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26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모두에서 구정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청취하는 구정업무보고는 정기회의 중점사항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 구정질문에 관한 정보획득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구행정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므로써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구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측면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기셔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명실공히 알차고 소망스러운 새 천년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진솔한 토론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청취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애량 부구청장께서 11월 30일까지 병가중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지 못하였습니다.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도 행정관리국장이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각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회에 임하면서 저희들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모든 일정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아무쪼록 의사일정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수감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모든 일정에 차질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린대로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은 계셔도 되고 우리 나머지 감사담당관 아닌 담당주사들께서는 지금 자리가 협소합니다. 청취하실 분들은 청취하시고 대기실에서 대기하실 분들은 4층에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하실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까지만 하시고 다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정순영 감사당담관 나오셔서 간단히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순영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정순영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각종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가장 중차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감사반은 타 업무와 비교해서 파사현정의 정신과 그리고 선공사후의 정신으로서 감사에 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묻겠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휴일 순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담당관 직원이 공휴일에 주요도로 및 시설물을 순찰해서 청소, 가로환경, 교통 등 생활불편사항을 367건을 적출해서 시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주민들이 가장 애로가 있고 민원이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원의 대안으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소를 해서 오물을 수거해 나가는 것이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공휴일에도 쉬지 못 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적출물 단속 367건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청소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순찰하는 분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마땅히 청소 작업 후의 뒷처리 분야도 저희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367건 중에 청소 분야가 몇 건입니다 라는 답변은 제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청소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저희가 시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자세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연 몇 회나 실시를 했고 어떠한 비리내용에 대해서 관용심사를 했는지 그리고 관용심사를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부기관 통보를 보면 사실 여기 당연퇴직 3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2명 이렇게 중징계 사항도 있고 경징계 사항도 있는데요 자체감사 결과는 지금 여러 1년 동안 했는데 현재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 통보에 대한 건 외부기관을 의식을 해서 좀 과중하게 벌을 내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금년도에 11,503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불참을 해서 그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먼저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관용을 심사를 받아들여서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시설물을 관리,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시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보안등관리가 소홀했다 그래서 경징계요구가 됐었습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그간의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래서 훈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자체 적발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약하게 처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은 형법상의 문제 또는 법규위반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금품수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건 징계규정대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비위가 아주 심하게 우려되는 그런 점은 없었고 대부분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조치한 바가 많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3일에야 전체적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때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90% 이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한한열위원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그러면 2회에 2건, 전부 심사해서 관용을 베풀었다 그런
○감사담당관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관용심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대상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순영 관용심사 대상인 경우는 경징계 사항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귀하는 이러이러한 비위사실이 통보가 돼 있는 바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관용심사를 나는 청구해 봐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포기를 합니다만 대부분 그 통보를 받으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했을 때 관용심사위원장은 재무국장이십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잘 들었고요 외부기관 통보사항이나 자체감사 통보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외부기관이라고 겁이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6개 동을 감사하셨는데요. 시정 41건, 환수 55건 금액으로는 344만 1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10페이지 보시면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재난위험시설 해 가지고 32개소, 시민아파트 32개소 북가좌초등학교앞 육교 1개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가좌초등학교앞 육교 1개소 해서 아마 안전진단한 결과 부적정으로 해서 철거하는 모양인데 철거비 예산도 3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물론 따라서 횡단보도시설과 아울러서 여기 신호체계도 다 하겠지만 철저하게 육교를 철거한 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철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시설물을 다시 설치할 것이냐 또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과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당부처, 교통지도과라든지 토목.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됐습니까?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행정 종합감사는 월요일부터, 29일 감사가 시행됩니다.
월요일까지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기봉 위원님이 먼저,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업무보고할 적에 두 번씩이나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맙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구의회에 언제까지 내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순영 일주일 전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수합을 해서 인쇄하기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고하기 1주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감사담당관 보고서는 언제 제출했어요? 구의회에.
○감사담당관 정순영 그건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전체 수합해 가지고 같이 냈지요.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만 빠져 가지고 아침에 책상에 있던데
○감사담당관 정순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그건 같이 전 위원에게, 그건 제가 확인했는데 24일 집으로 제가 각 위원님께 배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대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난대비에 대해서 건축공사장을 보니까 여기 현재 6페이지나 10페이지 나온 걸 보면 102건, 330건 이렇게 적출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할 적에 적출된 건 감사담당관에서 하나도 적출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영 재난대책에 대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기봉위원 재해대책.
○감사담당관 정순영 재해대책하고 재난하고는 엄밀한 차원에서 구분이 됩니다.
재해는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고요 재난은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저희가 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무슨 대책이 누가 한 게 아니라 적출을 했는데 건축분야에 대해서 각동별로 보니까 굉장히 적출된 게 많은데 여기는 다 완전히 다 한 걸로 나왔네.
○감사담당관 정순영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처에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기능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합니다, 시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또 의회에서 확인했을 때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심사를 하고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천재해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구에 관내에 무허가 무도장이 몇 개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외부기관 의뢰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대부분이 받았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모두 훈계처리했다는 말씀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자체감사할 때 전부 다 훈계조치한 것은 자체감사가 철저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감사를 해놓고 봐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차제에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감사 차원에서 좀더 외부기관에서 이러한 식의 공무원 처벌 후 다음에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감사해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창피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직장 민방위대 편성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편성된 직장이 어딘가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통보한 경우에는 아까 먼저 답변과 같이 상당히 무거운, 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압에 의한 수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징계를 강하게 하고 우리 자체에서 적출했기 때문에 약하게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위 내용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한 예방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는 은행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민방위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빛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개 지점이 하나의 민방위대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도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직장민방위대는 연세의료원이 가장 큰 데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 또 말씀
○위원장 최용완 기 위원님.
○기창표위원 공무원들 훈계는
○감사담당관 정순영 그 훈계는 글자 그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상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6개월 동안 표창이 제한이 된다든지 또는 같은 경우에 승진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기창표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래에 보면 대형사고가 많이 나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미리 점검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수능시험을 보고 몰려다니는 청소년들 이 학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그런 유해업소 같은 데, 청소년들 다니는 유해업소 같은 데는 겨울철에 특별대책기동반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답변드릴까요?
