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
4.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 외 14인 발의)
4.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김대봉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상상하지 못하였던 게릴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가져옴으로써 여름이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며칠간이라도 따가운 며칠간의 날이 계속되어 좋은 결실의 계절이 되는 듯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교통문제와 관련한 안건과 주민의 지역개발 민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중지를 모아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서영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불볕더위,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했던 수해를 겪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서대문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각종 조례개정안과 건의안 심사를 해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나오는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의안번호 제1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도시정비국장을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실.국의 설치 및 제10조 제1항 건설교통국에 부합하도록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7년 10월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하수과,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국이 몇 개 국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장출신으로서 행정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사말씀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셨어요.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금 우리 구청, 제가 본회의 질문사항입니다만,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대략은 짚고 넘어갔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 옥상에 기계설치한 결과가 8월 3일부터 15일까지 1,000㎜가 기록돼 있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무려 재해대책본부의 그 기간에 접수된 건수만 해도 860건수가 접수가 됐어요. 우리 위원장은 이런 사항 아십니까?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전성장위원 이것도
○위원장 이진수 그 질문은 다음에 시간을
○최광진위원 지금은 검토보고 사항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고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하려다 기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회의진행에, 그런 사항을 제가 압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을 챙겨주시는 건 좋은데요, 왜냐하면 회의진행은 회의목적에 부합되는 질문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질문은
○전성장위원 그러면 끝내고 할까요?
○위원장 이진수 이걸 끝내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아마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 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 김영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써 모든 토론의 결론이 났다고 느낍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질의 응답, 토론은 그것으로 생략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아니 됐어요. 다 끝나고요.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자리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주차시책에 부합되도록 하며 유류소비의 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성실 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으로써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민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균형을 맞추고 자가용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2급지 즉 상업, 업무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내용입니다. 50%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98년 2월 1일부터 청장님 방침으로,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30% 인상을 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약 7.7%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민영노외주차장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유공자는 현행 50% 감면에서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경형 자동차 800cc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50% 감면에서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8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자율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고, 외교 공관 및 외교관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서대문 관내에는 2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과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조례도 서울시 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상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 개정하였고, 별표 1의 주차요금을 2시간까지 1구획 최초 30분까지는 1, 2, 3, 4급지의 주차요금을 현행보다 약 50% 인상 조정하였고 초과 1구획당 15분을 10분으로 조정하였으나 이는 서울시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자가용 도심 진입 억제책의 일환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 1급지는 창천동 먹자골목 한 군데이며 3, 4, 5급지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 2급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별표 5호중 자율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며 경자동차(800cc)이하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로 개정 조정하였으며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도심진입 억제책의 일환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26일 제51회 임시회와 '98년 1월 23일 제57회 임시회에 상정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던 안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세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세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인한테 입찰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과장께서 조금 전에 1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만기가 돼서 입찰할 시에 개정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입찰가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입찰가 산정은 공시지가의 5%를 예정가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정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많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전성장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실무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이 많이들 올라오고 그러는데이 조례개정이 너무 자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이것을 비교하는게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이 법이나 조례개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면 어떤 것을 써먹을 지 국민들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이나 법이나 최소한도 3∼4년은 가야지 1년 단위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모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아까 조례개정이 이렇게 되는데 쭉 나왔을 때 각 구 조례개정 추진현황 해가지고 요금인상 조사했는데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서 이미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행을 하면 개정할 게 뭐 필요가 있어요. 