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7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속에 지역의 의정활동에 또는 구정을 위하는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휴가도 못 가시고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시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제2대 기간중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과없이 보냈습니다. 여러 면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지난 기 못지 않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박문규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인지 업무보고시 궁금한 점을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결정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제6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오늘 아침에 깔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업무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결정사항이 있다고 보면 사전에 보고가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몇 분 계셔서 갑자기 앞에 갖다놓고 보고받으면 무엇을 물으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위원장 이진수 그런…
○전성장위원 아니,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위원장께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안 각 위원님들한테 배달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업무보고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달되어서 사전 검토가 꼭 돼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 착오 없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짚고 시작하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유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현원 1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가 572세대 680명, 자활보호자가 435세대 854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87세대 182명으로써 총 1,094세대에 1,716명입니다. 65세 노인인구는 남자가 7,729명, 여자가 1만 2,612명 계 2만 34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체가 1,601명, 시각이 130명, 청각 및 언어가 255명, 정신박약이 290명 계 2,276명입니다.
시설 및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의료보호조합이 1개소, 사회복지관이 2개소, 장애인 작업장이 2개소, 노인의 집 3개소, 경로당이 61개소로써 73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현황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 301개소, 2차 진료기간이 5개소, 3차 진료기간이 특수병원으로서 1개소가 포함해서 30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입니다.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3기 처음에 시작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보고는 한 기가 지나서 또는 업무보고가 1차 끝났을 때 하는 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 자리에 온 우리 3기 의원중에는 시민건설위원회에 있던 분은 이러한 사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온 위원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원도 새로운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페이지와 이런 것들을 천천히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계속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생활보호대상자는 1,007가구에 1,534명으로써 거택보호자가 572가구에 680명, 자활보호자가 435가구에 854명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87가구에 182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연간사업비는 9억 6,011만원으로써 지원내용은 생계비, 월동대책비, 연탄운반비, 특별위로비, 장의비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은 연간 사업비가 1억 9,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이 3,730명에 4억 3,244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236명에 1,478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인원은 185명으로서 중학생이 67명, 고등학생이 118명 연간사업비는 1억 4,711만 3,000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지금현재 사회복지과가 계가 몇 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2개 계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계장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어느 계에서 어느 걸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 만든 거예요? 아까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대 의회에서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말이야, 담당계장 다시 소개하고 말이에요, 어느 계서 어떤 것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 계장 소개를 다시 받겠습니까?
과장님, 일반현황에 안 나와있어요. 일반현황에 나왔어야 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예.
○최광진위원 김영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어차피 보고를 하는 중이니까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김영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계의 주무계장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일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영일위원 양해를 못하고요, 일단은 일반현황에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시키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김영일 위원님이 이번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자꾸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 끝나고서 또 질문하고 이런 저기가 안되니까 이 사회과 것은 일단 보고가 끝난 뒤에 지금 묻는 것 되돌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전성장위원 정회합시다.
○김영일위원 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허 위원님도 2대 시민건설위원회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마 새로 3대 시민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아마 초선의원이 몇분 계세요.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첫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도중에 업무보고가 좀 난해하다 하는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또 개중에 위원님께서는 처음 들어온 위원과 다른 상임위원회 있다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온 상임위원들이 있기에 보고내용이 이해가 안간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1대 때 했고 2대 건너뛰고 3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나는 보고 애저녁에 이 업무보고 내용이 위원들에게 미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시정사항이고 또 김영일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견주어 볼 때는 적어도 3선, 2선 연임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한 이해력이 됩니다.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그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대로 추후 질문이 있겠다, 전성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이 과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계장소개가 있으면 주무계가 뭐뭐뭐뭐 한다 하는 걸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취한 다른 과의 과장들은 아 지금 위원들이 어떤 주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에서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시정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에게 필요한 이해력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걸로 저는 바람을 가지고 이왕 이렇게 시작한 과의 보고이기 때문에 진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
○김영일위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합시다. 머리도 식힐겸 해서 5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계의 계장님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사회복지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규모에 따라 개소당 15∼17만원, 난방비 25∼40만원이 월 입니까, 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운영비는 월이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난방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난방비는 연 2회, 상.하반기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연 2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2개 과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어느 과하고 통합이 되는 것인지 왜 되는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즈음 나라의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서울시도 바닥이 나고 우리 구에도 바닥이 나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줄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걸핏하면 국비, 시비에서 보조한다, 이게 시비, 국비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다 각자 개인의 무조건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라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현재까지는 나라가 어려운데, 시나 구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일위원 그 뒤에.....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그동안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도부터 준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나름대로 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 메모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다 메모가 됐습니까?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즈음 심각하게 사회복지과와 무슨 과가 통합이 되고 어느정도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시비, 국비에 대해서 다 우리 개인의,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그렇죠? 무조건 시에서 지원하니까, 나라에서 지원하니까 무조건 하고 보자, 그런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착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월 10만원씩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15만원 내지는 17만원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15평 이하는 15만원이고 16평에서 30평까지는 16만원 그 다음에 30평 이상은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노인정에서 말씀하시기는 난방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월 10만원씩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에 33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 서대문구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은 이화여대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국비와 시비를 빌려서 경영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여기에는 물론 시비,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땅을 제공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사회복지사란 누군가?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대같은 데는 1,201평의 대지입니다. 1,201평의 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자체는 이화여대에서 합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연간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4,566만 8,000원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여러가지 사항,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기에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지금 이화여대사회복지관이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알기에는 특수층 자녀들만이 다니는 곳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는 특수층 또는 부유층 이런 사람 아니면 거기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현황을 봐 가지고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여기 가서 학자금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몇명만 나와있는데 그전에도 이게 세대하고 인원하고 이것 좀 넣어줘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인원만 집어넣으면 숫자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세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애인들 작업장 운영 실태좀 알수 있어요? 운영보조만 해 준다고만 돼있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비전같은 것이 있느냐 이것 답변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로이발소 운영에 가서 이용자 거주현황 좀, 25명이 머리를 깎는다고 돼있는데 이게 서대문에서 해놓고 지금 지방자치인데 서대문 사람은 못하고 종로사람이 와서 다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운영관계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자 거주현황좀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은 어려울 것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연령별 현황좀 해주시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숙자 대책이 여기 나왔는데 사회과에서 동별 실업자 현황이 나왔는지, 우리 구에서는 실업자가 IMF에 얼마나 생겼다는 데이타가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대 복지관하고 서대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증축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증축, 시비나 이런 걸 줘 가지고 재산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거기다 보조만 해서 위탁, 위탁이야 우리가 시키는 것이 있지만 증축해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섯가지만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어려울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예, 이대복지관같은 것은 해줄 수 있지요? 3억원, 6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재산관계는 어떻게 돈으로 두어서 전수 넘겨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자세한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과거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국민정부에서도 가장 부르짖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풍요로운 사회,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업대책, 이게 어떤 그림같은 행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데에 지원하는 융자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이걸 하나 여쭤봅니다. 첫번째는 여기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예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 관내를 파악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구에 연탄을 때는 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파악 못했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화려한 사회 뭐 21세기에 뭐 이렇게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고지대 이런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연탄, 또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아직도 연탄 생활지원비 몇천원을 계산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행정은 멀리 해야 되고, 정식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생업융자금 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융자하는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것이죠? 그럼 과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이어져 오는 행정이지요?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거 상환해서 상환 결손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서 상환 결손에 대한 조치, 우리 구가 지금까지 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구가 지원해주는 돈은 과장 바뀌면 넘어가고 담당 바뀌면 넘어간다, 이게 다시금 상환이 됨으로써 이 돈을 받고 다른 수혜자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환제도가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고나서 못받는다, 그러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융자를 해준 뒤 상환하지 못한 거나 결손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생업자금 융자 관계는 저희 과나 구에서 이것을 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생업자금을 신청을 하게되면 본인들이 직접 은행에서 은행대출 약관에 따라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결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님 담당계장한테 자세한 것을,
○이문복위원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제가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미수금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과거 미수금은 다 상환되었다 이것이지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예.