○유규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순영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에서 생활복지국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전체 업소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사소한 데도 큰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데 특별히 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업무보고 자료가 구의회에 언제까지 주게 돼 있습니까? 의원들 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하루 전에, 업무보고를 듣기 하루 전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며칠 전이라도 의원들 손에 오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 협력계가 있는데 협력계에서도 유념하셔서 이 사항은, 지금 유규상 위원님이 하신 사항은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거꾸로 맨 끝부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LPG 충전소 1개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영 북가좌동에 있는 연일가스충전소입니다.
○김대봉위원 연일가스에 누가 가셔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저희 직원하고요, 가스안전공사, 서부소방서 합동으로 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중에서
○감사담당관 정순영 저희 직원중에 간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연일가스를 가봤는데, 새벽 1시반인가 2시경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서 차를 20여 대를 넣고 있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르바이트생인지 뭔지는 몰라도 여기다 꽂고서 돈받아가지고 갖다놓고 다시 빼고 해가지고 바빠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가스 주입구 마개를 필히 푸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확인을 하고 출발해라 이건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바쁘니까 기사는 기사대로 돈 줬으니까 출발하는 게 당연하고 이 사람은 돈을 갖다 입금시키다 보니까 마개 뽑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출발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제가 볼 때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가서 그것을 보신 분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곳에는 가스냄새도 거기 가면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인데 특히 이런 곳은 여기 항상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활성화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기능을 다 하는 곳도 많지만 개중에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면 없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대형공사장 관리분야 감사, 여기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보면 대형공장에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보니까 시정 65건, 현장정비 44건 꽤 많이 하셨는데 대형공사장만 감사를 하시지 말고 지금은 보면 대형공사장이 아니라 보통 7.8층, 5.6층 짓는 데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자갈이나 모래를 갖다가 도로 한가운데 다가 쌓아놓고 완전 무법자식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5~6층, 10층 밑으로.
이런 공사장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건축분야 감사에서 시정 14건, 75건을 적출하셨는데 건축분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보면 어느 단체에서 서울시로부터 땅을 빌려서 쓰는 건지 그냥 무단점유해서 쓰는 건지 몰라도 1년에 한 2천만원 가까이 돈을 내고 씁니다. 그것을 다시 임대를 놔가지고 지금 4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시 땅에다가. 임대에 임대를 놔가지고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누구는 지붕이 새가지고 조금 지붕을 고치려고 별의별 수를 다쓰는데 그건 도저히 통과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도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 법에도 관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상반된 완전히 아전인수 격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적출이 안 되는 모양이예요. 이거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가스 안전문제는 저희 직원을 다시 내보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주관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위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전부 실태를 점검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재차 임대 건축중인 사항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로 불편을 더 끼치지 않도록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정혜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LPG 충전소 1개소에 점검을 했다고 해서 지금 김대봉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부천에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사고가 났지요.
이 LPG 차량에 다가 충전을 하려면 클립을 끼워야 돼요. 나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빼야지 빼지 않고 그냥 가면 빠져 가지고 부천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가스가 빠지니까 가스가 파이프가 호스가 춤을 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바로 잠그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일거에 다량의 차량이 충전하려면 수 십대, 한 50~60대 차가 모여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충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심지어 충전소 직원이 차를 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철저하게 기사가 승차를 하지 않고 충전을 못하게끔 해서, 이건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건 답변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요?
○오환인위원 예.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LPG 항상 거기에 보면 충전소도 그렇지만 판매소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지역에 보면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또 배달할 때 다 체험하는 거지만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난폭성이랄까요 아주 다급하게 하면 사고가 도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난번에 민방위과와 일부 합과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분야가 많아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계신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께서 모두를 동원해서 정말 주민의 안전과 편의,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제약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후에 재무국을 하게 돼 있고 4시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장원석 이상으로써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직원후생복지추진현황 한화콘도 말예요, 이게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추경에 이게 들어갔었다고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이기봉위원 본예산, 본 위원이 다룰 적에는 없었는데
○총무과장 장원석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추경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이 잡혔네요, 이게.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정여성평가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금년에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기봉위원 구정여성평가단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시책추진반에서 실제로는
○이기봉위원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총무과에 포함되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행정관리국에 시책추진반이 소속되어 있고 업무 주관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총무과장이,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 그런데 예산도 모르시고 계시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장원석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기봉위원 조금 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넘죠.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장원석 죄송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굉장히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구정여성평가단에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보고하고
○총무과장 장원석 그 예산에서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정여성평가단의 예산이 그게 아닌데요.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요.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구정여성평가단에다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원들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텐데.
○총무과장 장원석 10개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 같으면 도시관리국에서 자료를 별도로, 총무과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기봉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만들었으면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수용비가 자체 예산에서 그 국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원석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구청 여성평가단에다가 이런 걸 만드는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장원석 그러니까 꼭 구정여성평가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속하는 것도 수용비로써 가능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단체도 전부 다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겠네요. 왜 구정여성평가단만 지금 그래요.
○총무과장 장원석 업무보고를 별도로 지금 각 국별로 했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일단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국에서 국 주무과에서 그 국 수용비에서 인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규정도 없이 각 국별도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그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기봉위원 각 국별로 따로 구정여성평가단에 보고한 예산있잖아요 이런 거? 그것 좀 상세히 보고를, 감사때 보고하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여기 시책추진반의 담당팀장이 주사로 나와있는데 어느분이 맡으십니까?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이걸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천여 만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된 부분이 저런 부분인데 우리가 총무과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꼭 예산서를 천만원, 천만원 그 범위내에서 쓴 것만 자료제출 한다고.
그래서 파악을 못한다고 좋은,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책자뿐이 아니고 그안에는 다과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가지 차량같은 거 움직이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제반사항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것도 감사시행되는 월요일 아침에 자료로써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예.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친절도우미 위탁교육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도우미 예산이 얼맙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숙고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도우미들의 자질이랄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도우미가 생겨가지고 도우미들이 거의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퇴색해 있어요.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그런 사업에 동사무소에서 숙고하고 여러번 회의를 거쳤는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옛날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소를 부여해야지 그래야 역사에 남는, 길이길이 남는 주소가 부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너무 졸속으로 시간에 쫓겨서 주소를 부여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해서 좀 더 주소를 부여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실 사항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한 가지 오환인 위원님 질의중에서 지금 저희들 친절도우미는 각 부서에 2명씩 있는 그 도우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우미는 아마 사회복지과 소속 도우미 같습니다.
