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0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구정업무보고와 '98추경예산안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민국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이 자리에 배석하신 시민국 산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민복지국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질의를 해서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위생과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업무 전반에 걸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위생과장님 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위생과에 1월 7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6개월이면 관내업무 파악은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이름하여 위생업소 위생과가 관할하고 있는 협회라는 게 몇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11군데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협회중에서 미용협회는 지금 여기 보니까 미용 677개인데 몇개나 이 협회에 가입되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협회는 매일 휴.폐업이 생기고 신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6월말 현재로 등록돼 있는 것이 630개 정도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677개중에 630개가 협회에 가입을 했지요?
○위생과장 김종천 예.
○이문복위원 회비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 협회에 들어가는 월 회비가.
○위생과장 김종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만원이에요 만원.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적어도 가입된 게 677개의 미용협회가 있으면 가입자가 630여 개가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협회비가 매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떤 행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과입니다. 틀립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사단법인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이 협회가 위생과에서 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자체협회지만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럼 관내에 있는 미용업소들이 불이익이 없는지, 그럼 이걸 만들어 놔둔다는 겁니까?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무국장이 몇년이나 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뭐요? 7, 8년? 20년이 넘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협회가 보통 횡포 협회가 아니예요. 요새 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실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실에 가서 위생이 나빠서, 위생이 나쁘면 요새 가지도 않아요. 사실 위생과에서는 미용실에 나가보는 일이 없지요? 거기는. 깨끗해서. 그래도 요새 나가서 미용실에 위생이 불결하다 이런 것 없습니다. 협회라는 것이 위생과에서 내가 안나오게 해준다, 내가 막아준다, 또 무슨 미용업소 하나 생기면 몇푼 더 내라 앞으로 너 잘 봐줄테니. 이런 단체로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해서 앞으로는 위생과가 그런 협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회에 큰 문제됩니다.
하나의 협회가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전에 관리감독과 또 향후 이.미용 677개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제도에 협회에서 강요하는 것에 응하지 말라 또 이러이러한 것은 구에서도 처리하니 너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계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위생과장 김종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째 질의합니다. 혐오식품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뱀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식품을 보면 징그럽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름하여 뱀, 개 이런 것이 혐오식품이죠. 그런데 이런 혐오식품이라는 게 사실상 다 이루어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되는데 본 위원도 왕왕이를 먹는 입장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서는 규제대상은 되는데. 그러면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괜히 상위가 그렇다, 입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건의해서라도 자치구에서라도 개소주집, 이름하여 개소주집 하면 여기 보면 염소중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제조관련업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몇 개 못하고 이름하여 아까 말씀하신 뱀탕, 보신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소주. 이거 한다 이거야.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원활히 하게 하고 원활히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사실은 다 하는데 규제대상이다 해놓고 이거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못본체하고 넘어간 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도화해서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생과장 김종천 식품위생관리법을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44페이지예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라 해서 숙박업소가 16개소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난 2대 때도 본 위원이 여러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학교 담 옆에, 초등학교 옆에 여관이 우리 홍제3동같은 경우만 해도 홍은초등학교 정문에 버젓이 서있는, 학교 정문입니다. 여관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네, 하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인왕초등학교 주변에도 바로 담옆에. 그런데 간판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탑에 크게 해서 큰 길에서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위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간판정비하는 데가 도시계획과인가 그렇죠. 서로 연계해서, 그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차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학교 주변 50m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숙박업소 16개소는 사실 생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이전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서는 관청을 상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만 믿고 있는데 구청 관에서도 언제까지 나가라, 계고장을 띄우고 하는 것이 사실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불법광고 간판 그것은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과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김종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동안에는 하지 않고.
○위생과장 김종천 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절대정화대상이 43개가 50m 안에 있죠. 그러면 컴퓨터 개인장비 26대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까? 50m 안에.
