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8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제도 늦게까지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정업무보고와 주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서대문구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건축관련 인.허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오랜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인.허가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노라면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다 살기좋은, 아름다운 서대문을 가꾸어 나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잠깐 계세요.
국장에게 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가 2001년까지 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량들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혼잡한 이때에 과연 그것이 적법한 지 실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도로는 거기 아니잖아요.
○전성장위원 현재 주택개량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왜들 여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하느냐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현재 북아현1.2.3동이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저도 한성과학고등학교 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때문에 사업장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라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이용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독립문 공원내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겠고 또 200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실무국장께서 이미 도로는 폐쇄가 되었는데 뭐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로는 폐쇄됐는데 폐쇄하기 이전에 검토가 됐어야지요. 길 막아놓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로를 폐쇄하기 이전에 사전에 모든 것이 완비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로는 폐쇄가 됐어요.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완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국장께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대답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위원장께 물어야 될 사항이 있고 실무국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해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이나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형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회의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의회는 서대문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대문구의 핵심계장들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마비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무 담당계장 한 분만 남고 본 업무에 전념하게 다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각 계별 분장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이 소홀할 적에는,
○최광진위원 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침에 할 수 있는 과도 아닌데 전부 나와서,
○위원장 이진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주택과장 노병주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철거하러 나올 때 과장님께 보고하고 나오는지, 또 철거하러 가서 철거하지 않고 왔다면 과장께 보고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노병주 신발생 무허가건물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통상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신고가 됩니다. 이웃간에 민원이 신고하는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항측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측을 못했다면 항측에 나타납니다. 항측에 나타나면 결국은 문서를 저기하기 전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모나 내용을 봐가지고 이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 나가기 전에나 철거전에 사후 보고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렇다면 철거하러 가서 분명히 불법건축물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저희가 철거를 우선 합니다. 하는데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억세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주민을 설득합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평상시 서대문구 철거반들은 계고장도 없이 무차별 철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받고 그냥 갔다, 그것도 과장께 보고합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노병주 철거는 건물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예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대책 철거입니다. 두번째 뇌물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시대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직원신뢰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뇌물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한 건물이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7차례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건물옆에는 마구 헐어버리고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된 민원이 제기된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또 그 건물위에 옥탑까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서대문구 법입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이런 민원이 민원인끼리 한 사람이 하면 여러군데 걸쳐 있습니다. 서로간에 민원이 제기되면 형평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화형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김화형위원 그러면 몇 사람 공무원들 열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을 띄운 공무원들, 첫 공문을 띄운 분이 담당이 조문회, 계장 남규화, 과장 박 활, 3,4차 공문 담당 박성원, 계장 유철호, 과장 홍순영, 5차 공문 김재덕, 염완석, 장상근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 아닙니까? 분명히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해준다고 공문이 오면서 민원에 대한 건물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옥탑까지 설치하고 또 그 근방에 있는 건물들은 마구 헐어버리고 서대문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김 위원님 말씀이 계속 철거 계고만 하고 대책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측에 나타난 것을 검찰에 1년에 한 두 번씩 갖고 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고발하라고 직인을 찍어줍니다. 통상적으로 40헤베가 넘으면 고발합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1개 동을 국한해서 질의한다는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에 삼성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했는데 아까 과장 보고하시는 중에 '96년 9월 6일자로 공사중지 상태가 돼 있거든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동안 많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조합아파트를 제3자에게 인수를 한다는 그런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모의원 두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다량의 액수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진행사항을 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이 앞으로 조합이 나가는 방향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잠시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수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회의진행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때는 특정인에 의해서 속기록이 가감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사항이 진행되려면 정회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 상태에서 우려되는 것을 하나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화, 연희, 홍제 이게 관리대상에 있는 시민아파트입니다. 