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9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최홍진 재묵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에 대하여 각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무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업무와 예산의 처리는 물론 세수관리와 지적업무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최용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인 숫자를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67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은 4억 7,800만원입니다. 쓰는 돈은 작년에 비해서 710만원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국공유지관리 보조금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예산은 점점 줄 수 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은 회계관리 예산하고 재산관리 예산 두 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작년보다 2,8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그 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가 약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500만원이 는 내용은 안에 잇는 잡다한 종이사는 거, 각과가 쓰는 종이도 일괄해서 사서 구입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씩 숫자변동이 돼서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없던 세 개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요금, 입찰안내사서함, 상용통신망이용료 이것이 내년부터는 입찰이 PC로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기와 기기이용료가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조금 늘은 걸로 돼 있는데 급량비가 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구조조정때 하수과에 있던 정원이 저희 과로 다가 일부 오는 바람에 그 숫자가 조금 늘어서 급량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하나 작년에 없던 것이 조금 들어간 것은 우선 결산검사를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기왕 경비를 더 써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마지막 보루인데 계약하고 지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체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넣어서 투명한 행정을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취득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 입찰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재산관리주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면 작년에 2명이었던 인건비가 1명으로, 실제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명으로 줄어서 편성돼 있어서 1,6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222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준 예산을 가지고 짜다보니까 조금씩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하고 같고요. 업무추진비는 156만원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준 내용은 제가 가만히 예산구조를 살펴보니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한테 주는 월액 업무추진비가 전부 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합치는 바람에 165만원으로 줄어있고 나머지 액수는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4,000만원이 줄었는데 금년에 받은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만큼 준다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2,700만원은 줄여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전부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조금 줄였고요 여비도 조금 줄였고 업무추진비도 줄였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줄었고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연희동 시민아파트 자리에 49평 아파트를 저희가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460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2억 7,900만원인데 작년에 들어갔고 재작년에 들어갔고 금년에 1억 1,500 들어가면 내년에 2,500만원만 추가로 투입하면 완전히 49평형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가 된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연희동 49평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순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무렵에 저희 구청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아원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 유아원이 다른 데로 이사갔고 그게 어차피 건물을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이 됐는데 평형으로 따져서 49평짜리가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평형추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03동 1901호, 19층 1호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400만원을 저희가 돈을 땅값하고 건축비를 줬고요, '99년도에 9,1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9,500만원, 후년에는 2,900만원 해서 2억 7,900만원에 49평형을 분양받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하나도 없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결산검사는 저희만 합니다.
○이기봉위원   360만원밖에 없냐고요.
○김대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검사 쓰고 잡더라고요.
○재무과장 배순태   작년에는 2백 몇 십만원이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하고 세 분 국에서 과장님 따라서 식사를 안 다니시면 모를까, 식사비도 안 되지. 그리고 국·공유지 환수문제 말예요, 이게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찾은게 몇 평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측량 넘어온 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봉위원   아니 서대문구에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기봉위원   몇 개 동 남았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남은 동이 4개 동 남았습니다. 연희동부터 남·북가좌동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각 과가 전부 다 빌려서 씁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22개로 되어 있지요? 22개를 각 과에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막대한 돈은 주고 기계를 사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는 새 기계 아니면 매일 수리를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돈은 주기 때문에 임차로 바꿨어요. 그런데 전부 임차를 해놨다가 또 임차업소가 한꺼번에 임차를 못 하겠다면 일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정수로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임차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임차복사기도 수리도 그냥 해주죠?
○재무과장 배순태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세출부분만 가지고 많이 거론을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이나 기타 비용을 많이 끌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자립도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견해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세입확충 방안도 관계부서에서 부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2000년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가 내년도 예산이 3억 6,431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2억 8,178만원입니다. 그래서 8,152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17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정원이 32명에서 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용품비 등 단가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전부 도서구입비, 각종 양식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213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그 고지서 송달업무를 저희 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명 늘은 데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조금 늘었는데요 이것도 정원이 1명 늘은 데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3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214쪽에요 국내여비가 있죠?