○위생과장 김종천 법률이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그것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년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먼저 공부해야 돼. 이제는 그거 공부 안 하면 김종철 위원이 여기에 있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학강좌까지 해줘야 되고 법률강좌까지 해줘야 돼서 힘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나오시려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요즘 이런 유흥업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설정돼 있죠. 상업지역에는 바로 1종이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촌.창천동 일대는 과거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학교로 인해서 200m 심의권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웬만한데 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의 그러한 문제가, 학교법인과의 환경문제가 전개돼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야지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학교의 문제가 제외되는 문제가 돼야 돼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바로 그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그 지역의 발전과 경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바로 신촌은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바로 상업의 중심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전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지역이라는 것은 200m 안에 있죠. 심의라는 것은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상돼 있는 것입니다.
심의를 내라 이것은 심의는 100에서 60 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해준다면 심의라는 제도가 없어져야죠. 지금 현재 내 지역에는 바로 여기에는 50m의 절대 어려운 지역에 26개의 컴퓨터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넣어서 심의받을 수 있는지를 상업지역에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권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내 줘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 지역인 신촌지역에 보면 두 학교가 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신촌지역 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위생과장 김종천 저도 김종철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는 특수 기관에서 심의를 할 때에 민원인이 조합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낼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도 상업지역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심의를 할 때 단란주점이나 기타 일반음식점은 물론 되고 유흥음식점중에서 캬바레라든가 무도장 이런 것을 허가낼 때는 상당히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란주점 정도는 규제를 하지 않고 특수한 영업에 한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고요, 지금현재 컴퓨터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독성으로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독약도 적당히 먹으면 커다란, 우리에게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선진국이 되는 데는 컴퓨터를 최대로 이용할 줄 아는, 게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2001년을 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잡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컴퓨터 오락게임을 하나의 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주가 나쁜 방향으로 운영했을 때 독소가 되고, 건전한 게임으로 이용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로 신촌로타리는 공개된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마포와 50m의 국도 제1도로는 보통 500m의 거리를 두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심의를 했을 때 무조건 심의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상업지역을 지정했던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대항해야 되는데 그런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꼭 그 학교로 인해서 몇 사람의 교육자들 의견으로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종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며칠간 시간을 줄테니 논문을 써서 제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허준구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휴업업소가 지금 상호관계가 잘 되는지 여부, 그렇게 하고 두번째가 좋은 식단제 확대 실시가 또 나왔는데 어디 가보면 모범업소가 많이 붙어있는데 모범업소하고 좋은 식단제가 하고 이게 뭐요 이게. 모범업소관리도 모범업소 들어가보면 여기가 뭐가 모범업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가는데 이것하고 구분,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고 나와있는데 여러가지 사실상 공무원들이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되고 힘이 약해져서 어려운데 관에서 적발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단속은 많이 하고 하는데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시청은 가끔씩 크게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유착이 돼있는 것같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그렇게 하고 포장마차 위생상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장마차 숫자 가지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종천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마차 이것은 건설관리과인데 위생은 위생과에서 해야지, 지금 행정이 네것 내것을 가리며 이렇게만 움직이니까, 포장마차의 위생은 위생과에서 점검이 되든지 뭐가 되어야지, 이게 때려부수고 관리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위생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생각해서 해달라 하는 얘기죠. 안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판대 같은 데도 가판대도 이게 허가사항으로 보면 사실상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이 몇번 지적을 한 것인데도 이게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보고는 좋아요. 보고는 좋은데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맨날 이게 보고만 잘 한다고 해서 행정이 잘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심을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김종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돼야 하겠지만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적이 80㎡이상 되어야 되고 일회용 숫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주방이 거의 보이고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일반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6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게 205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140군데를 우리가 중점 관리하면 단계적으로 모범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와 좋은 식단제 문제는, 좋은 식단제를 갖다놓은 곳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좋은식단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허준구위원 제가 모범업소인지 이건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범업소로 해놓고 누가 오면 좋은 식단제 이 다음에는 맛있는 식단제 만들어놓기만 많이 만들어 놓고서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모범업소 가봤어요. 가보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뭔가 이런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관에서 누가 하나가 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해서 발끈하는 것 좋아한다고 해서 갖다 들이밀어넣고. 좋지요, 그거.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할 것 같으면 안하니만도 못하다 하는 문제예요. 좋아지면 다 좋은 거지요. 그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사람 대놓고서는 뭘 만들어놓고서 이게 사후 관리가 안되면 전수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팎곱사가 되는 게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이것도 정화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신촌같은 데는 신문에 크게 터지면 그때 사후대책으로 가서 야단들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신문스크랩을 가끔씩 잘 오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신문에 난 게 많이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전부 붙여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할테지만 미처 그런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종천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다 끝났습니까?