특히 저희 동 홍제2동에 5개 동의 시민아파트는 B급을 판정받은 안전관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 9월 9일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름하여 재건축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전 주민에게 마음을 들뜨게 해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주민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동 주민에게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설명을 하셨는지, 전혀 이 지역은 재건축이 될 수 없는 지역이고 향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로 변할테니 그 안에 이사를 가시든지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한번 정도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셨는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홍제지구는 저희 관내에 33개동 중에서 제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는 B급입니다.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시민아파트 홍제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녹지확충 5개년기본계획에 홍제지구, 연희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게 세부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이 돼야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안에만 들어가 있지, 한두 가지씩만 들어가 있지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한 상태에서 설명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단계에 들어가면 사전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벌써 4, 5년 전부터 재건축을 한다,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또 제가 초대때 의원됐을 때부터 하고 저희동 출신 2대때 이석문 의원이 계실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또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뭐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재건축이 될듯 될듯하다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사기꾼도 생긴단 말이야, 사기꾼. 그 지역에 사기꾼도 생겨. 이런 현상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것은 오히려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자꾸 복합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꼭 무슨 뭐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명회를 못 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향후 이렇게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뭐다, 하기 때문이 여러분들이 재건축된다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10%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그 지역은 저도 그 지역을 겁나서 못 갑니다, 동네를. 왜? 그쪽 동네 가면 이거 왜 안 되느냐, 이것 동네에서 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가면 의원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마냥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럴 힘이 없느냐, 제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부득이 저희 동에 이런 것이 관리대상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언젠가는 저도 참석을 할테니 주택과에서도 한번 나와서 그런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에서는 그 주민의 가는 진로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행정적으로, 8페이지 보면 9번, 벽산아파트 홍제3동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이게 추진사상에 보면 진입로 미확보로 공사가 중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데서 허가 내주고 나중에 추후로 받는 거야? 이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꾸로 하는 행정같단 말이야. 압력을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거꾸로 하는 행정같고. 아까 12페이지에 가서 이문복 위원 말씀하는 게 동감입니다만 여기 보면 '97년도 9월 9일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철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01년이란 말이에요. 5개년계획을 '97년부터 환산을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철거가 되는 것인지, 그것 정리가 돼 있다면 아까같이 설명을 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행정편의 때문에 주민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은 엄청나단 말이야. 구청에서는 맨날 친절 1등을 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불이익을 통해서 1등 하면 안 되지. 절만 잘 한다고 1등은 아니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 14페이지에 가서 무허가건물 단속이 지금은 어떻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치부가 드러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단속계획에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년도 진도율 유지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78.7% 현재 '97년도. 그러면 나머지 21% 정도는 맨날 빼고 나가는 것인지 21%라면 5년만 되면 100%는 맨날 무허가건물은 짓고 나가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여기 단속대상에서 비건축물과 부수시설 단속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노병주 첫번째 질문은 벽산아파트 진입로 도면에서 착공이 안된 벽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7년도 8월 11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하면요, 문화촌 재건축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촌 재건축에서 먼저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15m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4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사업승인을 먼저 하고 도로를 확보해놓으니까 벽산아파트 사후에 그 도로를 이용하게 그 도로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득한 것까지는 내줬으니까 했겠지. 안 내 줬으면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득하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도로때문에. 그런데 어디는 그런 걸로 인해서 특혜해서 주고 어디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지. 행정은 공평해야지.
○주택과장 노병주 그래서 지금현재는 문화촌에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47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벽산아파트조합측에서도 내놓아라 진입로를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진입로를 별도로 집을 세 채, 3필지 사가지고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중단된 근본 원인이 그것도 있지만 지금현재 조합에서 벽산하고 평당 건축비를 268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파 조합원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벽산에서 철수해버린 사항입니다. 현재 다시 들어와가지고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 기본계획안이 뭐냐면요, 고지대 시민아파트 불량주택에 공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기본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된 게 아니고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연동제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는 안 된 사항입니다.
