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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2월3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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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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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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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6일동안은 19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인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에 찾아온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예속되면서 경제식민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실업인구가 200만에 육박하면서 6.25이후에 최대난국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 전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제2의 건국를 한다는 정신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외화유치의 성과에 힘입어 일단 외환보유고가 안정되었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짜여진 내년도 서대문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짜여진 긴축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행정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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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 이전에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국제적 경제환란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분명히 알고 그런 토대위에서 예산편성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견해로는 '99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서 69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본예산에 대한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바뀐 것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히 규제를 했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가 돼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매일 아침에 할아버지를 봐도 아버지를 봐도 만나면 또 만나도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 새로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기획예산과에 해당되어 있는 행정관리국의 국장이 나와서 먼저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침에 할아버지 보고 인사를 했는데 저녁에 할아버지 보고 인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의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먼저 금동영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련의 제반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속된 직원을 인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그러면 금동영 국장님 인사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윤내원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정일출위원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국장급 인사를 받도록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예산기본지침서의 기본적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윤내원 과장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회의를 개의하면서 그때 금동영 국장이 나와서 그 관련된 부분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동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감사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간략히 인사를 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때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략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서대문구 총 예산 재정규모는 963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약 1,274억 3,300만원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841억 300만원으로 27.7%가 작년대비 감소했고 특별회계 경우는 122억 7,600만원으로 10.3%가 증가됐습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자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일반회계 경우 526억 3,500만원으로써 전체 841억인 일반회계예산 대비해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 예산은 314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점유율이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259억 4,200만원으로 올해 '98년도 308억 2,300에 비해서 약 1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19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건설자체가 서울시비의 보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후는 사업을 주요사업을 딜레이(delay)시키는 그런 효과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청소사업 같은 경우는 '99년도는 160억 5,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87억 3,300만원으로 약 26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적환장 설치가 올해로써 완료되는데 따른 시설비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내년도 예산은 6억 7,300만원 반영됐습니다만 올해예산 23억 5,200만원으로 약 17억 4,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율은 74%이고 전체 도시정비국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도로가 완료됨에 따라서 주택개량과 예산이 도시계획지구의 상세구역이 올해로써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99년도 예산이 49억 2,700만원으로써 올해 예산 228억 1,300만원에 비해서 약 178억 8,500만원인 7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 예산인 도로개설사업의 신규억제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마을마당조성사업비 감소 등에 따라서 178억 8,500만원이 줄었으며 올해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841억이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건설위원회 사업비 예산으로써 전체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문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신규라든지 계속투자사업비도 현재의 틀을 유지시키면서 감소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소해서 '99년도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계속비라든지 또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시설의 일부만 반영됐고 나머지 사항은 2000년도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겸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설명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간사님, 여러위원님 제65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연일 염려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이 자리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이래 행정관리국장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산총칙과 세입총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총괄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돼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 했습니다. 세세항은 금년에 12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3개 세세항으로 축소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없어지고 국고.시비보조비가 없어지고 세세목이 없어졌습니다.
   목은 40개 목에서 36개 비목으로 4개 비목이 축소했습니다. 세목은 118개 비목에서 78개 비목으로 40개 비목이 축소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구청장은 월 65만원 연 780만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은 월 60만원 연 720만원 그 다음에 4급은 월 35만원 연 420만원 그 다음에 5.6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군.구는 월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월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구청장이 월 50만원 그래서 연 6,00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은 월 40만원 연 480만원, 국장님인 4급은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고 5급에서 9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입니다, 73페이지 기준은 시.군.구 및 출장소, 사업소를 전실.과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20인 이하 실.과는 월 20만원, 정원이 21인 이상인 경우 1인 초과시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의 본청은 정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기준액이 나와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직원들 똑같은 계산입니다. 정액급식비는 8만원 교통비는 2.3급이 15만원, 4.5급이 10만원 6급이하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전부 250%가 삭감이 됩니다. 삭감액이 24억 3,400만원인데 이게 공공사업비로 전체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가보상금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내년에 연가보상금이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하지 않는 걸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숙직 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시.군.자치구는 의원님 1인당 400만원인데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0%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의원님 1인당 28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자치구는 30인 이상인 경우에 200만원인데 30인이하는 180만원입니다. 이것도 30%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의장님께서는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구청장은 서울인 경우에는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그 다음에 국장님들은 300만원인데 이것도 30% 절감하라고 해서 30% 절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괄. 제1조 예산총괄.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그러니까 한도액을 정해서 차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841억 1,112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8억 103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3,649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8억 3,783만 3,000원 해서 특별회계가 122억 7,635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계 963억 8,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74억 3,300만원에 대한 약 310억 4,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는 42억 555만 6,000원, 본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8,40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의 3%인 1,992만 4,000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3%인 2억 6,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해 좋은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입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구에서 예산운영을 잘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없습니다.