○허준구위원 아니,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위생검사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진수 그럼 다음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거리나 골목에 커피자판기나 자판기 있죠. 도로상에 있는 게 정상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커피자판기, 길거리나 도로에 있는 게.
○위생과장 김종천 네.
○최태중위원 정상적이에요? 다 신고 된 거예요, 100% 다 신고돼 있어요? 길거리의 자판기 이런 게 신고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다 안 돼 있어도 감독을 하십니까? 자판기같은 거. 위생검사.
○위생과장 김종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도로가에는 물도 없지, 그것 열어보면 지저분해서 바퀴벌레도 나오고 벌레도 나온다고. 어떤 업자는 뭐를 하느냐, 파리약을 갖다 뿌린다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걸레도 한번만 짜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토까지 해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자판기가 범람하면 민원도 많고 인원도 적어서 감독하기 힘들겠지만 이것 잘해야 됩니다. 큰일나는 거예요. 내가 답변듣기 전에 앞으로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하시라고. 파리약을 뿌려요, 거기다. 바퀴벌레 나오니까. 무슨 지도감독을 해요. 신고 안 하는 것이 태반인데. 저희 지역도.
답변듣기 전에 제가 경고성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12시까지 하죠. 어떤 술장사는 지금 IMF시대에 몇 푼 벌어 매상올리려 하겠지만 비상구가 다 12시까지 하면 몰래 도망가는 자리라고. 좋다 이거야, 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뭐를 하느냐, 경찰서는 좋은데 위생과와 거래가 있어서 눈감아준다는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입 좀 막아달라고요. 내가 답변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성으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보충질의때나 감사때 하겠지만 답변보다도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술집 주인들이 IMF시대에 장사하려고 하겠지만 감독을 맨날, 이거 보면 질의할 게 없어요. 워낙 잘하니까. 위생과하고 경찰하고 다 끼고 한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 이런 말이 도냐 이거예요, 술집 주인들한테. 답변보다도 분명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네.
○위원장 이진수 질의 없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공중위생업소중에 우리 관내에는 목욕업이 74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91년부터 오늘까지 목욕업을 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과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업소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74개 업소중에 지금 현재 시설이 도시가스하고 경유를 때고 있는데 현재 황함유율 0.1% 이하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환경과에서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 제가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 경유 때는 데가 몇 곳이고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가 몇 곳인지 답해 주시고 그 밑에 식품제조 관련업소 268개소 중에 현재 두부류가 8개소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8개소에서 제조되는 두부가 매일 아침 다릅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들어오는 두부는 제맛이 나고 어느날 들어오는 두부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두부류 8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두 가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과 경유사용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어느 연료를 쓰는가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성장위원 지금 목욕업만 하시지 거기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사용 관계는 각 과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74개 업소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제가 1월에 위생과에 근무하고서 3월에 각 74군데에 대해서 전부다 위생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서 불합격 판정받은 것은 재수검해서 전부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불량 사항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74개 업소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고 전량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 비밀리에 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를 현재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저희 구에서는 수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신고된 사항은 그러나 실제가 자기네 지하수를 개발해서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현재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만치 목욕업소에 대한 근무실적이 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군데 알려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부류 관계 답해 주십시오. 두부공장이 8개가 있는데 과연 두부제조에 대한 것을 식품검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42쪽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지침상에는 연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다시한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성장위원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호입니까, 불량입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불량 그 현황은 확보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본 위원이 22일에…
(직원이 과장께 자료전달)
답변해 주세요. 듣고 또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목욕탕에 도시가스 사용업소가 4개소이고 등유가 70개소입니다.
