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또한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민과 좀더 가까이서 다양하고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이전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반 병·의원보다 보다 가까이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진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대문구에서 보건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문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0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24억 8,98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예산은 2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00년도 예산은 24억 8,989만 1,0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21억 5,954만 1,000원보다 3억 3,03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주요한 증가내역을 보면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9,524만 4,000원이고 청사확장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연료비 등 경상적 경비는 1억 8,634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2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IMF 긴축예산으로 아직까지 대·폐차하지 못한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보건소 이전 후 민원대기실에 비치할 프로젝션 TV와 모사전송기 등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4,876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2211번 세세항목입니다. 보건관리 예산이 24억 8,989만 1,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3억 3,03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24억 4,112만 5,000원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총액이 16억 1,666만 5,000원인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9,52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보면 기본급에서 1,66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직급별로 올해는 내년과 달리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 되었고
○한한열위원 인건비는 빼세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특별히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난에 5,077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43페이지예요.
이 내용은 계약직 의사 5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으로써 시간외 수당이 60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가 2000년도에 신설되어서 연봉에 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07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6만원입니다. '99년도보다 1억 8,6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보건소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년도보다 89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2000년도부터는 저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액수는 306만 6,000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이 단가가 증액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39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일반운영경비가 토탈 1억 8,6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2,841만 3,000원으로써 국내여비가 2,688만원이
○한한열위원 그것은 급여성인데 그런 걸 왜 해요. 다른 걸 하세요. 급여성인 것을 자꾸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 우리 임 과장이 준비한 대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맥을 끊으면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증액이 많이 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9년도에는 2억 1,249만 8천원이었지만 2천년도에는 4억 436만 1천원으로 1억 9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을 보면 연가보상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료비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저희가 재료비가 적게 책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게 편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있습니다. 모두 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2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 2대를 이번에 대폐차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2,365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냉동기, 냉동기를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게 됩니다. 24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민원실용으로 저희가 냉방기를 1대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259페이지에 프로젝션TV, 녹화재생기를 구매합니다. 그 총액이 1,4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에 전격살충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천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3페이지 신규청사 이전에 따르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책정액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예.
○오환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대를 갖다가 20여 만원의 돈을 갖다가 계속 투입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점검하는 거예요? 계획이.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저희는 매월 이걸 점검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관련 엘리베이터 안전에 관한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몇 회 안전점검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예산책정 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당초에 매월 안전점검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이것을 몇 회 해야 되는 건지 법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연 몇 회 점검을 하는지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드는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업무용차량 대폐차 해 가지고 소형승합차 2대를 대폐차한다고 했습니다. 2대가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2년 지났습니다.
○오환인위원 7년 됐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예. 원래는 저희가 97년도에 이걸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폐차 해야 되는 건데 IMF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가 대폐차를 못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차량 유지상태는 어떤데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유지상태가 가끔씩 가다 길에 가다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관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예.
○오환인위원 그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자료로 답변요구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정기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검사 내역하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상태를 보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차량용 연막기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가격이 안 나와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254페이지에 연막기는 기계가 아니고 약품을 희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휘발유 사용량입니다.
○유규상위원 사용량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1ℓ당 1,087원 13전, 그러니까 1,087원이고요 한 번에 16ℓ가 사용이 되는데 150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규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내년도에 연막소독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예산액이 줄었지요? 내년도 에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저희 기본방침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은 내년도에는 3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임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 말이예요. 연막소독 이거 금년하고 연막소독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횟수로 다가 167회를 했지요?
횟수로 167회 했는데 98년도, 99년도 두 해에 뿌린 횟수도 따져보면 167회예요. 똑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예.
○이기봉위원 똑같으면 예산이 99년도 960만원인데 960만원 가지고 돼야 되는데 안 올랐을 텐데, 연막소독이.
그러면 봐요. 올해 예산이 연막비 예산이 1,440만원이 다 남았어요, 100%. 그런데 100% 다 남은 게 아니라 이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2,220만원이 남아요. 돈이.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이기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이기봉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여기서 그러면 얼굴만 빨개지니까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잠깐만, 지금 이 자리에 행정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들도 있는데 지금 답변이 서면 서면 자꾸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이기봉 위원님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담당주사, 주임들이 메모해가지고 이시간이 지나서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유규상위원 바로바로 해야 쪽지를 갖다가 줘서 답변하게 만들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최용완 계속하세요.