   제7조 예비비. 1999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39억 3,464만 1,000원, 이중에서 실업대책비가 24억 3,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업대책비가 24억 3,464만 1,000원, 이 실업대책비를 제외한
○이문복위원   이게 지금 미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본 예비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억 1,489만 2,000원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비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편성분 24억 3,464만 1,000원은 실업대책비로써 실업대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목으로써는 일만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실업대책 소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예산의 이용입니다.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비목으로써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인건비는 타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9조 간주처리. 회계년도중에 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즉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를 포함해서 155억 757만 3,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8억 6,200만원, 과년도 체납분 수입이 3억 7,434만 6,000원 해서 지방세 총수입이 167억 4,391만 9,000원, 금년대비 약 7%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즉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총 해서 76억 8,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체납수입 해서 총 합계가 130억 3,381만 6,000원 해서 세외수입 총계가 207억 1,8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대비 약 28%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411억 819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574억 9,024만 5,000원에 비해서 약 28%가 감소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55억 4,100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118억 6,206만 5,000원에 비해서 약 53%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841억 1,112만 3,000원, 금년 대비해서 321억 8,900만원이 감소된 약 28%가 감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감축하고 투자사업도 시설관리유지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질의 없으십니까?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위원장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간사가 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를 보면 지금 저 자리는 위원장 자리인데 칭호를 위원장으로 불러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기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간사라고,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없잖아요. 이 점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구청장을 수당 50만원을 1년에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에. 5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6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됩니까? 그 점 속기록에 정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도 우리 예산계장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본 내용인데요, 제9조 간주처리.
   사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지난 어저께 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막대한 시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한 10억 이상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공사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조비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9조에 보면.
   예산 지방교부세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 그런 법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에 규정이 돼 가지고요 일단 예산승인이 된 걸로 간주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보조금은 간주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시에서 보조된 5억 이상 재산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주처리가 되다 보니까 구의원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그래도 의원하고는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한 마디 논의도 없이 법이 이렇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닌지,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마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총칙에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재산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 규정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재산매입할 때 아마 예산총칙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가지고 관리 의결을 얻어 가지고 재산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일위원   5억 이상 승인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99년도 지침서가 내려와 있지요? 우리 의원들에게 그 지침서에 대해서 '99년도 예산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설명을 안 드렸고요 책자를 한 부씩 의원님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간주해서 처리해 가지고 오늘같은 날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은 날도 구분돼 있는 걸 간추려서 한 장 정도 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미리 책자를 보내드렸는데 다음부터 저희들 변경된 사항을 간략하게 이번에는 못했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김종철위원   두번째, 두번째입니다. 간주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처리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36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지방재정법 36조.
