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1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폭염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은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건설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마디로 이렇게 평론하고 싶습니다.
실지 업무내용은 방대하게 늘어났는데 거의 실속이 없다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현원이 37명이에요. 그런데 37명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실지가 보다시피 체납액들도 많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사업주가 노력한 댓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도로점용시설 132개소가 있지요. 지금 132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게 있죠. 132개소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실무자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 체납액은 정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체납액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외에 업무보고중에 지적이나 물을 사항이 많습니다. 월말에 가서 감사시에 본 위원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도로점용시설 132개소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고 서른일곱 분의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11월에 가서 체납액이 얼마나 정리될 수 있는가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박스하고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해서 132개 가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한 1,000만원을 부과, 이것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사용료를 또 받습니다. 그게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큰박스는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박스하고 가판점은 저희들이 점용료와 사용료 두 가지를 받고 있고요. 토큰박스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구두박스도 규모에 따라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다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간혹 뒷골목같은 데 보면 저희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구두박스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관리는 임의로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어제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가로판매점에서 음식같은 것을 해서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있고 지금 현재 신촌투자신탁 앞에 가보면 구두박스 3개 정도를 점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실무과장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한 마디는 지금 실지 가로단속을 하면서 제가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과장께 지적을 합니다. 실지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손수레, 가판점에서 어떤 음식점들을 받아서 차에다 싣는 과정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하나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는데 과연 주민들께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박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특정인만 선정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무한정의 이런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두박스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가사항이 아닌 구두박스가 대로상에서 365일 그것도 1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두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임의적 관리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대도로 가에서 구두박스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다음 이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점상 적치물은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가지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행정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민이나 또는 보도를 활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현재 적치물 단속건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적치물이 있는데 요즘 시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들이 경제환난, 경제적 국가 위기 이런 관계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선 살아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실질적 행정에 대한 유연성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판매점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1차로 '89년도에 시에서 노점상 일제 정비, 그러니까 노점상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면서 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 노점상들을 선정했어요. 선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장소, 위치까지 정해서 주소, 성명, 관리자, 위치, 박스는 시예산으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1차로 그렇게 했고요. 기존 노점상이 있어요. 가판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먼저 '82년도에 그런 단속이 있었는데 그 이후 '96년도에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 구에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가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지정해서 몇 개소 어느 위치까지 딱딱 정해서 시에서 제작해서 했으니까 관리자가 운영자 준수사항이나 실체를 항시 관리하라 그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도록 운영자 준수사항을 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허가해 줄 사항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IMF체제다 보니까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인정합니다. IMF체제 이후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89년도나 '82년도에 일제히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면 힘듭니다.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된다면 일거에 노점상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검찰과 경찰 동원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이렇고 하다보니까 지금 각 구 공히 마찬가지지만서도 이것을 탄력적으로 최소한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더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뒷골목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밤이나 야간이나 주로 뒷골목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놔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고 해서. 그 대신 노점상이 절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시에서 정해진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절대 주간에는 노점상을 못하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내용에 다시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82년, '89년도 노점상 일제 단속에 의해서 서울시에 임의로 노점상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도로가에서 구두박스나 가로판매점을 하게끔 지정해 주었다 이 말씀이죠. 역시 가로판매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점상 단속때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어떤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는 단순히 노점상에서 그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런 행정 조치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서울시 임의대로 도로가에다 이런 토큰박스, 가로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떤 규정상 어긋남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무단 도로점용 행위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점상이 무척 많았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노점상위원연합회인가 밀고 당기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정해서 최소한 여기는 해라 그렇게 정해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원칙은 지침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규상에 어긋나죠.