○이기봉위원 임 과장 봐요. 임 과장이 처음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적에 서울시 보건국장이 '98년도부터는 자기 직함을 걸고라도 25개 구청 연막소독은 다 안 하고 차까지 없애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막소독 잡히고 또 내년에도 서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 답변할 적에 올해는 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뿌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또 700만원이 올해 또 짜졌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맨날 허공에다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면 임 과장이 창피만 당하니까 나중에 나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임진숙 이기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추가로 받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참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켜보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도 다시 한번 세우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병화 운영담당주사 자세좀 바로 하고, 알겠습니까?
○운영담당주사 이병화 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에 관한 또 봉사 친절에 관한 사항은 몸에 배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상기시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질의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은, 왜냐하면 내일 또 계수조정에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세항은 2212번 보건지도로써 2000년도 편성 요구한 세출예산액은 2억 9,423만 8,000원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액 2억 9,271만 5,000원보다 152만 3,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1억 7,60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요구액은 1,732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202목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2,322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5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1회 10만원이며 총 10회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265페이지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1억 1,44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용 소모품, 예방접종 약품비, 구강건강관리, 재활기구 구입비, 암 검진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6,1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년마다 접종하던 간염의 추가접종 폐지로 인한 약품의 소모량 감소로 2,972만 5,000원은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재활기구 구입비로 17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신규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기구를 대여하여 재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네발 지팡이 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암 검진사업비는 349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시 암관리사업계획에 의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교육 전문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66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6,86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예산은 3,07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교육시 건강정보실을 신설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건교육실은 사회대 외 11종, 건강정보실은 회의용탁자와 의자를 요구하였으며 각 실에서 필요한 물품 장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271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876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9만 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05목 배상금 등으로 부작용 환자치료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목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예산은 1,77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유아정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오히려 119만 7,000원을 절감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요 인플루엔자 해 가지고 2,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도 인플루엔자 해 가지고 120만원이 잡혔어요.
지금 단가가 3천원과 4천원 다르고요.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인원을 몇 명을 했으며 앞으로 금년도 작년대비 몇 명이 더 증가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 우리가 본 업무인 예방업무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계속. 다른 예방접종약도 줄고,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7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약품구입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도 119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을 접종했으며 내년도에 몇 명을 접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줄은 건 예방접종 약품값이 내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단가가 내리는 바람에 접종예산이 줄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265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인데 이건 시에서 접종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는 60명을 무료 예방접종 지시가 내려왔는데 자체 조사해 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실에 금년도 목표 영유아실 예방접종 경우에 금년도 목표는 2만명을 접종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 9,700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오환인위원 왜 줄어들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건 시에서 인구대비 비례해 가지고 접종량을 내려 보냅니다.
○오환인위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예방접종에 본연의 업무인 보건소 업무가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방접종 약품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약품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오환인위원 미흡하지만 됐어요.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환인 위원이 먼저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264페이지 예방접종 약품하고 272페이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이건 방금 전에 답변이 시에서 인구비례해서 몇 명을 접종하라 그랬다 그래서 접종했다고 하는데 지난 몇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반기 예방접종하는데 하루에 와서 줄이 서고 예방접종량이 부족해서 뭐 혼나고 했는데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을 받고 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 어차피 우리가 숫자를 늘려도 또 구수입이 되는데 구태여 시의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확대를 했으면 그럼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확대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시에서 시키는 대로 그 숫자대로 해야 되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염이라든지 일본뇌염 접종하고 나면 저희 직원이라든가 의사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라든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한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급량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해 주셔야 보건소의 사명을 다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품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제대로 안 만드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약품이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들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약품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한한열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할 사람을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약을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한 경우에 소화를 못 시키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우리 지도과장이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약품이 그래서 제약업체가 생산하는데 폐기처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통계적으로 금년같은 경우 독감예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민들이 맞으려고 문화체육회관 같은 데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늦게 간 사람은 그나마도 맞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금년에 몇 명을 접종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한 것이 몇 명 정도니까 우리는 급량비를 내년도에는 얼마를 더 확보를 해야겠다는 지도과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위에서 주는 대로 통제한다고 그러면 적극성이 결여되는 거지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오환인위원 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가 행정도 1위, 친절도 1위 해 가지고 맨날 1등만 하는데 이 보건소 모든 분야가 낙후가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뿐 아니고 보건지도 이따가 의약과도 하겠지만 어떻게 좀체로 의욕이 안 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금년도 얼마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얼마 사업을 한다 지금당장 보건소가 내년도에 구청옆으로 이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소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텐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안 하고 피동적으로 시에서 지정해 준 숫자대로 해서 한다 이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오환인 위원께서 했는데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이런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참 안타까운 것이 다른 과하고 비교할 때 어떤 의욕적인 지금 얘기한 거 발전적인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새 천년을 앞두고서 모든 것을 쇄신해가지고 새 천년도, 정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주민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정말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정말 새 천년 맞는데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분투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내년에 보면 새청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것보다 민원이나 모든 것이 다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업무보고를 보기에는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가 늘어났는데 보건소에서만 사기를 깎는 업무추진비를 내렸네요.
