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4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의견청취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조화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홍성목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말씀은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특성상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대현동 56-40번지 상에는 약 2,0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 무허가 건물이 밀집돼 있고 또 상가를 겸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역면적이 1/2 이상은 공원으로 확보하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역면적 1/2을 남겨놓은 나머지 땅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성 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렵다고 추진위원들이 생각해서 공원용지를 재조정해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1998년도 6월 2일에 매일경제신문과 국민일보에 공람을 해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을 공람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올리겠지만 공람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서 공람후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은 대현동 56-40번지에는 약 2,0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한 필지이지만 내용적으로 가분할 필지할 수 있는 점유지가 94점유지가 돼 있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건물 85동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무허가건물로써 20년 이상이 돼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보시면 6,600㎡중에 도로가 450㎡, 어린이공원이 3,460㎡, 택지가 4,135㎡로써 사업 토지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참고로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아현동에서 신촌로로 향하는 대도로입니다. 이쪽 이대역 입구에서 이화여대를 들어가면 이화여대 입구에 돌다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 통행로쪽에 서부교육청을 마주보는 쪽에 지금 나타나는 이 대지가 2,005평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낙후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한 동, 212세대를 건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번을 보시면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평 중에서 구역면적 1/2 이상 공원확보 조건에 의한 공원면적을 도시공원법상 최소기준 면적인 1,500㎡ 이상 확보하고 그리고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건물 공간내에 나머지 공원을 확보하여 재개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대지를 확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서 당초에 2,005평 중에 1/2은 공원으로 존치를 해라, 나머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1/2 사업을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성 내지는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까 일부를 더 재개발 지정 사업면적에 넣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건물 내에 나머지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2개 일간지에 신문게재 후 공람을 거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물론 당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속히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화여대라는 큰 학교집단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회 측과 교수회 측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는 공원면적 1/2 이상을 확보하십시오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05평 중에 1/2 이상은 공원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또 그 공원으로 확보하는 쪽은 이쪽 대도로변 쪽으로 1/2 이상 공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무시하는 과도한 개발을 한다면 교통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지역적인 교육도시로써의 특성에 맞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화여대교수회 측에서는 교육 여건을 중시하는 그러한 개발을 해달라, 또 공원 1/2 이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73년도에 제1아동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 11월에 재개발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85년 11월에 재개발지역이 지정될 때 조건이 1/2 이상은 공원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원전체에 대한 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2이상 공원을 확보했다는 전제에 걸려서 주거환경개선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들이 계속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97년도 1차 추진위원회에서는 2000평 중에서 1,300평을 24층으로 개발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학교에서는 저층 13층 이하 또 1/2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학교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세대수는 274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54세대를 짓고 조합원이나 일반분양분 아파트도 220세대 해서 274세대를 짓도록 하는데 건물높이는 20층입니다. 이쪽 일부에 대해서는 18층, 일부에 대해서는 20층, 그래서 18층에서 20층 사이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8년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대상지역은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 6,628㎡에 30여 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무허가건축물 85동이 밀집한 지역으로 '85년 11월 건설부고시 제512호로 구역면적의 1/2이상을 공원용지로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구역 주민들 측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당초의 공원용지 3,314㎡를 2,068㎡로 축소하고, 건물내 공간에 1,400㎡를 확보하여 건물 연면적 48,325.5㎡의 주상복합건물 1동 20층 총 274세대의 재개발을 시행함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별첨 의견청취 내용과 같이 이화여대학생회, 교수회, 서울시와 구 공원녹지과 의견을 참고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보다 신중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재개발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걸 설명부터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개발의 취지와 목적은 주민스스로는 공공시설 내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때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전성장위원 목적이 그 이상 없어요? 취지와 목적이?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가장 큰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이 안건을 재개발안건을 처음 다루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많은 재개발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안 개정해준 것도 대현지구입니다. 또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도 대현지구고. 