○이문복위원 하여간 오늘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지금 업무보고 설명중에서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가 87세대에서 182명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470만원대입니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정도는 아직까지 추진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다면 애당초 예산 책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히 이걸 다 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마 두가지 중의 하나가 문제점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1억 7,0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1억 7,0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거택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9억 6,000만원 책정했는데 추진실적은 5억 3,000만원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고요, 학자금지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인원이 185명, 중학생이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중학생이 71명으로 나와 있어요. 목표 예상보다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계속사업인데 '98년도 우리 구 생업자금 총 예상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천연동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 급식합니까, 끝나면? 이게 개설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실업사태로 인해서 4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저희들 과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1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700만원에 대한 연간 12월까지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4억 3,24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이것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생업자금 융자 '97년도 총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고 현재 추진실적이 8,200만원인데 당초 목표액은 예상액이 얼마죠? '98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생업자금 융자는 재원이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예산규모는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이문복위원 이게 대상자가 무한정이에요? 지금 얘기가 안 되죠.
총 올해 우리 구에, 지금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 총 예산은 몇 명을 잡아서 어느정도 지원했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7건이다 이것이에요. 금년에 총 건수가 몇 건이냐, 그 액수는 얼마냐 목표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신청하면 국민은행에서 준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액 신청을 하면 다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아까 제가 보고드린 천연동사무소 경로식당은 바로 서대문 독립공원에 한길봉사회에서 공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겨울철에 노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천연동사무소 지하실에다 식당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실시한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산소득이나 개인소득을 살펴볼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선정, 다시 말하면 책정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거기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액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재산이 2,800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2,900만원, 소득은…
○정일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 기준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책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이것이 상향 조정이 돼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호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내년도에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주민의 혜택의 차이,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네, 똑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생계보호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틀린 점이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월남귀순자가 11가구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국가유공자에 포함된 것입니까? 11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여기에는 기타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기타사항에요? 89중에. 그 분들에 대한 의료보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여기에는 의료보호가 1종이기 때문에 전액 의료보호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그것만 도와준다, 그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현황을 보면 옛날에 하던 그런 예들, 현재 전임자들이 하던 그런 식의 업무보고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지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는 그 외에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도 노동조합같은 것도 30개소가 등록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노동조합 관계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 지역경제과로 이관됐고요. 직업소개소 관계도 20개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그 관계도 지역경제과.
○전성장위원 언제 이관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금년도 1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구정 기본계획에 보면 12월 31일 현재 기본현황에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업무 주관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주고 실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안산장학회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안산장학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위탁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안산장학회는 이사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위탁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안산장학회에 대한 자산이 2억 8,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각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앞으로 증가하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저도 65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따라 오시겠지만 현재 우리 북아현3동을 묻습니다. 구립이 1개소인데 거기는 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은 방이 한 개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이 거리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현재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올시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을 묻지않는데 예산 선정된 안이 적기 때문에 그외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노인정 관계만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노후복지센타라든가 지금 앞으로의 건립계획이 지금 세수가 결함으로 인해서 새로 짓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께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니 61개 노인정이 현재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있는 곳은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4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는 우리 동네같은 경우 1만 7,650명중에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할머니방이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세를 얻어주던가, 할머니들에 대한 노후대책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전세라도 얻어서 방을 마련해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이 사항은 예산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지역이 몇개소인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대답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을 우리 승인이 됐었고 그러한 사업을 지금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못한 사항들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하고자 했던 사업은 홍은2동의 노인복지센터 그 관계 하나 하고요, 다른 것은 금년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로.
○최광진위원 기존예산에 전혀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홍은동 복지센터 그것만, 다른 것은 계획조차 없었단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예.
○최광진위원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죄송합니다. 북가좌2동에 노인복지센터는 금년에 설계만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설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두 군데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예, 정원단지 노인정은 소수 금액이라 끝났고요.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중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과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98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통과된 모든 분야는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98년 12월 30일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미 예산에서 집행,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과장이 계획아닌 위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주세요. 엄청난 답변을 봤는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되고 행정부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된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전개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홍은2동에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금년 3/4분기에 가서 전망을 봐가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 해 주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관내에서 제일 많이 수용하는 경로당과 제일 적게 수용하는 경로당의 차이, 보조금 내역, 그리고 한건물에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는데 1층은 할머니, 2층에는 할아버지를 수용한다면 그 보조금 내용은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한 건물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운영비와 난방비는 한 곳으로 나옵니다.
○김화형위원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거기는 우리 경로당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김화형위원 그러면 10여 명 되는 경로당하고 칠팔십명 되는 경로당하고의 보조금 내용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수용하는 서대문관내 경로당은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제일 큰 경로당은 남가좌1동에 있는 장수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경로당.
○김화형위원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여기에 99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34명.
