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27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다 밝고 보다 풍요롭고 보다 신명나는 삶은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하시는 데 대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요즘은 보건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새로워지면서 보건소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대문보건소는 새해부터 구민과 더욱 더 가까이서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행정에 대한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이 시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건소 소관 과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99년도 목표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했지만 그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 자로 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된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요 정원현황을 보면 보건소 전체로 2명이 부족한데 행정관리국 소속 2명 보건행정과 지원근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명을 발령을 내면 될텐데 왜 행정관리국 소속 2명을 보건행정과 지원업무를 시키는지 이건 사실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총무과장한테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정원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극미량소독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역사업에 극미량소독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약국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 해 가지고 전부 약국을 우리 약국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 약국을 보건소에는 그냥 존치하는 건지 아니면 약국장소를 마련해 놓고 임대를 줘서 외부약국이 들어와서 개업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인력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속 2명에 대해서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는 총무과에서 풀 인력으로 해서 2명 지원받은 인력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에 가서 따져야지.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극미량소독은 물과 같은 약인데 극미량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나는 처음듣는 소리라서, 극미량소독.
○위원장 최용완 이 사항은 말입니다. 극미량소독 하면 생소한데 담당업무 하시는 주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쉬운 얘긴데 우리 과장은 업무를 못해서 여기서 서면보고할 사항이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극미량은 물과 약을 섞어서 안개같이 뿌리는 거고 지금 방역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위원님한테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을 런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한열위원 계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극미량소독에 대해서?
○한한열위원 나중에 알아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13쪽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분업이 시행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네들은 저희가 무료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약은 조제해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결핵약이라든가 예방접종약은 저희가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국은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한한열위원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약국 없애면 얼마나 불편한데.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그럼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예.
○조재구위원 그러신데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를 10월말 기준으로 하셨는데 11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이라고 나열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란 언필칭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인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도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연막소독 관내 전지역 이렇게 해놨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 전지역이 어디어디를 전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시한 걸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가 관내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독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밀집지역이 어디인가 그걸 알고 계신가 이 말씀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요. 13개 동에 50개 통으로 파악돼 있는 통계숫자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했을 때 관내 전지역 하면 추상적입니다. 세밀하게 어떤 지역에서부터 어떤 지역인지 나올 수 있게 세밀하게 나열해서 보고를 해야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앞으로 그렇게
○조재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무성의한 태도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한 가지 묻겠는데요. 관내 전지역을 6월부터 9월까지 목표를 50회를 했는데 실적이 지금 88회 했는데 실적이 목적계획에서 88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50회를 잡았는데 저희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주 1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여름도 길었고 저희가 해당되는 날마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88회가 됐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과장께서도 주무 보건행정과장이 취임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환경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서대문 관내는 산이 5개예요. 다른 구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름철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원인이 많아요.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이.
이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멋대로 88회 실적이 나온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는 관내지역을 현장 시찰을 하세요, 이후라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이 지역이 과연 취약지역인가 한번 돌아보셨어요? 안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일부만 봤습니다.
○조재구위원 일부만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조재구위원 그래도 일부는 보셨다니까 다행이네. 앞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특별히 유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사항은 각 과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요 다른 과장님들도 포괄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업무보고시에 이해를 돕게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소라 하면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임진숙 과장께서 우수한 사무관 행정과장에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좀 장황하게 질문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건행정과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행정직이 왜 거기 가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나 업무보고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에 각종 보건행정에 대한 수요랄까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또 우리가 예산안도 심사하고 감사도 하고 할텐데, 몇 쪽 안 되는 분량가지고 도대체 파악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있지만 당면 현안사항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보건소 확장 이전계획이라는 정말 우리 서대문의 중차대한 그런 보건소에 행사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가 과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확장 이전계획에 따른 모든 수요 예측과 모든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반쪽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여러가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11쪽에 보면 방역사업이 있어요. 방역소독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각 지역의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하고 있죠? 거의 90%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네,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오환인위원 그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며 지금 실질적으로 관장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에지즈 감염자 관리를 과연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여기가 그야말로 감염환자들을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5페이지에 있는 사무분장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 위원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까지 대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있는 사무분장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가만 있어요, 지금 말이야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보고서를 낼 때에 위원들이 제출한 것하고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사무분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맞춰가지고 나온다고요.