실지가 많은 재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현동같이 말썽많은 지역은 서대문구에서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도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현지구 엊그저께인가 구청장 인사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장시간 미준공상태에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는데 말썽많은 것을 왜 이렇게 우리한테다, 많은 서류가 현재 미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허준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여러차례 걸쳐서 검토해본 결과 현재 미비점들이 많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마디로 이 건에 대해서 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오래 전부터 관심있게 보았던 건이고 또 많은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며칠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현동 56-40번지는 일제때부터 공원이었던 것의 그 절반을 대현2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고의로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다가 지금에 이르러 2,000여 평 중 15m도로 측에 2/3에 해당하는 1,250평 중에 지하5층 지상 20층의 주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그 뒷편 서쪽으로 6m도로에서 나머지 750여 평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어린이공원을 뒷골목에다가, 뒷골목이라면 우범지대로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대 또는 계단위에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공서 담당을 헐어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구청장도 있는데 어린이공원면적을 넓히거나 추가로 조성하지는 못할망정 도시공원법상 최소기준면적 1,500㎡, 약 454평입니다. 그 이상을 확보하고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아파트주민용 또는 아파트부속이라 할 수 건물공간에 확보토록 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 변경지정한다는 의견청취안은 약삭빠른 자들의 이권과 영합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천동 현대백화점 서편의 무허가 건물과 대현동 56-40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은 1975년 철거 시도하여 창천동 현대백화점 서쪽의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되어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56-40지역은 어느 누군가 주도한 로비로 철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2면적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에 이 아무개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공원용지 해제 획책하다가 인근 주민의 진정으로 무산되었고 대현동, 북아현동 그 어디에도 어린이공원이 없는 바 대현동 56-40호의 동쪽 15m도로쪽에 1/2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광장, 휴식처로 조성하여 우리 주민과 학생, 우리 고장을 찾는 모든 사람의 쉼터로 만들어야 하며 15m도로의 혼잡을 최소화 또는 해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에 대해서 구역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증가로 타당치 아니하며 공원면적의 축소 및 우범지대화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항 2번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을 15m도로 동쪽에 조성하면 3단으로 옹벽 또는 계단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m쪽에 건축물 신축하려는 이유는 건물높이와 관련이 있음으로 정비가 아니라 혼잡초래입니다. 15m도로에 1004평 공원조성은 교통혼잡억제 및 공원이용편리 각종 행사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축제 같은 것도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m도로쪽에 공원을 조성하면 남쪽 8m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와 같은 높이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 째 건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아마 이화여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동 56-40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85동으로 신축예정 아파트 분양 대상 조합원은 85명이고 임대주택 분양 대상자, 세입자는 54가구로 돼 있는데 총 합치면 139가구입니다. 무허가건축물 85동 소유자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타 지역 사람이라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아파트 85가구, 세입자 분양금 54가구 합계 139가구인 바 공동주택 139가구 이상만 신축하면 되는데 약 두 배인 274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너무 과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공원 쪽을 석축 6m 쪽에 축대 또는 계단식으로 표고차가 동서가 아마 9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조성하지 말고 동쪽 15m 도로쪽에 축대 또는 계단식으로 9m 높이에다 조성하지 말고 동쪽 15m 도로쪽에 조성한다면 신축예정 건축물의 높이는 자연스럽게 9m가 낮아지므로 신축예정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반대 및 공원입지에 대한 반대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량 증대와 유발의 경관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내 공원은 건물 거주민들만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5번 경관보호 및 스카이 라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15m 도로 동쪽 편으로 조성하면 신축 예정건축물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9m나 낮아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은 거의 경사가 있을 수 없고 경관보호를 위한 스카이라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을 9m도로에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축대 또는 계단 위에 어린공원을 1/3 면적으로 조성하면 옹벽 또는 계단을 의지한 노점의 발생으로 스카이란인 및 경관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가 많아도 동쪽 15m 도로쪽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그렇지 아니하여도 인도와 차도가 복잡한 15m도로가 마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아현동 재건축 두산아파트, 거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98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두산아파트가 다 입주되고 럭키프라자 상가가 준공되면 간선도로에서 이화여대로 진입하는 폭 15m 도로가 복잡해 질 것은 더 명백하고 앞으로도 신촌역사, 아마 대우에서 동양백화점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촌역사 상가화로 역시 폭 15m 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질 것이며 역전 광장이 기능 상실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아현동 재건축 아파트, 럭키프라자, 신촌역사 등만 보더라도 폭 15m도로는 확장돼야 할 것인데 폭 15m 도로변에 고층 74층 짜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조권 고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층의 높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조권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다 어린이공원 신축하면 어린이공원은 계속 그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민원여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구역 외 주민, 사실은 이화여대측도 인근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학생회, 이화여대교수회, 서울시, 공원녹지과 주장과 의견은 타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실무 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대봉 의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그 지역의 구의원과 어떻게 협의가 돼 있습니까? 혹시 그 지역 구의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협의를 하셨는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김영일위원 그러면 실무자로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될 것인지 소신껏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당해 해당 주민과 그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늘 수반합니다. 