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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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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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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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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대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이 그 어느 세밑보다도 더욱 더 바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 천년을 소망가운데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 천년을 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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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대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의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0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동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명으로 21개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17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시 17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우리 구 공무원 정원총수는 1,135명을 사회복지요원 17명을 증원하여 1,152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부수적인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부칙 2조에 규정한 연도별 정원도 따라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전원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3호로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현재 별정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족한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총 정원을 17명 증원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135명에서 1,1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8명에서 1,125명으로 하여 2001년 정원을 개정하고 조례 제451호 조례안 부칙 제2조 표1중 1,220명을 1,237명으로 1,193명을 1,210명으로 하여 1999년 정원을 개정하며 표2중 1,180명을 1,197명으로 1,153명을 1,170명으로 하여 2000년 정원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각각 17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위원   가만있어요, 전문위원.
   여기 2001년 정원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2000년이예요? 2001년이예요?
○전문위원 이상헌   2001년입니다. 그건 부칙에 표 밑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표 밑에 정원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조재구위원   2000년, 2001년에도 한다 그 말이예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렇지요. 정원을 바꿔가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 표에 있는 겁니다. 안 내용이.
○위원장대리 김대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한열위원   한한열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이 17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만큼 정원을 늘려준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직 별정직이 서대문구청에 몇 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원석   4명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4명 중에서 17명을 늘린다고요?
○총무과장 장원석   4명이 있는데 2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1개 동에 1명씩 동수기준으로 해서.
○이기봉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게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 시험을 안 보고 경력, 자격증, 면접시험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총무과장 장원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봉위원   그 사람들은 되고
○총무과장 장원석   그 다음에 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5명이 옵니다. 그러면 9명 아닙니까? 나머지 12명은 전국인사교류를 통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로 오면 저희 구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지 않고 있거나 해서 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절차를 밟아서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다 대부분이 별정직 이었는데 별정직이다 보니까 신분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근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화 시켜주면서 각 구에, 지금같은 경우에 4명밖에 없는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동수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중에서 특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원석   그렇죠.
○이기봉위원   공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전문요원을
○총무과장 장원석   시에서 5명 이 사람들만 새로 신규채용해서 시험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공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네.
○오환인위원   지금 별정직 네 사람은 어디어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사회복지과에 두 사람, 동에 두 사람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동에는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남가좌2동하고 홍은2동에 각 한 명씩
○오환인위원   지금 별정직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 그러니까 급료, 봉급이 얼마나 증액이 되며 또한 본 위원이 요즘 연말이 되다보니까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사실은 너무 편중화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좀 총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1개 동이라면 전체를 완전히 편성을 해서 골고루 골고루,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급을 하는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 재정형편상 과연 지금 각 동에 1명씩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거둘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의 일반직화 됐을 경우에 봉급 차이나는 것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7급 수준으로 별정직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신분 보장이 별정직은 안 되고 일반직인 경우에 신분보장이 조금 강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편중되고 생활보호자 등이 일부 잘못되고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와서도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신 말씀이신데요, 그 분들은 처음 근무할 때는 파악할 때까지는 약간 주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직원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직은 지식은 가졌다 하지만 행정이라든지 그쪽의 지역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1∼2년 가야 완숙한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정말 거의 깡통이다시피 할 막말로, 그런 재정이 자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7명이라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함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총무과장 장원석   글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의 동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복지업무가 사실은 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얻는 문외한, 사실은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업무를 처음에 접해가지고 나중에 터득을 하면서 배워가는데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는 동 기능 전환을 전국적으로 시키고 하니까 각 동에 전문요원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한 명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또 정원을 늘리느냐 이러는데 일단은 한쪽에서는 줄어들지만 늘려야 될 것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늘린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그러면 유규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유규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내용에 다소 벗어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정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총무과장 장원석   그것은 구 인구수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인구수
○기창표위원   은평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면적도. 그런데 실지
○총무과장 장원석   그대신 동은 적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수를 정하고 저희들이 보면 지역적인 것 인구수, 면적, 행정조직, 상당히 참고로 한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 조정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6번째인가 15번째 정원이 되는데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는 15번째인가 16번째 정원이 적단 말야.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해서 인구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행정수요, 행정조직 이런 것 등등 여러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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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정혜연
•    한한열   조재구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총무과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