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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5월27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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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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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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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산과 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산의 푸르름과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5월의 경치와 절기가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에게도 푸르름과 정기, 향기가 넘쳐서 삶의 높은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생명이 신비를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위원님들도 더욱 번창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컫는 5월에 더욱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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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19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구청장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절차 그리고 감사의 시행방법은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수는 동법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 여기서는 20세 이상 주민의 1/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27만 3,730명입니다. 1/50은 5,474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정했을 때는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700명으로 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0명으로 정한 자치구가 15개 구입니다. 그리고 700명 미만으로 한 경우가 6개 구, 800명 이상 1,000명까지 정한 구가 4개 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5호로 2000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4 1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우리 구 주민 총수 27만 3,730명의 1/50 범위 안에서 주민 감사청구인수를 정할 경우 5,474명을 하여야 하나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또한 그렇게 할 경우 주민감사청구가 남발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에 조사한 바 평균 인원이 70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타구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700명으로 정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다 제한되어 있고 구조례로 해놓은 것은 위임조례만 이렇게 했는데 25개 구청을 보면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많이 인원수를 한 것 같은데 500명 선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700명을, 20세 이상되는 사람을.
○감사담당관 정순영   700명으로 정한 구가 15개.
○이기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천구가 19만명이고 그 외에는 서대문구가 인구 비례해서 제일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 인구 비례해서는 5-600명 선으로 하면 적당한 것인데 30만이 넘는 구가 700명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25만인 구도 1,000명으로 정한 구도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이기봉위원   말로만 그렇지 너무 제한시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아마 이 인원은 많으면 많은대로 어렵고 또 적으면 적은대로 남발될 우려도 있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물론 청구의 주민은 20세 이상이라야 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700인으로 한다,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700명 이상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하도 되는 것입니까?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700명 이상의 청원인이 있어야만 감사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700명이라는 숫자가 감사 청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이러이렇게 억울하게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할 때 개인이 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또 억울할 때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면 700명 모아서 연명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법에서 인원수를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700명으로 해놓으면 700인 이상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 700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700명 이상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이 자기 권익이라든지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익에 현저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기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에게 서대문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모법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의 1/5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같이 이랬을 때 저희가 5,400명까지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제한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감사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만일에 몇개구청에서처럼 500명 600명 했을 적에 지나치게 감사가 남발이 되어서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20세 이상 인구는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에서 7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도 700명이고 우리 구보다 적은 수로 하는 구는 6개 구가 있고요, 많게 정한 구는 1000만까지 정한 구는 4개이고 그리고 대부분 15개 구가 700명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6월 21일부터 정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재무국소관 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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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7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의 준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감사는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직계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현재 자활용사촌이 없으므로 세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였고 본인 이외의 경우에 공동등록등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감면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은 732건에 2,183만 7,000원 2000년 현재는 1,082건에 3,306만 9,000원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입니다.
   현행 재산세는 0.3%에서 0.15%,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였으며 지역 향토문화 보호 및 사용수익의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과세 대상 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이 없는 등 실적이 미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면제혜택을 주던 주차전용 건축물과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입니다.
   감면조항 내용중 5세대를 2세대로 하여 감면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감면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은 41건에 44만원입니다.
   2000년 현재는 64건에 61만 7,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에 6건에 149만 8,000원입니다. 2000년에는 6건에 10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감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변영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7호로 2000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지방세법령 기타 관계법령, 시세감면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해석이 불분명 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2조 1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안 제2조의 2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을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본인 이외의 경우 공동 등록토록 요건 추가하였으며 특히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한 경우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토록 하며, 안 제8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현행 재산세는 0.3%에서 0.15% 종합토지세 50% 감면과세하고 있으나 지역 향토문화 보호 및 사용수익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면제 하였으며 조례 제4호 삭제 등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 지구안의 부동산은 전통 건조물 보존법 폐지에 따른 것이며 조례 제9조, 제10조 삭제는 주차장의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기존 면제조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본문조항중   "5세대"를 "2세대"로 하여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본문 단서조항의 인용문중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칙"에로 하고 안 제17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조문 제29조 제2항의를 제28조의 2의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 조문 제28조의 5의로 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1조의2 제5항에로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안 제2조의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면허세 감면을 형제 자매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형제, 자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보면 장애인이 차를 새로 살 때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동차 없는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어느정도 타다가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소유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계속 타고 다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차 구입할 때도 비싼 차는 한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형제 자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형제 자매한테로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혜택을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현행 대상입니다. 이것을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런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있을 경우에 1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운행상의 문제는 중증 장애인은 본인이 운전을 못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조례개정조례안에 불합리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행정법상 현재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한테 명의를 받아서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통경찰이나 누구든지 장애인차 보고 그냥 통과시키지 장애인증을 보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 주차장을 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가 되는 데가 있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거기 보면 만약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끌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차를 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는데 그런 데가 마음대로 댈 수 있는 특권까지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차 대놓는 사람들한테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특혜만 주었지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경찰에서 많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통계를 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있으면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차를 사려고 하는데 500만원이가 700만원인가 얼마 혜택을 본답니다.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우리 과 직원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할 때는 여직원한테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은 없고 우리 조례상에 최소한 1년을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이렇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까지는 보유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변영범 과장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중에서 법이 남용되고 악용되고 했을 때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뤄서 보도한 적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후속조치로 이것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용하는데도 이것을 가스차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면 바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후속적인 조치로 정말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지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것은 문제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일단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구세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창표위원   언제 하달된 내용이에요? 조례를 이렇게 하라고 언제 하달된 것인지.