저희로서는 해당 주민과 인근 주민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갈등 속에 있는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의 구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이 그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구의원과 한번 협의도 없이 이 청취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과장으로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금 새삼스럽게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구촌 사람들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며 또 총력을 거기다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화형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30년 전에 일제 지배하에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했던 그 지역을 지금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적어도 1/2 공원 확보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김화형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139세대를 제외한 237세대를 그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보나 또 학문을 쌓는 대학의 지역의 경황으로 보나 이 문제는 상당히 섬세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렇게 그 조합 구성원에 대한 원래 가구수, 세대수 이 사람들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이상은 환경을 저해하고 스카이라인을 무시해가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지금 김화형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 내에 있는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를 불하받고 또 내 땅을 만들어서 여기다 신축해서 내가 살 집과 상가를 만들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당해 지역의 이 사람들만 수용하는 이론상 139세대를 짓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땅을 지급하는 과정 또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을 일부 분양을 통해서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에 실제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 구청장이 결정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산 지역에 있는 한양아파트 추진계획에서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원을 확보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구민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고 대단히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법정소송은 끝났어도 이것은 최소한도 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안산 뒤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업승인을 거부하신 것은 제가 상하관계를 떠나서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과장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거부 내지는 승인에 관한 결단은 그 환경에 있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환경을 대단히 침해하지만 이쪽은 이미 전체가 전부 주거지역 내지는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에 굳이 녹지만은 확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야될 거 아니냐 라는 강요도 또한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미 3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한 현재 각 구나 자치단체에서 사유지까지 공원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입해가지고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도 경관을 보면 녹지에 가려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 여의도광장을 공원화시켰던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도 이화여대에서 주장해서 조치했던 것이 아니라 1/2의 공원을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정일출 위원님께서 지금 조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이라든지, 투자비, 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률 이런 것들이 1/2가지고 또는 절충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좋겠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60원밖에 못가져가는 사업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2을 가지고는 이분들의 사업비 내지는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원유지에 많은 무허가 주민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 질 때 과연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수치로만 따질 것인가, 아니면 국가 미래의 환경적 차원에서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사유지까지 어린이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비로 또는 시비로 지금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공원용지라든가 그런데 주민들이 무허가로 살면서 만약 이런 제반이유로 추진한다면 다시 20층 이상 30층으로 올려도 무방하다는 얘깁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뜻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주목하신 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에 진단할 때 이런 구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라고,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화형 위원께서 상당히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배 위원인 전성장 위원께서도 북아현지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총체적으로 느끼는 이 재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김영일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개발청취라는 것도 이 자리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학교측이나 또 이것을 시행하려는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저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도 모르고 이런 자치를 떼거지를 쓰는 식으로 여기 와서 판결내달라는 식으로 여기에 상정했다는 자체는 구 자체도 문제지만 이화여대도 문제요, 이걸 추진한 주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이화여대인데 급하면 뛰어오는, 또 제가 초대 때 전성장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화여대도 엄청난 무법천지로 해서 학원을 낸 일이 있고 연세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문제로 삼고 나의 이득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떤 수의 개념 또한 학원이라는 개념, 주민이라는 개념, 이런 논리를 갖고 의회에서 심판을 해달라는 건 전 부당하다 이렇게 보면서, 첫째는 이 지역은 아까 김화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30년 전에 이미 공원녹지로 되어 있었다 또 거기다가 지금현재 다 무허가 집들이다. 분명히 주거환경 재개발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 땅이 주민으로부터 스스로 개발을 시키기에는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왜? 매입해서 다시 해야 되니 엄두를 못내는 지역입니다. 언젠가는 손을 댈 지역이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 째는 이 지역이 학원가 근처다, 또 신촌일대의 상가이다, 이해득실이 큰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성의 수익도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는 솔직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심판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양자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런 청취를 들은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끝으로 보고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말로 저희보다도 전문가요, 또 교수요, 박사요,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의 의견을, 이 장소는 바로 우리 주민과 서대문구의 하나의 청취로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구의원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하고 종합적인 보고를 해갖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할 과정이지, 우리가 여기서 양자의 편을 들어주는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청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에 대한 인사말씀을 통하면서 저희과 업무는 업무특성상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는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올리는 상정안이 대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희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도 수용해야 되고 그 외의 분들의 의견도 수용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전문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원님들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을 전부 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류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정회를 해서 현장확인도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장방문 한번 하자고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그것부터 결정하자고요.
