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6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김대봉위원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최홍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주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에 새롭게 설정하고 촉구하는 지방화시대의 참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심사할 구유재산과 관련된 안건 역시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합의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기회 일정이 빡빡하신데도 저희때문에 일정을 변경해서 보고드리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변경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3필지 1,174㎡를 처분하는 내용으로써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10억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홍은동 주차장에 관한 토지용역부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주차장용지는 1997년 1월 17일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결정 돼서 97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를 전부 저희가 매수한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11월 거기 살던 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철거한 다음에 98년 1월 26부터 99년 7월 22일까지 주차장공사를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 동안 서대문구 구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등기소를 서대문에 만들어 달라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 6일 이 땅에 등기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신속하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월 8일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단 우리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자 그래서 10월 12일 국장들, 과장들 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유치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봤기 때문에 10월 19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의 주차장용지를 폐지하고 공용청사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구의회에 매각승인을 하고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소 규모는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약 250평 내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10호로 1999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홍은3동 271-2외 2필지 구유재산 대지 1,174㎡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공용청사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비 17억 3,500만원을 기히 투자된 후에는 등기소 부지로 매각할 경우 재정손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다. 배순태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 등기소를 서대문구로 유치하자는 것은 우리구 의원들 전체적인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토지 3필지를 갖다가 우리가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매입할 때 순전 구두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돈받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등기소를 갖다가 이전할 때 우리 돈으로 하되 저희 대법원에 다가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나.
○재무과장 배순태 땅을 파는 방법외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따로 없습니까? 전혀 보탬도 없고 그럼 건축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건축비는 그쪽 예산으로 땅을 사가지고,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만
○정혜연위원 제공한다, 파는 거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일단 홍은3동 271-2 이쪽 근방의 주변여건 상황은 조사를 많이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소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적합한 부분, 예를 들면 주차민원이라든지 교통상황라든지 일반교통이요, 그 다음에 하루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주변상황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간단히 제가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용지로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은 주택단지 쳐놓고는 굉장히 단지가 넓은 땅이고 도로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잔지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용지로 확보하자 해서 97년도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공사가 다 된 다음에 공공주차장으로 개시도 사실상 못해 보고 지금 이런 결정을 다시 변경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등기소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 700에서 천명은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등기소 열람, 증명 내방민원을 평균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봉위원 주차부분은?
○재무과장 배순태 주차부분은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도로가 넓으니까. 도로에다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주변여건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등기소가 그쪽으로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변상황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에 등기소 없어서 많은 민원인이 불편하게 등기소를 유치할 계획이 없나 하고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제에 등기소가 우리 구에 유치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의문나는 점이 우리 현재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할 때 17억 3,500만원에 매입이 됐는데 이번에 공시지가로 해서 10억하고 10억 6,200만원 해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 손해나는, 수치상,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부지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 청사로 유치하려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17억 3,500만원은 주차장에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 담장까지 치는 전체 들어간 금액입니다. 순전히 땅을 사는 돈은 15억 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15억 700만원이고요, 건물을 매입한 부분이 9,9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쓴 돈이 2,330만원 그 다음에 건물철거비가 약 300만원, 순공사비가 9,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지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알아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땅값으로 저희가 제공된 부분은 보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까지 홍은동 일대에 유치함에 따라서 명실공히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화가 되다시피, 그리고 구민편의시설, 문화체육회관까지 유치하다 보니까 완벽한 구민편의시설까지 홍은동 일대에 갖추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특히 동남권에 있는 구민들은 여러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중교통수단 문제가 강구되지 않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공원화 한다는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민에게 형평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등기소 문제는 저희 구청의 의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인 대법원의 결정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에서 등기소 자리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유지를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유치하다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이 홍은3동 장소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로, 만약에 구청에서 이용을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편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도 그리로 가고 등기소까지 유치하다보면 거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좌우지간 모든 우리 구의 행정력을 담당하는 집합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라든가 대중, 버스만이라도 전 구민이 손쉽게 이용해서 손쉽게 민원 처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배순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계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등기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로비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로비는 했었죠. 가서 부탁은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부탁은 했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배순태 네.