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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9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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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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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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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심사할 안건도 어제 심사한 구조계획에 못지 않게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충정과 위원님들의 경륜이 조화로움으로 창출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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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변경계획을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 제58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7필지에 158.9㎡의 1억 8,624만 5,000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이번 달이 세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홍은1동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사들이고 교환하는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고, 두번째는 북가좌1동에 토지매각건을 의결해 주셨고, 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동명학원이 쓰고 있는 운동장 안에 있는 땅을 동명학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연동 38-4, 13-8 해서 전부 7필지에 학교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운동장은 '89년도부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면에 도면을 보시면 황색 주황선 앞에 있는 굵은 선이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난 것입니다. 새로 나면서 학교운동장이 줄어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좁고 다른 활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매각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안번호 제84호로 1999년 8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인 서대문구 천연동 38-4외 5필지의 대지와 같은 동 140-6 도로 158.9㎡를 학교법인 동명학원에서 현재 사용료 등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바 위 학원에서 사용료 등 부담이 가중되어 위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항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순태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네,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 동명학원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98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 담을 바깥으로 내놓고 사용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땅을 변상금 제도가 '8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89년부터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리고 이게 동명학원에서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이런 변경계획안을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조금 결함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1억원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고 1억원이 넘지 않으면 구청장 결재로 매각하고 이렇습니다. 먼저 신청이 있은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명학원에서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요청이 왔는지?
○재무과장 배순태   네, 왔습니다.
○유규상위원   평당 싯가는 대충 얼마 갑니까? 현재 매매계약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아주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값이 결정됩니다.
○유규상위원   구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너무 싸게 안 팔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간에 변상금 부과에서 징수한 총액이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은 아직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4,880만원입니다.
○오환인위원   현재 부과가 돼 있다?
○재무과장 배순태   4,880만원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연부라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환인위원   공동관심사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불과 총 면적이 158.9㎡인데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 부과가 4,880만원이라면 거의 이 돈 주고 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변상금을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감면조치라든가 부과유예조치라든지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변상금 부과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단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능력에 맞게끔 받아들이는 신축성은 발휘하겠습니다마는 강요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아울러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각 동에 특별히 우리 북가좌1동 지역에 아마 변상금 부과로 인해서 주무과장께 찾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갔다 왔다고 할 때 좋은 말씀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유독 정답이나 해답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는데 법까지 자꾸 운운하지 마시고 자치법규에 맞도록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으로써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사실 천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학원에서 구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을 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89년도 도로개설과 함께 사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때 매입을 못하고 이때까지 점용료를 내고 있다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위해서도 다소 늦은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처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네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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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9호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 국정계획 과제의 하나로써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람을 정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단순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상사무 기준, 선정기준 및 지휘·감독등 우리구 민간위탁 추진에 근간을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대하여 입안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하고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위원은 구의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협약체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며 예산은 별도조치 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정부의 국정계획 과제이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9호로 1999년 9월 6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제7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당초 미비점을 보완한 후 금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안으로 안 제7조 제2항 '6인이상 9인이하'를 '7인이상 9인이하'로 하고 제3항중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 제3항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정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하신대로 본 안은 제7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상정된 안입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유념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이 위탁은 행정의 업무를 좀더 뒷받침하기 위한 풀로 계획한 위탁위임 조례안이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인에게 위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올때 그것을 심사해서 위탁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먼저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풀로 제작하는 것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하고 당시 어떤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하나 집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하고 어떤 비교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위탁이나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각 과에서 업무를 위탁할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 안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의 쉬운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지금도 기 위탁된 사무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몇 가지만 예를 한 번 들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어린이 집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 그런 종류해가지고 현재 총 시설이 34개, 그 다음에 사무가 5개 해서 총39개가 지금 위탁되어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신성정화, 신성이죠? 신성정화인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김대봉위원   그쪽에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청소과」하는 위원 있음)
