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4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오환인위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언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발한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마지막 임시회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맞이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기회도 20여 일 앞으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내실있는 정기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40만 구민의 민의가 실현되고 발전적 구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금일 상정하게 될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또한 민의를 수렴하는 직접 부딪치게 되는 중요한 안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안건 심의하기 전에 요즘 작금의 우리 의회 위원이나 집행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 위원님하고 연루가 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어떤 위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의 보조 차원에서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의장실에 가서, 말하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어제 본회의석상에서도 의원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장이나 관련 의장단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 우리 지역신문에도 났듯이 어떠한 해프닝이라는 이러한 단어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의정활동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집행부가 잘했으면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의 업무를 꾸짖고 우리 의정활동이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 심사후에 정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을 생각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고 정립하기에 앞서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환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침에 의원 간담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의장단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의 통장 위촉대상 자격과 연령기준에 대한 의견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동력있는 많은 주민이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자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조정하고 또한 통장의 임무중 통.반적부 관리가 '94년 7월 1일 통합 전.출입 시행으로 전출 신고제가 폐지되고 전입신고로 갈음되어 통.반적부 관리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 2항 통장 위촉대상 연령 및 자격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여 활동력 있는 많은 주민이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에 통장에 위촉되면 당연직으로 관할 통의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상기 자격 외에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여 통장 위.해촉에 있어 기준 연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무중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94년 7월 1일 통합 전.출입 시행으로 통.반적부 관리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으로 개정하여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8호로 199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장 위촉대상 연령 자격기준과 통장의 임무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동조례 제5조 제2항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통.반장 위.해촉에 있어서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여 연령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우리 구에 해촉 대상 관련 통장이 23명이 되고 이는 경과조치에 2년으로 하였으므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통장의 임무중 '통.반적부관리'를 삭제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장위촉대상 연령자격기준에 관하여서는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대원 편성 상한 연령이 내년 7월부터 현재 50세에서 45세로 하향조정하는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는 등 연령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반장 위촉이나 해촉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위촉하는 연령도 중요하지만 해촉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촉대상 관련 통장이 23명이라고 했는데 이 23명은 몇 살을 기준으로 해서 해촉 대상이 23명인지 그리고 여기 30세 이상 65세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65세가 되면 당연히 해촉을 시킨 사람이 있는지, 위촉만 65세까지 하고 해촉은 80세나 90세까지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촉 대상, 여기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한 게 23명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경과조치에 지금 65세에서 73세까지 합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 이상 23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통장 임기 2년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65세가 넘으면 전부 다 해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조례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에 위촉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65세에 해촉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환을 임용한다 그러면 18세에서 20세까지 연령을 두고 대신 정년은 22세로 한다든가 24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장은 위촉도 65세까지 하고 해촉도 65세에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원석 이것은 지금 65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면 65세 66세까지는 가능합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여기 65세는 위촉 연령이지 해촉 연령은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한 동네에서 20년 한다 30년 한다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위촉하는 연령만 5년을 더 연장해 주고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현재로 위촉하게 되면 그 임기가 자동적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당초 이것을 통.반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5조 2항 3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규정때문에 사실상은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고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한 7개 구청 정도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한한열위원 우리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65세까지 신규 위촉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촉은 67세에 해촉을 한다든가 68세가 되면 해촉을 한다든가 그런 명분이 있으면 동장도 좋고 구청장도 좋고 통장 본인도 68세가 되면 당연히 그만 둬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요즘 통장의 선임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입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통장의 분포도를 보면 현재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거의 세습제하다시피 하는 10년 이상 25년 이상 3명, 20년에서 25년 이상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의 인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해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동장의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령이 5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지금 젊은 사람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의 통장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 일을 안 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안간 50세에서 65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통장의 연령 분포도를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50세에서 60세까지 한 10년 정도를 연령 분포도를 좀 줄여가지고 좀더 젊은 통장의 선임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오환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동별로 약간씩은 획일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로 저희들이 이것을 제3호 연령이 어떤 것을 65세로 했느냐,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18조 4항에 보면 통대장이 민방위통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화로 해서 현장 지휘가 불가능할 때 동장이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저희들은 65세로 했고 타구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구청이 개정했던 것은 65세로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꼭 60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통장의 임기가 2년이죠?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임기에 따른 재선임의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회사 직원들도 정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재선임해서, 가령 60세로 정해진다면 60세 되면 정식으로 정년퇴임하는 그런 조치를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데, 여지껏 그렇게 안 해왔죠?
○총무과장 장원석 네.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확실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일에 60세로 정하면 그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조례에 따라서 법 시행을 할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60세로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통이 548개 통입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이 결원입니다. 540명이 지금 통장으로 위촉돼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 전체적으로 퇴임식을 해주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보장이 없더라도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60세 이상 되면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아니, 60세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의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에 2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 퇴임이 되는 거죠.
○오환인위원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3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적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장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8조 6항에 대해서 선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총무과장 장원석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방위대장 연령은 지금 50세에서 5세를 줄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도 모든 것이 연령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민방위대장만 65세로 늘리면 67세로 결국은 늘리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그런데 그것은,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대원을 그렇게 45세로 낮추겠다 그런 뜻이지 지금 현재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18조 6항에 통장이 자동 민방위통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본법시행령에,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4조에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면 현장에서 지휘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동장이 통대장을 통장에서 지적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65세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기봉위원 보면 연령이 너무 많고 또 구청에서 이번에 자료 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2대때부터 항상 주장했던 구청장과의 약속 조항인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잘 된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우기다가 그냥 놔둔 건데 여기 보면 민방위대장은 각 통별로 할 수 없어서 여자로 지금 한 데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총무과장 장원석 네,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여자에 대한 조항은 지금도 삽입을 안 시키고 또 여자들은 조례나 민방위대장법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여자분일 경우에,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기봉위원 그렇죠. 법에 없는 조항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거지.