○세무1과장 변영범   네.
○유규상위원   업무추진비 8만원 33명이라는 게 용도가 어디입니까? 33명이,
○세무1과장 변영범   저희 세무1과 정원입니다.
○유규상위원   네?
○세무1과장 변영범   세무1과 정원이 33명입니다.
○유규상위원   33명이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체납자들 가서 출장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줍니까? 그 여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변영범   그것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유규상위원   여기서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교육을 조금 더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아주 근접해서 체납관계를 할 수 있게끔 자주 좀 나가서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봤지만 이 체납자 관리를 하는 게 종이 한장 더 붙이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다, 이 사람은 어디 주소로 갔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하면 만날 수가 있다. 기록을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보고 체납할 수가 있게 해야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근접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돈을 올리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포상도 할 수 있게 운영을 해서 2000년도에는 진짜 체납자가 아주 좀 적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니까 결손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웬만한 것은 결손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장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결손처리 해놓고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직원들한테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체크할 테니까 이것만큼 이것만큼은 따로 분리하라고 그랬다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그 직원이 하나도 없어. 장부도 기록이 안 돼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변영범   네 알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월, 12월은 체납세 징수의달로 설정을 해가지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금 일제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불납결손을 하고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장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금년에 보니까 같은 원인에서 변동금리가 많이 생긴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액수가 얼마야, 상당히 구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자 관리를 1년에 10번, 올해 고질체납자는 10번 만났으면 그 기록을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늘은 재무국을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데 지금 유규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세무과뿐이 아니고, 세무1과의 해당사항만이 아니고 세무2과, 재무과,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금, 융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정말 대부분이 주는데는 잘 주는데 그 체납자관리를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내 자금, 내 가정 자금관리 하듯이 정말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유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체납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독촉장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독촉장은 물론 독촉을 해야 되겠지만 독촉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주민 없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해 보니까 독촉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그저 보내 가지고 안 되면 사전조사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전조사를 좀 하고 우편을 보내야지 그냥 보냈다가 반송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독촉장 보내고 이런 체계 질서가 좀 더 잡아서 일목요연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시고 다음, 줄일 용의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주시고 다음 구세심의위원수당이라고 했고 또 법제심사수당 연 8회씩 하는 모양인데요. 이 8회씩 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 8회씩 꼭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꼭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지 왜 수당을 지불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동세무공무원 활동비 해 가지고 8만원 21명 12개월, 동세무공무원활동비는 별도로 주고 있는지 또 꼭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먼저 2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지서나 독촉장은 전부 다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우편료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1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보내는 게 고지서가 송달율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으로 보내는 게 고지서가 송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같은 경우는 본인이 있어야 되고 우편배달부가 도장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수시가 바뀌는데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반송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이건 저희가 반송이 되면 해당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주소추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송율이 낮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저희가 현재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요.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적부심사라든지 이 8회라는 게 이 사안이 있으면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1년중에 8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8회가 넘어설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8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동세무공무원 활동비는 내년에 자치센터가 되는데 이건 사실 아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6개월분을 반영을 했는데 원칙은, 7월 1일부터 된다면, 그래서 미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건 세무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보수성수당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8만원씩은 세무직공무원한테 구 직원이든 동 직원이든 세무수당 나가는 건데, 보수성인데 그렇게 설명해요?
○세무1과장 변영범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동직원 8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동직원 세무업무를 갖다가 집행할 때 급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8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보너스 겸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변영범   이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데 따른 어떻게 보면 특별수당입니다.
○정혜연위원   특별수당, 고생한다.