방침하고 말지 종이 없애고 이거 또 새로 인쇄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여기 와서 논하고 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신설에 가서 모범 납세자 1년간 유예를 해주는데 스티커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커의 양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양식을 구경을 좀 해야지. 이것은 납세의무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다 끝나고 하세요. 지금 저희들 의원을 하면서 보면 신문지상에 나온 거나 서울시정신문 또 팜플렛도 많이 오는데 다 읽어볼 새도 없습니다만 말이에요. 하도 문민정부 들어서서 주민편의로 하다보니까 하도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어떤 게, 너무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혜택받기가 힘이 드는 이러한 걸로 주민들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서 또하고 또하고 실적도 많이 내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좋은 점에 처음에 발끈만 하지 사실상 석 달, 넉 달만 가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조례 이건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소한도 조례 하나 개정을 하려면 현지 공청회도 열고 이래 가지고 3년 동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자 하나 없애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자 하나 없애는데 인쇄비, 집에 가니까 이거 3년 4년 하고 나면 고물상 휴지고물상 차려도 됩니다. 그런 것은 평상시에 연구검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달인, 행정달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교통행정 달인이 되셔 가지고 교통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허준구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조례개정 관계 현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서대문구 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구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 방침에서 50% 인상이 노원 1개구, 서대문구 30% 1개소 그리고 조례개정에서 각구가 요금인상 조사한 퍼센테이지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의논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정과정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넓게 보면 서울시의 시책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구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시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까 3, 4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때마다 빨리빨리 분양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편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2, 3개월 준비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30% 올렸다는 것은 조례 별표1에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시면 비고난에 3번 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30%를 올리든가 아니면 30% 내리든가 이걸해서 여기에 그런 탄력적인 규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구가 전부 50% 인상을 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시면 50% 인상한 구가 20개 구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50% 이하인 구가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 방침으로 30%만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납세자 체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됩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 잠깐만 하겠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나오니까 하겠지만 지금 국가라는 게 있단 말이예요 국가, 나라가 있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제가 여기 서대문만 살다가 다른 구로 가면 조례 이런 게 차이점이 많단 말이예요. 헛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모순점이 이런 데서, 이걸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어디 가면 말이야 여기서 30% 밖에 돈을 안 넣고 가는데 50% 달라면 예산을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서대문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말이야 재량권을 하는데 그러면 10%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요금징수를 그냥 하는 데는 송파구는 그냥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래서 서울시부터 밑에서부터 조례개정이 나올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내려오니까 하는데 이런 걸 밑에서 일을 못해 먹겠다 하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서울시 위에서 얘기가 될테지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국민들이 지금 이거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구마다 쓰레기분리수거 방법이 전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쪽 가면 또 새로 배워서 한다는 얘깁니다. 이걸 꼭 여기다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거 조례개정할 때 말이야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국에서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한 번 논의해 보지 않았다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책상에서만 의회 통과시켜서 내보내고 이랬지.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도 해먹기 어렵지만 저도 공무원 해먹을 때가 요순시대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하기도 참 힘든 것이 뭘 해야 업무를 사업추진하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서 10명이면 9명, 6명이면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 1명만 반대해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두달을 쓰면 될 것 갖다가 넉달 다섯달 이렇게 끌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26일 또 51회 임시회의와 '98년 1월 23일 57회 임시회의에 상정됐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만큼 그 당시에 상정됐던 이 안이 제가 보니까 7, 8개월 간격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세번에 걸쳐온 것입니다. 뭐냐 제51회 임시회의때 있었고 제57회 임시회의에 있고 이번 제60회 임시회의에 또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51회, 제57회에는 본 위원은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다뤘다 그런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전임 2기 의원님들이 충분히 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합니다.
이번 이것이 상정된 요인은 세외수입 확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관계없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더불어 하나 더 질문한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지금 연 예산이 95억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총괄?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치는 보통 잉여금은 이월금으로써 적립이 되는데요, 그것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포괄 지금까지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이 50억원밖에 안 된다, 포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쓰고 남는 돈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50억원 정도 된다. 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앞으로 도시해결난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거쳐온 임시회에서 다뤘습니다만 세 번씩이나 올리는 안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필연코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저는 봅니다. 또 그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놓고 볼 때에는, 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아니다, 또 적립금도 아니다
○김종철위원 질문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계세요, 좀.
○김종철위원 질문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세 가지 씩이나.