○허준구위원 안 된 것까지는 아는데 여기서 '97년도에 했다면 2001년까지는, 그 안에 되느냐, 5개년이라는 시한 여유는 있단 말이지, 아직은 안 됐을테지. 그러면 그 안에 해서 된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가 그런 것이에요. 도로개설 하나에 100m정도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보상비를 2억원씩 쪼개줘요. 그러면 100m면 5년이란 말이에요. 5년인데 5년동안 먼저 나가는 사람은 이자만 가져도 저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년동안은 누가 철거한다는 집에 세를 들어옵니까 뭐를 합니까.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본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자치 입으로들은 자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변하는게 별로 없다 하는 얘기지.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5개년계획에 이러한 비전이 있다, 아파트를 더 좋은 것을 준다든지 말이에요. 뭘 좀 참으라든가, 당근을 줘야지 덮어놓고 철거만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위험건물을 한 개동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심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철거하는 방법이 과연, 위험아파트로 판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빠를 것인지, 공원녹지 확충계획에 의해서 공원화시키면서 철거를 내보내는 게 빠를 것인지, 저희 구입장에서는 위험아파트를 노후건물로 판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공원으로 묶어서 하다보면 예산상으로 실행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실행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위험아파트 건물을 많이 때려서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좀 더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건물이 진행중인 사항은 무대책으로 철거하지만 건물이 완성이 되면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정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물을 존치한다, 규모가 작은 것은 그런 방향으로 유지를 합니다. 100% 철거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건물하고 부속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7년 여 동안 있다가 이번 3대에 들어서서 시민건설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시관리국 산하 4개 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관계공무원들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91년서부터 구청에 드나들면서 많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는 점이 지금현재 '98년도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이 24개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다수가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보기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나중에 처리할 적에 결론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유야무야 그런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도 총무위원회 있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라 봤을 적에 지금 많은 재개발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해가지고 구청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현재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그 실무조합장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어떤 조치가 없는지, 주택과나 주택개량과 2개 과에 해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 조합에 대해서 어떤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에 각종 협의를 다 거칩니다. 직접보고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갑니다마는 각종 검증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주요쟁점 부분은 진입로 확보문제가 되고, 두번째 진입로 문제는 시공자하고 조합측에 국한이 되는 사항이고 민원발생 사항은 그 대형공사장으로 인한 주변의 건물피해라든가, 물질적 정신적 소음, 진동, 분진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건물피해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법령에서 허가된 기준치내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영주택사업이다 보니까 구가 직접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공감리를 감리자를 통해서 조합과 시공자의 협조로 저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민사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은 실지가 사업승인을 해준 이후에 조합에서 민원인들이 해결할 문제가 구청에까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굉장히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조치를 과감히 조합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은 그런 너무나 난동적인 그런 행동을 받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합에도 어떤 책임을 전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죄도 없는 공무원들 나중에 보니까 나쁜 사람 모양으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갖은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네, 저희가 민원발생 사항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발생의 주요인은 그런 물질적인 면하고 정신면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결국 돈하고 관련돼서 현재 조합하고 시공자가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 관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전체 의식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시민의식 수준이 달라져서 시민의 의식이나 형태가 달라지기 전에는 어차피 이 민원은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전성장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용히 앉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괜찮고 어영부영 구청에 와서 떠들고 고함이나 지르고 그렇게 해야 결론적으로 해결되는 오늘의 민원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다소 질의내용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 아파트하면 19층, 20층 이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조합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20층 하늘 끝까지 높이 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시민에 대한 아파트 정책인가? 보다 많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까지 '자연을 살리자' '환경을 보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과 자연을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20층, 19층을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적어도 아파트 승인 기준에 대해서 어떤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물어봅니다. 과연 현재 아파트 정책이 잘 된 것입니까? 시멘트 벽돌로 20층, 30층 지어서 모든 공간을 틀어막고 주민이 숨도 쉴 수 없는, 시민들이 환경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좀 정책적인 질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아파트에 대한 기본 시각은 전 그렇습니다.
조합이나 시공자 측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만을 우선시하는 입장이고 일반 주민이나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건물에 대한 층고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율, 일조권 이런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몇 층 올라가느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법규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시공자하고 조합측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심의도 할 때는 이 사항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하고 아파트 배치에 있어서도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일률적으로 배치를 안 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대자연이 다치지 않도록 일조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려하기 때문에 배치라든지 층수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나는 식으로 내지는 일자가 아닌 S자나 Y자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아파트 배치나 층수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을 반드시 심의위원들이 고려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홍제2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위에 한화그룹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22층에 159세대의 사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들이 다 반려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일단은 아파트가 안산을 가리고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서 층수도 조정하고 배치형태도 일자가 아닌 도로를 막히지 않게끔, 산이 보이게끔 그런 고려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층수에 대한 조정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만 허가된다면 현재 기존아파트가 100층을 지어도 상관없다, 특히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상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현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노병주 주거 제한 요건이 일조권에서 제한이 되고 있지 층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안산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층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두산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산아파트가 내년 3월이면 완공되는데 그 앞에 도로가 8m 되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확보는 돼 있는지, 앞으로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북아현시민아파트는 준공이 아마 3월이 입주 예정입니다.