지난번 봄에도 업무보고서 부실하다고 질책도 받고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큰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잘 하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해들이 안 돼요. 과장이 말이에요, 의회에 내면서 한번씩 검토도 안 하고서 나와서 보고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아까도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페이지를 바꿔서라도 얼른 갖다 드려야지 과장이 보고하는 서류 다르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달라가지고 5쪽을 보라면 5쪽에 뭘 보라는 거예요. 그게 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질문서도 우리 오 위원님이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파악도 준비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지금 맞춰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같이 서류를 맞춰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진숙 과장께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여성이시지만 소신을 갖고 행정을 구현해 오신 것으로 또 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 오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보건행정과가 오랫동안 우리 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업무가 얼만큼 성실히 집행돼 왔는지도 위원장으로서는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시지 않고 또 이렇게 의사당에 등단해 보면 평소 준비하였던 것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점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세부적인 사항은 소신있게 별안간 생각이 안 나시는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자료로써 성실히 하겠다고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또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에 소상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담당주사들께서도 이러한 대부분의 우리 담당주사와 담당과장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난 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력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바로 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이 계시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답변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오환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청사관리라든가 인사관리,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라든가 지적과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행정과의 행정직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의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좀더 확장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확장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업무계획을 별도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환인 위원께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저희가 그 답변서를 만들어서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갈음할까 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쪽에 있는 방역소독 현황중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방역활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현황,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동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지원 활동을 통해서 약품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관리할 수는 없고 새마을지도자는 해당 주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지금 5명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명이고 연세대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누락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검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최용완 우리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서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에 어려움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금일을 계기로 소신을 갖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20쪽에 보면 영·유아 관리가 있는데 영·유아 관리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하고 건강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유아 건강진단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가족계획, 가족계획이 아직도 국가의 권장사업인지 권장사업이 아닌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면 정관은 18명 목표에다가 20명 해서 111%로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고 난관은 4명 목표에 한 사람도 안 해가지고 지금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이 담당하니까 남자들은 가족계획을 시키고 여자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유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아들은 0세에서부터 6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은 저희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영유아중에서 의사가 상담을 해가지고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하는데 진단내용은 혈액검사라든지 일반 건강진단 항목과 거의 같습니다. 혈액검사라든지 뇨검사같은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은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관은 남자 하실 분들이 좀 있는데 난관의 경우는 여자인데 여자분들이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난관 실적이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오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희망자만.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도 예산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같은 경우는 18명, 난관은 4명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게 전부 합해가지고 22명, 22명까지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예산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젊은 주부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됐습니까?
○한한열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지도과장께서 열심히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25,700명을 했는데 이것이 실적이 15,170여 명을 실시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케이블 TV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도 또 저희 보건소에 보면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리플렛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 이용안내문이라든지 예방접종 안내문 같은 것을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시민봉사실 같은 데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목표를 초과했는데 이것은 목표를 조금 50%를 넘어섰는데 이 예방접종은 우리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조재구위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좀 가지고 100%이상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추진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건강증진에 성인병 검진이 목표가 800에서 776 했는데 성인병이 뭐뭐가 성인병입니까? 병명이.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그러면 퇴행설질환을 말씀하는데요. 당뇨병이라든지 관절염 또는 고혈압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병검진에 목표 800에 실적 776이라면 주관하신 과장께서도 이걸 세밀하게 해나가셔야 된다니까, 업무보고 추진실적은.