○김종철위원 질문은 질문답게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질문 마칩니다.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문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해버리면
○위원장 이진수 지금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이문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4월 26일하고 '98년 1월 24일날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됐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을 말쓰드리면 그때는 전부 주차장 급지 1급지부터 4급지에 대해서 50%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건은 1급지는 동결을 하고 2급지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은 1급지가 1개소, 2급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2급지에 대해서 2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미 아까 유료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98년 2월 1일날 30%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표상에는 50% 인상이 됩니다만 현행 시행하고 있는 요금 대비하면 1시간에 200원이 오릅니다. 7.1%가 오르는데 그 다음에 2시간대에 비해서 200원이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에 보면 2,800원에서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이 오르는 것이고 2시간대에 비하면 5,800원에서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민영주차장 요금수준하고 비슷합니다. 1시간에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큰 인상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가 높게 좀 나와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우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왜 50%를 지금 현재, 본래는 50% 인상입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0%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0%예요. 50%를 올려야 되겠다는 확실한 과장의 답변을 주세요. 쓸데 없는 것 하지말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것만 좀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떨어져야지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50%를 올려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일반 민영주차장보다는 좀 비싸게 책정을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내에서 차량을 좀 억제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영주차장 수준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1급지는 지금 동결이 된 상태이고 2급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영주차장 수준이 1시간에 3,000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대비를 하면 50%가 인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현행 청장님 방침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것에 대비하면 시간당 200원씩밖에 인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자치구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차장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물론 주차수요 억제효과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민영주차장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우리 위원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인상하자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원활하게 민영주차장이 더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급지 하면 상업지역이나 혼잡지역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서대문에 우리구에 2급지가 11군데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지변동으로 인해서 3급지가 생김으로써 2급지가 3급지로 전환됐죠?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4∼5개소가 전환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으로써 평균적인 우리의 주차난에 대한 요금의 부담력은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별로 없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바로 상업지역이나 혼합지역에 2급지를 유치했을 때 종전의 요금 1,000원으로 한다면 민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민영주차장이 운영난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혼잡지역은 더 혼잡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 2급지의 상업지역이나 혼잡지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민영주차장의 안으로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린다 라고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주차장은 더 많은 곳을 확보를 하고, 상업지역이나 또는 혼잡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교통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두 번째에 말씀하신 과장 말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통완화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당한 말씀이십니다.
○허준구위원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오라고, 목적의식.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감입니다. 하나 지금 여기 각구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구에서 이미 추진이 됐고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함이 좋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3항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한 김영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지요? 자리에.
그러면 본 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77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홍제3동 9번지 81호, 82호, 83호, 84호 그리고 산 1-1번지 169호 임야와 산 1번지 167호, 168호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기 300여 세대의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40년 이상된 190동의 노후불량 무허가 주택들이 밀집하여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화재, 분뇨및 쓰레기수거처리와 보건위생에 취약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향유는 물론 지역행정 구현에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이 40여 년간의 숙원인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기능회복,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심의 미관을 살리고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이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2대때 의회에 우리 현재 시민건설위원장,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도 이 지역을 아마 방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지금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느낄 겁니다. 아직도 서울 4대문 안에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볼 때는 아마 나름대로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만장일치로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측에 건의를 해서 공원용지 해제가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김영일위원 설명을 차트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이진수 차트설명을 김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영일 위원님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김종철위원 제안자가 답변해야 될 것도 있고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위원의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김영일위원 그러면 먼저 차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홍제3동이 산 1-100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인 김영일 위원이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속기록도 있고 의문나는 걸 자꾸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참 복잡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회를 하고 제안자 설명을 들어놓으면 간편하게는 온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긴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해가 간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정회가 끝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진행중에 계속 제안설명을 하다보면 위원들과 제안자와의 어떤 교감이 흐트러지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일단 현황을, 간단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래야 부드럽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게 원칙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김영일 위원 외 14인의 발의에 의해서 홍제3동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의안대로 이 서면으로 제출한 건의안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손상되는 일이 없고 또 김영일 위원의 심사숙고한 제안도 우리 청취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제3동 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은 김영일 위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김대봉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4항 대현제1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대현제1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한 김대봉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61번지 일대 대현제1재개발구역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토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달리 본 안건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현금 청산 조합원 등에게 1993년 6월 18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였기에 이들은 아파트 분양금을 자의로 조합에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5년여간 입주하고 있어 이들의 퇴거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준공승인을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조합원들과 입주자 855세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질의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일위원 일단 제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 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 미준공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구청측의 주택개량과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답변만큼은 구청측으로부터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저도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김대봉 의원 본 건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우리 북아현3동하고 대현동하고 경계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실정에, 우리 김대봉 의원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실지 대현동 재개발아파트하면 대한민국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지정이 지금 대현동 61번지 일대에 '85년도 5월 18일날 지정이 됐고요, 사업시행인가는 '86년도 12월 3일, 공사착공은 '88년도 3월 22일 됐고, 가사용승인 '93년도 4월 30일날 가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의원으로 계신 문석진 의원이 앞장서서 이 아파트 건립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리라 봅니다. 