○전성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만치 실무과장이 지금현재 전반적인 업무를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22일 청량리역에서 제가 찰떡을 한묶음 샀는데 그것을 먹다 남아서 집에 와서 일주일 후에 보니까 그 떡이 변질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헤쳐보니까, 맛을 보니까 첫날 먹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만든 음식점들은 불과 몇 시간 지나면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떡은 일주일이 갔어도 변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감시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조되는 그런 음식들이 실제가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도 오이같은 것도 자기네가 먹는 것은 농약 주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전부 농약을 주지만 자기가 먹는 것은 농약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농촌 실정도 그래요. 그렇듯이 이런 판매업소에 대한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위생과장으로서의 감시 철저의 문제, 우리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을 감시할는지에 대해 의문스럽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음식에 대한 것은 막아줘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과연 어떠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천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주부들이 많이 사먹는 두부에 대해서 8개소 업소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위생상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업소 두부공장에 물론 아침에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분들이 3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드는데 좀 불편스럽지만 우리 위생과 직원이 가끔 두부공장에 나타나 보십시오. 과연 그 두부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자료에 보면 즉석판매 제조 가공에서 염소중탕이라는 5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중탕이라는 56개업소가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혐오에 가까운 시설, 염소중탕, 지금 말한 고양이라든가, 뱀이라든가 거기를 벗어나 자라, 또는 잉어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여기다가 염소중탕에다가 포함을 한 것이 56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염소만,
○정일출위원 염소만? 그러면 그 나머지 생물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중탕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천 점검을 안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시장의 지도 개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별 사무분장에 상공계에 시장의 지도라는 게 있는데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장의 지도라는 것은 시장에서 불량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을 판매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안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물품을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이 있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여러가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 환경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도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매장을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싼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모래내시장, 인왕시장, 영천시장 여러가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세구역으로 용역시행중입니다. 상세구역이 끝나면 내년 이후에나 그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상세구역이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몇 층으로 하라든지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 하반기이후에 추진될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북아현동도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떨쳐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북아현동도 시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받아서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90년간 재래시장이 형성돼 왔는데 지금 현재 북아현동 재래시장에 한번이라도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는 여기서 한 8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가보고 거기서 해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북아현동 재래시장이 지금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중소기업청이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땅을 사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현황이라든지 시장현대화를 주민들이 어떤 합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보면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가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같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김화형위원 두번째 가스판매업체 있지요. 그 법령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상관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상관 없어요? 그러면 북아현1.2.3동 전부 1개씩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북아현2동에만 하나가 와 있습니다. 북아현2동은 항상 버린 자식처럼 위험시설을 갖다놨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학교 옆이고 또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고 거기까지 거리에다 100여 개씩 LPG통을 갖다 놓지 않나, 이것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가스통을 내놔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고 참고로 가스판매업소는 신규업소가 저희한테 허가 맡으러 오면 최단거리가 400m 떨어져야 되고 기존업소와는 250m입니다. 이 규정은 맞춰야 됩니다.
○김화형위원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가 개인영업을 하는데 이쪽에다 해라 저쪽에다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심심치 않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충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발견을 못하고 업소
○김화형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가스라는 것이 물론 잘못 쓰면 위험은 합니다만 그것이 현재대로 지금까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방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화형위원 북아현2동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북성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그런 곳에다 업소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허가권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이전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통계에 농약판매업이 하나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없는지 두 번째가 고용촉진제 했는데 지금 서대문 총 실업자가 몇 명 가량? 월 평균이 몇 명?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반기에 58명이고 후반기에 106명이면 150명 정도입니다.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훈련계획이라는 것이 실업자수와 맞춰서, 수용 이런 것이 맞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총 실업자수를 묻는 것입니다. 농산물직거래소를 활성화, 활성화 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어지는데는 없어요? 한 쪽에서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없어지고. 없어진 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없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가격파괴 시범업소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파괴로 10% 내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보면 1인분 돼지갈비를 5,000원 받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6,000원 받는 데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10%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0원 받는 데, 10% 받는 데 6,000원 받는 데는 얼마를 떨어트려야 되는지, 또 1인분 2,800원 받는 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 파괴업소라는 게. 