○김화형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요? 제일 많은 데와 적은 데는. 그런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2만원 차이인데 이용상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그것은 규모, 그러니까 노인정이 크냐, 적냐 여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진수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써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이니까 여성단체연합회가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연합회하고 부녀회하고 환경단체 11개는 어디, 14개소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14개소는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나중에 별도로
○허준구위원 명단 있는 것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란 말이에요. 부녀회하고 주부환경하고 그런데 11개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 하고, 금화어린이집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연희3동어린이집도 매한가지예요. 수용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목적은 수용인원인데 짓는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수용인원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데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용가치라고 하면 이게 지어놓고서는 사람들이 지금 금화어린이집 같은 데 지어놓고 저 북가좌동에서 어린이집 이것 하러 온다고 누가 그렇게, 지금 각 어린이집, 공부방 이거 짓는 게 위치선정 문제가 상당히, 지어놓을 때까지는 굉장히 화려한데 나중에 활용하는 데는,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별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보육사업 운영활동에 표창자 관계로 70명을 뽑는데 시계 하나씩 주는데 이 표창자가 표창을 탔으면 그 후에도 잘 한다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년 이게 공식행사로 맨날 주고 나중에 보면 훈장 탄 사람이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 것은 없느냐, 이 관리가 돼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문제 상담소 지원 했는데 매일신문 성상담소라고 여기 소재지가 안 나와있고 대표자가 안 나와 있는데 보고에는 창천동 몇 번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신문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 상반기에 270건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월 45건을 했는데 그전에 결혼상담소니 뭐니 이런 운영관계냐 어떠한 운영관계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원은 해 주는데 그것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적십자봉사단, 바르게살기협의회여성협의회, 자유총연맹여성분과위원회, 전몰군경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여성연맹서대문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여약사회, 평생교육어머니회, 서대문구간호사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2개 단체지만 이 단체가 저희가 다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단지 여성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여성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을 관장하고 있고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건립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화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금화어린이집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피하고 아파트 밖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동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앞으로 활용가치라든가 수용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가 정원이 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보육료가 싸고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구립어린이집은
○허준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수용인원을 물어보는 것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50명 수용이냐, 60명 수용이냐, 이게 안 나와서 묻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수용인원은 건립이 나와야만 건립에 맞추어서
○허준구위원 수용인원이 있어야지 건립이 나와서 거기다 맞추면 되나. 대개 몇 평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죄송합니다. 149평 규모에 1인당 3.63㎡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1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보육사업 표창자 관리,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장을 작년부터 주기로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있을 계획인데요, 사실 표창장을 탄 사람에 대해서 관리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표창을 탈 사람이라든가 탄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표창장에 흠이 가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럼 몇명이에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종사자가 149명인데 7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창장이 값어치가 있어야지, 140명인데 50% 표창장을 주니 이것 때문에 그 취지가 이게 남발되지 않겠느냐, 아주 그냥 매년 다 줘버리면 사기가 올라가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일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 신문으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소업을 주로 하게 되는 상담소입니다.
○허준구위원 상담소인데 내일신문 성상담소라고 하니까 언뜻 듣기에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내일신문 부설 성상담소를 말하고, 그것은,
○허준구위원 부설이라고 해야지, 부설이 들어가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리고 거기서는 책자를 발간하고 성 문제를 강의하고 성 상담을 주로 하게 됩니다.
○허준구위원 성 상담을 하는데 지원금을 계산은 아직 안해봤는데 45건을 하면서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한 건에 얼마냐, 어떻게 성 상담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시비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원 시설 목적이 왜 있습니까? 보육원 시설의 목적과 그 시설하는데 근거,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초에 보육시설의 목적은 저소득 부녀자들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양육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이나 시 행정에서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대로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라도 여성의 활동범위를 높이고 여성의 교육의 차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시설을 시설할 때는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창천동이면 창천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나 필요한 여성의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를 먼저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뭐냐하면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탁아소입니다. 이북에서 말하는 탁아소이고 선진국에서 말하는 베이비시트예요. 여성의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계획하는 것이 그러한 계획이 없이 필요 여성에 대한 아동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여성이 사실상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여성과 활동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통계를 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베이비시트 보육원을 몇개를 만들어야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여성의 직장과 관련한 계획은 추진한 것이 없고 '98년도 1월현재 저희가 보육 대상인원을 만6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지금현재 2만 7,420명인데 지금 현재 보육아동은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총정원이 4,649명이 그 숫자에는 전체대상 인원에는 절대적 소유인원을 따지니까 95%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절대적이라 하는 것은 보육대상 인원을 저희가 1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육아동이 점점 더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계획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러한 15%에 해당하는 보육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육시설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첫째 지금현재 금화 보육원 어린이 집을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시비나 구청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종철위원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확인은 안했지만 많은 보육원에 대한 부모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시설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부모로부터 이걸 거쳐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신다고 하겠지요. 그러한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그 이유가 우리 구립 보육원은 싸고 시설이 좋다라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 전개된다는 주민들의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 과장은 그간에 감독하는 중에 어떤 것을 발견했으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종사자의 인건비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잡부금을 일체 걷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잡부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연초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외에 잡부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육원에 육성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새삼스럽게 현재 경제난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업도 전부 재조정하고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습니다.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연 4회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동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계속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내일 출발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내일 출발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기간은 며칠인지 이것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 현재 창천동 공부방 수련실이 3개소, 공부방 홍은2동, 북가좌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방을 우리 구비로 들여서 건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공부방이나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이것이 일정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나 우리 구의 재정상태로 보나 금화어린이집이나 연희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도 특정 지역에다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임대 사무실을 구입해서 공부방이나 수련실 식으로 금화어린이집도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사업으로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알뜰장은 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정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설명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시민알뜰장을 계속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에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정책적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재활용품, 알뜰장 같은 것은 해당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녀회를 통해서 각 동단위에서 소규모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선정기준은 서대문 관내에 사는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내일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이 주로 해당되며 거의가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체크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일출위원 참가 학생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학생 인원은 45명입니다. 버스 한 대 분이요.
○김종철위원 대상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상은 주로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진수 답변 다 끝났어요?