당뇨가 몇 분, 고혈압이 몇 분 이렇게 해서 합계 몇 분 이렇게 해서 나오셔야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아까도 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정한다고 얘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죄송합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우리가 죄송하다는 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면 성인병이라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고혈압이고 당뇨고 거기에 대한 나열을 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실적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해요?
그러면 공직자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마음자세가 틀렸어요. 업무보고 하는 게.
지금이요 본위원이 지금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이게 글자하나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언필칭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땀흘려서 살림살이를 의원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대해서 내용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외적인 유인물 가지고 합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병 하면 성인병에 하나 뭐뭐 둘 뭐뭐 이렇게 딱딱해서 합계를 내놓아야 되는 거지.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이런 자세를 앞으로 지양하시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지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성인병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표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만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민께 봉사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전반에 관한 부분을 경각심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이 보건업무가 말이지요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민깊숙히 파고들지 못하는 이를테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 조용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급기관 내지 상급자의 지시사항 업무에만 얽매어 가지고 말이지요 맨날 시간을 보내는,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가 싶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주민정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이지요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보건행정에 관심이,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를 다소라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님들께서 우선 주민들 정서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연구해야만이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 것인가 라는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 서대문구가 모든 분야에 1등을 많이 하는데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보건행정 분야가 전국에서 1위를 한다면 하는 말씀을 경각심 차원에서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께서 구청장께 건의를 해 가지고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보건소장께서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보건소 지금 이전하는 보건소 자리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셨지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미완 예.
○기창표위원 구청 드나드시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우리 의원님들 머물 수 없으니까 옮기는 보건소 건물에 우리 의원님들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의장님으로부터 구청장께 건의가 돼 가지고 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행정과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할 때.
이 과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보건소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도과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할게요.
X-Ray촬영시 결핵환자만 발견하고 다른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또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신다고 하는데 방문간호 인원이 몇 명이 월 몇 회 정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X-선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가 169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X-선 촬영해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핵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정도 저희가 간이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동위원소 그런 X-선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결핵환자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기관지염의 결과를 통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 다음에 주민건강이나 홍보는 관내 지역신문이라든지 정보지 또 케이블TV,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4명이 하고요 월 75회 정도 방문간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올해 보건지도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700만원입니다.
○이기봉위원 내년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은 내년에 청사가 새로 크게 이전을 하는데도 새로운 비젼이 없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까 제가 잠깐
○이기봉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인원도 마이너스고, 모자라요 인원도.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데다가 여기 사업한 것으로 보면 100% 내지 어떤 것은 217%까지 달성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새 청사로 가니까 여기에 예산도 좀 달라든지 직원도 좀 지원해 달라든지 무슨 큰 보건지도과의 비전이 있어야지, 직원은 혹사시키고 예산은 하나도 못 타내고 또 40만
구민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없고 지도과장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한의사회 또 치과의사회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봉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질을 높여가지고 주민한테 할 수 있는 비전을 한 번 크게 발휘해 보세요.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이사가면 어림 없으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총체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너무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보건행정에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도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주민들이 정말 예방접종을 한번 맞기 위해서 줄을 서고 새벽부터 시달리고 이런 현상까지 전개됐던 사항을 우리 지도과장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욕구충족을 시켜주시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짜가지고 맨날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항은 예산을 더 편성요구해서 지금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정확히 편성을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추진실적도 보면 전부 실적만 난무했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려면 그 실적에 대해서 왜 초과가 됐으며 부족한 인원은 왜 부족됐는가 문제점을 노출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겁니다. 이 의도를 아셔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실제 원인, 분석 내용을 주지해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했습니다.
29쪽에 보면 불정의료 신고센터 운영 6건 접수해서 6건을 처리했는데 그 6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쪽에 스트레스 무료 상담교실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상담교실에 의사들이 나와서 뭘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끼는 게 마치 우리 각 부서에서 작은 힘으로 되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걸 구 업무보고를 할 때 건의사항을 넣어서 이건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의약과장은 이런 기회에 무슨 건의사항이 있는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한한열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6건 모두가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민원을 제기했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직원이 나가서 불친절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의료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처리한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진료비,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불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몇 건이예요? 6건 중에서 불친절이 몇 건이고 진료비 환불이 몇 건인지, 간단하잖아요? 6건인데 그것도 몰라요?