○김화형위원 네, 내년 3월입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현재 단지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만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 사업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도로를 8m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로확보할 때 보행차선을 단지 안으로 밀어넣어서 보행차선으로 땅을 내놔서 땅은 아파트 땅이지만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행차선 정도는 8m 넘게, 도로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를 합해서 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도는 8m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보행차선은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여 넣어서 보행차선을 확보해서 8m는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200m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진입로가 8m 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주택과장 노병주 단지 안으로 더 넣을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단지만 되면… 또 그 외곽 밑에는?
○주택과장 노병주 지금 현재 8m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1m 보행차선을 단지 안으로 집어넣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대한 보행자 도로는 8m로 하고 옹벽 부분은 조경을 해서 작업을 위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노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도시계획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할 당시 신촌지하도 타당성 조사를 연말경에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확보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굳이 연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홍은동 8번지 일대 외곽도로 계획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가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하고 가좌지역 도로 지하 이용 타당성 조사는 예산은 마련돼 있습니다만 원래 신촌지역은 신촌기차역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전제하에 그쪽에 교통수요가 복잡해질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사태로 민자유치사업이 나름대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 8번지 공원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고시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승인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적용 안 되고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산공원관리공단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신촌지하도 타당성 조사는 신촌역 민자유치가 결정이 안 나면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그 부분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했을 때는 그것을 계산하고 했던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최광진위원 왜 내가 그 질문을 드리냐하면 우리 서대문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보면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책정해서 해주는데 사업을 연말까지 질질 끌고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보면 어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예산은 이렇게 받아놓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적기에 발주를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가 꼭 겨울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차피 예산이 책정돼서 해야 할 일이라면 연말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신촌 가좌 이런데 지하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장난감을 그리워하는 애들이 있고 빵을 그리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은2동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에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 허준구 위원님도 거기서 동장을 역임하셨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급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것들에 매달려서 하는 행정들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뭐가 정리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최광진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 하면 그래도 신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인구이동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돼 있고 5개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각 지구에 두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교육의 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부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또 신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촌로터리에서 신촌역, 지하보도, 주차장, 지하상가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건이 변동돼서 여건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겠죠.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그것을 신촌로터리에서 신촌역 도로라 했는데 그것은 어느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먹자골목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연세대 쪽.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연세로하고 거기에서부터 먹자골목으로 올라가면서
○김종철위원 신촌역과 연계된다, 그러면 자체에서 현대백화점까지 또 연계된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그쪽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는 신촌로에서 신촌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세왕호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전에 세왕호텔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신촌기차역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도와 주차장, 지하상가 바로 이 지역에는 가장 필요여건이 주차장입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연세대 입구에서 신촌역 사이를 바로 국철에 그 흙을 다 뭉쳐서 무허가 업체를 만들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단지 그런 계획을, 타당성 여부를 더 협의해야겠다 이러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신촌지역에는 참말로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 문제를 타당성 조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설치가 금년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도 발주를 못 하고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내에는 발주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이왕 계획하는 바에 바로 신촌로터리 전철역에서 연세로를 이러한 지하보도와 지하상가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전철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생각 안 해봤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촌지역 일대가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을 해서 도로를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서 도로확보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용도지구 조정현황에서 풍치지역이 3개 지역이 해제가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창천동 100번지 일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있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바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무엇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한이 있습니다. 층고는 5층까지만 가능합니다.