알아서 다시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10페이지 두 번째 전화친절히받기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화를 친절히 받기 점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이건 우리 직원들이 차출해서 저희들이 지하상황실에서 5명씩 하루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직원들이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직원들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예.
○김대봉위원 해촉자가 161명이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해촉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대부분 이사내지 본인이 원치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때문이라든지 본인이 직장을 나가는 사유도 발생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수용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받아본 거에 의하면 다 이사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이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사가 제일 많지요.
○김대봉위원 본인사유로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610명 중에서 어떻게 161명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사를 해 가지고 해촉이 됐는가, 우리 과연 40만 주민이 그러면 18만이 이사했다는 얘기나 똑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또한 처음에 여성구정평가단을 모집할 당시 각동에 할당량을 내려가지고 무작위로 숫자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막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불협화음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촉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에서도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했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자료받은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약 34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봉위원 전화통화는 시에다 보고된 게 3,400통이고 한 통화에 약 천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용내역을 밝혀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오 하니까 거기에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161명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서 무작위로 숫자채우기 위해서 진짜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 막 뽑았다가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해촉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받고 싶은 것은 161명에 대한 해촉, 해촉자 전화번호 하고 주소를 빨리 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과연 여태까지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질문을 했는데 본말은 전도되고 지금 나쁜 부분만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480명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열심히 일하는 걸 방해하는 걸로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고 싶은 방향은 그게 아닌데 제가 조사하고 싶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전에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철저히 개개인 하나하나 다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과연 순수하게 당신이 이렇게 구정평가단에 위촉이 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억지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는 이런 거 못 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해촉을 당한 것인지 그것을 이번에 확실이 밝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61명에 대해서는 이게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그 명단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명단을 몇 십명은 갖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명단을 입수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610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하려면 합니다. 못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애초부터 지금도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입수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배부하기 곤란하다면 저한테만 하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제가 딱 잘라서 해 드리겠다 못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사실은 못 하는데
○위원장 최용완 잠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런 보고 청취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듣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 구정질문을 하기 위함과 또 예산을 이것을 과연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답변은 굉장히 책임있는 답변이 되셔야 되고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번 사무감사 기간에도 명백히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공개정보냐 아니냐 명백히 규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대봉 간사께서도 이 사항은 정립이 아마 안 된 것같은데 이 사항은 행정사무기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김대봉위원 아니 161명을 일일이 만나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하루에 많이 만나야 10명인데 10명 만나려면 참 바쁩니다. 저 혼자 만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수증 내역, 전화 친절히 받기
○위원장 최용완 자료요청 했잖아요.
○김대봉위원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안 했어요? 그거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선거에 악용한다든지 그런 문제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것은 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위원 방금 김대봉 위원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자료 비밀보호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봉합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 점을 따져서 해당 국장 아니면 구청장이라도 이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구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체계적으로라도 좀 따져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업무보고하고 또 예산안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과연 그런 자료를 제출 못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어떠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 진짜 감히 요청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한 규명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아까도 제가 김대봉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오늘 처음 논란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때문에 본회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물론 연관돼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필히, 그래서 저는 이미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도 요구를 해놨고 또 민원봉사과에다가도 행정정보 공개할 사항과 안 할 사항을 확실히 해서 자료요청을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명백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안 되면 계획된 일들이, 오늘은 건수조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총무과 소관 업무를 다룰 때에 이것은 명백히 짚고 확실히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담당국장도 와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답변 내용으로 중단한다 그러면 다른 업무가 영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지금 480명은 빼고 161명 해촉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여기서 요구한다면 저는 저대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많이 만나야 10명인데 10명 만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가지고 10명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480명은 빼고 그 분들은 잘 하고 계시다니까 오히려 더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고 해촉된 위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루에 10명씩 만나려면 16일 걸려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제나름대로 한 것인데
○위원장 최용완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촉된 사람은 이미 구정평가위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사도 가셨고, 그것이 신상이 공개되어서 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있느냐.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제가 답변하기를요 명단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한 것이지 안 드린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가 빠지면 같은 사항 아니예요.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같이 달라는 얘기지
○김대봉위원 전화번호로 이사갔으면 이사간 주소가 있어야 제가 찾아가죠.
○오환인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의 그간의 방침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본 위원이 위원장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미봉책으로 나가면
○위원장 최용완 아니 미봉책이 아니고 저도 감사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환인위원 철저하게 관계법령을 적용해서 뭔가를 지시해야지. 의원은 의원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를 유출한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원장 최용완 법적인 측면이나 내가 공개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자료요청을 제가 해놨어요. 나중에
○오환인위원 뭔가 맺고 끊는 게 있어야지
○이기봉위원 왜 감사때 해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40만 구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쓰는데 구의원한테 자료를 주는 걸 가지고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가. 사생활 침해하면 그 구의원 모가지 당하는 거지
○기창표위원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이기봉위원 예산을 막대하게 손질해서 쓰면서 예산 쓰는 건
○위원장 최용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이기봉위원 짚고 넘어가, 감사때 짚고 넘어가.
○김대봉위원 잠깐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도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대외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급은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1급 비밀이고 맨 마지막에 대외비밀은 뭐냐하면 대외에 널리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 부서 자체만 가지고 있어야 이게 대외비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구정평가단 보면 이건 제일 나중에 대외비밀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다 알 수 있는 것을 알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동에서 여성구정평가단 명단 가지고 와라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한 급비속에서 보호해 가지고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가장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고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두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한 해촉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과 하나는 금년도 구정여성평가단 예산안에 대한 사용영수증입니다.
사용된 현황을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아침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161명 해촉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29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므로 그 기간 첫날인 월요일에 저희들이 각동에서 파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영수증도 같이
○총무과장 장원석 영수증도 역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대봉위원 예.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은 다가 오는데 알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하게 돼서 말이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이번 한 마디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집행부에서부터 우선 제대로 감사받는 자세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누차 감사기간이면 얘기가 오가는 것들이 있지요?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감사태도 이번만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말단 동행정 부서까지 1년을 총결산하는 어떤 계기다 라는 식의 지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친절봉사나 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새 원스톱 행정, 원스톱 행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원스톱 행정을 처리해야 할 부서를 최대한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아니면 친절봉사 차원에서 조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에서 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보건소가 구청옆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청주변은 청장께서 말씀하시더구만요, 행정타운화 된다는 말씀이요. 구청, 보건소, 등기소, 문화체육관 등등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행정타운화가 되는데 선행돼야 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의 편익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이 동남권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거의 편익부분에서는 제로예요. 없다시피 한단 말이예요. 하다못해 대중교통수단까지도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타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행정타운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마을버스를 연계시켜서 동남권에 있는 구민들 대중교통수단까지 강구하는 속에서 행정편익 부분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간단히.