○정일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구두박스나 가로판매점 도로점용시설물이 공공연히 권리금 형태로 몇 천만원씩 주고 팔고 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82년이나 '89년도로 역산해서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판매점 하나에 몇 천만원의 권리금이 붙는다면 이미 그때의 생계수준은 이미 벗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쯤 되면 미관상 도로관리상태등 여러가지를 점검해서 이제는 이것을 어느정도 정리하는 상태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래서 연초에 시에서 일제 조사를 했었어요, 각 구에 전매행위를. 저희 구같은 데는 사실 지역이 열악하다보니까 전매행위가 다른 구는 7, 80% 되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4, 5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 시에서 그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양성화를 하느냐 용인을 해주고 이 이후부터는 전매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시에서 밀고나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관내 가판점 75개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전매자 누구, 원소유자는 누구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매행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가판점들이. 그 전에 오랜 세월동안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원칙은 안 되지요. 시에서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님이나 염완석 계장님은 작년에 제가 공문서를 받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저를 기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공간사용료와 무단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어디를 기준해서 산출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돌출간판은 정액제로 돼 있어요. 간판이 1㎡당 8만 8,400원씩 부과됩니다. 돌출간판 점용료는 사용허가 맡을 때 저희 과에 처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때 점용료를 부과해놓고 저희한테 명단이 와요. 그 이후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우리가 부과합니다,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개 임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밤에 이사가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약 1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돌출간판 체납액이 5, 60%예요. 추적을 하다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이사가고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추적이 곤란해요. 이래서 저희들은 5년이 경과되면 체납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부과해요.
○김화형위원 도로점용료는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도로점용료는 주거목적하고 영업목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거목적은 인근 공시지가가 있어요, 도로옆에요. 거기에다 점용면적 측량해서 요율이 주거목적은 5/100 1년 이상은 연단위로, 1년 미만은 월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영업목적은 인근 공시지가에다 점유면적 산출해서 하는데 영업목적은 조금 비싸요. 5/100, 그러니까 50/1,000이죠. 기한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김화형위원 같은 지역에서 공간점용료는 다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에 무단점용하는 것은 시민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면서도 예를 들어서 7.8㎡, 상당히 많이 점용돼 있죠. 그런데도 1년간 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간판은 1㎡당 8만 8,400원이라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간판하고 지상의 지장물이라든가 주택을 사용한다든가 영업용으로 가건물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를 그 정도 1년에 5만원 정도 낸다면 누구나 점용해서 다 사용하지요. 그것이 민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우물딱주물딱 하고 점유한 데가 조그마한 것은 신고 하나만 해도 가서 철거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지금까지 존치한다는 것은 무슨 합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극히 단편적인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측량, 특수사업을 한 사업이 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도로점용을 한 구역에 가서 측량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부과되는 데는 계속 부과되고 빠트린 부분은 20년, 30년 계속 빠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만원 나왔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직원들이 옛날처럼 뭘 해서 전기가 나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평무사하게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공문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분께서 보내주신 공문서입니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고 '97년 7일 27일 자진철거 및 도로공사 회복 등 완료하고 만일 기간내 해결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나 다름없어요,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됐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반들이 와서 마구 헐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공문서가 정말 서대문구청장을 거쳐서 온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도로에 무단점유 행위에 당초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부과하기 전에 동시에 자진철거를 유도해요, 예고를. 왜냐하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도로에 모든 시설물을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의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아니면 알게 했든 도로점용을 해요, 무단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하면서 동시에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거하면 민원이 많고 합니다.
○김화형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팻말 있지요? 그것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점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설안내표지판 있지요. 그게 '97년 1월 1일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돼서 일제 정비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이 12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대상이 89건이 있고 면제대상이 35건이 있어요, 공공기관. 그런데 딱 규격이 돼 있어요. 규격, 재질, 색상을 통일시키되 그래서 124개의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서너차례 보낸 바 있어요. 빨리 허가를 맡아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시오 해서 지금 실적이 부과대상 89건인데 3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고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자꾸 압력을 보내서 허가받게 하면 언젠가는 그런 문제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라든가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유독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한 가지만, 어제 시민건설국에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질의합니다.
노점상이 24개 가판점이 7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식을 파는 게 몇 개소이며 노점상 가판점에서 음식을 파는 데 대한 위생검사를 하는 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건설관리과가 담당으로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어느 과의 담당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름철에 위생관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위생과인지 노점상과 가판점같은 데는 위생검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화형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김화형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은, 그 공문을 제가 잠깐 인용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김화형 위원이.