○세무1과장 변영범   1월 말쯤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창표위원   1월 말쯤에 하달된 내용이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됐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늦게 함으로써 혜택을 적게 보는 경우-
○세무1과장 변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한꺼번에 전부다가 아니고 1월말에 와서 준비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내용이 추가될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 전에 임시회에 상정-
○기창표위원   이렇게 중요한 개정안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때 상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김대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로 인해서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 사회 일각에서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매스컴까지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감독부서에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만 이런 불법화하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넘어 불 보듯이 일각에서 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불법 사실이 있다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치구에도 분명히 있다고. 사회 일각에서 그런 것들의 불만이 비일비재 나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독부서에서 특히 자치구만이라도 전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강건너 불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강구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혀 여기서 말하는 감면대상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에게 팔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행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단속 규정이 제정이 된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원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단속규정까지 주면 너무 과잉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부 준칙안은 저희가 4월 10일날 접수했는데요, 시에서 개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일부씩 저희들한테 개정할 때 반영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번 임시회에 추가사항이 내려와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조금전에 담당과장께서 불법화 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뭐 규칙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규칙화 하자는 게 아니고 감독부서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야만 우리 자치구내에서만이라도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겠는가 연구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어떤 제재조치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기 전에 우리 자치구 감독 부서 실무자선에서만이라도 어떤 강구 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변영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자체적으로 물론 담당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권고차원이지, 조례나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예,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등록을 했을 때는 담당직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규칙을 만들거나 조례를 삽입한다는 건 아닌데 자꾸 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하니까 듣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차량을 취득을 했을 때 담당자가 서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하고 가족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조사해서 처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한한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할 때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라든가 국가유공자증이라든가 그것에 인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기창표위원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꾸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생기니까.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 차량등록에 대해서 불법운행에 관한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제3자가 장애인이라 해서 운전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을 해서 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부서에서 어떤 A라는 장애인한테 차량등록을 해줄 때 그 장애인이 운전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면허제식으로 해서 주 운전자를 등록을 시켜가지고 차량에 부착하면 관리감독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 장애인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하게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나 여기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가족이 운전을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일단은 등록이 되고 1년을 넘겨서는 매도할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를 어떻게 세밀히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기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1년 이후에 매도를 했을 때 장애인 혜택을 산 사람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변영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차를 1년이 초과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판 사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원이 싼 모양이에요. 일반인보다.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차 장치를 하면 1년에 한 천몇백만원을 이익을 볼수가 있거든요.
○세무1과장 변영범   2000cc이하입니다.
○기창표위원   사회 일각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더 확산되기 전에 내가 누차 얘기했듯이 고민해야 돼요.
○위원장 최용완   지금 하는 사항은 직접적인 세무1과장 소관은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한 바 있었는데 장애인에게 감면해주는 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구가 잘 해주면서 후속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완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세무1과장 변영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취득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에서 감면조례를 정해놓고 저희가 여기서 단지 정하는 것은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2000cc이하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7,000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취득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세인 면허세에 한해서 저희가 2000cc이하만 2만 7,000원 해서 1년에 면제를 해줍니다.
○정혜연위원   면허세에 한해서?
○세무1과장 변영범   예.
○정혜연위원   그럼 시세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 변영범   시에서 조례로.
○정혜연위원   조례로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할 바도 못된단 말이야.
○세무1과장 변영범   예.
○정혜연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까도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내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내용이 충실치를 못해요. 어느 것이 골자인지 어떤 것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이게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뭘하고 뭘하고 잔뜩 실어놓고 일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면허세에 한해서만, 할 말이 없잖아요. 앞으로 잘 만들어 와요. 알았지요?
      (일동 웃음)
○세무1과장 변영범   예.
○정혜연위원   보이콧시키고 싶은데, 다시 만들어와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이래가지고 통과시켜놓으면 이상해져요.
○위원장 최용완   과장님하고 정혜연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봉 간사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계셔도 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끼리만 하실 것입니까?
○김대봉위원   되도록이면 관계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기강에 관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대봉 간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작금에 이르러서 되돌아볼 때 구 집행부서와 구의회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과정에 과연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이 없는가, 아니면 남의 집 일인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개회날 말씀하셨듯이 나무 두 그루가 서로 비비꼬면서 하늘로 향할 때 집행부서와 의회의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현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집행부의 견제 세력으로 또는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이 뽑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의무를, 주민의 뜻을 잘 부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집행부서하고 견제,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적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서와 서로 좋게 화합하면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자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집행부서 일부 직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1300여 직원 중에서 꼭 한두 사람이 그런 이상한 물의를 일으켜서 그 1300여 명의 거대한 조직을 우리 눈으로 볼 때 참 나쁘게 비쳐지고 또 그분들 또한 우리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비록 본회의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과연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경각심을 줘야 될 것인가 또는 그밖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서, 서로간에 화합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깨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하여 여기 나와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걸러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취합하고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회의 석상에서 1300여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이런 것이 귀감으로 여겨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이 자리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신상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소화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의장단에도 제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물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하고 의장단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상의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최광진 의원이 어떻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못하고. 옆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유야무야 흐르고 있습니다. 의장단 이하 모든 사람들이 유야무야, 화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김대봉 간사가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끝내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창표위원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이 결론내리려 하지 말고 정회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대충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심도있게 한번 얘기를 나누자 해서 정회 요청이 계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주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유익한 우리들의 고견의 말씀들을 의장단에 그대로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주말에 유익한 시간들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지금은 안 계시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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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최용완   김대봉   유규상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기창표   이기봉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감사담당관   정순영
•    세무1과장   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