○김종철위원   처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해 버리고 보고하면 뭘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나 보조금이 이 정도 내려와서 집행했다는 건 의회에 보고를, 그것도 차후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종철위원   김영일 위원이 방금 전 질문한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것은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위법을 개정할 수 없거든요.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걸로 보고 승인된 것으로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사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집행하고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보조금은 연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3/4분기 4/4분기 연말 가까이 돼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우리 감사기간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해 처리되는 시비를 얻어서 뭘 했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 해당 직원이나 국에서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후보고라는 36조의 그러한 법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결산보고를 합니다. 주로 예산 보조금이 내려오는게 사회복지비 성격의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재무과장님께서 결산보고할 때 다 결산보고합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대신 답변 겸 제가 우리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해당되는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더라도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왔을 때 일단은 예산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공사를 했을 때 그래도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은 않더라도 그 해당되는 의원한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으니 서로가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후에 보고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과에 일단 예산이 오게 되면 그 지역 출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래도 그 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공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토목과한테 그 지역 의원이 누군가 그 지역 의원한테는 사전에 서로가 의논을 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이 되지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과장께서는 그런 예산이 오게 되면 사전에 좀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 지역 의원님께 보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상 내려온 보조금은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미리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해가지고 지방의회관련 경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30% 감을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 물론 아껴쓰면 다 좋은데 30% 감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면 예산은 30% 아주 깎아서 해버리지 뭐하러 30%씩 격차를 두면서 감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유독 다른 것은 전수 여기들 보면 추진비니 뭐니 이런 것이나 감하지 의회 것만 30% 감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78페이지하고 8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장하고 보조기관에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씩 다 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허준구위원   이것은 의장 활동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말이에요, 사실상 구청장 활동 거기는 판공비니 이런게 전수 하면서 여기는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구의회 의장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구청장만은 못 하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초청장이니 이런 것 전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적게 주면서 여기서 30%를 하라고 하면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글쎄요, 행자부 지침때문에 제가 어떻게
○허준구위원   아 글쎄 지침인데, 행자부 지침인데 30%인데 이 30%라는 게 행자부 지침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지침을 내려보내주니까 밑에 와서 괴리감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이것을 굳이 따진다면 걱정스럽고, 이게 준칙이면 안 해도 되는데 희망사항이냐 이거예요, 30%가. 어때요? 희망사항이에요? 더 아끼면, 40% 아끼면 더 좋지, 좋기야. 예산이야 아낄수록 더 좋지. 더 좋은데 거기 30%라는게 우리 지방의회는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한데 여기서 30% 그냥 줄인다 하는데 이게 희망사항이냐, 꼭 해야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의 1조, 차입경영입니다. '차입경영을 법인은 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차입경영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주 운용을 잘 해서 돈을 안 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범주 안에서 활용을 잘 했다. 예산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법인은 차입경영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목별로 보니까 네 가지에서 그 한도액까지 설정이 돼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요. 일반회계면 42억까지, 의료보험회계면 8,0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면 26억 이렇게. 전부 다 돼있는데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제가 방청을 했는데 유규상 위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금고 관리를 잘 못했다, 우리 구금고 상업은행 연희동 지점과의 관리 문제에서 무려 6억이나 이자수입에 손실이 됐다. 저는 그 액수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좋은 제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지 못해 이자수입도 못 늘리고 또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의 상위법이 그렇다, 또 그럴 때만 상위법을 들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청장의 판공비와 의장의 판공비가 워낙 차이가 나지만 그 나는 가운데에서도 도 30%를 줄여라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법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에 또 법이 어떤거냐, 어떤 문제에 가서는 청장의 방침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더 이거예요. 또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이 제시하고 김종철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적에 의한 보조금, 그것은 우리 구청이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목적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것은 그 목적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내뱉는 답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나니냐. 왜냐 그랬을 시에 우리 의회는 감사나 결산에서 볼 때에 이 목적이 제대로 안 맞았다 또 이 불필요한 돈을 여기에 너무 많이 받아서 남용했다 라고 했을 시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는 대로 써버렸다, 후에 너는 알기만 알아라. 이게 지방자치에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참 뜻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편성을 하면 그런 참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과와 또 국과 또 위의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모순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산과장으로서의 지침을 받아봤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나의 이런 모순된 점을 방침을 받아봤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문복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차입 한도액은 저희가 일시차입을 했을 경우에 당해년도 세입에서 아주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운영이 가능하면 일시차입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문복위원   년도 일시차입이 아니라 분기에 이 돈을 풀어서 안 쓰고 연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모자라니 이거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 같은 게 42억원이 그 달에 한꺼번에 모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외수입에 들어온다 말이야. 이게 바로 일시차입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줄 수가 없느냐, 그런데 어제 유규상 위원을 보면 정기예금 했던 것도 풀어서 주고, 사실상 분기별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해당과에서 집행하는데 물론 때로는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집행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청장님 방침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으로도 안 되고 집행잔액은 일단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조치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사업이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 5억 미만으로 사업이 됐단 말이야,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더 필요해서 보태서 5억원이 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면 이다음부터 무슨 사업을 할 때 승인받기 싫어서 쪼개 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보느냐 쪼개 가지고 보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도 제가 조금 사회복지과에 저기를 했는데 지금 남가좌2동의 복지관 같은 건 말이예요, 24억원 들여서 그런 건물 만들어 놓을려면 말이예요 16억 해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쪼개서 내가 3억원 가지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2억 5,000짜리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완성시켰을 때 그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목적외에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허준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가 있느냐면 말이예요. 