○한한열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120만원 올랐네요.
○이기봉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말이에요, 어린이들, 이거 어린이들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이기봉위원 이게 몇 세 미만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4세, 5세 유아원 다니는 애들입니다.
○이기봉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이 한도가 적어가지고 못 해주는데 예산을 똑같은 것 같아요. 구청 옆으로 가면 인원이 상당히 더 많이 몰릴텐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것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치원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지금도 이 인원을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런 예산은 방정환 선생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새싹을 잘 길러내야만이 국가가 발전이 되는 것인데 자꾸 예산을 깎는 게 좋은 게 아니예요. 이런 것은 많이 해야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약품값이 많이 내렸어요. 금년에는 3,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반으로 깎였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할 것 아니예요. 인원을 2,000명을 늘리든지 3,000명을 늘리든지. 내렸다고 돈만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인원을 늘려서 해야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기봉위원 좋은 사업은 자꾸 늘려야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 치과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하는데 여기서 치과 의사가 나가면 보건소 치과 업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무조건 늘릴 수가 없죠.
○이기봉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를 증원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 서대문구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000년도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그 인원가지고 치과의사가 하루에 100명밖에 못 한다, 그 인원만 자꾸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100명이면 저쪽에 가면 200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꿈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 더 늘려서 해야지. 한 사람더러 자꾸 더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 배상금 말이에요. 그것도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사고 환자가 나왔는데 서대문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해가지고 사고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 다 하셨어요?
○이기봉위원 네, 다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당부 겸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대부분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 예하에 근무하시는 우리 간부님들이 빨리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차 자꾸 본 위원까지 지적하는 입장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말 굉장히 활기차게 구민을 위해서 친절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외람되게도 이 보건소만은 아직도예요, 아직도. 일부 보건소 직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정말 큰일 날 지경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 앞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료나 TV 시청료, 전화료, 다시 말하면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이 이전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우선 보건지도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가족계획사업비에서 정관시술비를 비롯해서 예산편성이 시비 또 우리 구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몰라, 실무진에서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가족계획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99년도하고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냉장고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객담용 의약품을 밀폐, 조그만 박스 하나 구해가지고 얼음 재워서 사용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것은 유아실 약품 보관용 냉장고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기창표위원 그러면 그것도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네요.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요구는 보건소 이전을 생각해서 경상적경비 예산요구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관련 지적사항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 아까 말씀하시고 자산취득에 냉장고 구매 1대 해가지고 30만원, 이 사항이죠?
○기창표위원 조금 전에 객담용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결핵환자 객담용 보관 냉장고입니다.
○기창표위원 예결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소가 할 일은 예방의학이, 현재 95% 이상이 예방업무인데 그 예방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데 271페이지에 보면 성인병검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신설
○정혜연위원 잠깐만, 책상 2개, 테이블 하나, 회의실 의자 8개, 커텐 진료용 하나 50만원 그 밑에 보면 회의용 탁자 1대, 회의용 의자 8개 이거 도대체 보존연한이 몇 년동안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구입한 것이 보면 대개 의자, 책상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닌데 회의용 의자가 8가지 한몫 필요하며 어째서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72쪽 부작용환자 치료비라고 했는데 부작용환자 치료비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부작용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부작용이 나올 걸 보고 있는 겁니까? 예방진료 하면서 부작용을 갖다가 만들 것을 아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부작용 진료비가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64쪽 의료품 말이지요,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감소가 되었는데 이 의약품을 아까 이기봉 위원께서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의약품이 내려갔기 때문에, 약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품이 줄었으면 준만큼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더 열심히 예방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약값이 줄었으니까 줄었다, 준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업무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지 줄은 이유가 의약품 값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 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병 검진실 책상, 회의용 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인병검진실은 지금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검진을 하려면 설문지 조사같은 것까지 하다 보면 한 사람당 20분, 30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설문지 작성도 하고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 테이블은 성인병검진실 직원이라든지 그래서 회의할 때 필요한 테이블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커텐은 성인병검진할 때 여자같은 경우는 자궁암 검사를 위해서 가설물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커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새로 이전할 곳에 성인병검진실에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서 커텐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같은 경우 아까 오환인 위원이 질문있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접종용 약품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9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핵실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환자들한테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는 영유아실에서 BCG접종을 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부작용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저희들이 동부시립병원 같은 데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잡은 겁니다.