○총무과장 장원석 기창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행정처리 부서를 규정을 해서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건 제 자신도 행정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사실 모르고 있는데요
○기창표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폐차처리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아, 1회민원처리제도, 그건 지금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행정담당주사를 할 때 그 제도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내가 자료요구를 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민원봉사과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관계부서 파악해 가지고
○총무과장 장원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비스행정처리 친절봉사 처리는 연계시켜서 주도적으로
○총무과장 장원석 강조를 해서요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주민 혜택문제도 저희들이 보건소가 완전히 이전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 이전이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이쪽에 계시는 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편성 지침에 신설조항을 보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 6월 30일에 신설이 된 것 같애. 23조 1항 거기에 보면 2천년도부터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지원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신설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 대두된 예산편성지침 계획서보면 전혀 우리 구는 편성이 안 돼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 내년 2천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고 그러니까 청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거의 확정된 다음에 요구가,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 편성하기 전에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를 이걸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미 본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하는데 지난번에 연대장께서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꼭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2개 구청인가 3개 구청이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구청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56사 관할이 6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중구.용산하고 우리 구하고 은평.마포 6개 구로 알고 있는데 이 6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곧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할 때 협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모든 면에 앞서가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말이야 이미 99년도 6월 30일에 신설된 조항이야. 그런데 이미 다른 구는 몇 개 구는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2천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구는 편성을 안 했단 말이지.
지금 다행히도 알고 계시는 속에서 2천년 추경속에서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지만 그것이 그런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라는 그 부분을 깨뚫어 주셔야 돼요. 그로 인한 폐단부분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기 배부된 상급부대 지시사항이라든가 어떤 달라진 법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 법을 놓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면 다른 어떤 이야기 할 필요없이 이런 폐단은 생기지 않지 않을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실 예비군법은 저희가 직접 관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몰랐었고 이번에 공문이 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기획예산과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봉사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을 해주려고 자료요청까지 해 놨는데 예산부분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그 편성도 돼야 되는데 안 됐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시장 현대화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해요. 우리 서대문구가 늘 친절도 1위, 민원 1위, 행정 1위 해가지고 계속 1등만 하는데 저는 우리 구의 부를 축적한다 할까 여러가지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너무 낙후된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인근의 구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참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여기 보면 주요심사분석, 주요업무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모래내·홍제·영천시장 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한결같이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겠지만 특히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 보면 가로수까지도 교체해 가면서 월드컵 대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숙박업소는 과연 어떻게 되며 주변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량 및 인구는 얼마나 증가해서 우리 구 경제의 부에 축적이 얼마나 될 것이냐 수혜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은 분석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그런 심사분석을 하셨으니까 그 심사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본 위원이 앞으로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정말로 우리 구의 삶이랄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소송업무 추진 해가지고 보면 패소율이 너무 많아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특히 민사소송은 80%도 안 돼요, 승소율이.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 민하고 관하고 소송이 붙을 경우에 민에서 분명히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갑니다. 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의 세금도 축낼 뿐 아니고 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목욕하면서 어느 주민을 만났어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과연 패소율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거기 패소에 따르는 우리 구의 배상은 얼마나 되는지, 배상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대회 준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월드컵 대비 준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의 대비는 환경이라든지 위생·숙박업소 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또 문화관광분야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내년부터 개최될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는데 내년도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준비를 할 계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의 현대화는 저희 구청의 유지도 필요하지만 시장 주체 상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우리 계획에 또한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응하고 그대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안만 제공하고 추진은 시장 상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상당히 설득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번에 계획안이 나와서 한 번 설명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상인들 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추진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패소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대한 패소율같은 경우는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소송 패소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금년같은 경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패소가 많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항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택지소유부담금이 패소가 3건이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취소가 또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품위생업소 영업관계는 경찰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경찰에서 점검해가지고 위반했다고 넘어온 것은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행정소송 들어오면 저희 구가 패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은 패소율이 없는데 경찰에서 온 것은 패소율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배당이익 취소, 그러니까 세금이 체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경매 배당을 받아옵니다, 저희가. 받아오는데 그 개인 건물에서 임대했던, 세들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배당이 끝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임대해서 살았다, 나 여기 전세금을 돌려달라."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임대자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당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소가 좀 많습니다, 패소율이. 그 외에 취득세라든지 지방세, 부담금, 과징금을 저희 직원들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패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검찰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보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2회 이상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위원 서면으로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위원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실시 계획이 나와있는데 직원정보화 교육, 여성구정평가위원 교육, 청소년 인터넷교육 이 예산이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기창표위원 무료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월드컵대비해서 서대문구청에서 내년서부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계획중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좋은 하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가좌동 저쪽에.
그래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물을 계속 내려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특별히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어떻게 내려가게 할 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 안 되는 미꾸라지만 사다가 죽이지 말고 공공근로자가 서대문구에 많잖아요?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가 많고 서대문구청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포장마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장이 많아요.