○의약과장 전준희 환불조치가 2건입니다. 불친절 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스트레스 무료 상담교실 운영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고 뭘 하시느냐 질문하셨는데 스트레스 무료상담실은 IMF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이나 어떤 가정에 압박된 스트레스를 전문 정신과 원장님,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가지고 본래 정신과적으로 자기가 억눌려 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얘기하므로 해서 스트레스가 환기가 됩니다. 그런 걸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투약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의약과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의사항을 업무보고 자료에 왜 삽입을 안 하셨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건의를 해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2천년도 예산중에서 요분석기, 저희들 소변검사가 2천건 이상이 되는데 요분석기가 2천년도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55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약과에, 얘기한 김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65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도 많이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할 시에 현장확인을 전부 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현장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화할 때 인화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는 앞서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앞서가는 것 같지 않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문외한입니다. 특히 의약이나 보건행정이나 보건지도나 전혀 문외한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할 당시에 확실하게 의원들이 앞으로 향후계획과 우리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에 관한 우리 나갈 길을 제시하고 해 줄 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순 나열식으로 해서 여지껏 뭐뭐했다 뭐뭐했다 그걸로 끝이예요. 땡이예요.
그러면 당장 진짜 돈이 근 7, 80억 들여서 보건소 청사가 이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관련 업무가 폭증할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시된 사항도 없어요. 심지어 당면 추진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과연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줘야 될 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의약과는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의약분업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아까도 담당과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앞으로 향후계획의 제시도 없습니다. 또한 요즘 흔히 나오지요 신문에도 한의약사 분규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자기 밥그릇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한의대 하고 한의대 스스로의 밥그릇 찾기에서 분쟁도 하고 데모도 하는 입장인데 여러가지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내가 몇 가지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오환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가 부실하고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최초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당면 현안업무도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만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이나 의료계 전반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보건소가 당장 의약분업 회오리에 말려들어 가지고 지금 1차진료 내과에서 투약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을 받지 못하고 일반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들고 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약분업안은 보건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장님 협의해서 보건소는 가능하면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해서 건의도 드리는데 그게 협의안에서 보건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무료의약품 하고 예방접종약, 결핵약을 투약을 하고 내과환자들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는 걸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11월 30일 오후에 전원 휴진을 해서 장충동체육관에서 아마 단체 어떤 행동권을 구사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여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대문구의사회에서는 추진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시험분규, 약사들이 한약조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학점을 이수 못 해서 한약조제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 위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환인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와 병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오환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은 일단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이고 병원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거기서 분류부터 차이가 생기고, 지금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차지하는 게 한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이 100개라고 하면 공공의료기관은 한 2개 정도 그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외국, 선진국같은 경우는 영국은 한 85%가 공공의료기관이고 미국도 한 40% 정도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의료기관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보건교육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같은 것을 할 경우에 유명한 몇 명만 해서는 예방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단면역이 돼야지, 최소한 접종한 사람이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50% 이상은 예방접종을 실시해야지만 전염이 차단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그리고 보건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수가가 일반의료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가지 하더라도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다 됐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기관이다, 분명히 병원도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치료기능보다 실질적으로 예방기능이 앞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주민의 보건에 대한 교육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분석기니 해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제시를 해줌으로써 의원들이 각기 알아가지고 예산도 좀 잡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삭감도 하고 불필요한 기능, 엄청난 치료비용이, 심지어 MRI같은 것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구예산이나 또 기능상 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후 금년도 지나고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내년도 이맘 때면 또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의약감시 추진현황에서 의료감시가 12건에 시정명령 8건, 기타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3건이고 주의촉구가 2건이고, 주의촉구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협력요청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촉구한 것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적출물 보관상태가 미흡해서 시정 명령건이 있고 그리고 치과의원도 적출물 보관상태가 미흡해서 3건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는 무단시설 확장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을 개진시키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기각승으로 저희들이 이겼고 행정처분한 영업정지는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지금 행정처분을 한 게 있는데 경고가 하나 있고요 시정명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협력수사가 나와서 주의촉구를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바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안마시술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한 개 있네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한 개 있는데 여기는 맹인 안마사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안마는 맹인만 하게 돼있죠? 현재.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안마사 자격증은 맹인한테만 발부가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에는 지금 맹인만 있네요.
