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1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일간 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잠시 회의를 효율적으로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우리 김대봉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간사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간사입니다.
오랫동안 계수조정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증액조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100만원중 총 5건 3,69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삭감조정액은 예산안 97쪽 민간이전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4천만원중 900만원을 삭감 3,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9건 1억 7,4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조정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토의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얘기가 사전에 되어야 할 내용인데 전혀 거론이 안 된 상태에서 전에 감사활동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속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포함을 하고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실무자로부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3항을 보면 앞으로도 99년도 6월인가 7월에 그것이 신설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2천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구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예비군의 지원육성, 운영에 관한 어떤 지원비는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속에 향토예비군이 운영 되도록 설치조항이 신설되어 99년도 6월인가 7월에 이번 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한 번 더 소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내용은 다 토의를 했습니다만 향토예비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전혀 안 하고 빠져있어요.
그래서 담당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약 2천여 만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향토예비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 넘겨주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내용을 증액내용를 검토해서 하는 방법과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5분이 예결특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한열위원 증액내용에 다가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우리 김대봉 간사가 그거 할 때 그 내용도 첨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감액하고 증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아니고 지금 빠졌던 부분을 예결특위에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토요일 오후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