이런 공문을 내보내고도 여지껏 놔두었다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저런 공문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던져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먼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자진철거를 계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철거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이런 도로 무단점용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 하고 민원이 생겨요.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달라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확실히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도로점용은 주거를 사용하는 분들은 담장을 쌓는다든가 거기 집을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데 4년을 점유했어요. 철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안 해요, 지금까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대신 부당이득금은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공문을 인용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건데 저런 공문을 내보내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전부 지시사항이 떨어졌잖아요.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1년씩 안 했다는 것은 저런 100장을 내보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공문을 내보낸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민원인이 가서 항의하면 아, 우리 이런 공문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명시용으로 내보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공문으로써 효력발생을 하려고 내보내는 것이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았어요. 그 답변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맞긴 맞는 것인데 저런 공문은 조금,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법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주민들이 받아볼 때는 무슨 법, 무슨 법 하면 법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것을 집어넣고서 나중에 보면 도루묵식이란 말이에요. 시행하는 것도 없고, 받아볼 때도 겁이 나서 며칠 저녁 잠을 못 잤는데 이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뺄 것은 빼고 해 주셔야지 겁주는 식으로 이런 공문은 지양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음식물 조리를 노점상에서 하는데 음식물조리 행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 노점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떡볶이를 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는 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잠깐 안 했다가 사라지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차없이 합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파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식품단속하는 곳에 일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술 파는 행위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음식물 조리행위가 애매해요. 떡볶이를 팔았다고 해서 하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그 때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준구위원 가차없이 한다고 하는데 가차없이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내 돈을 쓸테니까 술파는 집, 포장마차에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 가차없이 하나.
(일동 웃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허준구위원 지금 장 과장님이 가차없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위생점검하는 것만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위생점검이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 파는 행위 있어요.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위생점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위생점검은 할 필요가 없죠. 불법이니까요.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단속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 전반적인 보고에 의하면 우리 관내 점유지 현황조사를 해서 부당점유를 발굴해서 부당점용료를 부과한다, 또 여러가지 좋은 점을 많이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를 점유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단속원 초소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원들 초소를 매월 1일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도 확실히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교량위에 노점형태와 구두박스 현황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구두박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이 져야 되는가, 또 하나 사설 안내판 표시 일제정비 규격 및 재질, 색상 통일 제작설치 현황은 164개인데 사설안내판을 어떠한 것을 주로 말하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절대 불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화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도 공공사업의 일종이죠. 그런데 노선버스 팻말도 시내에 많습니다. 이것도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우리 마을버스도 주민을 위한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정책상 원활히 수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인.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팻말도 우리 구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질문이 하도 많아서.
○최광진위원 그래봐야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우리 구 관내 점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개인 소유지를 공공기관에서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유지를 점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죠. 개인들 집짓고 도로 코팅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법상에 관습상 도로가 있어요. 공익사업이 아니고 오랫동안 즉,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도로 내야 집이 팔리고 하는 데. 내가 도로를 내야만 통행이 되거든요. 자기 편익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사유지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주고요.
순환근무제요.
○최광진위원 잠깐만, 그것은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집들이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굴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도로후퇴해서 땅을 10필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건축후퇴선이라고요. 후퇴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어떤 때는 허가를 받으려면 집을 후퇴해서 잘라내놓고 담장을 길에서 따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잖아요, 건축법에. 그러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원칙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행정적인 것은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큰 틀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앞으로 도시계획선 그어서 예산들여서 사업승인이 되면 보상을 해 드리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후퇴해서.
○최광진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형평을 맞추려면 서너 평씩 땅도 발굴해서 점용료 부과하잖아요. 그것은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잘라내놓고 지었는데 지적도면을 안 해 놓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무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법규에 보상해 줘라
○최광진위원 법규가 얘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량 위에 노점상들 실태. 그런 것은 절대적이죠, 교량위에 노점상은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방치한 데가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보다 몰라서
○최광진위원 신고했는데도 안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신고했으면 해야죠.
○최광진위원 신고를 했는데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했는데 안 해주었으면 우리 과장이 책임져야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신고했으면 신고해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하면 즉시 나가야죠. 다른 일 하다보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과장님 책임져야죠, 업무수행을 안 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런데 우리가 노점행위를 거기서 허거내 준 것이 아니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행정당국에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면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 과장님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듣기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어디인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당장 치우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까 순환근무제 그것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순환근무제는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봄에 새로 채용한 것이 직원들 인사이동 있고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훈련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위임을 했어요, 전체 돌리는 것으로. 그 이후에 했는데 5월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손이 못미쳤을 때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원들이 단속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순환근무가 지연됐다 뿐이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순간순간 대답은 잘 해주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매월 1일 순환근무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축소하고 마을버스 팻말 그것도 점용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노선버스 정류장이나 마을버스는 부과대상입니다.
○최광진위원 노선버스 팻말 점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구청에서, 시수입으로 하죠.
