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3일(화)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수도법이나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이상림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상임위원회에 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 조례상에 해당 법규나 규정을 꼭 함께 우리가 송부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조례상에 해당법규나 규정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갖다 주는 예가 있고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위반자에 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 법률이 왔는데 그래서 하기 전에 앞으로는 꼭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조례상에 해당하는 법규나 규정을 꼭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검토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꼭 주문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오늘 2개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국장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상정될 시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같이 첨부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여름 수해때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도움을 아껴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하수과의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1994년도 8월 8일자로 하수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부과와 원인자부담금징수에 대한 조례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론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2일자로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서울시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대문구도 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과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규정에 의거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거 공공하수도 손괴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또 타 공사로 인하여 하수도공사가 손괴되는 경우와 또 타 행위로 인하여 하수도가 손괴됨으로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필요로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부분은 제반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이고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해서 저희 하수도가 따라서 공사를 하게됐을 경우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조례로 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42조에 보면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도공사를 시행한다. 또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또 구청장의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해야 되는 의무, 또 배수설비신고 미이행자, 또 배수설비검사 방해 또는 기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수도법 제32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 또 공공하수도를 손괴시켜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들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고 또 참고로 제일 뒤에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는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 넣어서 원인자부담금까지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각 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행위로 인해서 하수도공사를 추가로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징수를 못했습니다. 송파구가 오늘 신문에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례가 앞서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7년 9월 9일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의 조례제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자와 과태료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원인자 부담금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 하수도법 제42조 하고 제32조 이 법이 우리 40만 구민에게 꼭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서 공포했을 때 이미 해당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특히나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던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다시 이관돼서 현재 지금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들이 서대문구에 22개 동을 순회하면서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지금 아마 위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주민들에 대한 많은 피해가 되리라 보고 지금 이 조례안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변경되고 송파구에서 한다는 얘기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법령인가가 개정이 '97년 9월 5일 됐다고 했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시행령은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시행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됐으면 실제가 우리 구민들은 괴롭지만 실제 우리 세수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여기 몇 가지에 대한 제42조에 이런 위법 사항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우리 동에도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우리가 제정을 해서 공포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개정하지 않을 때는 당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여유를 두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기왕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가능하고 또 대부분 하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 개인이라기보다는 유관기관들입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사로 인해서 저희 하수도를 손괴시키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식변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거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약 5,00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5,000세대가 남아 있는데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수세식으로 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지구에 지정되어 포함된 지역은 수세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둘째는 택지개발은 저희 서대문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 지역들 또는 급수가 안 되는 미급수 지역들 또 건축법상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건물들의 경우는 수세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또 구청장이 지정해서 별도로 고시해서 도저히 여기는 수세식으로 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들은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서대문에 수세식으로 꼭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구가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과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5일자로 시행령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구 조례는 시조례가 먼저 협의한 후에 따라가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시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것이 1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월 22일자로 그때입니다. 저희가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를 막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홍보관계 대답을 안 했는데요, 그 관계.
본 조례를 우리가 통과해서 공포하는 것보다는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일단 알리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계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항에 의해서 시정명령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시켜 주신다면 즉시 서대문구소식지에도 홍보해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못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경과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누구나 집을 가진 사람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일단 한번 홍보를 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다룸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 점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관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이미 다 거쳤으니까 별도로 홍보기간을 다시 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날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다른 위원님.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미심쩍어서 얘기하는데 제8조에 가서 체납독촉 등 했는데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고 괄호 해놓고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나간 것을 그냥 직접 받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는, 이거는 25일밖에 더 돼요? 독촉장 발부가.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죠,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 내에 납부를 하라는 이야기죠.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허준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독촉장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안에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5일밖에 더 돼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여기 저희가 은행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은행납이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산고지서 발급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
○허준구위원 은행납하고 직접하는 것 하고,
○하수과장 이상림 은행납은 영수증 돌아오는 기간 때문에 50일까지 주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25일 내면 뭘 잡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수기고지서를 준 것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은행납이 될 것이니까 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차후에. 전산고지서 완료가 되면.
지금 우선 전산고지서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조항을 한번더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난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왔다갔다 그러는데 수기고지서로 하면 직접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말 아니에요. 수기고지서라고 해도 은행에 갖다내라고 그러지 직원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허준구위원 글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시 고지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갖다 내는 것은 기간을 10일간을 주는 것인데 괄호 해놓고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을 주었단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은행납은 납기내에 돌아오는 기간을 50일을 말하는 거고, 15일은 독촉장발부 시한을 말하는 것이고, 10일은 최고장을 받아서 독촉장을 받았던 납기기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법에서도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지가 않지.
○하수과장 이상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그런데 15일 이내인데, 그게 납기일 경과한 게 바로 와서 하면 15일이내 되는데 50일을 준다면 이것하고는 맞지 않지.
○하수과장 이상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 돌아오는 기간이 두달까지 걸립니다. 최소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고 영수증 돌아오는 기간이 최소한 두달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두 달까지면 60일을 줘야지.