파괴를 시키면 아주 없애는 것으로 아는데 파괴라는 언어감각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고 전철표도 사주고 전화카드도 사주고 반상회 뭐 하는데 위생감사를 완화한다, 아니 어떻게 위생감시를 산업과에서 완화를 해요? 위생감시 완화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권장적이라 해도. 그리고 산업과가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종량제 봉투같은 것은 지원한다 해도 전철표나 전화카드 이것이 굉장히 부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현동 웨딩축제거리를 130개 업소 하는데 웨딩드레스가 거기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8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허준구위원 가격차이가 굉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올바른 혼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행사 보면 시대형편에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답답하고 신세대들은, 전시행사에 가서 아름다운 연애편지 공모전 이건 어떻게 생긴 게 아름답게 연애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거하고 가두봉사에 가서 혼수문화라고 하면 지금 예식문화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맥주, 콜라 무료시음 그럼 2시 지나면 음식 주지말라고 법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물가단속한다고 하면서 짜장면값 몇푼 올리는 것은 못 올린다고 하면서 이 행사내용이 뭐 먹자판 행사하는 것인지, 답답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맥주, 콜라 이게 뭐, 신촌문화축제 여러분들이 하고서 그 후유증이 청소니 뭐니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이런 행사 좀더 개선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신촌문화축제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100만명 동원했어요. 드레스 축제하는데 100만명 동원되고,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허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판매소가 무허가가 없느냐 했는데 무허가는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무허가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얼마로 추정하느냐 하셨는데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허준구위원 조사했어야지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실업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실업자를 여러가지 조사상의 엄청난 인력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40만 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6%를 따지면 2만 4,000명에서 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여기 보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실업자, 신규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주부,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123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00명 정도 더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유통단계 축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파괴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언제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금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허준구위원 아니, 제가 그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격 10%를 내리는 것, 돼지갈비 200g이 있는데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10%를 어느 기준에다 두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에 6,000원 받는 없소에 대해서는 10%면 6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300원을 받든지 5,200원을 받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6,000원 받으라, 5,000원 받아라, 3,000원 받아라 할 수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이런 것은 시장원리 떠들고 자유로 맡겨야지, 시범, 시범하다가 시범에 쳐서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맨 시범만 만들어놓고 시범 관리 못하면 시범에 쳐서 가격파괴, 시범이 무슨 시범이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24군데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여기서 어느 주유소라고 지적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주유소에서 같은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을 넣고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화까지 갔다올 수 있는데 다른 주유소에서 그 돈을 똑같이 주고 넣고 강화갔다 오는데 중간에 김포 정도 오는데 경우가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휘발유가 우리 서대문구 관내 24개 주유소중에도 지금현재 휘발유값은 제대로 받으면서 제 양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현재는 판매업소를 연2회 이상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상술인지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주유소라는 것을 유선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유소에 한해서 아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유소를 알려드릴테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한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40만 구민 또는 나아가서 서울시민이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도시가스 조기보급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도시가스 사업비 활용해가지고 조기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도시가스가 서대문관내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서울하고 극동하고.
○최태중위원 이게 무슨 경제과에다 질문해서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30세대 이상 들어와도 진입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최태중위원 진입관으로 대출해 줍니까? 서울도시가스나 극동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대출해 줍니다.
○최태중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조기 보급 유도를 해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해주지 못해요. 그것을 서울도시가스하고 이게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현실에 하나도 안맞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원래는 공급관 100m당 계량기 30개 이상 되는데 공급을 해 줬는데 그것이 하도 민원이 많고 또 각 구청에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공급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급관 100m당 30개 전 계량기가 안 되면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도시가스는 공익성이 강하지 않느냐,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공급관 100m당 25개 계량기, 대략 25가구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은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데 융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융자는 현재 그렇습니다.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데 융자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융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갚기도 뭐하고 하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량 경영이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와 접촉해서 많은 투자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잘못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40m 거리인데 이게 저희 동네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노인정, 어르신네들이 놀 수 있는 데, 소일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40m 공급관이 한 세대라… 그런 것도 도시가스와 협조가 안 됩니까? 40m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급관을. 개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한번 오셨는데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에 공급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접수한 게 47건입니다. 47건이라 이것을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비고난에 어느 의원님이 있다는, 의원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노인정 같은 데 공동 아닙니까? 다른 데도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공급관같은 데.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다시 컨설팅해보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하고.