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홍은3동에 편의시설이 전부 그리 집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가지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에 보건소, 구청, 옆에 바로 등기소 이렇게 쭉 있으면 오히려 일하기기 편리하다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적절히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그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거기 등기소가 서게 되면 그 부근에 또 뭐가 들어오느냐, 대서소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주차장 확보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주차장 해소라든가 내지는 여러가지 행정편의의 제공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되셨습니까?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서대문구민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등기소 부지 매각에는 이의는 없지만 거기에 시설제반 편익시설을 위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관계과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좀 발전적으로 계획대로 쉽게 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등기소 위치는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 상당한 이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았고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지금 제시를 못 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엄청난 민원의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차량 유동도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홍은3동은 서대문구 21개 동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이 확보된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대지가 355평입니다, 약. 그러면 상당히 방대한 대지인데 아까 재무과장께서 서두에 25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건평 250평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만일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히 빨리 업무를 집행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위원장께서도 한 가지 참조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홍은권역이 행정타운화하다시피 하니까 일부 소외된 동, 말하자면 천연동, 충정로동 이렇게 해서 안산을 넘어서 남방쪽이죠. 그런 동에 대중교통수단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도 관계 배순태 과장에게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는 최홍진 재무국장께서도 배석하셔서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환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까도 전체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그건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시정되고 발전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이 계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 의결에 앞서 구청장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내년도에 팔릴거라고 예상되는 땅 2개 대지 약 28억 9,900만원 어치를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촌동 2-214, 북아현동 1번지 1,784 이 부분은 안산순환도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화여자대학교 소유였습니다.
이 땅을 저희 구청에서 94년 12월에 우리 구재산하고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서대문구청으로 등기를 마쳐놨는데 금년도 11월에 안산순환도로가 일부가 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대에서 봉원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뒷길이.
원래 도시계획선은 그 위로 돼 있고 지금현재 있는 도시계획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샀던 땅은 내년도에 이대한테 매수를 하고 새로 된 도시계획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돈으로 벌써 보상을 다 끝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화여자대학교 그건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밑에 홍제동 146번지 일대 땅 매각은 여기서 고은국민학교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가다보면 높은 지대에 땅이 있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격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사가,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는 땅인데 거기 사는 분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재건축하기로 금년에 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총 규모는 5,000㎡인데 그중에 시유지가 3,000㎡고요 구유지가 1,800㎡이고 아니, 사유지가 3,100이고 구유지가 1,800이고 시유지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공유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촌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옆이고 여기도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면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통일로변 환경미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택지가 만약에 내년에 팔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건 공시지가 28억이니까 30억 정도 우리 구 세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 의결받고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11호 1999년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구유재산 총 15필지 5,357㎡로써 학교내 부지 및 재건축 추진사업장내 예정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첫 번째 신촌동 2-214외 7필지는 학교용지 총면적 3,531㎡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내 토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2000년 2/4분기에 매수신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거 수의계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매각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또한 146-23외 6필지 대지 등 1,826㎡도 역시 조합에서 2/4분기에 매수신청이 있어서 1999년 10월 19일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근거 매각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안산 일대가 말도 못하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으로 크게 분류가 돼 가지고 잠식이 돼 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말하면 재개발 시켜주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많이 잠식이 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라고요. 학교용지로 많이 잠식돼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로 뭐라 합니까? 매각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하자, 안산살리기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학교용지로 매각을 시키는 어떤 부분에서 살펴보면 특혜의혹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벅찬 내용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짤 때 마스터플랜을 짤 때 도로, 하천, 구거 그 다음에 학교, 시장, 관공서용지 등 해서 기본계획을 짜놓고 나머지 용지에 다가 녹지, 어린이공원 이렇게 전부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에 관한 특혜는 도시계획기본시설에 관한 사항이지 그리고 도시계획안의 학교용지가 아닌 곳을 학교에다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어차피 봉원동이나 신촌동 일대는 이화여자대학교 용지 얼마, 연세대학교 용지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만 혹시 제 의견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특혜의혹에 관한 어떤 여론은 전혀
○재무과장 배순태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있을 수가 없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기창표위원 학교용지라고 해서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만일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용지라고 해도 우리 땅이니까 녹지공간으로 계속 확보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배순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학교용지를 줄이고 공원용지를 늘려야죠. 그 선행작업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 말씀은 조금
○기창표위원 아니 선행될 때까지 매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배순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학교부지를 매각했을 때 구 재정수입에 관한 건에 대한 연관성이라든가 내지는 팔아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제동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하는데 이것을 팔았을 때 틀림없이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파는 것인지 부지를 매입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용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매각해가지고 우리의 구수입 재정도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오는 것인지 양자 다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먼저 학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을 팔게 되면 이 땅값에 대해서는 면세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난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저희한테 내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땅 파는 돈만 저희 수입으로 잡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아파트 용지는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이 신청하거나 조합원이 신청하기 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만 쓸 수 있게끔 못이 박혀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수입은?