○의약과장 전준희 맹인만 있지 않고 보조사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보조 종업원을 안마사의 3분의 1까지 둘 수가 있게 돼있거든요.
○김대봉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안마시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아가씨들을 고용해가지고 안마시술소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 데는 고발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안마시술소 허가내가지고 하는 안마시술을 하는 데인데 여기에는 뭐가 조금 잘못됐다고 고발을 하고 하면 허가 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정식 계통을 밟아가지고 허가와 기타 제반사항을 다 갖추고 하다가 뭐 실수를 잠깐 해가지고 고발을 지금 당했죠? 그렇데 한 군데에 정식 계통을 밟아서 한 데는 그렇게 하고 이외에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해가지고 그것도 70명씩이요, 여성접대부를 고용해가지고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제재를 한 것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안마시술소가 우리 보건소 관할인데 그렇게 버젓이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의약과장 전준희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아안마시술소 말고 무허가 안마시술소가 있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업소가 있다면 여성접대부 고용을 해서 안마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수사는 할 수 없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어떤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하여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 간판 내걸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모른다 이말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한 군 데 밖에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허가받아 가지고 하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여성접객원 고용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안마시술소 간판걸고 하는 데.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이 인지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 안 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금당장 나가도 한 10분 거리에 있는 걸 봤고 이건 앞으로 지금 제가 숙제를 던져주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눈크게 뜨시고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마땅히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을 조치를 취하시고 한 군데라는 데가 동아안마시술소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동아안마시술소는 언제부터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바뀐 지가 한 달쯤 됩니다.
그리고 최초 개설연도가 84년도
○김대봉위원 여기 동아안마시술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교동 있는 데지요? 거기 서대문에서 제일 큰 안마시술소였습니다. 접객원들도 3, 40명씩 두고 그건 우리 동네가 가까워 가지고 제가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큰
○위원장 최용완 업무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김대봉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바뀐 지가 한 달 밖에 안 되니까.
좌우간 이렇게 허가를 얻고 정식으로 하는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유사한 탈법,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마시술을 하는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유사한 타이틀을 걸고 변태적인 영업하는 업소를, 변태적인 업소를 없애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우리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순찰이라도 한 번 지역을 돌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요 잘 답변하세요.
안마행위가 의료행위입니까?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의료 유사행위입니다.
○조재구위원 의료 유사행위입니까? 분명한 거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면 의약감시 추진현황에 보면 의료감시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안마 의료행위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의료유사업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의료 유사업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아닙니다. 지도 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안마시술소 욕조수 검사를 계속하게 돼 있고, 분기별로.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를 잘 알아들어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안마행위가 법적 의료시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서 의료감시를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표기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안마시술 지도 단속은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적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현재 여러 군데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 번도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이 무작위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지도 점검입니다.
정기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업소에
○조재구위원 허가받은 업소
○의약과장 전준희 허기받은 업소에 대해서 허가사항, 신고사항 하고 제대로 맞는지 안마시술자가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보조 종업원이 숫자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욕조수가 청결한 지
○조재구위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전 예방목적이 중요해야 돼요. 일반병원 하고 보건의료기관 하고 틀린 점을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현재 그렇게 신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신다면 그게 바로 무사안일입니다. 그게 바로 무사안일이예요.