○하수과장 이상림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좀 관련이 있지요.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제10조에 가서 알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해서 거기서,
○하수과장 이상림 법원통보에 의해서 됩니다. 과태료는 모두 그렇습니다. 저희 것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가 법원통보에 의해서 됩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법제32조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처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제42조3항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
제32조는 원인자부담금 이거 보면 전부 바꿔놓았어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9조하고 제10조가 똑같은데요, 제9조에 제32조 및 한 사항은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올라온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법 제32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곧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해서 포괄적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서두르신 것 같은데 우리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상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제32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9조에 제42조가 해당이 되고, 제10조도 제42조는 해당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시조례에 내려온 이 하수도법을 우리 구에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곧 과태료징수만이 아닌 그 행위에 대한 원인자 곧 원상회복에 대한 부담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까지 추가한 조례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쇄물에 오타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나중에 자구수정하는 것은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제7조 여기에도 쭉 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이게 들어가야 되고, 제8조에도 보면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이게 포괄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자구수정을 해야됩니다.
또 지금 제9조 제10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민법상에 삭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9조 제10조는 제32조를 다 삭제를 해야되고 원인자부담금을 삭제하고, 11조에 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회를 통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선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이 공사를 한 업자들이 현재 엄청난 하수도 파손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사 하는 현장에 제가 나가봤는데 역시 거기도 밑을 파다보니까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업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까지는 원상회복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도시가스에다가 법만 가지고 저희 조례 없이 875만원의 공사비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하수도를 손괴시키면서 하는 공사는 발견되는 즉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실제가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자들도 그래요.
○하수과장 이상림 네,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으면 지금도 어지간히 묻고 끝난다고.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이런 원인자 부담이나 제42조에 법이 물론 해당되지만 사전에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전성장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네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근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로 정할 수 있다. 상당히 유동적으로 해 주었네요.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15일 이내로 보고 저희 관내가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꼭 서대문구에 주민만은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광진위원 지금 우리 나라는 꼭 15일 이내에 우편물 도착 안 하고-
○하수과장 이상림 일반 세금도 15일 이상 납입기간을 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요. 주소가 지방이다 보면 주소 추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일 정도 기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도 부득이한 경우 해외에 출장을 갔다왔다, 어디를 갔다왔다
○하수과장 이상림 관내인 경우는 15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광진위원 아니, 어디 갔다가 한 달도 갔다 올 수 있고 두 달도 있다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런 경우는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겠죠.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 조례와 관계 없이 지금 긴박하게 홍제천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마무리해 놓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원안에서 수정안이 7개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으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15시09분)
○위원장 이진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7개 항목의 수정안을 제출토록 자료준비에 부족한 점을 하수과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동의하시면 사과의 말씀을,
(「됐어요. 끝난 사항인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일 위원님의 질의가 잠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김영일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를 해서 이 시간까지 본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최 간사께서 말씀했듯이 이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주시고 올바르게 진행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7개 항목씩이나 수정하면서 앞으로는 위원장이나 간사, 의회사무국에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분입니다. 구청에서 오는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수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7개항까지 고친 적이 없어요. 조례특별위원장까지 했어도 이렇게 많이 개정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마침 하수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홍제천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북부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유일하게 서대문구에서 최고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3동입니다.
연희동에서부터 계속 개천을 따라오다가 유독 홍제3동만 그 동네를 가로질러가지고 완전 두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가 유난히 하천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축대를 쌓아서 조성을 하는 중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 많은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홍제3동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을 위해서 뭔가 조금 보답을 하는 뜻에서 제가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어느 동이나 주차난으로 인해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홍제3동에는 차량이 많고 주차공간은 없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제에 홍제천을 잘 정비해서 한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면 주민들은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서 사죄의 말씀 올렸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점 거듭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하고는 다르게 구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조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제가 좀 문구에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괴로움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님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대문구는 북부고속화도로 때문에 서대문구 자체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제천 자체가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한 하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북부고속화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예산을 저희가 청구해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하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1단계 공사로 남가좌동에 '97년도에 정비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하천을 정비해 놨습니다. 2단계 공사를 금년에 건설공리에서 28억원하고 저희 하수공리에서의 15억원을 합해서 지금 하천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3동이 2공구로 약 1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저희 모래내라는 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천이 그 지역에서부터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건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도 없고 동네 전체가 지저분해져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2단계 공사로 그 지역을 지금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와 못지 않게 주민 휴식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주민 휴식공간부터 조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홍제3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북부간선도로 하수에 넓은 공간의 토지들이 서울시 땅으로 빈 공간으로 매입된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화하는 것도 검토해서 최소한 문제삼는 주민들의 피해 본 만큼의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상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제정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8조를 행정절차와 공통적인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8조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조문 내용중 일부를 상위개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첫째 제8조의 1항의 내용중에 권고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8조 제2항은 청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인물에 제8조 1항 내용중 권고에 해당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활'자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면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과장님은 나와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세요?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하수과장 이상림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