○최태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98 아현동 웨딩축제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참여대상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내가 세어서는 얼마나 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추진 주체는 어디까지나 아현동 웨딩드레스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이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예상하기는 자기들 행사하는데 하루에 10만 명 정도는 관람하고 참여할 것 아니냐 이런
○이문복위원 연인원, 100만 명.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죠. 8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100만 명이 올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연인원이 10만명, 10만명이 운집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모이는 장소나 거기에 제반되는 교통난 등 이런 것도 감안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말이죠. 행사 전부가 한 곳에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돼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신촌공원이라든지 아현역 광장 이런 데서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촌지역이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한번씩 볼테고 또 외부 방문객이라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던 곳이니까 교통혼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복합되는 얘기인데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맥주, 콜라 무료시음 이런 것이 사실상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게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촌축제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신촌은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신촌이 문화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축제입니다. 상업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가지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카스라든가 OB라든가 이런 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행사장 예를 들어서 웨딩샵 내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에서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휴가 잘 다녀왔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중 나와있죠. 그런데 저희 동 얘기를 해서 안 했습니다만 인왕시장은 전부터 한 40여 년 전부터 재래시장으로서는 꽤나 유명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가 아주 싸다고 소문나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요즈음 그 잘 되는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게를 다 정리해서 빈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즈음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는 구하고 농협하고 자매가 돼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장소를 그냥 구에서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라도 활성화시키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요즈음 시기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내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직접 우리 구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워낙 IMF사태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내수판매가 격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우선 지금 외국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싸지만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0대 주부들이 가면 어린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탁아방도 시설해 놓고, 주차시설 좋고요, 또 싸고 이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터를 지어서 현대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냉장고도 대형냉장고를 설치해서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대화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서 상권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이 정부시책으로 있는데 일단은 단위농협하고 저희가 몇가구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연 임대료를 한 5,000만원, 4,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런 것 하고는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선 법개정이 선행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실무자들로서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직거래를 각동이나 구에 공공건물에 상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상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요, 임대료를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서 직거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현재 농산물 직거래를 했을 때는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비슷한 사무실을 상설을 기구가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단지,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활용을 하더라도 어떤 규정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김영일 위원님이나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50쪽이에요. 농산물직거래확대 해가지고 14회 8억 1,800만원씩 구청에서 한 서너번 마늘도 갖다 팔고 쌀도 갖다 팔았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액수가 8억원이 올라가는 고가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올라가는데 이거 6월말 현재죠? 6월말 현재라면 동이 22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되면서부터는 농산물직거래가 구호에만 번드르하게 그쳤지 실지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은 이진수 위원이 배추동장으로 구의원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마. 일선 행정을 누가합니까? 각 동에서 동장들이 일을 앞서 해야 되는데 행정직 동장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다 조금 잘못하면 윗사람 눈치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일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골서 한 차 올라오면 운반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하든지 저쪽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차로 기름값만 넣어서 올라올 수 있는 방안, 둘째는 여기 시민국장이 계십니다만 우리 청소과에 재활용운반차량 있잖아요? 매일 놀고 있어요. 차로 실어다가 운임을 기름값만 계산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시골에서 배추 한 포기에 50원 해서 밭을 갈아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해서 상차비가 70원이에요. 한 포기에 50원인데 상차비가 70원 또 여기와서 하차비가 100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파는 것은 500원이에요. 운반비까지 합하면 500원. 50원짜리 배추가 여기와서 500원 10배예요 10배. 그럼 운반비를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구청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제 값을, 50원 짜리를 한 200원 주고 여기와가지고 300원이나 400원 시장보다 싸게 팔면,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우리 구정업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악취발생은 공중변소 12개소가 돼 있는데 청소과에 통계를 보면 이동화장실 48개소가 나왔는데 사실상 공중변소는 관리상태가 비교적 좋아요. 그런데 이동화장실 악취,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빠졌는데 이거 관리 좀, 이게 가보니까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몇 군데 들어가보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환경과에 들렸는데 마을버스 소음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김명춘 8월 5일 소음 측정을 할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입회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명춘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어딘지 잘모르겠는데 홍은3동에 서강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산 밑에 무허가 집들이 쭉 있어요. 밤이면 개가 짖어가지고 한 30여 마리가 하나가 짖으면 전부 따라 짖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동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환경과장 김명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청취와 남가좌제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위생과장 김종천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김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