그렇게 법적으로 의약감시 추진현황 돼 있고 안마행위가 의료시술 행위가 있다면 지금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가 불법영업을 하셨다면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은 안마행위가 의료시술행위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물었는데 기타 자세한 건 내가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30페이지 보면 검진업무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실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검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처방은 해 주는 건지 치료도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보면 금년에 수입이 천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2천년에는 4,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서 4,200만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적이 좋고 수입이 좋다면 우리 보건소도 건강진단센터를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유규상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서 어떤 질환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자체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있고 에이즈 검사는 저희들이 검사한 게 양성이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재차 확인검사를 하고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3차 확인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인적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이 올해 수입이 천만원 정도되고 내년에 1,500명을 했을 경우에 4,5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건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진단의료기관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환자나 피부양자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서가 본인한테 발송이 되면 본인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보험공단에다가 그 검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본인은 무료이고 그 보험금을 저희들이 보험공단에다 청구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수입확충하게끔, 그리고 건강진단센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센타를 해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 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하고 대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방문당수가로 받기 때문에 수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돼있습니다.
○유규상위원 건강진단을 지금 보건소에 가서 받는다면 어디어디 받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25개 보건소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확인한 것은 지금 8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아니 진료종목이 몇 가지나 되냐고요.
○의약과장 전준희 검사항목을 얘기하시는
○유규상위원 네.
○의약과장 전준희 검사항목은 35개 정도의 종목이 되고요 그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검사를 해라, 검사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일반병원 건강센타에서 진료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검사받는 거나. 내시경검사까지 다 받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내시경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유규상위원 간단한 것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답변에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의약과가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다 하는 점을 과장께서는 상기하시고, 사실상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께서 질타를 하시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요 질의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할 것은 약사감시입니다. 이 약사감시에 대한 감시가 어떻게 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감시만 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적을 했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내용이 충분치 못 합니다. 내용이 사후 결과가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의 의약감시에 의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진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일반 검진에 대한 총숫자가 대개 13만 건이 넘습니다. 13만 건이 넘는 검진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검진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검진결과 보고가 없어요. 이런 것도 보고를 내야 하고 특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결과 2명이 감염이라고 했습니까? 뭔가 확인했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의약과장 전준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혜연위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요.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검사를 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이 검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를 하였는데 특히 여자들, 부인들 성인병에 대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검사기도 앞으로 사서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또 세울 수 있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것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감시 실적에 대해서 실적내용을 기재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업무정지가 지금 3건이 있고요, 3일 정지 나간 게 2건, 10일 업무정지 나간 게 1건 그리고 주의촉구 및 제조업체 행정처분 의뢰가 안경업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게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분업이 실시되면 감시 내용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월에 의약분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또 관내 의견 주도층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라서 진료하고 조제, 투약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빨리 대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앞으로 검사 양성자 숫자를 비고난에다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지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 확인 검사도 하고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3차 확인이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명 검사가 저희들 관내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기가 가격이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 10월말까지 30일까지 검사한 실적에 대한 모든 실제 검사를 한 내역이 모두 다 비치가 돼서 있지요? 세부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지요? 내용이 없습니까?
검사내용이 일괄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 업무일지가 누적 계상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차진료 내과에서 검사용지가 내려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는 되지 않고 업무실적만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업무실적만
○정혜연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자꾸 중복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약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질의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일간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보건소 소관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의를 하시고 청취하신 사항은 그만큼 보건행정업무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욕구충족이 다 되지 못하고 금일 보면 업무보고서 작성이 부실하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많은 구민이 새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욕구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도 홍보전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서 여기에 더 많은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업무보고 형태와 연계된 사항인데 우리가 총무위원회가 3개국을 같이 소관에서 업무보고를 듣는데 다른 과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발전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던 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설령 보고서에 절약됐었고 또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질문도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항들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하고 고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 천년을 맞는 새해 벽두에 다시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의 것은, 어둠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구민에게 활력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