이걸 살 때에, 땅을 하나 살 때 4억 9,9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살 때는 4억 9,900만원을 뭘로 따지면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로 따진다. 그런데 실제 사려고 그러면 5억원 훨씬 넘었단 말이예요. 5억원이 넘으면 추가성이 높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지고 살 때는 실제금액을 주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예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아니, 예가 공시지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규정상으로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허준구위원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건물및 기타 재산은 세무1과에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얘기는 처음에 발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4억 9,999만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살 때 넘었다는 얘깁니다. 살 때는 실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때 5억원이 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의회에 추후 승인도 없고 이래도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재산관리계획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문복위원   아까 답변 계속해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한테 어떤 방침을 받았는가, 상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방침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방침받은 사항이 없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물론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여기 총칙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알기로 예비비를 따로 산정했다가 지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49억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9억원」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기타라는 것은 무엇인지, 기타 10억원이 다시 말하면 10페이지 기타가 10억원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데 기타라는 것이 10억원이 과거에도 그런 기타라는 예산액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의 기타가 어떻게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회계의 총액의 몇 퍼센트가 예비비로 가산돼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예비비총액 입니다, 49억까지 포함해서 49억 4,300만원 중에서 실업대책비라는 것을 24억원을 예비비에서 꼭 지출하게 돼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실업대책비라는 것은 이미 '98년, '97년도에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업에 대한 이미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그런 실업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다른 항목이라든가 어떤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어째서 긴급히 필요한, 정말로 어떤 재난이나 필요한 예비비에서 어떤 근거에서 실업대책비를 24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과거에 기타 10억원은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 포함된 것인지, 예비비에 포함된 기타 10억을 예비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은 예비비 49억 4,3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퍼센테이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일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 해 가지고 본 예비비는 39억 3,464만 2,000원인데 기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는 출연금, 배상금, 적립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란 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고 배상금은 부자격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억 8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39억 3,400만원 중에서 24억 3,464만 1,000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해대책비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저희 직원들 체력단련비 250% 감소된 체력단련비가 24억 3,464만 1,000원입니다. 그걸 예비비에 편성하게 돼 있고 이 비용은 실업대책비로만 사용하게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리고 실질적인 아까도 설명했듯이 24억 3,464만 1,000원을 뺀 나머지 순수한 예비비는 15억으로 편성이 됐고 이것은 전체 예산의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이 지침이 2회에 시달된 내용이죠? 아까 편성된 이후에 지침서가 많이 시달됐다는 얘기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전성장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지침, 추가로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엄연히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도시가스기금하고 경영투자기금 현재 전용해서 예산편성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전성장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조례상에 폐지를 해가지고 기금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례폐지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정기회 이전에 그런 예산안이 있으면 이번 회기말고 그 이전에 폐지해가지고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지.
○허준구위원   만일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기금도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어요. 특별회계가 3개이고 일반회계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 기금중에 현재 지금 한 100억 이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이문복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합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에도 우리 각 은행과 은행 사이에 대한 이자 차이가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손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것은 시금고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겠고요, 우리가 얘기한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엄연히 여기 도시가스기금하고 경영투자기금조성, 이 경영투자기금조성이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2기적에 우리 구유지를 매각해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전에 과장으로 계실 적에 이래서 쓰겠느냐,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금을 조성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기금인데 결론적으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폐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것뿐 아니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일일이 우리가 지적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기금을 전용해서 쓰려면 조례상에 폐지를 엄연히 사전에 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화형 위원님하고 몇 분들이 친절도 1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엄연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이 뒤따라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지금 절차상 맞습니까?
   이미 기금은 조정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이런 잘못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최광진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임시회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 기금 몇 가지를 폐지하겠다고 사전에 설명한 적 있죠? 들으셨죠? 안 들으셨습니까?
○허준구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최광진위원   그렇게 전개해서 아마
○전성장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절차상에 이미 지난번 회기에 이 조례에 대한 폐지를 하고 했어야 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행정상에 잘못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차상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최광진위원   절차는 조례 폐지는 안 했지만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전용해서 쓰더라도 사전에 회기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사전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차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전성장위원   그러면 좀 봅시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현재 '98년 작년 현안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할 적에, 이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죠.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할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안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지침 빨리 해서 보내세요.