건폐율 관계 없습니다. 층고만 제한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층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시윤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촌 및 가좌지역 도로지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적어도 제62회 임시회 구정업무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볼것 같으면 여기 분명히 37페이지에 월별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신촌 및 가좌지역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탕성조사, 물론 전자에 최광진 위원과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위에서 생각할 때까지는 상당한 위원들이 고뇌의 시간을 극복하고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별추진 내용이 나와있어요 분명히. '98년 11월, 12월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동년 12월 용역발주, 동년 12월 계약 및 착공, 그리고 '99년 6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일에 맞추어서 우리 담당 정시윤 과장께서는 이대로 긴밀히 시급하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보고 내용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빙성을 갖고 믿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요, 당초에 금년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연초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다보니까 신촌민자역사와 연계해서 검토하다보니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전부다 반영해서 금년중으로 발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출위원 빨리 시급하게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 이런 것하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조사를 완결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첫페이지에 정원현황이 나왔는데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9명, 6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이건 정원 좀 조정을 하도록 해야지, 조금 더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되는데 그리고 두번째 벽보 첨지류가 2만 1,334건이 되는데 불법첨지류 부착 행정조치, 형사고발 병행 했는데 사실상 이게 몇건이나 되는지, 또 뭐냐하면 불법첨지류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로는 이게 떠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업소나 이런데서 불법첨지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교회, 유치원, 뭐 전부 연주회 보면 아주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시피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고발조치가 행정조치가 되고 고발조치가 돼있는지, 업주 하나만 했는지, 광고물 통계가 정확한지, 왜 그러냐 하면 조사가 됐으니까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기 벽면간판에 가서 세로가 있어요. 가로간판이 있고 세로가 있는데 공교롭게 780개가 돼있는데 적법이 390개가 되고 불법이 390개 숫자가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는지, 네번째 불법광고물에서 특별정비를 해서 정비실적에 유동광고물 계도, 고정광고물 계도가 있는데 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비가 된 것인지, 파리쫓기 식으로 가서 얘기할 때는 들이밀고 나오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계도인지, 이 계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마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 같애요. 신문에서도 제가 본 적도 있고 한데 눈에 띄게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 지주간판에 가서 284개가 되어있는데 적법 불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주간판에 대한 것은 계도고 뭐고 이런 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단 말이야, 적법이 48개이고 불법이 236개라고 그러면 이건 좀, 지주간판에 정비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로에 너무 난잡하단말이야,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공원4건, 도로6건, 학교1건이 있는데 이 변경사항을 해당주민에게 변경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냥 변경을 해주고만 있는건지,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통보를 다 합니다. 직접 통보를 다하고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다 드립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좀 1, 2, 3, 4, 5까지로 답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저희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허준구위원 아니 한 두명 많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3명인데 19명으로 6명이 많으면 이것은 48%쯤 되나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사실상 저희들의 정원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고 그동안 정원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규직원은 보시다시피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원은 도시계획 업무가 상세계획구역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일 양이 많아졌습니다. 정규직원은 두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하고 고용직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광고물단속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부득이 늘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구청 전체에 대한 조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첨지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첨지류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악질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준구위원 악질이 있고 좋은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요즘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붙이는 것은 뒤에다 테이프를 가지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불법으로 했지만 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바닥에다, 도로 노면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뒤에다 본드를 해서 바닥 전체를, 10m 정도 되는 노면 전체를 다 붙여 버립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어요. 긁어도 안 되고 물부어도 안 되고, 화공약품을 가지고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시로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는
○허준구위원 테이프로 붙이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라 고발을 안 하고 본드는 악질이라 고발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양이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을 묻느냐 하면 고발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첨지류가 말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계도를 유치원, 교회, 상가 뭐 해서 전부 하는데 이런 데는 전부 하는데 이런 데는 한번 공문같은 거 내보내서 이게 불법인지 뭔지 첨지류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내가 잘못하는 것인지, 잘 하는지 이것 조차도 구분이 안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덜 붙이게끔, 교회같은 데는 뗄 줄도 알아야지. 붙이고 시간 지나면 교회 자체에서 떼야 하는데 붙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부흥회다, 뭐다 해서 많이 붙여서… 어느 뒷골목에 가보면 이렇게 돼서 균 주워올까 무섭다고, 곰팡이가 나서.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어려운 줄 알면서도 묻는 것이 주민들이 앞으로는 일등국민이 될 수 있게끔 붙이는 것 단속보다도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문 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들을만한 데는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통계가 390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통계는,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사실 프린트하고 똑같습니다. 금년 연초에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이고 또하나 전수 조사하고 하루만 지나면 뜯어내는 것이 있고 광고물을 또 붙이는 게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빠진 것도 있다고 해야지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거 동사무소에 가서 전수 조사를 하는데, 오늘 조사받은 것하고 내일 조사받은 것하고는 또 틀려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100% 맞는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여유를 둬요. 390개, 390개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맞춥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유동 계도, 계도는 아주 없어져서 계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해서 없어졌느냐, 파리쫓기 식으로 계도할 때는 디밀고 지나가면 나오는 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계도를 하면 일정기간 동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계속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계도 한 다음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기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을 지적한 것은 계도가 좋은데 수거는 19개고 계도가 4,558개면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정비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정비를 하는데 수거는 19건이고 계도는 4,558건.