○정일출위원 지금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운영 관계하고 금화어린이집 관계 하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은 임대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니면 노인정 복합시설로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서대문구 소유의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은 서울 YWCA, 대한윈드서핑협회, 주부클럽연합회 등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원님께서 수련실이나 공부방과 같이 임대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 관내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어린이집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면 나머지 동은 몇 개 동이나 남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현재 131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8개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구립 수준으로 보육료를 받고 구립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이 있냐 하면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든가 종교부설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동이고 순수하게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연희3동, 북아현2동, 홍은3동, 홍은1동 4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이며 저희가 향후 예산 내용에 따라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가정복지과장,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좀 난해하다, 좀 어렵다 하는 것도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무슨 가정복지과의 전문요원도 아니기 때문에 항시 어떤 질의 내용에서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틀리더라도, 그러나 저는 항시 80∼90% 근사치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질의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어린이집 구립 15개, 사립 62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립 62개에 대해서 제가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무작위 차출 62개소를 해 보니까 98%가 사립입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을 모른다, 어머니들, 그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른다, 또 공무원들 제가 구청 다른 과에 다니면서 무작위 차출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 자체도 90%가 가정복지과 외에서는 몇 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전혀 우리 구가 사립유아원에 지원금이 나간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 공무원도 90%가 모른다 이것입니다. 네, 사립유아원에 지원 나가는 것을. 그러면 우리 사립유아원에는 우리 구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아, 장애아 간식비 지원으로써 1인당 1일 910원 나갑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일인당 910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62개소에 영아, 장애아가 총 몇명인지 현원이. 몇명에 얼마를 월간지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립유아원 선정기준, 구립유아원의 원장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이렇게 세 단위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심의를 거쳐서 거의 원장 내정 위탁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고내용처럼 종사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당 또 몇몇 지원을 해서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원장은 이 재단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재단은 비영리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일원 한장 지원하는 것 없이 무면허약사가 면허증만 빌려다가 약방을 운영하는 것마냥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가 잘못 되었다면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위탁단체가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또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으로서 총 얼마나 지원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구립유아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 내지는 영세민,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위해서 이것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만든 어린이 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어린이 집 원장들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그 퍼센테이지를 못채우고 각 동에 그런게 없다는 핑계로 감면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아를 받아서 세 배나 올리려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못채우는 유아원장이 있다면 그런데 대해서 문책이 되는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올해부터 사립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6월에 지원내용을 보면 2명에 441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영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들에게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녀도 영아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 홍보를 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당시설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일일이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아동을 확인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 집 원장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위탁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위탁체를 공고하게 됩니다. 위탁체를 공고할 때는 위탁체가 원장을 같이,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원장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위탁체를 공모하게 될 때에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순위로 위탁체를 모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운영에 많은 경험이 있는 데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탁체에서는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설이라는 '95년도 지침에 의해서 위탁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자부담을 하는 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97년도 12월 연말결산때 정산서를 보니까 각 위탁체에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립어린이 집에 영아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온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 액수를 보육료에다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육료는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니다.
위탁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개정된 법안이 위탁업체가 지원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비영리법인 사회단체든지 이런 이름으로 유아원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왜냐, 이름만 빌려주고 아무 관심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결론은 우리 구가 50% 지원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유아원에서 받고 아이들에게 받고 구가 50%하면 우리 자치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상으로. 실질상은 우리 구가 운영을 하는 건데 무엇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허울좋은 뭐라고 이름만 내걸고 사회복지법인이 지원도 없이 원장 이름만 내고 그 사람들 대행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원장들이 2년마다 갱신하죠? 2년마다 갱신해 다시 승인을 받으려니까 그런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갖다가 상납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거야. 원장은 문제 있어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바꾸지를 못한다 이거야.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총지원도 우리 구가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3순위, 꼭 1순위 2순위로 결정나는 것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합당하다 하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겁니다. 3순위일지언정 이상이 없는 원장을 우리 구가 선발을 해서 구유아원을 맡길 때 오히려 관리 감독하기가 우리가 좋고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에 힘도 실어주고 우리 구의 힘도 실어주는 겁니다. 전혀 외부에서 일원 한 장 지원도 없이 이름만 빌리는 이런 것이 사회 폐단이다 말이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정복지과에서 향후 시민국에서 그런 심의를 할 때에 또 우리 위원들도 누군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에 우리 구에는 하나하나 기 15개의 구립 유아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제가 보니까 올해 다시 거의가 개정되었습니다. 면허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향후 2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야. 이것이 바뀌는 순간부터 새로 이렇게 유아원 생기는 건립부터는 이런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죠. 괜히 관리감독만 하고 지원은 한 푼도 없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 아이들에게 받은 보육비를 갖고 오히려 엉뚱한 재단에 상납하는 원장 잘 되고 내가 다시 뽑히려 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오늘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앞으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아니라 실지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간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실질적으로 간여를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하며 만약에 그런 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우리 15개 구립유아원 전부가 사회복지법인들이 도와줍니다. 비영리법인들이. 15개 모두가 개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단체가 지원 인원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단체가 순위가 1순위라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시민국에서 그것을 추천했다, 그 위에 주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 맞는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현실에 와서 사회복지법인, 그가 우리 구에 지원을 했는가, 1원 한 장도 없는데. 왜 거기다 줘야 되나, 그 다음에 다만 1원이라도 거기에 갖다 상납하는 그런 원장들 있는데 거기다 그러면 내년에 2년 갱신할 때 또 원장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3순위의 원장을 선발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3순위의 원장을 선발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부방 및 수련실 6개소는 건물이 우리 구 재산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구세군여자관, 애란원, 동방아동복지회, 송죽원 건물은 우리 소유입니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전성장위원 사회복지법인이죠. 그걸 제가 묻습니다.
지금 공부방 및 수련실 6개소에 한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별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에서 종사자로 채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 수련실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 임명을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운영체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에서 운영체와 계약을 했고 운영체에서 임명할 때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관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고 종사자같은 경우에는 자격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해서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관장에 대해서만, 대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승인하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한 인원이 우리 구 인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무과장으로서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합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실직자대책 차원에서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15개 구립유아원 중에 제일 장수 원장이 몇 년입니까? 제일 오랫동안 임명된, 2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대, 2대를 거쳐서 그 유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모순점이 엄청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해직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과장께서 8개 동에 구립유아원이 없다고 했죠. 실제 북아현3동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15개 구립중에 연희동이나 천연동은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동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희3동에는 없습니다. 연희1동하고 연희2동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2개소씩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희1동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너무나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은 매매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현재 22개 동 중에 8개 동이 없어요. 9개 동이 없고 연희동은 2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편중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끼리끼리 해서 그런 과정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위치선정에서 1개 동에 한 개소씩은 꼭 시설토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장수 원장,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계속 임명한 그런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누가 제일 오래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금화어린이집 원장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유아원 원장에 대한 정년이 없습니다. 어떤 법에, 영.유아교육법에 정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정년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년이 내려졌고 또 교육공무원도 할 계획인데 시지침에 의해서 원장을 65세 그 다음에 종사자는 58세 해서 그것을 강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 조례를 과에서 발의해서 만드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것도 뭐하니까 조례를 정해서 발의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인원조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1500공무원 중에서 그런 능력있는 분들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원장께서 우리가 2대때 감사때 문제가 발생됐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하고 있는 문제점, 과연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위탁단체에 잘 보이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 과장에게 잘 보이면 소용있습니까?