○재무과장 배순태 수입은 전부 구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되면 주민세,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걸 다 받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는 그냥 그대로 당분간 놔뒀다가 꼭 필요할 때 팔도록 하고
○재무과장 배순태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려면 학교용지를 변경시켜주지 않고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이화여자대학은 이만한 파운다리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이 안에 있는 땅중에 자기 땅 말고 남의 땅은 빠른 시일내에 매수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를 못 하면 매수를 못 한것 만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은 이화여자대학교 한 가운데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만약에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에의 허리를 잘라가지고 저희가 전부 이화여자대학교 땅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기간이 가면 갈수록 그 땅은 돈이 되네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그다지 쓸모없는 땅이고 학교로 볼 때에는 그것을 빨리 매입해서 이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배순태 그런데 학교용지 안에 만약에 개인 땅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개인하고 교섭을 해서 그것을 매수하도록 이렇게
○정혜연위원 그 땅이 아까 조금 전에 복판을 흐른다 그러는데 옆에 모서리에 있는 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가운데에 있는 땅이에요?
○재무과장 배순태 산 중허리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지금 모르겠는데 북아현동에서 넘어오는 데
○재무과장 배순태 북아현동에도 있죠. 그 무슨 절이죠?
(「봉원사」하는 위원 있음)
봉원사에서 넘어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 밑에 있는 길. 밑에 도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선이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차가 일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선은 위에 빨간 것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현재 있는 도로를 맞추어 변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옛날에 저희가 취득한 땅은 필요가 없었다. 지금 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는 이대땅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안 팔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산까지 전부 거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안 팔겠다고 고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합리성 문제가 재론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혜연위원 봉원동 주택골목으로 해가지고 북아현3동 넘어가는 곳,
○재무과장 배순태 거깁니다.
○정혜연위원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이건데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것을 다시 판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서울시에서 그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가 한 거죠.
○정혜연위원 우리가 그은 거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네.
○정혜연위원 왜 그렇게 그었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현황에 맞춰서 돈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유가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이 땅이요?
○오환인위원 네.
○재무과장 배순태 이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요 그 전부터 이대 땅입니다.
○오환인위원 우리가 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가 산 시점은 '94년 12월 9일입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었죠?
○재무과장 배순태 네.
○오환인위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에다가 변상금 부과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점유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산 중허리입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고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울타리는 그 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산까지. 그러면 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점용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면적이 1,000평이 넘는 큰 땅입니다. 3,500㎡이상 되니까.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에 지적에 의해서 자기가 집을 샀는데, 아니
대문 앞에 조그맣게 0.5㎡ 그것도 변상금 부과하라고 소급해서 빨간 고지서를 계속 내보내 주는데 하물며 큰 관공서나 대학교에서 천여 평 산을 점유해가지고, '94년도면 벌써 한 6년 됐는데 변상금 부과를 안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제가 여기서 별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요 밑의 이화여자대학교 땅을 저희 구민이 수 십년 동안 밟고 다닌 그 보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주문은
○오환인위원 바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 주민들의 사유지는 국가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계속 통행하면서 변상금이다 사용료다 하나도 안 내면서 하물며 주민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0.5㎡, 조금 점유했다고 해서 변상금 내라고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까지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처벌성이, 정말 상상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주민을 또 만났었는데요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관계 과장께서 정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아쉬움도 저랑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시원하게 좀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건을 저는 매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환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땅하고 거기서 내놓는 땅하고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도로니까 서로 교환해도 됩니다. 차액만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교환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교환으로 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아끼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도로계획선 그어놨지요? 그 도로할 때 얼마주고 샀으며 지금 팔 때 얼마주고 파는지 어떠한 갭이 생기는지, 실이 있느냐 득이 있느냐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앞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하고 저희 구유지하고 교환할 때 땅값은 필지 전체 8개 필지는 17억 7천만원입니다.