민방위기본법이나 조례나 어디 여자가 하는 말이 나왔냐 이거예요. 3호가 독소조항이라고 그래서 없앴으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3호가 살아있을 때는 구청장이 필요할 적에 여자가 있어도 되는데 이 독소조항 3호를 없애게 되면 여자 민방위대장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3호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여자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남자가 도저히 없어서 여자로 쓸 수가 있었어요. 3호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민방위대장을. 그러나 3호 독소조항을 없앨 적에는 여자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자를 왜 여기다 넣어가지고 쓰냐 이거예요, 여자 민방위대장을. 그 사항을 여기다 넣어야지.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한 것은 민방위기본법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통반설치조례, 통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민방위통대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민방위통대장을 남자로 지정할 수 있는 행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봐요. 3호가 '제1호 및 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할 적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여기는 여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써도 괜찮다고, 지금 조항에 보면. 그런면 이 조항을 없앨 적에는 지금 새로운 조항에다 여자 문제를 넣어야 여자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그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이기봉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를 없애지를 않으면 여자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3호가 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다 쓸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쓰기 때문에. 연령이고 뭐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이것을 없앨 적에는 여자 사항을 놓고 문제가 된거란 말이에요. 여자 사항만 넣으면 이거 없애도 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사항이 이거 하나 넣으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아무나 막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런데 지금 만일 3호를 없애면 여자 민방위대장 쓰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는 단지 연령에 관한 사항이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구청장이 얘기할 성별 구분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님,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지금 과장께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촉사항의 1,2항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 사항은 예비군은 남자가 받지 여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남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항도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민방위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받지 여성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으로 보면 성별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남성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기봉 위원 지적하셨듯이
○이기봉위원 여자로 쓸 수 있었던 것이 3호 때문에 쓸 수 있게 돼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용완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기봉위원 이 사항을 없앨 적에는 여자를 어떻게 쓸거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지금 상당한 숫자가 민방위 여성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지. 실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보완을 얘기하셔야지.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여자도 민방위 지원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장원석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자도 민방위대를 지원해서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면 통장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할 수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기봉위원 한한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에 지원한 뒤에도 3호 구청장이 임명을 안 하면 필요없어요. 임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방위대로 끝나는 거지. 민방위대장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앨 적에는 3호를 없앨 적에는 이거 없애는 조항이 여자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호 독소조항을 없애자 그랬을 적에는 3호 하나만 있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호를 없애자고 한 것인데 지금 3호 독소조항을 없애자 할 때에는 여자 조항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연령도 65세하면 67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자 조항도 이것을 없앤다면 여자 조항을 넣어야 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조례가. 이거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원래 통장을 위촉할 때는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에도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자도 통장이 되면 통대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요.
○이기봉위원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가능한 게 뭐예요?
○한한열위원 여자도 민방위대원을 지원해서 편성이 되면 통장 자격이 갖춰진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으로 하는 것이지, 민방위대원에는 남녀 구분없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남녀 구분없이 자원을 하면 민방위대원이 된다는 것이지 통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민방위대원중에서 통장을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통장이 되면 18조 6항의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통장이 되면 통대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통장을 어떻게 또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장을 누가 시키냐 이거예요.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장원석 통장을 하면
○위원장 최용완 지금 몇 가지 우리 위원들의 그 의견이 차이가 있고 관계 구청과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조례안건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측에서 상당히 통장 선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 엿보입니다. 하나 서대문구청장이 부의한 안건에 보면 개정안에 65세 '통장은 관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그중에서 연령이 너무 노령인 것 같았어요. 고령인것 같아서 본 위원의 견해는 63세 이하로 이렇게 자구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부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께서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에서 '통장은 관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중에서 덕망이 있고'하는 연령사항에서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주민중에서 덕망이 있고' 다음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이번 조례안 98호에 의한 조례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이 통장의 연령 제한에 30세 이상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30세 이상 65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는 63세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통장은 540명이 있습니다. 540명중 73세는 한 사람입니다. 72세도 한 사람입니다. 71세도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법을 바꾸자 하는 이러한 토론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70세 69세가 한 명인가 있습니다. 68세가 2명이 있고 66세, 67세가 9명씩 18명이 있고 모두 합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40명에 대한 23명이면 몇 분의 1입니까? 극소수의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 인간의 생명이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서도 의학이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상당히 연령층이 많이 불어나 있고 그 노인들이 일터가 없어서 아주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연령을 왜 자꾸 깎느냐 이겁니다. 연령을 더 올려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세기가 아닙니다. 내일 모레면 21세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연령에 대한 구애는 너무나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조례를 구태여 만들려고 한다면 제한을 70세 미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서 올릴 때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 추천해서 올리지 골골하고 약골된 노인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령 제한을 70세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조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오환인 위원이 수정안을 낸 '63세 이하의 주민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항을 3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하자는 정혜연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맞죠?
○정혜연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지금 이 안이 경과조치 사항에서, 제4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5조로 오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환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오환인위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오환인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총무과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