(「위원장님,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마지막 간단히 1분만.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애란원인가요? 거기는 주로 어느 청소년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거기는 미혼모 시설입니다. 지금 애기를 가졌다든가 애기를 낳고서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자들이 6개월동안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 송죽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송죽원은 고아원입니다. 3세에서 14세 이하의, 여기는 여자 아동들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자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남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남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남자 고아원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송죽원에 70명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IMF를 맞이해서 이러한 고아들이 생각지않게 많이 발생할건데 소년이나 소녀 우리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해 놓고 과장이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나중에 또 좋은 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현재 기 미아가 발생하게 되면 대방동에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고아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담을 통해서 송죽원에 가게 되면 송죽원으로 여자 아동을 보내게 되고 남자아동같은 경우에는 남자시설에 보내지게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70명이 전원으로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53명정도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을 짜놓은 것은 없고 현재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짜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31쪽인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오타났습니다. 1,349만 6,000원이 1억 3,400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끄트머리 3자만 빼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질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점심식사 관계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계장님의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이종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청소행정과)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방금 청소과장이 말씀한 바가 있는데 난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인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해놓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안했던 것인가, 사용을 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수를 시켰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까지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시설만 해놓고 방치해 두는가, 지금도 각구에 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퇴비화 시설을 활용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난지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본래 환경부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시험적으로 시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총 예산은 약 2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시설비만 15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운영을 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로 타당하다 해서 저희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되어 있는 마포, 서대문, 은평에다가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 적극성을 보여서 우리 서대문 지역 여건상 쓰레기 시설이 들어갈만한 위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치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퇴비화 시설 해놓고 시험운전만 했네요. 시험운전도 않고 방치해놓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시험운전은 한 것이죠.
○최광진위원 계속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우리가 인수를 하면 서대문에 퇴비화하는데 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울을 아름답게 환경을 좋게 쾌적한 사회 이게 청소행정과의 대명사마냥 그래왔습니다. 또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같은 데에 최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청소과입니다. 고생은 숱하게 하면서 말도 많은 게 청소행정과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의 어떤 문제를 꼬집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 힘든 일을 하지만 이것은 관리는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으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변 휴지통, 스텐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구년도 5년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휴지통을 그동안에 얼마나 샀으며 현재 각 가로변, 동단위 대도로변입니다. 여기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얼마나 샀는지 이 관리실태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에서 그동안에 종량제 규격봉투 이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이전에 분리수거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각 동에서 노란플라스틱을 해서 분리수거통을 엄청나게 각동마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1대때에 우리 동에 내가 지원한 게 60만원이에요. 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급기야는 각 동네에 아마 관리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각 동 22개 동에다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돈을 들여서 유지든 동사무소에서든 지원을 했든 간에 각각 그게 규격봉투 나오는 경에 이게 전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채소장사 아저씨, 다 주워다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종량제규격봉투 이것이 시작때 시비도 많고 가격문제에서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어차피 결정된 가격, 규격봉투가 실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아까 분장업무를 보니까 서무계에서 분장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종량제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찍어대는 데. 동판관리, 이름하여 몰더베이스, 금형관리입니다, 그것을 찍어내는. 그것을 한 번 정도 실사하고 총 월간 어느정도를 찍는지 그 다음에 그 수요가 얼마인지, 돈 액수는 얼마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분장하고 있는, 판매하고 업소는 과연 이게 한 번 맞춰봤는지 이름하여 종량제규격봉투 실사를 한 번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그런 댓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괴물같은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목 차량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유니목, 우리 구에 눈 내리면 치우는 차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거는 토목과
○이문복위원 토목과죠.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목과라 하더라도 겨울이 되면 눈내리는 것 치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여기 쭉 보니까 차량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과가 제시한 이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정말 차량관리 일지를 제대로 하며 정비를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월간 대당 소요량의 기름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활동범위를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문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년도별로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량제규격봉투
○이문복위원 나는 내구년도가 5년 이상이라는 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제가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구년도가 5년인데 과연 5년을 있어야 폐기, 사실 잘 관리하면 스텐레스 5년만 갑니까? 허나 행정적으로 5년 관리가 돼 있으니 그 기간내에 얼마를 사고 얼마가 없어지고 현재 보유가 얼마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이전에 분리수거함 이라 해서 노란색의 플라스틱 분리수거통 정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통보다는 새롭게 가정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5종 분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류방법이 나와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분리수거통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납품업체 관리 문제로 해서 종량제규격봉투 관련 문제로 해서 월간 양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월간 양 역시 제가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와 실제 사용량과 비교를 해봤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러한 수급조절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것은 수시로 수급조절을 해서 거기에 모자랄 때에 또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는 동판관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동판관리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인쇄할 적마다 가가지고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꺼내서 인쇄하도록 이렇게 인계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문복위원 동판관리를 업소에다 둡니까? 구청에다 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업소에다 둡니다.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가서 인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다시 관리했던 봉인을 하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봉인을 확실히 얘기하고? 봉인기록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이문복위원 봉인기록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예. 그것은 이미 이 앞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작년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관리는 다른 장비하고 틀려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일지가 있고 매년 시민건설위원회 감사 받을 때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소요량에 대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하고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날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대행을 해주는 구역이 많이 있지요? 그 구역이 몇개 구역이나 되는 것이며 또 대행해주는 구역내에서 재활용품 작업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에 넘겨주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전국에서 구조조정이라고 온통 들끓고 있는 이 마당에 쓰레기 운반을 청소대행과 같이 어느 일정한 회사에다가 대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이 배치돼서 운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차들은 하루에 한번 실어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좀 운이 나빴다 하면 두 번 실어가는데 그리고나서 계속 차가 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비용의 운영비를 써가면서 막대한 인력을 놀리면서 봉급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운반도 대행을 해서 쓰면 상당한 양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몰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최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행구역은 2개 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에서는 5개 동을 전부를 하고 2개 동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환경에서는 7개 동을 전부를 하고 있고 8개 동을 일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문제는 대행에서는 일체 하지 않고 직영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도 저희 직영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과의 업무, 수거운반업무 대행으로 넘길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였는데 방금 현황을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의 수거업무가 대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3:7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고 7할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100%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각종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멀지않은 장래에 민간위탁이 될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이 많이 쉬고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소과의 업무 특수성이 이것입니다. 새벽 1시, 2시면 미화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려면 차량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다보면 일출 전에 수거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이면 수거업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해서 저희 차량이 오후에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업무량은 새벽 한 시, 두 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치지 않고는 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 소임들은 다 하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설명에 대한 자세한 저기를 못했었고 또 설명을 들었다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느 구역에서나 예를 들어보면 환경미화원들 하는 얘기는 좋은 것은 다 대행업체에서 다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재활용품수집에 대해서는 우리를 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3개 구역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어차피 대행을 해주면 모두 다 해서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재활용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크게 이권 다툼이 생기는 것도 아닐텐데 꼭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껴안고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6월에도 대행으로 5개 지역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좋은 지역을 떼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동단위로 떼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5개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을 대행이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행정 동단위로 구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문제는 환경미화원들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지 몰라도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업무보다는 더 낫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하기 수월하고. 특히 지저분한 장소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재활용 업무 역시 오랜 시일을 걸리지 않고 청소업무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 없습니까?
