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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11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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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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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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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정을 잡고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서류제출 요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요구 단계부터 보다 세심하고 짜임새있는 의견이 집약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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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요구를 하신 서류는 총 237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100여 건이 지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격이 있는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본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요구 목록과 아울러서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따르는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구술회의를 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간에 쭉 바로 직전에 임시회석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회뿐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료를 과연 받을 때 어디서 받느냐, 어느 집행부의, 구청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자료가 과연 어떻게 전달이 돼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냐, 또한 지난번 같이 어떠한 위원회에서라든가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 어떠한 빌미로 인해서 무슨 사생활보호 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입니까?
○오환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좋은, 아주 참고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입장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장 명의로 해서 구청장에게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가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강력히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심도있게 제출을 해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이 자료를 요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첨부해서 성실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3일 이전에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또 예년과 같이 당일날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뭐 답변되겠습니까?
○오환인위원   본 위원의 요구사항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가장 의정활동에 밑천이 되는 것이 자료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겨우 자료를 얻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불성실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를 안 들어줬을 경우에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정보, 저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내조록 촉구할 것이며 또 그러한 불성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검토하셔서 또 사전에 자료 요구를 추가로 요청도 하겠고 또 그것도 미비하면 책임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책임을 확실히 해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주시면 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그 날 보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합니다. 이 얘기 가지고 길어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단단한 각오하에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엄중히 따질 것은 따지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심지어 위법조치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환인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우리 사무국을 대표하는 우리 사무국장과 우리 전문위원 또 우리 담당들이 전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동영 사무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종일관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료요구의건이라든지 또 진실한 증언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집행부에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에 한치의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자료요구를 저희가 이렇게 금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는 집행부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 통지하셔서 자료를 충분한 시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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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기창표   이기봉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