○정혜연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 주사투입을 할 때에 사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SM같은 거 할 적에 사전에 검사를 했는데 검사해도 주사맞을 경우에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100만원 그대로 남았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건 만약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치료에 의한 작년 비례해서 똑같지요? 숫자가? 작년하고 똑같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B형 간염은 반으로
○정혜연위원 아니, 264쪽에 이 숫자 나온 건 똑같지요? 인원수.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간염은 반 정도 줄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왜 줄었어요. 이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간염은 옛날에는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질의하는 건 약품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줄은 만큼에 대한 일본뇌염이라든가 B형간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숫자를 올려서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왜 이런 걸 하지 않고 약값이 작년과 같이 약값이 줄었으니까 줄었다, 금액을 줄였다는데 그러한 즉 말하자면 판에 박힌 업무보다도 조금 진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질의인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약하지만 좋습니다. 이대로 좋고 다음 책상이니 의자니 사겠다는 거 있잖아요? 대개 어때요? 연도, 연한 보존연한이 몇 년인데 어떻게 해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성인병검진실은 아니예요. 책상도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어 새로 구입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책상이니 의자니 하는 게 의자뿐만 아니라 많
아요. 새로 살림차리려는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방문간호실 같은 경우 의자니 뭐니 이런 게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정혜연위원 괜히 이사하니까 새거 전부 장치하겠다 하는 거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최용완 좋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아까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99년도 가족계획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이, 작년도 거 하고 금년도 하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김대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가족계획 실적은 정관이 20명, 자궁내 장치가 113명이었고 '98년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바로 가져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정관이 20명, 또 뭐라고 그러셨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자궁내장치 시술
○김대봉위원 이건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113명입니다.
○김대봉위원 113명. 그러면 말예요, 2000년도에는 더 많아질텐데 지금 여기 가족계획사업비가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관이 2000년도에는 17명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대상 인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하는데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임신하는 연령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점점 갈수록 가족계획을 하는 가정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김대봉위원 글쎄요, 그러면 '98년도나 '97년도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알 수가 없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지금 담당주사가 가지러 갔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사항인데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어떻게 예방관리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글쎄요, 저희가 급성 전염병 관리는 보건지도과에서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264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269페이지하고 264페이지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료예방접종, 저희가 돈을 받고 해 드리는 것이고 2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무료접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예방접종관리면 세목을 제대로 해 놔야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하나는 유료접종 하나는 무료접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 다음에 '98년도 가족계획 시술 실적이 정관은 31명, 난관이 1명, 자궁내장치가 1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입니다.
○김대봉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올해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에 의한 인원을 뽑아놓은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과연 홍보가 충분히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족계획하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 해가지고 보건소에 안 오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확실히 통계낸 것이 없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알기로는 가족계획사업이 보건소에서 한 지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을 위주로 하는데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서대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래에 와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획의 필요성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가족계획을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또는 값싸게 해준다 이런 홍보 전단지나 어떠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지금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지금은 오히려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족계획에 대한 것보다는 성비를 조절하는 것, 성비를 조절하는데 국가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성비 조절한 내용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소에서 그것을 통계를 뽑은 것은 없지만
○김대봉위원 성비 조절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하나만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지도과장 말이죠, 264쪽에 보면 일본뇌염,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일본뇌염은 예방접종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고. 다음 269쪽에 볼 것 같으면 일본뇌염 하고 또 1,96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라든가 왜 이렇게 갈라서 놨는지, 만들어 놨는지 만들어 놓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금년에 독감예방접종했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김대봉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1만 5,000명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1만 5,000명 했죠?