얼마전에 신문에 발표한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극빈자가 천만이 넘네 이러는데 그냥 하루하루 공공근로로만 자꾸 이용하지 말고 거기다가 월드컵 대비해서 포장마차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거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획만 세우시라고 답변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 정보화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받으시도록 내년에 교육장을 별도로 신설합니다. 신설해 가지고 초기하실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하실 분은 하시고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기 와 계시는 계장들도, 담당주사들도 많이 애를 쓰고 또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확고하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구청이 민간위탁사무를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할 때에 이거 참 고려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요즘은 공무원들이 일 더 잘해요. 민간위탁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엉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업무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소원들은요 시정같은 거 시키면 잘 해요. 그런데 위탁 대행청소원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래서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홍제1동, 2동에 있는 관리를 위탁하겠다는데 이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청소는 비교적 잘 돼 있어요. 용변보러 가면 서서 용변을 보면요 물을 끼얹어 버려요. 확 끼얹으니까 물이 흥건해요. 아주 불친절해요. 그래서 물을 잘 끼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청소할 때 안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에게 위탁할 때요 교육도 필요하지만 계약을 할 때 철저히 잘 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떤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2페이지 Y2K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대비책까지도 설명해 주셨고 교육등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도 검증도 받으시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Y2K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염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천년 전환간 대응이라 해 가지고 99년 12월 30일과 2천년 1월 3일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공휴일로 책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이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예방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해서 내놓은 건지 간단하게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위원의 질문이 계속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거기 먼저 Y2K 대비에 대한 것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이것만 해 줘요. 12월 31일부터 1월 3일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날은 저희 전산담당 직원들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비상근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24시간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오후 5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거든요. 내년 1월 2일까지요. 2일간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야간에도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도 각 기관에다가, 민간교육체도 그렇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3일 이틀간을 계속 휴무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휴무를 결정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휴무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만 교육이 아니라 다른 과도 교육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에 대한 설명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혜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Y2K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가지 저희과 전산계 직원뿐만 아니고 주로 주요한 과,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보건소 보건행정과라든지 그런 중요한 과의 담당자들은 그날은 계속 비상근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에서는 금년 12월 31일 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3일 그렇게 이틀간 물론 1,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거고 이틀간 업무를 안 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업무를 봅니다. 저희 Y2K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저희들은 하겠다는 얘깁니다. 24시간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관계는 이미 저희과 뿐만 아니고 해당과 직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12월 초에 각과 주무담당 직원들, 주무담당 주사들을 별도로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Y2K 대비해서 만전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금년에 4건을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4건이 너무 많다 2건만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차후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13개가 있는데 그 13개를 다하는 게 아니고 2개소만 민간위탁 하자 그래서 2건만 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예산도 줄이고 일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인원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재무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자치구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대상이 지금 예산편성.배정, 지출 및 원인행위, 결산 등 이런 것이 서울시 하고 전부 여기서 입력을 시켜면 다 나옵니까? 서울시에서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말씀,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저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에서 개발합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개발을, 저희 구는 25개 구청 각 구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구축만 하면 됩니다, 구축하는데 그 구축비용이 약 천만원 정도됩니다.
○유규상위원 아니 그 비용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개발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시에서 대신 개발을 해줍니다.
○유규상위원 이 라인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것은 시자료는 안 나오고요 저희 자치구 자료만 나옵니다.
○유규상위원 자치구 자료만 나온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유규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분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심사분석 결과 계획변경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행정규제개혁, 지금 여기 보면 정비대상 162건중에 실적이 108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행정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피해를 받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비해라 그러니까 정비 실적을 위한 정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계획변경 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즉,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문화체육회관 옆에 체력단련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 설계보다 조금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천연동에 건립하기로 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금년도에 건축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시민아파트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을 시작하고 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다음에 건축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현재 내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 시민아파트가 주거환경사업으로 철거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내에 운영의 효율화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철 연계로 설치 공사로 금년 9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돼있는데 준공기한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심사분석은 9월말에 완료하기로 돼있는데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10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 체력단련장 건립이 별개로 2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나중에 설계후에 물량이 조금 증가해 가지고 도로공사 규모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는 됐지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획 자체가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계획 그 사업 자체 규모나 그런 게 변경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바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바쁜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내원 과장 또 주무계장인 신동국 담당주사 외 여러 담당주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편성하기 위해서 고뇌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오전동안 이렇게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말 참여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받으셨고 또 열정적으로 그동안 준비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소 답변이 부족하였던 부분은 행정사무기간 내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는 대로는 명백히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미비한 사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쉬시지도 못 하고 연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 '99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으로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문화체육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김승억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김승억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조재구위원 그래서 문화란 우리 민족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민족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38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재 현황이라고 해서 국보 하나, 보물 11, 사적 6개, 서울시 유형문화재 3개, 서울시 무형문화재 2개 이렇게 해서 총계가 30개 이렇게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국보가 어디에 존재해 있고 명칭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재구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국보는 이조백자 철사포도문호하고 분청사기 조화어문편병에 있으며 이조백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분청사기 조화어문편병은 중앙박물관에 기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가장 중요한 핵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가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것인데 우리가 잘 보존했다가 우리가 후손에 남겨줘야 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98년, '99년 이렇게 해서 함축성있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국보가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국보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고 보물은 어디다 이렇게 해야 이게 위원들도 알고 납득이 가는 것이지 담당 과장께서는 국보가 어디인지 모르고 지금 관계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겉핥기식 행정입니다. 내실을 기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시 기념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무악동 봉수대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무악동 봉수대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문화재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독립문하고 형무소 역사관 그것은 우리들이 관리 주체가 돼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조재구위원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문화재는 거의 다 소유가 사유입니다. 사유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그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서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라면 글자 그대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시지 말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보가 어디에 있고 그 명칭은 뭐고, 그것을 나열하세요.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38페이지 종교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승억 과장은 기독교 198, 천주교 5곳, 불교 76곳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까? 가나다 순서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의 수로 해가지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따로 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들이 그냥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하다보니까
○조재구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하면 기독교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편애를 둬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세요.
그리고 39페이지 유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관단체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우리 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체를 유관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및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전부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그러면 서대문교구협의회가 기독교 관계의 협의회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불교에서 하고 있는 사학연합회에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유관단체에서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교구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 의견은 답변드릴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재구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요, 유관단체의 경우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유관단체를 지금 현재 4개로 표기를 하셨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면 불교에서는 사학연합회가 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유관단체에서 빼주었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교구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와 구청의 협의회로서 적어도 준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그러면 사학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아니 사학연합회와 우리 구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연관이 있는 것만 유관단체이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유관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관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따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대문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학연합회라든가 교구협의회 이런 데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관계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를 모르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행정을 하는데 40만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성있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관단체의 개념이나 또 종교 현황이나 문화재 관계 이렇게 하신 것은 김승억 과장께서 일을 잘 못하셨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했을 때 선공사후 원칙의 기준에서 균형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해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 우리 구체육회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어떠어떠한 종목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 등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회관이 잘 운영되어서 이번에 상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문화회관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인건비 등 해서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여기도 수입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제비용,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모르겠는데 민족문화예술추진위원회인가 그것도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기념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연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그 공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연 내용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적에도 없는 그 행사, 이 행사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 계장들을 회의소집을 하고 각 동에 50명씩 입장권을 나눠주고 이것을 팔아와라. 그 뿐 아닙니다. 각 직능단체에 50매, 어떤 데는 100매, 어떤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는데 그럼 구청행사도 아니고 남의 행사에 그 입장권을 그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하셨는데 처우개선 집행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담당주사들이 보좌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담당주사들이 내용을 다 잘 아실 거 아니예요?