○최광진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마을버스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지금 팻말을
○최광진위원 팻말이 몇 군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런 데다 점용료를 부과하면, 무허가인데. 사실상 자유자재로 하니까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비하면서 규격대로 해놓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요.
○최광진위원 그리고 노점상 절대지역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가 이제 부과지역은 서대문로터리에서 명지종합병원이 있어요, 충정로요. 그 다음에 종근당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그 다음에 이대입구에 있죠. 이대입구에서 신촌로터리까지 명물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네 군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최광진위원 유진상가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유진상가도 되죠. 잠정허용구역입니다, 거기는. 시간대별로.
○최광진위원 언제부터 허용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오후 5시 넘어서 반짝해서 허용을 해 주고 있고요.
○최광진위원 오후 5시부터는 허용을 한다, 그 안에는 안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낮시간에는.
○최광진위원 유진상가에서부터 세무서 골목까지입니까? 시간제로 한다는 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은평구계에서 무악재까지입니다.
○최광진위원 은평구계에서 무악재까지요.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잘 활용하고 있죠? 그 시간대에.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잠정 허용구역이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낀 지역은 다중이 왕래하는 지하철 입구라든지 그런 데기 때문에 혼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는데 그것이 딱딱 시간이 정해져 틀에 맞게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장사하는데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대로변은 아니고 약간 들어간 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로변이. 대로변에서 하는 거지 들어가는 골목이 어디 있습니까, 길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데 상인들이 우리가 없으면 자꾸 나오고 그래요.
○최광진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홍은2동 동장도 분명히 열쇠박스인가 그것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 협소한 길에다 알미늄샷시를 깔아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허준구위원 다리 건너가는데 꼬부라져서
○최광진위원 알죠. 얘기 안 해도 벌써 알고 계십니다. 동장이 전화까지 하면서 연락해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IMF 여파로 도로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이 예년과 같이 활발하게 공사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도로에 관계된 전반적인 문제로 도로공사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여 주시면 도로계획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토목분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토목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아현2동은 모두가 초록불같은데 옆에 인근 3동이라든가 1동은 상당히 환하게 비춰지는데 어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 쪽에는 능안로가 있습니다. 능안로 주변은 현재 8m 이상 도로가 되고 현재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룩에 보면 가로등, 준가로등, 보안등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6m 이하 도로하고 8m 이상 도로하고 조명도는 좀 틀리게 됩니다. 보통 8m 정도면 250W 정도로 쓰고요. 6m 정도면 100W 정도로 하는데 현재 그 기준에서 능안로를 준가로등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북아현2동 쪽에도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는 좁지만 저희들이 나은 것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3동 도로도 예를 들어서 2동과 3동 경계도로가 있죠. 신명기약국 있는데. 그쪽 도로가 차가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똑같은 도로입니다, 동사무소 앞 쪽이나. 그쪽으로 전부 초록불같은데…
○토목과장 서창기 앞으로 저희들이 북아현2동 쪽에도 개선해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북아현2동은 항시 보니까 주워온 자식처럼 모든 것이 낙후돼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림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대해서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하수과는 구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업무와 하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하수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하수과)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저희 하수과는 금년도 서대문구 예산이 아주 열악한 이유로 해서 거의가 사업을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통계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5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업소별 현황이 있어요. 가정용하고 쭉 있는데 목욕탕이 27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위생과 보고에 목욕탕에서 지하수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위생과장이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27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것 좀
○하수과장 이상림 이것은 저희가 목욕탕 지하수개발 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답변한 것은 다만 목욕물 자체를 지하수로 쓰느냐 안 쓰느냐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주택개량과에서 보고드릴 말씀은 남가좌 8구역 재개발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 제안사유는 남가좌260번지 일대가 과거에 집단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주 시설물 자체가 노후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방도로라든지 심지어는 1m 미만의 좁은 골목길들로 그 지역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건축물은 227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8년 4월 20일 문화일보와 대한, 현대일보 두 곳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 공람 결과에 주민 이의는 없었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모두 2만 7,000㎡ 정도 됩니다. 약 8,400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2만 5,000㎡, 국.공유지가 2만 4,000㎡ 정도 됩니다. 토지규모를 보시면 90㎡ 미만이 모두 필지수는 200필지가 됩니다. 전체 필지 389필지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이 일대는 대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유허가 213동에 무허가가 14동 있습니다. 건축은 규모를 보시면 10평 미만이 65동, 10평에서 20평 정도가 73동, 20평 이상은 89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면적을 말씀드립니다.