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이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문제이고 우리 실무과장께서 지금 많은 과장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현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미준공된 벽산아파트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소수의 희생이 되더라도 본 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여기 우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이건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점 질문하세요.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 동안의 경위,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됩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장시간 저희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현럭키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지역은 실타래가 엉키듯이 도저히 아무도 이 실타래를 매듭을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알렉산더의 칼과 같이 쾌도난마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해결방법 자체가 없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재개발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91년도에 개인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못하는 사건이 '93년도에 일어납니다. '93년도에 대체적으로 그때 101 가구의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야 될 분양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140여 명에 대해서 부당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합측에서. 그러자 저희 구에서는 7월 12일, '93년도 7월 12일에 규정위반 입주를 시킨 조합장을 2회에 걸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6회에 걸쳐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94년도에 부당입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송을 통해서 관선조합장이라든지 임원선임을 법원에 의뢰합니다. '95년도에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서울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7월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 대현럭키아파트에 855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의든 악의든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5월에 다수의 조합원의 참여 하에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대현럭키아파트 대책본부를 해서 조합업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선조합도 물러나고 그야말로 깡통조합이니까 조합을 이끌어 나갈 형편에 있지 못했습니다. '98년 2월 26일 서대문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4일 전체 주민총회에서 이제는 부당입주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징구함으로써 그들도 정상적인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총회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5월 15일 문제해결의 핵심인 관리처분변경계획서를 조합이 작성해서 총 의견을 거쳐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청장님 혼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 일동으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출신인 김대봉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보고대로 110세대 하고 140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104세대인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144세대입니다.
○전성장위원 144세대. 지금현재 만약,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 줬다라고 봤을 적에 아까 과장대로 구청장에 힘을 우리가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된 이후에 대한 피해자는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한마디로 144세대 중에, 조금 부연설명을 올려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144세대 중에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144세대 전부가 아닙니다. 144세대가 일단 규정을 크고 작고간에 어긴 사람의 총숫자가 144세대인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25평형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3평형으로 갔다든지 33평형 대상인데 43평형으로 갔다든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고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1가구를 일반분양해야 될 건데 일반분양 안하고 조합이 임의로 분양한 것이니까 문제를 101가구로 볼 거냐 144가구로 볼 거냐 했을 때는 일단은 101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서 정상 조합원으로 만들어줬을 때 피해자는 누구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원을 구제하는 차원이지 누굴 피해자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지금 101세대하고 144세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2세대도 결론적으로 같게 된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죠.
○전성장위원 그러면 피해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전성장위원 그것은 입주해서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현 시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피해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예를 들면 반대자는 없느냐, 반대 민원은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그래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피해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면 나가야 될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니까 피해자는 없는데 다만 지금 와가지고 예전 입주 당시의 분양금을 가지고는 조합이 청산되지 못 하니까 규정 위반자들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다소간의 원가연동제에 의한 비율을 산정해서 아파트 값을 산정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차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피해자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다 라고 봤을 적에 분명히 반대파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민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 대책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가 민원을 걱정한다면 이 사업은 영구 미제로 놔둬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과장 답변이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건의안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최창목이라는 조합장이 아마 처음부터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항간에 소문을 듣기로는 몇 십억원을 먹고 지금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워낙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잡아들이지를 않고 공공연하게 시내를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 조합장이 어느 분이 조합을 맡아가지고 이끌고 있는지. 그 관리처분계획과 준공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의 민원, 영원히 미제로 남는다는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조합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물으셨습니다.
그 신상은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여기 조합장이 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생동감있는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도 말씀하실 기회를 잠시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청원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영일위원 아시는 대로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현재 조합장 성함은 임종남입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그 사람이 최창목이라는 조합장이 항간에, 어느정도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들은 대로, 현재 수배중인데 수배가 해제가 되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대현제1지구재개발 문제에서 대책위원으로서 한 1년간을 싸워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벽에도 수없이 걸렸습니다.
과장에게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그 조합에 속해 있든지 없든지간에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것을 피해자 144세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인정해 주자고 이렇게 결의가 됐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결의가 됐다면 차후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준공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차후에 어떤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855명의 입주자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더 앞장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의안을 받아주는 것에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우리의 구청 관계 담당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준공에 관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하기를 김종철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의회 동의가 뭐 필요합니까?