      (「청소대행」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년 했지요? 신성정화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신성정화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 식으로 한 군데서 일괄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민간사무위탁관리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할 업무를 조금 전에 제가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네,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지금 조례에 보면 벌써 개정이 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구조조정 일환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간단한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줌으로써 더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1년 1회 이상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이 많더라고요. 이런 번거로움도 많은데 현행이 좋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부 수탁체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준수하는지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조례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유규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보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회관을 예를 들자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참여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이 아마 연간 지출하는 재정적자가 엄청나죠? 그 부분을 사실 과감히 민간위탁해서 재정적자를 매웠으면 하는데 주무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사례별로,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체육센터 쪽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쪽은 아직 위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아마 위탁관계가 거론돼서 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쉬운 것부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홍은동 테니스장하고 현저동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적자를 보는데 이것이 위탁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조금 넘는 오히려 수익이 생겨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소인데 환경미화원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연간에 3,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 약 2억원 정도 지출이 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출감소액이 연간 약 1억 4,6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위원장이 참고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위탁 분야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과장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일부 비교한 부분을,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위탁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해서 비교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이 하나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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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희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항의 용지교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가조례중 별표중 6. 제증명 확인발급〔가.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자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래서 의료부조대상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구분 6항에 제증명 확인발급 가항에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1매, 금액 1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4호로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삭제되어 보건소수가 조례중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중 6호 수수료액 종목에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제1항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내용중 '의료부조자 대상자'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근거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수료액 종목에서 마약판매서교부신청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관련 마약 구입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구입하나요?
○의약과장 전준희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용 마약을 판매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구입서를,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구입서를 마약도매상에다가 제출하면 마약도매상은 판매서를 발부해서 구입서 관리를 하고, 마약을, 의료용 마약입니다. 의료용 마약을 의료기관에다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의료용마약 판매서 구입서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100원씩 받았습니다. 이 100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수수료 없이 교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됐습니까?
○오환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통제를 하죠?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급률에 관계된 것도 다 점검을 하시죠?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또 종사자들이 불법으로 과용 본인이 사용해가지고 중독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철저히 좀더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마약법 제13조, 마약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마약구입서의 용지를 교부받고 또 시행령 9조에 의하면 판매서의 용지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삭제되기 전에는 이 법을 적용했죠?
   그러면 우리 현재 서대문구 보건소에 마약판매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즉 말하자면 마약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연간 우리가 현재 등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저희들 의약과에서 마약판매 구입서에 의해서 마약도매상을 통해서 마약을 의료기관에서 쓰고있는 업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95%이상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기전에 마취유도제로써 의료용 마약을 씁니다. 그래서 병원, 서서울병원, 대성병원, 동신병원, 그리고 치과대학병원에서는 학술용으로 연구목적으로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료원에서 수술전 처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98년도 1년동안 교부된 건수는 85건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금액은?
○의약과장 전준희   85건이기 때문에 100원씩이니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마약판매 교부만 해주는 것이지, 교부만 해주는 것이지,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전준희   예.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 마약은 어디서 구입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 관내에 마약도매상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지정받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도매상
○의약과장 전준희   서울시에서 지정 받은 겁니다.
○정혜연위원   서울시에서
○의약과장 전준희   서울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마약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대문에는 지금 구청앞에 제중원약국이 마약도매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교부하면 거기가서 구입을 해야되겠네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예.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삭제되니까 그러한 내용을 해야하니까, 일은 해야하니까 개정을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이죠?
○의약과장 전준희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삭제되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다, 그 안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예,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마약이 날로 가정까지 침투해가지고 선량한 주부들까지 맞는 사례가 흔히 있는데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서대문구의 마약사범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마약사범은 아마 보사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모양이네요?
○의약과장 전준희   보사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김대봉위원   보건소하고는 마약 맞는 사람하고, 치료용 말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은 의료용 마약이기 때문에 보통 히로인이나 DTP 이런 것은 환각작용으로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약에 대한, 어찌 됐든 마약도 약 아닙니까? 나쁜 데다 써서 그렇지, 좋은 데다 쓰면 참 괜찮은 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런 것은 보건소 앞에서도 마약에 관한 포스터 같은 것 나온 게 있잖아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마약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별도로 마약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총무위원회 제71회 회의는 2차 회의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주일 후면 민속절기인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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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기창표   이기봉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