○위원장 이진수 가만 계세요.
현장방문, 우리가 여기서 청취기 때문에 의견청취만 해서 우리의 의견을 구청장한테 전해주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일출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선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현2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건물이 지하 4개 층이 주차장이고 지하 1개 층과 지상 5개 층이 상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최광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10개 층이 아파트로 돼 있어서 274세대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과장께서 주민의 부담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계획대로 재개발을 했을 때는 주민들은 단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러한 내용은 이 사업이 결정된 이후 관리처분 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래도 추상적인 계산은 나올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러한 추상적인 내용은 지금은-
○최광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주민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살기 위한 자기네 집 면적만큼만 확보할 때는 국공유지-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담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얼핏 봤을 때도 80 몇 세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무허가건물 85세대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무일푼으로 아파트 하나씩 차지해서 살 수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내용은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최광진위원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시고, 물론 거기 주민도 도와야 할 입장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도와야 할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버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1/2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라는 추진을 가지고 이것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손익계산을 해봐서, 아까 관리처분을 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물론 흥청망청 많이 쓰면 적자가 날 것이고 알뜰하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85세대가 아파트 하나씩 차지한다고 하면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먼저 2기 때도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도 뭐가 나왔냐 하면 의견청취를 서류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봐야 거기가 납득이 갈 것 아니냐 해서 현장답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때 궁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도로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안 변하는 원인이요, 맨날 입으로만 변하고 머리 안 변하는 원인이 바로 이 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여기가 단일 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시책, 고 건 시장님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여의도 광장도 아스팔트 다 파서 공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책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과장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세번 째가 서울시 도시개발과 회신이 도심재개발사업 불가로 나오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부조율도 하지 못한 심의안건을 여기다 낸다는 자체가 그 저의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가까운 것은 내부조율이지 바깥의 조율이 가까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불가로 나온 것을 왜 여기에 올려놓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네번 째가 재개발법상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심의가 돼도 아무 관계가 없이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진입로 문제에 가서 376대가 주차장 확보가 돼서 교통혼잡이 없다고 하는데 단순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은 갖다 차 세워놓는 곳이에요. 그러면 세워놓고 이거 안 움직이나? 15m도로 거기다 370대, 거기다 또 복합으로 해서 장사꾼들이 쳐들어올 때 지금 북가좌동도 삼호아파트 해놓고 그 전에는 모래내를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지금은 대로변에서부터 출퇴근시간이면 저기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만 시켜놓으면 교통혼잡 안 되는 거예요? 교통혼잡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 들락날락하는 것도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통혼잡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는 뭐가 문제가 없어요.
네번 째가 그렇고 또 아까 최광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주장하는 사업성하고 과장이 주장하는 사업성, 이것이 과다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하러 심의하고 그럽니까? 아, 이런 게 주민이 주장하는데 과다하다고 하면 낮추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주민이 주장하는데, 아까 갈등과 조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이것을 올려 놓을 때는 최소한도로 갈등과 조율을 사실성 여기서는 최소한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잔뜩 있는 것을 갖다 놓고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책임 면피성으로 떡 올려놓는, 앞으로 이것은 좀 고쳐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가? 이것 좀 답변해 봐요. 지금 여기서 과장 소신을 묻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것 이렇다 하는 것을 뚜렷이 얘기를 해달라고.