○세무1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기술수당이 나가듯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정혜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 하겠는데 구세심의위원 그 다음에 구세적부심사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위원명단 만들어서 제시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변영범   예. 알겠습니다. 자료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내년 6월부터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동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전부 직원들이 들어오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런데 지금도 2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범 운영되는 동에서 세무직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세무행정 할 때와 지금과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시범을 한다는 건 그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동이 실시될 때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보완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징수를 높이려면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문제는 동의 기능전환이 되면 과연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이 될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통담당들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했는데요. 그건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반송율도 높아지고 정확하게 제때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안을 강구해서 송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서대문구는 많은 지역이 아파트가 돼 가고 하는데 송달과정에서 그것이 등기로 운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특성상 낮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전에는 세무직원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으니까 낮에 없으면 통담당을 시켜서라도 책임을 줘가지고 퇴근후에라도 전달하고 일찍 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금징수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달이 안 되면 고지서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런 강구책을 하시겠다는데 이 사항은 필히 세무1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2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29쪽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2과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1억 3,518만원보다 63.8%에 해당하는 8,628만원이 늘어난 2억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늘어난 액수의 93%에 해당하는 8,038만원이 경상적경비이고 그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7,85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료입니다. 올해까지는 북아현1동과 홍은1동을 제외한 19개 동사무소에서 모든 세목의 정기분고지서를 직접 대면 교부하였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전 동의 기능전환으로 고지서, 정기분고지서와 수시분고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15만 여 통의 수시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99년도 4,674만원보다 6,467만원이 늘어난 1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2억 2,146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95년 4월 구입한 제록스 구형으로써 장비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 5년이 다 되어서 110만원을 들여서 신형으로 대체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 세무 종합민원실 기능이 대폭 강화된 관계로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40평형 에어콘 2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세무1과 2과는 120평 정도 됩니다만 25평형 에어콘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평형 에어콘 2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서영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 활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사업성경비 없이 모두 경상적경비분으로 항목별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99년도와 대동소이하므로 증감분이 비교적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단부 지적관리.
   지적관리 예산 총액은 1억 6,183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1,013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69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1,375만 8,000원으로써 그중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888만 6,000원이 증액된 8,594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지적도 전산화에 쓰이는 장비인 플로터용 드럼, 잉크, 용지구입비가 신규 계상된 데에 따르는 증액입니다. 기타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전년대비 576만 8,000원이 증액된 1,300만 5,000원으로 2000년부터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비용이 신규 계상된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변동없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인쇄비, 송달용 봉투제작비 등 전년대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3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줄 제작비가 전년대비 42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11월에 지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함으로써 도면보호대 구입이 필요없게 된 사유입니다.
   중간 부분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전년대비 970여 만원이 늘어난 1,399만 2,000원으로써 증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 전산화장비에 쓰는 소모품 구입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공매수수료,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제세 공과금등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급량비는 내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전담하게 된 데에 따른 조사인원 감축으로 148만원이 줄었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여비는 전년대비 268만원이 증액되어 여비 2,970만원으로 이는 지적과 직원 2명 증원과 또 조사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늘어난 340만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금년도부터 매년 실시된 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1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이는 지적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된 1,895만원이 금년 봄에 집행되었고 2000년 예산에는 별도 계산되지 않은데 따른 감소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에 각종 장비가 확보됨에 따라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가 확고한 사명감과 철저한 대민친절봉사 자세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97쪽 토지이동조사운영수당 이거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을 바로 지적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 지적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차질이라든가 내용, 길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 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평가수당이라는 9명, 3명, 6명 이래 가지고 7회 2회 3회 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적평가 이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그러한 협조없이 지적과가 바로 이러한 지적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지적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가조사를 갖다가 잘해야지 잘 못하면요 이게 피해를 보는 수도 많이 있어요. 구민들이 그래서 이 지적조사에는 상당한 뭡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이래 가지고 되는지 과연 이 돈을 주는 건 어렵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설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는이 조사에 대한 계획 또 이 돈이 과연 이거 가지고 되는지 남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과는요 이 사실 제2민우너실이라고 하지만 지적과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접 재산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민원이 오는데 민원실을 보면 제1민원실에 비하면 아주 낙후돼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런데 이 시설수리비가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80만원이지요?