금년도 예산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또 해놨습니까, 독감?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산 잡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디다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264쪽에 인플루엔자 7,100명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몇 명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7,100명
○정혜연위원 264쪽에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264쪽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인플루엔자, 7,100명 잡아놓은 것?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일본뇌염은 유료예방접종입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을 돈을 받고 접종하는 숫자고요, 2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만 15세 이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집 애들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69쪽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일부, 시에서 일부, 3분의 1씩 해서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데 묶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데 묶어놓고 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이건 이제 무료는 국가에서 3분의 1, 시에서 3분의 1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작년도와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돌출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내역에는 작년도도 일본뇌염을 7,500명을 했고, 작년에 B형 간염이 지금 이게 증가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했고 기본접종 3번만 맞으면 끝나니까, 그전에는 기본접종 3번 맞고 나서도 매 5년마다 한번 접종을 했는데 이젠 추가접종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최용완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이나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4,800명이요.
○위원장 최용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계획 인원이 7,00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산서에도. 그런데 금년에 둔화추세가 됐다고 그래도 반으로 줄여가지고 3,5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실시는 4,80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3,500명으로 줄이면, 이렇게 간염 예방접종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줄여서.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접종량이 있습니다. 그걸 써야 되니까
○위원장 최용완 그건 유효기간하고 상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는데 제약회사에서 얘기하면 바꿔주기도 하고
○위원장 최용완 예산서를 보면 약품값도 아까도 답변하신 중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약품값이 전체적으로 재료비라든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데 어느 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혼돈이 오니까 예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약값만 떨어져서 준 게 아니고 여러가지 분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세 산출기초한 부분별로 자료로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의약품이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됐고 인원이 됐고 하는 사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3번 의약관리 세항에 저희 의약과 예산이 금년도, 2천년도 예산이 4억 5,280만 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99년도에 대비해서 1억 6,797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가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치과 유니트체어, X-Ray 직촬기 구매 6천만원, 치과 유니트체어 1,050만원,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760만원 그리고 약품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아마 보건소가 이전되면 환자숫자가 50% 증가될 것을 생각해서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약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2,021만 6천원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48만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가 12만원, 도서구입비 15만원, 기기구입비 24만원, 신문구독료 21만 6천원 그리고 각종 서식인쇄가 160만원 이건 전년도 하고, 99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홍보물제작이 1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강진단사업 안내판 및 플래카드 제작이 30만원, 마약류퇴치 캠페인 전단제작 125만원, 마약류퇴치 가두캠페인 플래카드 제작이 15만원입니다.
기타 제수수료 1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X-선 폐액처리비 36만원, 검사실 폐수처리비가 126만원, 방사선노출측정료는 전년도가 1개의 검사노출 측정료가 1만 5,500원에서 1만 7천원으로 이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이게 증액이 돼 가지고 20만 4천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화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입니다, 월 2만원씩 24만원, 모사전송기 사용료가 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576만원입니다.
연료비는 X-선실, 임상병리실, 내과, 치과 냉난방기에 소모되는 등유값이 되겠습니다. 8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X-선장비 수리비가 200만원, 임상병리장비 수리비가 300만원 작년도에
○이기봉위원 그냥 내려가요.
○의약과장 전준희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784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예산이 2,424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급여성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의약과장 전준희 275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도 50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06번 재료비로 945만 2천원이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베드가 4개에서 10개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월에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307번 민간이전 목으로 2억 6,032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026만 7천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약품비가 5천만원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검사용 시약이 7,407만 5천원입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X-선 필름구입비가 583만 7천원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검사용 기자재로 896만 9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X-선필름 현상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24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이 액수는 동일하고 수량이 50% 증액된 자동현상액이 99년도에 비해서 4통에서 6통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256만원입니다. 진료약품비가 99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99년도 환자가 4만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6만명으로 예상해서 1억 5천만원의 진료약품비를 편성했습니다.