첫 번째가 위원회에서 사전답사한다고 약속한 것 왜 안 지키는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지, 깜박했는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약속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공무원은 약속 안 했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아니, 그것을 변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허준구위원 그러면 그건 내가 약속을 못해서 몰랐다,
○전성장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김영일위원 정회를 했다가, 정회를 좀 해서,
○전성장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합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을 시행하면서 공원용지가 재개발지구로 편입된 현황, 지번하고 면적하고 그리고 관내 재개발하면서 20층 이상된 허가면적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준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답변올리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께서 이런 현안업무가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는 현장확인을 약속한 데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답변올리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요, 공무원의 행위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현장확인을 안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준구위원 두번째, 여기가 단일필지인데 서울시 시책과 정부시책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쳤을 때. 과장님의 소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책이 공원을 전부 확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상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바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책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문제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명칭만 공원지역이지, 사실상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차라리 차제에 이것을 정비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고,
○허준구위원 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공원을 1/2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서 1,500평하고 아파트 내에다 나머지는 해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 면적중에 이쪽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1,300평입니다. 여기가 약 700평, 그래서 700 대 1,300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는데 다만 그러면 300평이 모자라지 않느냐 공원이. 그래서 건물내에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옥상 조경하는 것도 공원이라고 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옥상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수 실내? 실내에 관한 조경을,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무슨 공원이요?
○이문복위원 도시계획시설내 공원.
○허준구위원 지금 공원으로 규정된 것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해서 되지, 아파트에 대한 공원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차라리 아파트 내의 공원이면 여기서 왈가왈부 떠들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전에 공원용지로 해서 공원용지로 묶여져서 하는데 여기 집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을 양보해가지고 1/2만 하고 1/2은 저기를 해라 했던 거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더 묶었다 하는 얘기요. 이게 결국은. 나는 조금 더 먹겠다 하는 문제다 하는 얘기요.
○최태중위원 1/2을 하라니까 타산에 안 맞으니까,
○허준구위원 어느 정도가 타산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소신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서울시 시책이 이렇고 한데 우리는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나 이런 것으로 해서 1/2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대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소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무 하자가 없느냐 하는 얘기지. 공원녹지과에서도 쩡쩡하게 답변을 했잖아 여기.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보면 도시재개발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내부조율도 안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 내부조율도 안된 것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부조율을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제일 가까운 것부터 해놓고 저기를 해야지.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다 끝났어요?
○허준구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을 해야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사업성과 또는 주어진 조건과의 충돌과정에서 사업성을 조금 하다보니까 공원을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얘기냐 이겁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좋다, 1,300 대 700으로 해서 지어라 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리고 또 가능여부를 떠나서 의견이십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시를 해줬다 했을 때 홍 과장께서 전문적인 저기를 생각했을 때 그 사업 승인이 가능하냐 그거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냐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저기로 봤을 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상부에서 수용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수용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최광진위원 그런데 상부에서는 1/2만 해라 하는 것이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런데 위원님들이 1,300평을 개발하는 쪽에 의견을 개진했을 때 상부가 수용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최광진위원 우리 의견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최태중위원 변경에 관한 의견서에 원칙적인 1/2 공원용지 확보하도록 돼있는 거고, 지금 자꾸만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뜻이니까 이 의견서를 아까 배부해드린 그 의견서대로 해가지고 최광진 위원 말씀마따나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넘기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과장님도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최광진위원 여기서요, 우리가 이 얘기하고 안 하고는 이 시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허준구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충분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것 조차도 안돼서 흔들리는데 그것을 어정쩡하게 넘기는 것 이걸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걸 지금 강조를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내부조율도 안된 것을 왜 올리느냐 하는 얘기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얘기고, 지금 얘기는 홍 과장하고 얘기지. 이거 가서 올리고 이거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성같은 것도 모르는데 사업성도 말이에요. 구청에서 볼 때 저 사람네들이 사업성이 나는 이득을 3곱 4곱 먹겠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 그것은 안되고 조율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게 심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앞으로 여기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덮어놓고 자꾸 올려서 면피용으로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여기 쭉 보면 저기 이대에서 반대하는 것 갖다가 깔아주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 것 보고서 참작을 해서 해주지 말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어정쩡한 것 올리면 앞으로는 의회에서는 반려를 시키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는 뭐 저기니까 이렇게 올려주자 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주차장도 주차장 확보만 되면 교통혼잡에 하자가 없느냐, 차는 다니는데 혼잡이 있는 거지 세워놓는데는 혼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주상복합건물로 되었을 때 장사가 전부 올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혼잡이 없느냐 이런 것이 과장 소신이 어떠냐 그것을 묻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재개발사업은.