○지적과장 박활   예.
○정혜연위원   이 80만원 가지고 뭘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실 잘 만들어야 돼요. 오는 사람들에게 구민이 지적도라든가 내지는 말이지 토재대장, 건축물대장 떼러왔을 때 기분좋게 1민원실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이래 가지고 제2민원실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내용,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1,89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깔기도 땜질식으로 절반밖에 못 했고요 지금현재 석고보드 천정과 벽면이 아주 퇴색이 돼 가지고 우중충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지난봄에 1,8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추가로 공사를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나머지 잔여부분은 환경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제1민원실처럼 말이예요 잘하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 따라 가더라도 흡사하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적과장 박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견적은 미리 뽑아봤습니다만 최소경비로 약 940, 9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또 그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박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조사와 지적조사는 구분이 됩니다.
   먼저 지적조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직접 토지이동된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과 지적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처리하는 게 지적조사고요.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될 걸 대비를 해서 먼저 지가조사 업무를 우리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전담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조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됐을 때 우리 지적과에서 과연 6명 내지 7명의 소수인력으로 42,000필지가 넘는 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지가조사 전산화 업무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과거에는 비준율을 표준지와 곱해 가지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산출했습니다만 지금은 토지특성에 따른 각종 비준율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지가조사가 저절로 돼 나오는 그런 자동화시스템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만드는 도시계획현황도처럼 지가조사현황도가 지금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어떤 기간동안에만 지가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조사를 하기 위한 연중조사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전산입력을 시켜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 2명이 보강이 돼 가지고 지가조사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인원이면 충분할 걸로 보고요. 또 국토연구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간 120만원의 대여료를 주고 그 프로그램을 각구청 공히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약간의 갑작스러운 동사무소 지가조사 21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지금 전산화된 정도에 따라 보면 크게 무리는 없고요. 다만 2천명의 인력이 집중적인 조사기간에는 어차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야근을, 시간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교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지가조사는 우려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만 올려주면 되겠구만. 시간외근무수당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지적과장 박활   그건 구청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방침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정혜연위원   이상이 없는 거지요? 괜찮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박활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과장이 공석이 얼마나 있었지요?
○지적과장 박활   1월부터 10월 10일 정도니까 10달 10일 정도.
○유규상위원   그러면 박 활 과장님은 거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활   10월 11일자니까 지금 약 두달에서 한 이틀 빠집니다.
○유규상위원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이라 상당히 침체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후에 우리 박 활 과장께서 부임하고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과장이 부임해 가지고 아주 사무실이 화기애애하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바뀌었으면 지저과 민원실은 지금 구청 1민원실의 오는 분들이 거의 80%는 가지요? 그쪽으로.
○지적과장 박활   지금 하루 400 내지 500분 정도는 출입을 합니다.
○유규상위원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조명관계 모든 게 거기하고 비교가 돼요. 같은 민원인인데 어떤 데는 화려한 데서 근무하고 어떤 데는 우중충한 데서 근무를 하고, 우중충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걸 시설을 해 주시고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도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비를 증액해서 시설을 확실히 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공간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돈을 드려야 돈만 낭비가 되니까 화장실있잖아요, 화장실. 1층 화장실을 두 개를 다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터가지고 넓게 민원실을 해야만이 그게 훤해지지 그 공간에서는 맨날 ++++ 사우나 안에다가 +++ 친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은 1층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서부터 민원실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훤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맨날 그렇게 해야 소용없어요. 예산만 낭비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지적과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지난번 지적과 제2민원실에 대해서는 우리 유규상 위원님께서도 감사실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혜연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의지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도 돈이 천 여 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셔가지고 견적을 한 번 뽑아 보세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리 위원회가 토요일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가지고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협소하지만 시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박활   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