용완 아니,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됐으면
○기창표위원 어차피
○위원장 최용완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좁혀 들어가잖아요.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다 말씀드렸는데요.
○오환인위원 두 가지 질문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 이미완 한 가지, 방역소독에 대한 건 연막은 오전에 2개 동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2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는 아파트와 연립 등에 대한 급수조 3개소를 소독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민원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됐습니까?
○오환인위원 됐다고 칩시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어차피 보건소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보건소가 구청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부터 남쪽지역에 위치한 구민, 다시 말하면 현저동,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 1.2.3동, 대신동까지 사실 거꾸로 불편을 많이 겪게 될텐데 교통편도 거의 구청하고는 없다시피 해요. 74번이 하나 있는데 거의 30분, 40분 어떤 때는 오다가다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니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한 어떤 해결책은 강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미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뇌염접종을 했습니다만 뇌염접종할 때도 그랬고 북가좌1동, 동사무소에 가서 2일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서 접종을 해 줬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보건소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전에는 영유아실 예방접종 같은 것도 우리가 오는 민원인들만 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공문을 띄워서 나가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현저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또 동사무소에서 와서 하고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 와서 접종을 한다든가 방문진료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방문행정을 통해서
○보건소장 이미완 앞으로는 보건소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창표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보건소를 다소 소외계층이 형성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편까지 강구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다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에 참조해서 명년도에 명쾌하게 정말 주민에게 건강을 정말 양질의 건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감사합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상 필요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무원들 퇴장좀 해주시고, 물론 사무국 직원은 있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약과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보건소 장비 이전 설치비가 62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의약과 장비중에서 세밀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조작이 필요한 장비 이전입니다. 내역은 X-선 촬영 장치 이전인데요, 간접촬영기 그리고 직접촬영기, 자동현상기 이전 그리고 이전 후의 검사비가 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하고 치과 X-ray 장비 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에이즈 검사장비가 Y2K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Y2K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전산연계 기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Y2K 문제 해결 예산 40만원 이것은 Y2K 문제 메인보드하고, 메인보드 교체하고 그에 관련된 PC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재무국장 나송주
- 재무과장 배순태
- 지적과장 윤재한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