○한한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감사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민족문화예술제요?
○한한열위원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만, 역사관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형무소, 역사관 수입지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족문화예술 한 거 그런 것만
○위원장 최용완 개관식때 하신 거 아니예요?
○한한열위원 지난 10월에 한 거 그런 것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민족문화예술제가 여기 보고서 빠진 이유는 이 보고서는 10월말까지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은 11월 5일, 6일 빠졌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다고 빠지면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가 작성이 됩니다.
○한한열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민족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겁니다.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행사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공동주최입니다.
○한한열위원 공동주최라는 건 뭐예요? 구청행사예요 아니예요 다른 얘기를 해요?
○위원장 최용완 그것이 지금 핵심적인 것이 그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로 판매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건 어느 측면으로 보면 동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일단 그러면 한한열 위원님이 구청행사냐 아니냐 하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라 하셨는데 공동주최기 때문에 50%는 구청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현황은 지금 입장권을 민족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티켓링크라든지 각 서점,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서 티켓을 팔아야 원칙인데 시일이 촉박해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관계로, 저희도 공동주최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직능단체 일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고서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요를 했다면 입장권을 다 팔고 남는 게 없을텐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입장권이 제가 알기로 5천매 정도해서 2천명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한한열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합니다.
그럼 지금 총 몇 매가 동사무소나 각 직능단체에 나갔고 다시 회수된 게 몇매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확한 숫자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는데 동사무소는 50매씩 각동, 1,050매 중에 약 700매가 팔린 걸로 알고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는 똑 부러지게 배정한 게 아닙니다. 꼭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약 천 몇 백장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건 29일 감사장으로 당초에 각동에 배부된 숫자가 얼마고 얼마가 팔려서 얼마가 회수돼 가지고 그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다 반납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관내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준 것이 몇 매나 줘가지고 몇 매나 팔리고 몇 매나 반납했는지 그 현황을 제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참고로 지금 주최를 50%, 50% 공동주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판매에 대한 어떤 실적과 또 공동주최를 했으면 계획된 예산과 이익과 그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분이라는 게.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서대문구민과 밀접한 체육행사니 뭐니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하 담당관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한한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본위원도 각동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이건 전례없는 표강매 행위에다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항을 엿볼 때 이건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강매한 점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직능단체에서 섭외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건 그 부작용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은 모든 행사에서 우리 서대문 구의원들의 위상이랄까 위치랄까 적어도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구행사인데 구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서대문구의원들이지요? 그러면 엉뚱하게 객들이 와서 본 중요한 자리에 다 앉고 구의원들은 정작 뒤에서 들러리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가 비일비재 했었어요. 특히 여기 서대문역사관에서 했던 행사들이 여러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관단체랄지 직능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의전상의 문제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다 할까 심히 불쾌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 관련단체도 서대문구민 중의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량들인데.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의전상의 문제를 다 정립을 해서 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정립을 안 시켜줄 때 우리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어떤 과를 믿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서대문역사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을 하고 관람료 수입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이렇게 방문했던 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겉으로 포장이 돼서 실질적 내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 심지어 외부손님들이 오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대문구역사관이라고 해 놓고 정작 안에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을 뿐더러 내부시설관리가 엉망이예요. 심지어 벽체 도색 페인트작업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올 때 과연 그게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족정기를 다시 심어줘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한한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본위원은 자료제출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 서대문구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한다는 진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자체를 만드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목소리만 컸지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됩니다.
무려 예산안이 1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진짜 우리구에서 93억이라는 거금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 구의원들한테 세밀하게 여러 번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번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서 그냥 예산안을 잡았다는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을 기왕에 '98년도에 예산을 잡고 '99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대문구의회에다가 철저하게 브리핑도 하고 공청회도 가져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철저하게 받아줬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문화예술제 표어와 관련돼서는 한한열 위원님의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모든 행사시 구의원 예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양도 양이지만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각종 행사시 내빈들의 대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주관 행사에서는 사실 아까 역사관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관에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백범 김구 50주년 기념 음악회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자리 확보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8월에 한마음음악회 때 우리 직원들을 2,30명 동원해서 미리 앉혔다가 오시는 분들 내빈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관단체하고 협조하거나 우리들이 후원해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각종 단체의 경우,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얘기가 잘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들의 예우만을 모든 행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역사관이 우리 직원이 현재 16명이 근무합니다, 관장 포함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그런데 하루에 오는 손님들은 그동안 홍보가 잘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2,000명, 평일에도 1,500명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아까 벽체 도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많이 오고 또 1년이 되다 보니까 벽체같은 것이 많이 때도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또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직원이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최선을 있는 현원가지고도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더불어서 역사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봤을 때 여직원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캐비넷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양새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은 조속하게 빨리 탈의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안 보이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구석구석에 정성을 들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인정미가 있는 것이니까 옛날 것은 존중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부실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투자를 해야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탈의실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네.