허준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몇 군데 서너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 현황 보면 288명이 직영이 돼 있고 대행업체는 9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답변보다도 직영하고 대행 구역을 동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내주시는데 가구, 세대, 인구, 면적, 발생량 이렇게 내주시고 살수차가 3대로 돼 있는데 운영 현황 좀 내주시고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이 기능직이 84명으로 돼 있고 정원은 88명으로 돼 있는데 청소 차량으로 봐서는 62명이 돼서 22명이 기능직인데 여기는 기능직이 청소차고에 기능직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22명씩 여기가 이렇게 되는지 기능직이 좀 차량으로 봐서 많지 않은지, 잉여가 없는지 그것 하고 시설물 현황에 가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고정식은 있는 것인데 이동식이 48개 있는데 배치현황하고 꼭 이동식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지금 대개 보면 주택지는 이동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공원내에 있는 이동식이 있으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공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만 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 말씀
○허준구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활동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에서 하나는 대면수거가 있고 하나는 분리수거함 설치 이렇게 추진실적에 있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대면수거에 잇점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분리수거함의 동설치를 몇 군데를 해 놓는지, 한 군데를 해 놓았는지, 분리수거함을. 분리수거함을 5개 동에 설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한 동에 몇 개를 분리수거함을 해 놓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의 이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많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면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으로 서너 명의 미화원들이 같이 합세해서 차량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분리를 주민들께서 해 주시는데 그 분리에 있어서 분리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 이 5개 동이라도 직접 차량에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확실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재활용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대면수거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 장비면에서 아무래도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뜻에서 대면수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분리수거함 설치 5개소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 동이 남가좌2동, 연희1동, 홍은1동, 홍제2동, 연희3동 각각 1개소씩을 설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1개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김종철위원 분리수거함이 1개동에 한 개가 설치돼 있다면 주민이 거기까지 가야 되네요. 그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유소나 공동시설은 벌써 몇 개소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추가로 각 동에서 대면수거를 하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설치할 데가 있으면 보고해라 해서 보고한 동이 5개 동이 되겠고 우리 위원님께서 각 동에 가시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개 동을 분리해 볼 때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동에 1개를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주유소나 이런 데가 있다, 종이 들고 가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 말을 묻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그 분리수거를 설치한 목적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을 차량에다 분리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갖다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유소라든지 동사무소 또 공공시설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 못하면 지역이 넓어서 거기에 가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처리 않습니까?
지정돼 있는 데서 그것을 분리해 놨다면 그것은 처리를 않느냐, 그것을 안 했을 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의 근거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것을 법까지 끌고 가기는 난해합니다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은3동에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분리수거함 설치한 곳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과장님이 어떻게 조처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재활용품함을 설치해놓고 거기를 지켜서 분리수거함을 수거를 해오는 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해서 필요하신 곳이 있다하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대면 수거에 대해서 전년도에 남가좌1동하고 연희1동하고 대면수거를 했습니다. 대면수거의 상당한 불편한 점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면수거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불편의 요소를 주민들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스티카로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아침의 즐거운 음악소리가 나옵니다. 그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걸 들고 다시 나왔다가 또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또 그것을 들고 가면 우리의 청소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친절을 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치 우리가 30년 전에 새마을소득증대를 하기위해서 딸랑딸랑 종을 치면 몰려드는 식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놓고 바로 구청에서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종사자나 우리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편리함을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대면수거를 하지않는가, 그것을 직장가는 사람이 딱 분리해서 통에 놓는다면 지나가더라도 바로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그것을 싣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는 이러한 뜻이 직장 다니는 사람의 편리를 요하기 때문에 담아가지고 와서 넣는다, 바로 그것만으로 더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쌓여요.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완벽한 제도는 거의 저희가 못하는 실정인데 지적을 해주신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감래를 하면서도 대면수거제를 확대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은 조금전에 필요성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큰 대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감안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김종철위원 대면수거도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꼭 완전히 분리해놓은 어떠한 플라스틱이나 캔이면 캔, 유리병이면 유리병을 분리해서 내놓았다면 그것은 그 앞에 써놓고 출근을 했다면 그러한 것은 동시에 수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양면간에 대면의 문제와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싸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방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양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가 없을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 위원님께서 깊숙히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청소과 돈도 많이 예산도 쓰고 그 대신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쓰레기를 치워갈 때 격일제로 치워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를 내놓았을 때 요즘 갑자기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뜯어놔요. 고양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홍제3동에 유진상가 위에 27통 8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아파트. 앞으로 북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 보기에도 흉한 쓰레기 하치장, 집하장이 있지요? 개천옆에. 혹시 이전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놓는 것이 심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2, 3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단속과 겸해서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질문합니다만,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에 쓰레기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는 홍제3동 자체적으로 이미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으면 저희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홍제3동의 계획안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에, 조례상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보완을, 조례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97년도 재활용품 판매기금 관리기금 현황에 22개동에서 '97년도에 9,279톤을 모았는데 판매금액이 2억 5,823만 4,900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을 지금 장려금, 조례상에 보면 4조에 장려금등에 지급을 해서 장려금 50%, 활성화 방안으로 30%, 구기금으로 20% 결론적으로 100%를 다 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뭐냐 하는 얘기죠. 사람이 살면서 과연, 물론 먹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애써서 모은 기금을 과연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되는가,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구의회안이 30% 했는데 20% 증액해서 50% 해주었어요.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과연 이렇게 애써서 기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다 먹어 없애야 되느냐,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기금 관리조례 문제는 누차에 거론됐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한테 50%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처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 왔었고 그래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때도 이러한 건의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부담갖는 질의는 아닙니다. 이 과장께서는 청소과장 된 이후에 미화원 노조집행부하고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했다면 주로 이슈가 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저희가 미화원들을 통솔하고 있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반장들을 매주 월요일 노조사무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횟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총무 그 분들하고의 대화는 수시로 갖기 때문에 몇 번이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슈 문제는 그때그때의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으로 기억을 되짚어보면 대행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추세가 서울시 전역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는 십분 이해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했다가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전문위원 한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구의원님들, 무더운 혹서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부터 57쪽까지.