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7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는 40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막중한 보건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금년 새봄이 오면 구민과 더 가까이서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이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이 중요한 것이 보다 더 양질의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 보건소가 이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해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보고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은 서대문구 보건소로서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쪽에 위치해 있어서 구민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했으나 3월 이후 보건소가 이전과 더불어 보건소의 이용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협소했던 보건소가 넓어짐으로써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이 10평에서 24평으로 확장돼서 현재의 4개의 패드에서 10개의 패드로 늘어나고 보건정보실이 18평, 보건교육실이 34평이 신설 및 확장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교실 운영과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빠른 건강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보건소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40만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각오로 양질의 보건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많은 추진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건지도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고보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모든 예방접종약 수급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소 것은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의 예방접종약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것은 각 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례로 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사망도 하고 뇌성마비와 시력도 잃은 병원도 있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언제 어느때 구입했고 언제 만들어진 약품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모든 보건행정이라든가 보건지도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점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언제 어느때 만들어진 약품인지 약품번호와 모든 대장을 철저히 기재해서 다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역학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순회진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각 노인정에 순회진료할 때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경로당만 해도 숫자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0개 한다고 했어요. 경로당 및 복지관에서 겨우 12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미흡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대안이랄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 봉사단체, 의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정말로 우리 전체 관내에 경로당을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이라도 방문해서 순회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인력 및 여러가지 전체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다 순회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중에서도 순회진료가 꼭 필요한 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장님과 상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생각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첫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모든 예방접종약을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에 관한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대한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의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약 접종 관계는 의약과에서 하고.
○오환인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이따가 의약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그 점을 명심하셔서 모든 약품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0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쪽에 제일 위 상단에 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요. 이 점검을 기간은 연중 계속한다, 어떻게 연중 계속 할 수 있는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중 계속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기지도 연1회라 했어요. 정기지도 연1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기지도를 분기별로 4회 정도 해서 사고위험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1회 하면 언제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장비구입, 2000년도 예산에 장비구입이 2개가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이렇게만 놓지 말고 언제 구입할 것인지, 또 구입을 했는지, 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장비구입, 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 지도점검을 연중 계속으로 돼 있는데 연중 계속이라는 것은 1년 내내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수시지도점검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정, 제보접수나 문제업소, 취약 지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1회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연1회 실시하게 돼 있어서 연1회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드리고 장비구입은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으로 해서 장비구입을 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고 구입 일시는 보건소가 이전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연중 계속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잖아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건지도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예방접종약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예방접종약 관리는 저희 과에서 봉함봉인만 하고요. 어떤 약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은 식품의약청에서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약품으로 예방접종이 유통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고 모든 예방접종약에는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코드넘버가 있어서 어떤 날짜, 어떤 연도에 생산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약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그 약품을 수거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지도약청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다시 유통을 시켜도 좋다 그런 확인이 나올 때까지 봉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방아동복지 의원도 저희들이 그 당일에 조치를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앞으로 요즘 TV에 예방접종약이라 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약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정성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서대문구 전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약을 어떻게 수불했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드넘버에 의해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됐는지 그런 수불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하신 말씀은 답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많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가 없었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지금 많은 추진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는 없었지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7, 8월로 변경됐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보고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에 질의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모두들 많은 노력을 한 모습을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을 다루겠는데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듯이 금일 심의하게 되는 의사일정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행자부의 동기능전환 실시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 7월 30일부터 북아현2동과 홍은2동 2개 동을 시범 실시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실시지역인 일반 시 및 자치구에 적용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안이 행자부 및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실시를 앞두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거와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시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장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9호로 2000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등 행정개혁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정의·원칙을 두었고 제2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동사무소를 관할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동장책임하에 운영하며 또한 이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규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등을 두었으며,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정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주민자치사업의 결정·집행 등에 대한 소장(동장)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안 제17조 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은 시행과 경과조치를 두고 시범실시중인 자치센터를 이 조례 시행령에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경과조치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 사용료 등은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안 제17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검토의견으로써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상당히 타당한 주민의 생활복지 혜택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하고 금번 조례안은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각 동에 예를 들어 통장제도를 보면 전부 여성화가 돼요. 남성의 통장들이 거의 과반수 이하로 밀려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여성 위원을 적극 참여 장려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 위원이 많을텐데 굳이 이런 사항을 두어야 되느냐, 또한 우리 22개 동 중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동사무소 동청사 확보가 몇 개 동이나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장도 여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자치위원회까지 여성위원을 꼭 장려해야 되느냐, 일종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이 위촉이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동청사 여건이 지금 현재 21개 동이 있습니다만 검토해보니까 신축건물이 5개 동밖에 없습니다. 5년 미만인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미만인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홍제2동하고 홍제3동, 다음에 10년에서 15년 미만인 동이 5개 동이 있고 15년에서 20년 미만인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대신동, 홍은1동, 홍은2동, 홍은3동. 20년 이상인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북아현1.3동하고 연희2.3동, 북가좌1동.