○이문복위원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지 예비비 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에다 편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차라리 사회복지비에다 넣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연간이면 연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예비비에 포함이 되느냐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감사기간 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이정규 구청장이 얼마를 썼습니까? 1998년도에, 올해입니다. 오늘까지.
○위원장대리 최태중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어요? 가져왔어요?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1998년도 활동비가 얼마됩니까?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공식적인 활동비.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김화형 위원이 묻는 것은 청장의 연 활동비가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7,000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7,000만원이죠?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중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홍보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특별회계라는 게 9,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상세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요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짜깁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문용 양초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조문용 양초구입 누가 쓰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조문가 가지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뽑습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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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양초구입 말고 나머지
○김화형위원   양초구입 누가 쓰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화형 위원 자료를 정확히
○김화형위원   잠깐만요, 조문용 양초구입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거. 746만 9,00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양초구입은 청장님께서
○김화형위원   청장님이 썼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김화형위원   활동비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1년간 쓰는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2,100만원이라고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삭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표현이 그러신데요, 그렇게 말씀을
○이문복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김화형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뽑아가지고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는 각과에서 배정요구를 하면
○김화형위원   각 과에서 각 과로 보내면 100만원 보낸다 하면 10만원 보내고 90만원은 뒤에서 구청장이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만 배정해 주고 각과에서 구체적인 걸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김화형위원   결론짓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9,000만원 집행한 것을 각과로 보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9,000만원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9,000만원인데
○김화형위원   9,000만원을 각과로 9,000만원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보냈잖아요. 거의 총무과로 보냈는데 일률적으로 한 번에 보냈는데 총무과로 6번을 보냈는데 거의 총무과에는 800만원 일률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 약 4,000만원을 보냈고 다른 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보냈는데 각과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상세히 해 가지고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그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건설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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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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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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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광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 숫자를 명랑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7회계년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과 세출의 결산승인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414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으로 이월액은 341억원이었습니다. 그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사고이월비가 60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4,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6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총계는 세입예산액은 총 1,32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된 금액은 1,545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14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미수납액은 131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202억 9,3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348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91억 7,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7억 6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으로써는 196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규모는 예산액은 1,380억 5,300만원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1,072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7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60억 1,500만원중에서 지출된 현액은 1,027억 2,00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60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72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 3,700만원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45억 7,80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사업외 1건으로 1억 574만 4,000원이 전용됐습니다. 전용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된 9개 항목에 지출된 금액은 9개 항목에 10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예비비사용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60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총 31건이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 기금이 줄어든 금액이 5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 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0만㎡에 7,428억 8,200만원입니다. 건물은 52,000㎡에 248억 5,100만원이고 기타는 31건에 5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년도말 현액은 7,7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0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 증가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4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0조 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으로는 홍은3동 산 2-96 붕괴사면복구공사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고 실제지출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이며 4,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25페이지, 236페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는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세입중에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얼마지요? 미수납액 세입총계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배순태   미수납액이요?
0전 2페이지에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세입총계 미수납액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배순태   131억
○전성장위원   이 131억,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래도 공무원들이 임무수행 다 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글쎄요. 징수결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돈을 받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꼭 돈 받을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어놓고 미수납된 금액이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안 받는 돈 아니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못 받은 거지요.
○전성장위원   안 받는 거나 못 받은 거나,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세금독려 한다라고 봤을 적에 물론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나 이게 너무 공무원들이 너무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살림 잘못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재무과장 배순태   못 받은 금액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91년도부터 물어보는데 잘한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실제 시대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미수납액은 줄었으리라 봐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놓고 봤을 적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미수납분 131억 그래도 서대문은 인정이 흐르는 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러한 문제는 재무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세무1과, 2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답변은 우리 국장이 하셔야지 재무과장은 답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건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정많은 서대문구 그러기 때문에 친절1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장은 대담하게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차원을 세워서 131억이 미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불충분한 잘못된 세금의 산출이 있지 않은가 첫째는, 두 번째는 바로 세금을 체납돼 있는 동시에 즉시 행동을 개시해서 체납을 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일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에게 질문,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연구검토하셔서 해당 과에 추궁해서 공무원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심사일정표에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과별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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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