치과진료 소모품은 520만원입니다. 기타 환자관계 차트용지가 690만원입니다. 건강진단사업 소모품은 124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건강진단사업 위탁수수료가 31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3,258만 7천원을 예산편성해서 99년도 대비 8,796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역은 전자복사기 345만원, 팩스, 전송기가 96만 7,000원 그리고 X선 직촬기, 직접 촬영, X-레이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98년도인데 작년에 IMF때문에 구매하지 못 했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의자, 유니트 체어가, 지금 한 대의 유니트체어가 있는데 두 대로 증설하게 됩니다.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약보관 냉장고도 192만원입니다.
혈액 혼합기가 지금 손으로, 수동으로 혈액 혼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혼합하는 기계를 구매해서 하겠습니다. 99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으로 해가지고 미세전류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좋냐 하면 삔 데 특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76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로 이동식 실험대, 지금 검사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식으로, 이동식으로, 책상으로 쓰고 그리고 검사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동식 실험대를 72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씽크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심분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 측정기가 154만원입니다. 치과용 X-레이 촬영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지금 임상병리실 기구 세척기가 800만원입니다.
지금 시약제조용으로 증류수를 저희들이 사서 쓰고 있는데 증류수 제조기를 구입해서 증류수를 자체 조달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섭파 치료기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번에 기창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강평시 건의사항으로 뇨분석기, 임상병리실에 뇨분석기가 검사량 증가로 지금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뇨분석기가 검사시 오작동하는 경우가 생겨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디지탈 카메라, 디지탈 카메라같은 경우는 지금 필름값이 필요없고 그리고 인화 현상료가 없어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 편성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80쪽 증류수제조기 구입하고 간섭파치료기가 있습니다. 증류수가 금년도에 얼마 사용했으며, 구입액이 얼마며, 그거 말씀해 주시고, 간섭파 치료기라는 것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류수를 매달 검사용으로 그리고 기구 세척용으로 한 달에 15박스, 그러니까 20ℓ짜리 15박스씩 쓰고 있습니다. 금액은 20ℓ짜리 15박스를 쓰고 있고 한 통에 2만 7,000원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박스요?
○의약과장 전준희 150박스가 되겠습니다. 150박스를 쓰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연간?
○의약과장 전준희 네, 연간.
두번째 질문하신 간섭파치료기는 간섭파를 발생해서 아픈 부위, 통증부위, 염증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1억 3,258만 7,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산취득을 물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 자산취득같은 것은 연별로 쪼개서 이렇게 조금씩 구입을 해야지 한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달라고 내놓으면 도대체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여러가지 예산 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X-선 진단기 또 치과 의자, 뭐 여러가지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 말이에요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로는 '99년도 IMF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항목이 지금 X-선 직접촬영기가 6,000만원 그리고 X-선 치과용 진단기 300만원, 이 항목이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비 2000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가 34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한번 가는데 30만원 이렇게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는 지금 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한 4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행정사항 지시나 안내같은 것을 팩스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팩스로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팩스가 좀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만 7,000원입니다.
X-선 직접촬영기, 직촬기는 내구연한이 '98년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IMF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X-선 촬영기는 촬영하는 조작이 아주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다 침대를 하나 갖다놓고 옆으로 찍는 경우는 침대위에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침대를 하나 갖다놓고 옆에 누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치과의자 유니트체어는 지금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인데 치과 진료를 하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냅킨도 앞에 해야 되고 그 장비를 몇 개 구매하고 그리고 구강 건강검진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연대 치과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같이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치과 유니트체어를 한 대 구매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지금 시약보관창고에 시약을 보관할 때 지금 냉장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 구매하면 그냥 거의 대부분 냉장고가 임상병리실에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실에다가 직접 비치를 해가지고 임상병리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약관리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시약보관용 냉장고를 구매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혈액혼합기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오늘 혈액을 채혈해 가지고 흔들어서 잘 섞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채혈해 가지고 손으로 흔들어서 혼합하고 있는데 이걸 더욱 더 정밀하게 검사가 되려면 흔드는 혈액을 섞어주는 혈액혼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99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에 있어서 미세전류치료기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못 삔 데, 손목 삔 데 이건 물리치료실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반 민간 물리치료실에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장비구매가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과도 오고 소장님실도 찾아오시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확대 운영되니까 그때 구매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헤모글로빈 측정기는 154만원인데요, 지금 헤모글로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분석기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건강진단사업하면서 검사항목이 혈액분석기 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항목에, 검사항목에 20개가 같이 다 검사돼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시약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사업에 헤모글로빈만 측정하면 되니까 굳이 불필요한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이번에 구매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X-선, 치과 X-Ray 촬영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초음파기구세척기는 지금 손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초음파세척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작년에 구매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상병리 기구는 날카롭고 그리고 불순물이 붙어있을 경우에 검사에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 초음파기구세척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류수제조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간섭파치료기기도 아까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다 됐습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정혜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X-선 진단기가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이게 한도연도가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이게 98년도가 한도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을 쓰고 교체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지금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살 게 아니고 거의 다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더 절약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불법의료행위 및 의약품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게 단속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약품 단속은 뭐뭐고 의약품단속이 뭐뭐가 들어가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유규상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선 직접촬영기는 내구연한이 98년도로 끝났습니다. 구매년도는 89년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촬영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X-Ray 촬영했을 경우에 필름의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유규상위원 이게 10년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예.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대쪽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의약품단속, 불법의료행위와 의약품판매 특별단속입니다.