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입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 또는 시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의 위탁업무로써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요구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중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경로당이 58개소에서 61개소로 3개소가 증가하여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유류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803만원, 난방비 1,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2,003만원이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8 본예산이 1억 2,264만원, 증액이 2,003만원, 추경요구는 1억 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밑에 임차료중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임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이고 장애등급이 1,2급인 중증장애인에게 구청장 명의로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가구는 두 가구로서 가구당 2,100만원씩 임차비가 소요되며 시로부터 보조금이 배부되어 기 편성되었습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이 기 배정되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중 수혜금중에서 노인교통 수당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시내버스 1회 승차요금인 500원을 월 20회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 본예산 편성시 1만 9,685명에게 1회 430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버스요금이 '98년 1월 15일 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인구가 2만 341명으로 증가하여 4억 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8 본예산이 20억 3,149만 2,000원이었습니다. 증액은 4억 942만 8,000원입니다. 추경요구는 24억 4,092만원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경로식당 운영지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식당에는 서부경로식당, 독립문경로식당 등 2개소가 있으며 1일 약 1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으나 IMF사태로 인해 실직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른 결식노인의 증가로 약 200여 명의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전액 시비로 2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8 본예산이 2,987만 1,000원에서 증액이 277만 4,000원입니다. 추경요구는 3,2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98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도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준은 분기당 중학생이 11만 400원, 고등학생이 20만 9,700원을 각 10명씩 총 20명에게 1,280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8년 본예산은 2,983만 7,000원입니다. 증액은 1,280만 4,000원입니다. 추경요구는 4,264만 1,000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구료비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거택보호자는 517세대에 60명이고 예산액은 9억 5,373만 5,000원이었으나 거택보호자가 580세대에 685명으로 63세대에 88명이 증가하였고 한시적생활보호대장자를 102세대 173명으로 책정하여 2억 5,301만 7,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8 본예산이 9억 5,373만 5,000원입니다. 증액이 2억 5,301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이 12억 6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7년도 예산중 의료비 사용잔액 이월금은 92만 8,000원과 의료비중 '98년도 의료비 부족분 보전금 4억 3,706만원으로 합계 4억 3,798만 8,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98회계년도 총세입에는 18억 4,404만 1,000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중 의료비부족분 보전 4억 3,706만원과 '97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92만 8,000원으로 총 4억 3,798만 8,000원의 세출이 발생하여 '98회계년도 총 세출액은 18억 4,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이 1,752명, 2종이 854명으로써 총 2,606명이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2종이 몇 명인지 다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1종이 1,752명, 2종이 854명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정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신 것 본인이 아십니까? 덮어놓고. 이거 덮어놓고 아시냐고. 아세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숫자라 제가…
○김종철위원 모르시죠.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고한 보고사항에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의정활동한 중에서도 바로 이 문제에 예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의원으로 내 자신이 자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고하는 사항은 바로 보고하는 사항을 제대로 리포팅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 여기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설명은 혼자하고 여기는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과장이 하고나서도 봐야 아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도 바로 말씀하신 것을 봐야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4억 얼마, 얼마 했지만 여기에는 관계되는 아까 말하는 일종이 어떻고 이종이 어떻고 2,100만원이 어떻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써있어요.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아웅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은 철저하게 시정을 요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러한 문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한시적 용어를 쓰셨지요? 지금 현재 파악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한시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사항,
○김영일위원 예, 아마 지금 금년말까지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돼있으니 어느 단계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사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시적이고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본예산은 43억 6,71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2,172만원입니다. 포함해서 총43억 8,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 국고보조사업 예산중 민간이전비 12억 8,158만 6,000원에서 2,1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육시설운영지원중 아동지원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아동별지원이라 하면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8만 5,000원, 2세의 아동은 7만원, 2세 이상 아동은 4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 1억 7,779만원을 책정하게된 것은 당초 대상인원을 23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IMF체제하에서 경기불황과 실업자 증가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58명정도 증가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족분 2,172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비등 13억 4,000만원중에서 특수보육시설설치 및 5,200만원을 삭감하고 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중에서 영아시설 물품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합치면, 5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특수보육시설은 저희가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과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예산을 교부해줘가지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들이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특수보육시설 5,200만원을 설치비에 있어서 그리고 영아시설 물품구입비 800만원 해서 6,000만원, 민간보조 특수교육시설 설치 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한다 그랬는데 바로 민간보조 특수보육시설 설치라는 것은 무엇을 설치를 위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뭐냐하면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은초등학교와 창서초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목이 변경이 되면 학교장에게 예산을 교부해가지고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하기를 특수보육시설은 초등학교에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장에게 주니까 교장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말을 다시 바꿔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당초에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집행을 해야되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초등학교로 교부해가지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서대문구 두개 학교에 선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지금 꺼려하고 있거든요. 원칙은 학교에서 앞장서서 해야될 일을 사실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소문없이 또 방과후 과외를 지도를 하고 무료로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간식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서는 순수 단체에서 선생님을 채용하고 간식비까지 일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장소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고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파악이 되고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지만 홍제3동에 있는 성당에서 지금 방과후 탁아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시설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수녀님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방과후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청소행정과장 이종환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린다면 당초 본예산은 187억 3,374만 5,000원으로 이번에 6억 1,096만원이 증액돼서 총 193만 4,47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6억 9,94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이 1일 1만 3,230원에서 1만 3,700원으로 기본급 약 3.5%가 인상되어서 증액 3억 4,71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족분이 당초의 예상을 22명으로 했습니다만 자연퇴직이 많아져서 26명으로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부족분 3억 5,238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7,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인상돼서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위탁금 일반폐기물 수선비가 1억 6,29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쓰레기수송업무를 민간위탁하려고 했으나 직영지역 수거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직영지역 수거업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이 삭감 추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특히 항시 말이 많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노조와 한번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이 기본급 3.5%에 3억 4,710만 4,000원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인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전부 삭감이에요. 