17억 7천만원인데 지금 제가 내다보기에는 94년도 보다는 지금이 땅값이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액은, 명확한 금액은 평가해 봐야 압니다.
○정혜연위원 여하튼 그 정도 금액을 팔게 될 때에는 밑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금액내에서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요.
○정혜연위원 사겠다는 요청은 왔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사실 학교부지라 할 것 같으면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지만 구가 말이지 어떠한 수익도 없이 자꾸 손해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구수입을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지금 이화여자대학에서 그 땅을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지 꼭 그걸 안 사면 대학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지 법적으로 꼭 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글쎄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이사장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판단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님 말씀처럼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이 땅을 빨리 사야될 겁니다. 안 사면 변상금통지서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산다면 변상금통지서를 내 보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오환인위원 매수의사를 피력했는데요?
○재무과장 배순태 매수의사를 했는데도 저희가 팔지 않으면서 변상금 고지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울며 겨자먹기로 사지 않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탈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사실 말이지요.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요 미약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고 이번 총 예산의 거의 70%가 넘는 돈이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허둥지둥 하고 있고 내지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국비라든가 내지는 시에서 주는 교부금 내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놔뒀다가 땅값이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적자 보면서 땅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밑져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토를 달아서 통과시켜 줘야지 이걸 만약에 통과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밑지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를 달자는 겁니다.
적자가 안 나는 범위내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땅값이 좀 오른 다음에 좀 놔뒀다가 조금 이따가 오른 다음에 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매각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아까 본위원도 주무과장한테 여러가지 변상금 부과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방치할 때 말하자면 사용권에 대한 여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대학측에서 매수의사 요청이 있는 차제에 바로 매각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비탈지고 산이니까 일반 개인이 먼저는 1,000여 평 되지만 쓸모있는 땅도 아니고 하니까 구정 자립을 위해서라도, 재정자립을 위해서라도 매각함이 본위원은 어떻겠는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그럼요. 매각을 하되, 매각을 승인을 하되 조건을 붙입시다.
다른 가격보다도 올려서 받을 때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오환인위원 그건요. 억지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근거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고 매수하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을 달면 그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이 그런 조건을 단다면 매수나 매각이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토를 달아놓으면 공무원들이 일할 때 그 이상의 적자를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토를 안 달아놓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오환인위원 우리가 규정을 해 놓으면 일종의 준조례법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에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근거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어떠한 그 땅을 산 값에 밑져서 추후라도 밑져서 팔면 안 된다는 토를 달면 아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94년도 이대로부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했던 거지요? 교환.
그러면 우리측에서 이대로부터 다시 준 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이대사회복지관 하고 이대 정문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김대봉위원 정문옆 도로 그 옆에 공원 지금 조그맣게 만든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배순태 봉원사 쪽에. 이대 정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조금 내려오면 사회복지관 그 사이에 길입니다.
○김대봉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안산도로를 내면서 이대로부터 이렇게 17억 7천만원에 액면가로 쳐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구유지 땅을 주고 이것을 매입했다가 지금 도로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 했던 것을 다시 또 산다는 건 그건 94년 이전부터 다시 조사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약도만 가지고는 지금 얼마나 야산인지 쓸모가 없는 곳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3, 4년 후에 이 땅이 필요하다면 이대로부터 또 다시 사야 된다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럼 한 땅을, 땅 몇 필지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우리가 상세히 위치도 한 번 가보고 앞으로 향후 어떠한 여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또 '94년도 팔기 이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대충 의견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매입을 승인하자는 안과 한번 매각에 대한 것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때 의결하자는 안으로 둘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절충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서로 상이하므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뇌와 진지한 고견을 제시하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2000년도 구유재산 매각대산 목록중 제1항 신촌동 2번지 214호 외 7필지는 이화여대내 부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고 홍제동 146번지 23호 외 6필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에게 매각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봉 위원으로부터 시간 전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김대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김대봉위원발의)
(11시43분)
○위원장 최용완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대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매각재산 재산목록 제1항 신촌동 2-214외 7필지의 이화여자대학교내의 부지는 '94년도 당시 이대로부터 매입한 경유 및 매입금액 평가, 계획변경 등 현장답사 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매각을 유보토록 하고 홍제동 146-23외 6필지는 재건축조합의 매각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매각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봉 위원께서 수정제의한 바와 같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진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