○직원 최영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직원 최영기 그것은 사업계획이 되고 나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업계획이 되고 나야 그때 가서 혼잡도가 심하다 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직원 최영기 네,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이대교수회에서 의견서 낸 것을 보니까 공원이 도로 전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전면으로 나오고 공원이 건물 뒷면으로 들어가면 우범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94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것이 한번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때 공원을 전면으로 해라 하는 것이 명시됐던 모양인데 지금 사업추진은 도로 전면으로 해서 주상복합건물이 되니까 상가 문제로 해서 전면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 관계는 위치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1/2 건물을 지을 때 이쪽으로 짓느냐, 저쪽으로 짓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진수 이 문제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대교수회에서 의견서 제출할 때 보면 '9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게 논의됐던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원을 전면으로 놓고 재개발을 뒷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는 건물이 뒷면으로 간다, 앞면으로 간다는 하등의 얘기가 없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건물 1,300평이 도로변 쪽으로 짓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15m 도로면 쪽으로 짓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원 지정은 15m가 공원이에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것도 위치를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원을 더 만들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위치변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허준구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 뒤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가치가 후손들을 위해서 있느냐, 없느냐. 공원을 저 귀퉁이에다 해놓고, 여담입니다만는 지금 구청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남가좌동에 연희중학교 공원 내에다 노인정 하나 해놨습니다. 지금 별 가치가 없어요, 노인정.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어놓는 것만 문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가좌동에 장애인복지관 지은 것 말이에요. 그 돈 지어서 지으면 말이에요. 반반한데 가서 크게 잘 지을 수 있어요. 건물 버려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위원장 이진수 과장님, 종결합시다
○최광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됐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추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약 964억원이 나와요. 세목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200억원, 그러니까 2,000평에 대한 200억원이니까 평당 1,000만원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약 510억원 해서 지출내역이 약 964억원이 되고요. 수입은 주택분양금을 470억원 그 다음에 판매시설분양금은 430억원 해서 915억원 해서 약 48억원을 지금 손해본다라고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1,300평에 20층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를 가상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85세대에서 한 세대당 약 5,000만원씩.
○최광진위원 아니, 아까 땅값이 200억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공사비가 511억원.
○최광진위원 511억원, 그러면 700억원 뿐이 안 되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기타 분양경비, 제세금 등 여러가지 세금 내역이 많은데요. 이것을 다 열거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일출위원 이게 다 얼마라고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964억원이 나오죠. 그게 말하자면 투자비죠.
○최광진위원 그리고 수익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수익이 공공주택을 분양한 분양금이 475억원, 판매시설분양금, 상가가 되겠지요. 그것이 440억원 정도. 그러면 480억원을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85세대가 한 세대당 5,000만원 수준의 마이너스 수준이 됩니다.
○최광진위원 거기 한 세대 몇 평씩 되는지 몰라도 5,000만원씩 사려면 1억원씩 주고도 사서 들어가겟다고 하겠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으려고 한다고요. 해서 팔았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는 우리 의회가 가다, 부다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현제2지역 재개발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태중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대현제2지역 재개발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서.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도 녹지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주변 환경을 공원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시 정책에 부합하여 우리 구 주거환경도 많은 녹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을 시행코자 하는 해당 주민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당초 재개발법을 변경하여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998년 11월 4일.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관계는 우리가 구에서 입안해서 거기다 해야지 우리가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대로 건설부고시 제512호로 구역면적의 1/2이상을 공원용지로 확보한다는 그 조건도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 게, 물론 여기 도시재개발법에 거기도 포함되는데 도시공원법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이 의견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다 이송해주면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가 구청에다 이송만 해 주면 끝난다고. 구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안이지 우리는 거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일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근본적으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이 말씀했던 것 처럼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하나의 의견청취로, 하나의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서 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어떤 문제를 시행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의견청취안으로 이미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장시간 논의하고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점은 부족하고 이러한 점은 타당성이 없다, 또 이러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라, 바로 그것이 이러한 안건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이미 건설부고시 제512호에 나와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책임 회피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설부고시 이대로 진행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왕에 이런 의견청취를 하려면, 정말 이걸 가지고 가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이 너무 책임회피하는 내용에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그런 어떤 문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고시가 없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부고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의견서를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서 중 일부 수정제의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최 간사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대현 제2구역 재개발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녹지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생활주변환경을 공원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 구 주거환경도 많은 녹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주민과 건설부고시 제512호에 따라 공원을 구역면적의 1/2이상 확보하되 15m도로변에 전면 배치한다는 인근주민의 의견에 최대한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998년 11월 4일.
서대문구의회.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이 낭독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 주택개량과직원 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