마지막으로 자연사전시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이 약 1,100억 정도의 예산에서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지방출장도 가서 다른 자연사전시관도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또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고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라든지 각종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착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모든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소, 서대문의 명소, 나아가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아가지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모든 것이 다 더불어서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기본 설계가 나오고 나면 심지어 어디 타구라든가 타시.도 아니면 외국의 예까지, 설계도까지 접수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설주 하나라도 손때가 묻을 수 있도록 애정이 가는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몇몇 분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이 이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역사관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제가 그 부분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속예술제 하는 과정에서 입장권 매매문제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을 비롯해서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당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저 자신도 오해를 했거니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장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회수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폐단은 내가 분명히 관계 공무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오해 사항으로 파장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참, 이런 좋은 역사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되어질 줄은 몰랐어요. 실지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계 동장들한테 1개 동에 50매씩 나눠드릴 때에는 이런 좋은 행사가 우리 역사관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 정도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손쉽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분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어떤 이야기는 정 반대 현상이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특히 문화가 주가 돼가지고 많이 있을 텐데, 이번을 계기로 이런 좋지 못한 의회상이 비쳐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전자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 이야기를 다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이해를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역사관의 시설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행사를 이제까지 펼치는 횟수로 봐서 내용이 불충실한 것도 사실이고 시설의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많이 자치구에서 성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치구에서 역부족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을 통해서, 기타 문화단체를 통해서 우리 성지를 범국가적으로 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승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챙길 수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과정속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의전행사 부분이에요. 의전행사는 주무부서가 아시겠지만 총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가 의전행사를 주로 많이 치르게 되는데 총무과에서 우리 의원님을 참석시킨 상태, 의전 어떤 부분은 거의 우리 의원님도 동감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문화체육과 하고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손상을 말이지요 한꺼번에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깔아뭉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게 수 년 동안 지금 지적되어 온 내용인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될까 라는 고민끝에 내가 관계국장 두 분하고 우리 사무국장 하고 어느날 한 좌석에 모여서 관계국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의원님들 의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청단위 유관단체에서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의원님들 의전부분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전문제 그 다음에 기타 동단위에서 행사를 치르되 유관단체 기타 각 부서에서 구청장 내지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사를 치를 때 의전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시를 내가 쭉 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 비서 고 주사한테 쭉 해 가지고 예우를 줘서 솔직히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아무렇게나 행사를 치르는 모습으로 비춰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쭉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특히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행사를 치를 때 다시금 우리 의원님들 의전문제가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질의는 위탁관리업체 지도단속 문제예요. 마찬가지 위탁업체 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담당 위탁업체라 할 것 같으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근래에 통과시킨 거 있지요? 테니스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된 테니스장 위탁부분만 지적을 해도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위탁을 주고나면 위탁업체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근본적인 우리가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테니스장 문제도 그래요. 우리 구민이 우선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선은. 그러나 위탁업체는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 구민 아닌 다른 구민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입장으로 시설물 위탁 받았다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동원돼서 우리 구민의 선의의 피해를 위탁업체로부터 입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기창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족문화예술제 하고 역사관 시설문제는 저한테 충고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앞으로 제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전행사 부분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오환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말고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저희들 행사는 주로 실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관,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의자 하나 놓는 것까지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고 일반 각종 공연때
○위원장 최용완 과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항은 아까 기창표 위원이 했으니까 변명이나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거니까
○기창표위원 다시 이야기 하면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전문제는 크게 그릇됨이 없어요.
그러나 기타 유관단체, 직능단체가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갈 것 같으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의전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드릴께. 의전문제가 소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 거기는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직능단체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서가 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참석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꼭 동행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속에서도.
구청장님 동행하는 공무원이 먼저 말이지 직능단체가 행사하는 경우에 그 부서에 가 가지고 사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의전절차가 어떻게 받아지는데는 동행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가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 사전협조하에 직능단체 내지 유관부서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누차 수 년간 지적돼 온 의원님들 의전행사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 메모를 우리가 내내 고민하는 속에서 만들어 봤으니까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적용시키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문화체육회관 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은 개관시부터 YMCA에 위탁운영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직접 위탁된 게 아닙니다. 위탁된 게 아니고 지금현재 계약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적용되고 구민은 구민대로 저렴한 비용에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위탁업체만을 위한 위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텐데 여하하시면 문화체육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내가 세 가지 질문할 게 있었습니다만 하나만, 지금 서대문형무소에 역사관에 대한 관람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받고 있는데 이 관람료의 일부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교생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200원입니다.
○정혜연위원 200원이지요? 이제는 이만큼 선전도 되고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서 세수를, 부족한 서대문구의 세수를 보충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조금 관람료를 인상시키는 요인도 연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서대문역사관에 대해서 이 역사관은요 이게 서대문구에 위치가 돼 있는 것이지 이건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02년 10월 개관할 때까지의 들어가는 금액이 191억원입니다.
이 191억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냐, 9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0%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큰 사업을 할 때는 국고가 적어도 3분의 1 부담해야 되고 시비는 적어도 3분의 2는 부담해야 되고 우리 구는 서대문구에 있으니까 10분의 1 이 정도는 부담해서 건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2001년에 볼 것 같으면 아예 국고보조라는 것은 아예 제로예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자립도가 약하고 돈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반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어떻게 하든지 위에다 건의를 해서 국고라든가 시비를 근 8,90% 가깝게 보조를 얻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돈이 50%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사업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발언하신 과정중에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서대문역사관이 아니고 지금 자연사전시관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혜연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최용완 자연사전시관 건립계획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관의 관람료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그런데 초등학교 사항은 초등학생만은 관람료를 안 받는 게 어떠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성인의 경우 1,000원인데 문예진흥기금 포함해서 1,100원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모시고 오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사실 1,000원도 약간 부담이 된답니다. 일반 고궁은 600원, 700원 그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더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조금 양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사전시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문제가 이 자연사전시관 건립비 문제입니다. 최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서울시 투자계획은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80억원을 확정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구비는,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계획에 없던 10억을 확보했고 8억을 금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사업비에 일단 구비에 넣어놨는데 정 위원 지적하신 대로 국비하고 시비를 앞으로 더 따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우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화체육관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그중에 특히 생활체육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이용주민의 동별 분포가 너무 한 곳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교통편이 굉장히 나쁘더군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통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일반노선 말씀하십니까?
○김대봉위원 일반하고 마을버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마을버스는 1번이 가고, 일반버스는 73번, 74번이 가끔씩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체버스노선을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무슨 행사때 주민 동원령이 내려지면 각 동장들이 주민들 머리수 채우기에도 동분서주하지만 그쪽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느라고 그게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문화체육관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교통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정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타 각 부서, 유관부서라든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대중이용 교통수단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김대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를 열심히 해라 하는 질책으로 듣고, 사실 저도 여러가지로
○김대봉위원 각 동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저도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중요시 하시는 부분이 행사시에 의전에 관한 사항은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또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에 대해서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쉬시지도 못 하고 장시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민원봉사과는 흔히 말해 서대문구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40만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또 품위와 환경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장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굴입니다. 서대문구청 민원실의 얼굴인데 지금 새로운 계획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시설물도 새로 지금 보수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제반 등.초본을 필요로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지금현재 2분 정도.