2천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그리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분업 행위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불법의약품이나 그런 유통행위가 제보가 있을 경우에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규상위원 불법의료행위및 의약품단속은 그럼 수시로 나갑니까?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갑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수시 지도점검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의약분업에 따라서 특별지도 점검이 계획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단속을 하면 이걸 어디다가 연락을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단속하면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진정, 제보가 있는 경우가 수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일 단속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관내 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만일에요. 지금 그게 제일 많은데 치과 무면허 치과같은 거 있지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유규상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지역에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하면 단속을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단속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단속해 가지고 그 처리는.
○의약과장 전준희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인이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료업소를 개설하지 않고 진료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자격정지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하게 됩니다.
○유규상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대요 이게 지금 의약과에서 전자복사기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345만원 주고 사도 1년 쓰면 또 이게 부품교체하고 자꾸 1년, 2년 지나면 자꾸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임대로 쓰는 게 부품교체도 다 무료로 해 주니까 그게 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우리 유규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많은 행정부서가 지금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의약과장한테 유규상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른 부서도 재무과 배순태 과장이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효과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약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의 문제점을 답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오진이 용납이 안 돼요. 약간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약간의 문제가.
X-선촬영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의사선생님 질의할 때 오진은 바로 생명하고 연관되고 우리 건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이 부분은 다른 것도 물론 면밀히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의료기구는 비싼 거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소신있는 그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일단 275페이지 단속내역, '99년도 단속내역입니까? '99년도 단속실적.
○의약과장 전준희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10월 31일 현재 부정의료신고를 받아서 6건을 접수해서 6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시 실적하고, 약사감시 실적, 마약감시 실적이, 지금 의료감시가 672건을 실시했고 약사감시가 250건, 위반사항은 10건으로 해가지고 3건은 영업정지 시켰고 고발 2건 그리고 주의 촉구가 5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감시는 1건,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니고 식·의약청에서 적발해가지고 업무정지 1건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인원 240명을 동원해가지고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연인원 24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내용이 알찬가 아니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검사실 폐수처리가 있는데 이게 검사실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의료용 폐기물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폐기물을 해당업자한테 줄텐데 그 해당업체가 믿을 수 있는 덴가 아니면 여기서 돈만 받고 걷어가가지고 야산에다 묻거나 어떠한 절차없이 그냥 난지도 쓰레기통에다 갖다버리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가.
○의약과장 전준희 의료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적출물입니다. 의료적출이라 해가지고 지금 적출물이 나오는 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상병리실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실, 치과 그리고 내과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행정과에서 적출물 보관창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해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폐수는요?
○의약과장 전준희 폐수는 검사실 폐수가 있고 X-ray실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이 폐수를, 이것은 환경오염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으로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등록이 돼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구에서 단가계약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월 십만 얼만가?
○의약과장 전준희 X-선 폐수처리가 3만원이고요 검사실은 양이 많습니다. 기구 세척하면서 나오는 폐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10만 5,000원 정도
○김대봉위원 280페이지 홍보책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위생과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2월에 분만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자가 분만하면 적어도 3∼4개월은 예비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2개월로 지금 분만휴가가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1월부터 봐줘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래서 물리치료사 일시 사역근무로 해가지고 945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것은 보조라면서요
○의약과장 전준희 같이 근무할 때는 보조,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임시 일시사역인부로 책정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주셨던 고견을 잘 숙지하셔서 새 천년에는 보건소가 새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비전있는 보건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금까지 3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