○위원장 이진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1분 이내에.
○김종철위원 저는 1분 이내에, 광고물게시판이 있습니까? 서대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주민게시판이 50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광고물 불법부착이 이런 데 있습니다. 서대문 전체에 50개의 게시판을 만들고 광고물 불법으로 붙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한 동네에 게시판이 최소한도로 15군데를 둘 수 있는 게시판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도 가보면, 게시판이 제대로 설정돼 있다면 어느 정도 여기는 광고물 부착게시판, 딱 해놓고 거기에 하지 않고 지역에 붙인 광고물이 있으면 업주에다, 붙이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다 벌을 주면 절대 광고물 불법 부착 않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한 것처럼 서대문 전역에 50개밖에 안 돼요. 한 동네에 15개 있어야 돼요. 한 통에 하나씩은 게시판이 돼 있다면 어떻게 광고물, 이것은 광고물 불법부착을 과장이 조장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에서 조장하는 거야. 한 동에 게시판을 광고물 붙일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이번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해도 120개가 있었습니다. 120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붙이지 않아요. 게시판이 있는 부분은 다른 건물 앞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외진 쪽에 게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첨지류를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시민이 자주 보는 곳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더 확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박천규 건축1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소속 계장님을 아울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박천규 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건축과에 대해서 건축1계장이 보고를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장으로부터의 질의나 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의법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1계장이 건축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건축과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되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심사하는 것으로 대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위원장 이진수 건축과장의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다 보고받아 놓고서는 질문 안 한다면,
○김종철위원 보고는 이것은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이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김종철 위원님은 착각하시는 모양같은데 발령을 받았어요.
○허준구위원 과장이에요. 과장.
○김종철위원 정식 발령이 났다고 하면 되죠.
○위원장 이진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아니,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간관계상 끝냅시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주택개량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주택개량과)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하고 계장들이 전부 졸고 앉았어요. 이거 졸지 않도록 다시 주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개량과의 업무소관을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가서 심도있게 질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라고 해서가 아니라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유인물에 빠졌는데 그건 완전히 포기한 건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제4-1은 당초 청구아파트, 청구에서 짓고 있는 사업장 진입로가 후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로부터 진입로의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구가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는 청구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꼭 지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고 그런 과정중에서도 저희가 일반 소형차량이라든지 또는 인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봤으나 물량운반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게 되고 지금 계획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는 병행해서
○위원장 이진수 유인물에는 그러한 사유로써 지금 공사를 진행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다는 얘기도 나와야지 저는 여기 유인물에 하나도 없다고, 아예 싹 빼내 버렸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려면 보고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별로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개량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26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추경 설명할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명에 대해서만 급량비, 여비가 산출이 돼서 1인의 급량비, 여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에 대한 급량비, 여비를 96만원과 72만원 신청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중에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97년까지는 이 사업비를 시청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써 신문공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향후 6곳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를 하게 되면 12개 일간지에 공고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약 1,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신문광고료 하고 여비 인상비를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1인에 대한 여비, 급량비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가 '98년도까지는 시청에서 대줬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서 기히 저희가 공람공고를 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너 곳을 더 구역지정하게 되면 1,600만원 정도의 금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청취 및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과장 노병주
- 도시계획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직무대리 박천규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