경과년수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무려 170동이나 되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됩니다. 세대수는 636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가옥주가 154세대, 세입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482세대. 그런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은 796세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보면 여기도 재개발을 해야 될 데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환경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남가좌동 일대가 사실 재개발이 많이 돼서 7구역도 되고 68번지 북가좌 거기도 되고 삼호도 되고 한양아파트 있고, 지금 여기 교통이 아주 제일 취약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집 많이 짓는 것만… 쾌적한 서울이라고 하는데 쾌적한 서울이라고 하면 널직하고 훤한 무엇이 있어야지 다가구있는 것 가지고 쾌적한 서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를 오늘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같은 때를 보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삼거리에서 모래내시장까지 뻗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환경 있는데까지 탁 막혀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재개발하는데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26번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건너편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아래쪽.
○허준구위원 여기도 보면 굉장히 취약지구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교통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같은 값이면 환하게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건너편 226번지도 굉장히 취약지구인데 그 앞에는 아파트로 하고 이쪽은 취약지구고 이것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물론 주민들 자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개발을 하고 기왕에 도시환경을 정비한다고 한다면 기왕에 하는데 아마 여기에 될 때 포함이 되면 모를까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 일대는 개발이라는 것은 덜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형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제가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허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저는 남가좌1동 출신 의원으로 남가좌8구역 재개발 진행에 관한 입장만 표명하겠습니다.
아까 홍성목 과장께서 진행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은 20년 전부터 아주 주택이 노후하고 지역 주민이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기에 이마만큼 우리 구청에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 관심있게 이렇게 이 지역을 살펴서 오늘 의견청취건이 상정된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관심있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주변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민원을 예상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김영일위원 어떻게, 조사한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옆에 50m 수색로 도로가 있습니다. 국방대학원 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남가좌2동 사무소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주유소가 있는데요. 이 주유소를 포함한 이 일대를 저희가 8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쪽 12m 도로입니다. 연접돼 있습니다. 이쪽 도로는 15m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됐던 재개발사업장 중에서 그래도
○허준구위원 교통이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나오는 게 막히기 때문에 얘기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옆에서 인접해서 나오는 것이 막혀서 곤란이지. 그게 많다는 얘기지.
○김영일위원 더 있는가 모르니까 들어보고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제가 이 도로변을 강조한 뜻은 이쪽 일대에 이 안에는 아주 집 구조형태가 열악하기가 그지 없는데 큰 길쪽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상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재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에서 일부 상권을 유지했던 분들은 다소 동의에 호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대개들 관계를 교통 관계를 보지만 지금 모래내 지구는 학교 관계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따지고. 지금 학교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마포로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가좌2동 사람들이 은평, 연흥초등학교로 다녀요. 그런데 1.5㎞되는데 여기는 4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다니는 것이 학생수가 8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군을 조정을 해 달라고 서부교육구청에다 진정서를 냈더니 지금 아파트때문에 포화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연가초등학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수만 많아서 학생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경,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가지로 고려해야 환경이지 집에 사는 것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것이 거주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교육위원회 취학 연령에 대해서, 또는 예상 인원에 대해서 협의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주거환경은 누구나 할 것없이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업도중 민원은 야기돼도 강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물론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 차량 통행에 대해서, 교통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통행난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그 구역에 주차장 해결 문제때문에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지적도상에 보면 그 밑에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2번지 일대로 우리들의 욕심같으면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생활이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원활히 우리 서대문구청장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면 서대문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말할 수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서대문구를 얼마나 알아서 자기들이 5층을 지어라, 6층을 지어라, 잘라라, 붙여라 이것은 횡포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최광진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개량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그 분야에서 도로를 전공하시는 분들,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성이 각각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구청이 원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과장 입장에서 평하는 것이 어렵다,
○최광진위원 홍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다 권위자라 그런 것인데 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신도시 그런 것을 일으켜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노후된 집을 헐어버리고 기존 조성된 도시기반시설 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은 도저히 생각지도 않고 거기다 그런 것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토지이용률에 대해서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시를 형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똑같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자기들은 좋은 주택지에서 좋은 아파트단지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 생활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위원님 말씀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같이 의견청취안은 가결이나 부결이 없고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해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이나 일부 수정등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