이미 삭감됐고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은 왜 이러는 것이냐, 바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일 한다, 하는 쪽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나아가 자치구에서 소홀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노조라는 힘 앞에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의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입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내에서 미화원이 많아요. 그러면 왜 유독 여기만 인상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고생을 하고 어렵고 그러면 인상시킬 숫자가 적은 데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게 아니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노조의 힘이 자치구 이후에 단체장 내지 광역장들이 이게 정치 활용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행업소의 평균 월급이 미화원 월급이 100만원 약간 웃돕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청소미화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불과 4명의 퇴직금이 몇 년 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3억 5,000만원, 4×8=32, 8,000만원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몇 명인지는 여기 기술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한 고정액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로서 월 급여가 우리 미화원이 170만원을 웃돕니다. 그러면 대행업소가 적게 들면서, 봉급은 100여 만원 해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노조라는 힘을 앞세워서 170만원 웃도는 우리 미화원은 과연 우리 구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또 엊그제 일간지 보면 우리 구가 지방세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줄 수 없는 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인 청소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 결정은 전국노조와 또 서울시 노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매번 매해마다 예산편성시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 문제가 거론돼 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 흐름을 봐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방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가지고 방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은 그러한 부당한 사례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주는 어떠한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자체가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주무과장은 노조와 월요일마다 상시 대화를 한다 그것은 근거없는 대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청소과에서 각 동에 그런 사례를 대행업체와 이런 비율이 있는데 서로가 어떻습니까 하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각 동별로 근거를 가지고 노조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당신네 월급은 이 정도고 민간대행일 때는 이렇게 하고 청소도 민간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잘 하고 하는 여론조사, 이건 내 의견이 아니지 않냐, 우리 구민의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냐, 이런 근거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그런다, 전국 노조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룡같은 예산을 잡아먹는 자치구에서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인데 이런 복안을 갖고 사후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에 모든 여론 문제는 다 서울시나 전국 노조에서 수합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개선책을 어느 선에서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장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이 관철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울시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회의가 있다고 할때마다 이러한 몇가지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려에 지나지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잘 아는데 아까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알고 죽는 게 해수병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처방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미화원때문에 자치구 자체예산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연간.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일반공무원들은 봉급을 삭감 당하고 자치구 운영자체에서 지방세를 받아서 봉급도 주는 형편이 못되는 구다, 별도로 서울시가 우리구만 도와준다든지 이런 뭐가 없는 한은 자치구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이번에 더군다나 우리 구 시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름하여 600억 중에서 400억 180억 정도가 교부금에서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금년도 우리 구 같은 경우 바닥이 날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잉여금을 한 3년치 의회 들어오기전에 1대때는 말고 2대때 것을 쭉 보니까 100억, 100억 한 200억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3개년도를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200억이 잉여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하여 전체적으로 그냥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년도 교부금을 또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몇몇 구는 6월 13일자 신문을 보니까 파산선고를 받아놨다 하는 게 은평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구가 바로 그 대열에 선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의회라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해서 과감히 공무원들도 주무과장이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다 죽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지, 내가 있을 때까지 있자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 구민과 또 공무원과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서 그런 대안을 한 번 대안이라도 내주시면 우리 구에서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그런 의결사항을 가지고 각 구마다 그런 안이 들어갔을 때 노조아니라 노조할아버지라도 그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증액만 되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인 삭감이 되는데 기본급이 3.5%로 오른다, 대기업들 지금 다 구조조정해서 다 짤려서 보너스도 못받고 기본급도 20%씩 깎이는 판에 이건 얘기가 되느냐 이거야. 이게 노조의 힘이냐 이거야. 이런 거를 대표할 수 있는게 작은 지방자치정부서부터 출발해서 시에서 광역에서 막아졌을 때 전국적인 형평성에 이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에 우리 구 미화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릅니다만 저는 동정은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급 자체를 우리 구에서 이걸 인상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구가 자립도가 높다면 그마나 이해가 가는데 이거 큰일 나는 일이다 이거야. 그럼 다른 여타 공무원들은 뭐냐 이거야. 주무과장,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여론수집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미화원은 지금까지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매년 미화원들의 숫자가 감소한만큼 업무도 대행업체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거업무는 전량 대행업체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가지고 신규채용은 억제화됨으로 해서 미화원 숫자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 구 여론을 같이 한번 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맥이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부결한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이 같은 맥입니다.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나, 또는 노조에게 반영할 수 있는, 바로 서대문의회에서는 우리 1,500명의 공무원에게는 모든 것을 삭감하는데 청소미화원만 3.5%를 인상할 수 없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바로 과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상신 의뢰하겠다,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지금의 기본급 3.5%의 인상은 이미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그 당해년도 전년도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다룰 때에는 그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지급관계는 지금까지 3.5% 기본급 인상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봉급은 지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봉급 문제는 아까도 이문복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의 사항이고 또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실무과장으로서는 버거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중에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됐다고 하는데 임금인상해 주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노사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사항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금년도 1월부터 간주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문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소급처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것은 전년도에 편성되고 전년도 것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렇게 12월에, 작년 예산에 편성됐으면 추경은 왜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그 내용은 이미 금년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얼마가 인상될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가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작년도 예산에 얼마 인상, 해서 얼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태중위원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1인당.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1만 3,230원에서 1만 3,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거 시간당이에요? 일비.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기본급.
○위원장 이진수 제반 수당 해서 179만원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과장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고 서울시 노동조합장하고 고 건 시장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라 여기서 청소행정과장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자, 마무리 지읍시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 사회복지과장 유정일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청소행정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