○조재구위원 2분? 그러면 각종 자료를 오기 전에 컴퓨터라든지 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 개선됐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지금도 컴퓨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분 정도 걸리고요 컴퓨터로는 2분이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등.초본에 민원인 와서 소요되는 시간이 제반서류 했을 때 2분이 걸린다 개선이 많이 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분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최용완 위원장께서 우리 장상근 민원봉사과장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특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로 대 주민의 서비스 차원이랄까 하여튼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돼 가지고 아마 민원행정에 대한 민원은 야기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이라고 하지요? 여기 보니까 재택전자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빠른 재택민원을 지금현재 여기다 4시간 정도 이내로 발급한다 라고 그래서 대개 3시간 내지 4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편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오환인 위원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금현재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보면 4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2시간 내에 처리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과장께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 행정과 신속 정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특별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끝까지 이렇게 사무,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주사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해야 되는데 자료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 4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아침부터 최홍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늦게까지 이렇게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늦더라도 업무보고는 성실히 심도있게 하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열정적으로 청취하여 주시고 질의와 요약해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국 예산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최홍진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까지만 소개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홍진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국은 재무행정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서도 있고 지적업무도 있습니다. 주로 숫자를 다루고 수수료 업무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만 대부분 10월 11일에 새로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가장 강팀이라는 과장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재무행정은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수감을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배우고 또 앞으로 우리 재무행정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모범되는 그런 재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그러면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과별로 소상히 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홍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서대문구청에서 중요부서를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업무에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서대문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재원발굴에도 한층 더 분발하셔서 우리 담당주사들과 함께 큰 업적을 남기시는 과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저는 10월 11일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정기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변영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얼마전까지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주요부서인 세무1과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업무를 빠른시일 내에 발굴하셔서 우리 세원발굴에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배우고 한층 더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서영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과 같이 말썽은 없겠지만 차량, 취득세니 등록세니 다 전산처리하시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구세와 시세와 징수율이 다릅니다. 구세가 많은 이유, 시세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구세보다 시세가 징수율이 금년 9월말 현재로 보면 6% 가량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구세보다 많고, 특히 자동차 등록세가, 등록세는 등록할 당시 이렇게 납부를 하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특히 자동차세는 IMF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역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본세인 소득세와는 별개로 2,3년 후에 저희한테 과세 자료가 넘어온 관계로 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세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헌 전 민방위과장께서는 우리 구조조정 통.폐합시에 민방위과가 감사담당관으로 통.폐합되고 일부 민원봉사과로 오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영헌 우리 과장께서도 참 원만히 행정을 잘 집행하시고 그동안 쌓아온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세무행정도 밝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박 활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전산작업도 많고 일이 많으신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송사중에 있는 건수가 있지요? 고법, 대법원, 민사지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사중에서 패소한 것과 승소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 활 지금 진행중인 3건 이외에 완료된, 소송이 완료된 8건 중에는 승소1건에 패소가 7건입니다.
○오환인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지적과에서 주민의 편의보다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 1건 승소에 7건 패소라는 것은 우리 구의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각종 소송비용의 부담도 상당히 가중이 될테고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거기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러가지 측면의 민원도 제기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택지소유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부과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랸하게 패소한 원인과 승소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 7건, 승소 1건한 패소율이 사실 일반적인 소송업무라면 문책을 받을 만큼 패소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 원인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쉽게 말해서 억지성 있게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택지소유 사안에 대한 법률이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에 재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9일자로 위헌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 법률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업무 처리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거의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는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납부했던 부담금을 건설교통부에서 환불하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몰리다 보니까 환불을 해야 될 돈이 수 천억원입니다.
그래서 환급지연 상태로 인한 민원이 건설교통부나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로 제기가 많이 대두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법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지적과 업무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패소율이 높은 사유는 위헌결정 과정에서 생긴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지도 감독하시게 되지요?
지도, 감독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어떠한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됐고 어떠한 식으로 조치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 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첫째 업소지도, 감독을 나가게 되면 위법사항이 어떤 것이 위법사항이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없이 무허가 중개업을 하는 건 당연히 단속대상이고 이건 경찰서 고발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비치가 의무가 있음에도 장부비치를 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 신고되지 않는 종사원을 쓴다거나 요율표 게첨을 않거나 간판에 규정된 표시를 안 한 경우에 전부 다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사항 가운데도 경중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에 정한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또는 등록취소라든가 그런 유형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적발된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적발됐을 때 조치를 했는가
○지적과장 박 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서 총 18건입니다만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5건, 과태료 7건 기타 지금현재 무허가영업으로 고발된 것이 4건해서 모두 18건으로 돼 있고요. 건별 유형별로 어떤 내용으로 위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건 유형별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깊숙히 논의돼야 할 사항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과도 행정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가 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간에 또는 업자들간에 불신풍조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만연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 구한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있으면,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과장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적과도 거기 제2민원실입니다. 이 민원실에 가보면 전에보다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1민원실에 비교하면 아직도 쳐져있어요. 많이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 때, 업무량으로 볼 때 1민원실에 못지 않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실에 가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편의, 이용에 대해서 좁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두시고 민원실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알겠습니다. 1민원실 환경개선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 제가 근무해 가면서 필요하면 여러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홍제동 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34억 문제 소송이 진행중인 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적과장 박 활 소송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지적과장 박 활 그게 부과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준공시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착공시점으로 하느냐 그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당초 31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2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걸로 소송은 끝났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체납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0여 차례 독촉장이라든지 보내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금액이 크고 또 세월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끝났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박 활 과장께서 얘기한 건 처음에 95년도인가 언제 끝난 얘기고 또 그 다음 소송을 제기해서 '98년도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지적과장 박 활 제가 지금 처음 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다 끝났어요?
○지적과장 박 활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제가 격려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중에서 또한 과장님이 안 계셨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과에 관심을 갖고 많이 드나들었는데 윤재한 우리 과장 대리를 중심을 해서 그 분야는 또 기술직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해서 큰 대과없이 업무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지금 박 활 과장께서 그곳에 가셔서, 아까도 인사말씀에 계셨듯이 생소한 업무지만 성실히 최선을 다 해서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인정돼서 원래 전에는 지적과장들이 기술직으로 하게 돼있는데 바뀌어서 행정직이 아마 가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말씀에 계셨듯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박 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최홍진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이렇게 끝까지 정숙하게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감사담당관 정순영
- 총무과장 장원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 재무과장 배순태
- 세무1과장 변영범
- 세무2과장 서영헌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