○김종철위원 내 의견이 할 수 있다.
○전성장위원 아니 김종철 위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장!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개인적인 재산관리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조합장과 지금 현재 민원인 대표는 만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다음 기회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정식적인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회의를 가져서 현재 있는 조합장과 민원인 대표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청취를 한 다음에 이게 그렇게 오늘날까지 몇 십년을 끌었는데 불과 며칠 더 늦춰도 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아까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에 대한 건의안 채택보다는 이 건의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분에 대한 것을 모셔놓고 비공식적인 우리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우리 건의안을 채택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의 여러가지 말씀중에도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수습대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현 조합이나 또는 피해된 조합원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만나서 해결의 문제를 실마리를 푼다면 자기 주장이 다 있는데 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먼저 말씀한 것처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나 준공은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 있는 바로 당국과 또는 주민이 855명들이 거기에 응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더 빨리 촉구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문제점을 지금현재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것을 주민들 만나봤자 일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다 우리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죽은 사람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늘어난다고 하는 말처럼 의원들이 가면 아이고 하면서 일거리만 더 만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성장 위원 심도있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조명 하자는 뜻에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올라온 문제는 촉구하고 같이 입장을 855명의 같은 마음으로 한 것을 뜻있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당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안 해 주자는 뜻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웃에서 오늘날까지 시작서부터 오늘날까지 지켜봤고 지금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조합장이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끔 길에서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오늘 우리가 결의한 사항, 채택한 안건들이 벌써 우리 현장에 가면 동네들어가면 벌써 됐다는 얘기 벌써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취지에서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는 한 번 다시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그런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성장 위원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 조합장이, 최창목 조합장이 현재 북아현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3동에
○김영일위원 그럼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되고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
○전성장위원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현재 우리 북아현3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 사회활동하는 걸로, 그래서 재판상의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북아현3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끔 뵙는다는 거 저는 그 이상은 모릅니다, 재판과정에 대한 건.
○김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 전성장 위원이나 김종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사실 김대봉 의원보다도 실무과장이 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무과장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건의를 해 줬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건의를 해 줌으로써 그 800여 세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철 위원 제안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144명이 아니고 180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조사해 봐야 되고 또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치상으로 나온 144명이 부당입주했다고 하는데 이 죄목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원의 자격은 있되 예를 들어서 25평에 입주할 사람이 30평을 들어갔다 또 30평 짜리가 40평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조합원들은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구청 관계관들에게 저희 의회에서라도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문제의 안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우리 대현동 럭키아파트를 입주자 약 9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마당에 지금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더 조사하고 알아야 된다, 누구를 잡고 알아야 될 건지 나름대로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렵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건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충분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본 건의안에 채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안 해 주려고 그런 뜻은 아니올시다. 개인적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 수 년 걸렸는데 우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도 알아볼 거 알아보고 해 주자는 거지 근본적으로 안 해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은 이번 회기에는 부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전성장위원 우리가 어떤 건 알아보고,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 건의안 채택하고 김대봉 의원 발의한 채택의 건은 하늘과 땅 차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언젠가는 꼭 해결이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보고 물론, 우리가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 주자는 그런 얘깁니다. 저는 아까 과장 얘기대로 영구히 민원은 있다라는 것도
○김대봉의원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 그건 위원장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권한 없으니까.
○위원장 이진수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은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민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전원 구제되니까 없지만 반대민원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건의하는 취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심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어떠한 결단을 내릴 시기에 있어서 그 분에 떠안는 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855명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좀 구청이 조치해 달라 하는 의미의 건의를 위원님들께
○전성장위원 그 얘기인데 난 동반자가 되도 분명히 확실히 알고 동반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건의안을 우리 의원이 안 내줘도 결심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855명의 입주자중에서 나쁜 말로 100명이 희생타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의 큰 피해자가 없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평을 가진 사람은 40평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의 보상조치를 함으로써의 지금 잔류돼 있는 부채나 여러가지 문제를 상대방 건설회사와 관계되는 것도 탕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들, 반대는 않지만 알아보고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촉구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2년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몽둥이도 옵니다. 그러한 어려운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관계관님들도 잠깐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뭐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부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분이죠? 네 분.
그 다음에 다음은 본 건의안을 유보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다섯, 유보 2명, 기권 1명 해서 본 건의안을 김대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김대봉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