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연차별로 신축되는 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해도 관계 없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 드러난 게 자치위원회는 구성돼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20년 이상 5개 동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우리가 자치센터조례안을 상정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이 1월 13일 하달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최초 우리가 임시회를 가졌을 때가 '99년도 2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는 1개월이 빨라졌습니다. 1월 24일 제74회 임시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는 즉시 바로 상정했고요.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2월 27일, 선거개시 30일 전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 완료 시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 동 2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아현2동은 프로그램이 7개가 있고 홍은1동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행자부나 서울시에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칙을 내려보냈는데요. 만약에 지금 타구 사정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출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구별 사정은 조금 달라도 어차피 2월 27일 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동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용완 위원장님의 동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 결과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운영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행자부의 깊은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과 특히 선출칙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굳이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어떠한 운영의 모양새가 안 좋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홍은1동하고 북아현1동에 6개월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본 결과 우선 장점으로 봐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또는 주민간의 친목도모 이런 것이 장점으로 드러났고요. 이웃간에 서로 한꺼번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체육교실 이용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데서 사설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용이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지역공동체 중심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미비해서 실질적인 역할이라든지 (청취불능)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이용이나 운영에 한계를 느낀 점입니다. 2, 3층 공간 중심의 시설로써 약간 협소하고 운영프로그램도 한계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주민 참여가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확보가 역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없어서 수준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게 단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장단점 비교해서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제1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여기는 선출해야한다 해서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고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전화로 알아보니까 행자부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자부나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해주면 그대로 우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한다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칙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삭제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삭제하고 조례안을 심의해서 제정해도.
○총무과장 장원석 꼭 삭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니까 준칙안에 저촉, 행정관리국에서 문제점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준칙에 행자부하고 마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가급적이면 준칙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이것을 빼도 된다, 준칙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10조에 사용료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자치센터 설치 등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라 했으니까 별거 다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징수할 수 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어구는 좋은데 징수범위를 동장에게 위임해 놓으면 이거 서대문구 전 동이 구구각각이 될 것입니다. 구구각각이 될텐데 동장한테 징수료를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서대문구의 조례 중 규칙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사용료를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것을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맞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금 전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7조입니다. 3쪽 7조 하단에 보면 자치센터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해놓고 운영은 동장이 한다.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 3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치운영센터로 만들어 놓고 운영센터에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자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게 해 놓았으면 어떻게든지 자치센터가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자치센터가 운영 못할 때는 안 한다고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좀 미약하다든지 자치단체가 못하겠다 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위탁해 버리지 자치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형평을 기해야 되고 해서 운영세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여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북아현2동도 그게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교실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무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융통성을 둔 규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7조 3항에 문구를 약간 삽입시켜야 될 거 같아요. 7조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한다를 '자치센터의 부분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하겠어요.
○총무과장 장원석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그만이고요.
○정혜연위원 조금 어구가… 그리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징수방법에 대해서 동장이 징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그 밑에다 징수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 놓으세요. 규칙으로 안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냥 해 놓으면 10조에 의해서 사용료등은 동장이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은 법보다도 밑의 법입니다. 상위법은 조례입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24조에 시행규칙등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세칙하고-
○정혜연위원 그런데 올린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1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치센터 운영조례 해서 이 조례안을 상부에서 소위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이대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이대로 시행하라고?
○총무과장 장원석 준칙안이거든요. 원래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그대로 따르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따르게.
○정혜연위원 대충 이 정도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지요? 그러면 약간의 수정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네.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준칙안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뜻하는 대로 수정 의결할 수도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이 조례가 모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법은 없고 모법이라고 하면 원법에 자치센터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어야 그것을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둔 것 뿐이지 모법 자체는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항을 말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동장이면 행정직 공무원인데 동장의 권한으로 국민을 한데 꽁 묶으려는 독재조항이에요, 전부 다. 어느 조항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민을 동장한테 다 묶어 놓습니까? 자체가 독재법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주민을 자유롭게 해서 해야지 행정직인 공무원으로 다 묶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정부를 외치는 정부에서 지금 단점이 나왔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서 되지 않는 것. 뭐 조항을 하나만 넣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조례로 만들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주민 전체를 동장한테 묶어 놓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장원석 동장이 하나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입장으로 보면-
○이기봉위원 더더구나 준칙안에는 공무원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동장이 다 움직이게 해요. 지방의원은 빼놓고.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네.
○조재구위원 본 조례안건은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위원장으로서 심의하기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얘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열 위원께서도 동의가 계셨으므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중요 조례안임을 인식하시고 좀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공무원과 최상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사 보류를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금방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운영계획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총무위원회에서 3인을 구성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인을 하고 해당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께서는 당연직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계획의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조재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재구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조재구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도 줄이면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임진숙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
- 총무과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