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4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맞추어 감기까지 들어가시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복지국은 소관 부서의 명칭 그대로 사회복지와 환경위생, 지역경제와 청소행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해 주시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또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건설적이고 구민의 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들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위생, 환경, 지역경제, 사회복지,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우리 구행정을 느낄 수 있고 구행정에 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나라 경제가 어려운 만치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수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적에 예산서 쪽을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해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속에 무사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19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페이지는 315페이지에서 351페이지가 저희과 소관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여성.청소년 및 유아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91억 9,630만 8,000원으로 '99년에 추진 예정이던 노인복지센타 건립, 어린이집 건립 등 최근의 IMF경제 위기로 인한 신규 투자사업과 경상비의 절감으로 '98년 대비 19억 7,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은 315페이지에서 323페이지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5,761만 2,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매년 추진하는 장애인 행사 1,000만원, 호국 보훈의 달 행사 70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2,100만원과 국가 유공자 위문 1,920만원 그리고 경로당 위문 975만원, 지역사회 노인봉사 활동비 8,736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2,400만원, 노인회 지원 400만원 및 국가유공자단체 운영 지원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의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 6,588만 6,000원으로 편성 재원은 국비 및 시비 32억 9,628만 6,000원, 구비 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2억 264만원, 경로연금 5억 3,520만원, 노인교통수당 24억 348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1억 5,093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1,200만원 및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부분은 322페이지에서 334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은 24억 1,808만 1,000원으로 '98년 대비 7억 7,22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작업장 운영 보조 2,4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억 9,674만 5,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10억 7,665만 1,000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5억 182만 9,000원, 취로사업비 6억 1,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6,593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정경제교실 운영 3,182만원 4,000원, 시민 알뜰장 운영 315만원, 새마을부녀회 조직 운영 보조비 2,52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338페이지에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는 2억 4,499만 9,000원으로 '98년 대비 5억 7,0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지원 5,024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1억 5,385만 6,000원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343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25억 9,379만 5,000원으로 '98년 대비 8억 6,1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보육시설 운영비가 24억 986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재원은 국비 2억 3,756만 7,000원, 시비 10억 5,821만 7,000원, 구비 11억 4,521만 7,000원이며 그밖의 영유아보육시설 개보수 2,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2,891만 6,000원, 어린이집 개보수 4,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유아복지분야 예산의 특징은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세미만 아동의 간식비 지원을 3세미만까지 간식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여 영아간식비가 작년보다 4,3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기타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등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작년예산 1억 3,000만원에서 3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으로써 예산액은 28억 103만 2,000원이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그 용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집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기금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96년 1월 6일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 8,239만원, '98년 1억원을 조성하고 '99년에는 5,000만원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그 동안 조성된 기금을 보고드리면 출연금 1억 8,239만원, 이자수입금 1,548만 4,873원 그리고 경로이발소 수입금 21만 5,700원 등 총 1억 9,808만 593원이 조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거도 그랬거니와 현재, 미래에도 가장 민원인과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더군다나 '99년부터는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돼서 더 비대해졌습니다. 이걸 총괄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내년도에는 할 수 없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상당한 민원의 비대한 부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편성을 받아들여서 복지과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는 건지가 첫째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2세에서 3세 미만 사설유아원에게도 내년부터는 영세아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유아원, 사설유아원의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지요 그러니까. 90%가 그 동안에 조금씩 우리구에서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유아원, 우리 구립유아원 말고 몇 군데를 무작위 차출해서 조사해 봤더니 90%가 유아원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보내는 어머니들의 90%가 구에서 지원하는 걸 전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1전이 쓰여짐에도 주민을 알아야 되고 우리 행정에 대한 따사로움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미비하다고 보고 게다가 올해는 보고를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3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예산 3억.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민간보육시설
○이문복위원 예, 민간보육시설에 3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월 3,000 약간 밑도는 그런 돈을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런 관리실태가 과연 어떻게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가고 또 우리구에는 구립유아원 15개가 있습니다만 이름하여 비영리법인, 복지재단 이러한 명목하에서 우리 유아원 원장도 선발하고 구립유아원의 관리도 그 지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본위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2년 연속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에서 우리 당해 자기 유아원을 관리하는 유아원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게 과반수입니다. 또 지원했다 하면 몇 푼에 지나지 않는다, 월별로 따져보니까.
과연 이런 비영리법인, 복지재단을 우리 구가 간판만 빌려주고 면허증만 빌려주는, 얻어오는 격이 돼 오니까 이 돈을 이번 기회에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개인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이 3순위로 밀려서 못하는 것 뿐이고 1순위, 2순위라는 데는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은 없고 유아원 원장한테 상납을 받고 이러한 복지행정에는 본위원은 당연히 문제있다고 제기하는 겁니다.
복지과장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우리 복지행정은 용두사미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아까 경로기금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1억 9,000만원 돈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기금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구에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경로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금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구상한 대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걸로 제가 질문에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러면 위원님 말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질문이 날카로우셨고 또 제 자신이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면서 질의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통합이 돼서 앞으로, 사실은 저도 국장님과 함께 저희 생활복지국으로 가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가 만나고 대하는 분들이 저희 서대문구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버려진 노인네들까지 많은 각계각층의 구민들을 초청하는 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업무나 현안업무가 비록 폭주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친절한 부서로써 일단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직원에게도 제가 강조를 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91억 여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연구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 말씀 저희들 동감을 하고 저희들 따뜻한 가슴외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 사회복지과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연구하고 또 자기 돈을 쓰듯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돈을 쓰듯이 써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평소에 계속 참고하고 자문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유아원 지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에 사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희 서대문구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 코끼리 비스켓 정도가 아니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그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을 절감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어린이집에 보육비를 내면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돼서 특히 구립은 저희들이 기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써서 앞으로는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행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어저께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 부분도 민간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대문 구민의 민간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형들에게 이러한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이 홍보부분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유아원과 위탁체 시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저한테 말씀을 해셨고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이후에 계속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위탁체 부담금이 지금 위탁업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복덕방에 정식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만 빌려놓고 복덕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이 위탁체 부담금 문제가 유아보육분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탁체 부담금제라고 해서 위탁업체가 일정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폐지 이유는 위탁업체가 그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분할 위탁체를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 연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가지 폐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해들때문에 이 위탁금 부담금제를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고 그 이후로는 자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유도해 오고 있음을 참고로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개인이 3순위에 있습니다만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사회복지분야와 민간보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을 갖은 개인이 맡으면 더 이런 형태, 위탁체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을 도입했을 때 여러가지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특정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면 그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따뜻한 열의를 가진 유아복지 분야의 개인에게 이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네, 세번째 답변에서요. 거기에 저는 의문을 하나 갖는 것이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연 비영리법인들이 효율성이 없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덕방에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의 간판만 빌려다 걸고 하는 운영체와 비교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15개의 구립 유아원이 있다면 공개경쟁을 시켜서라도 만료된, 2년 만료죠?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네.
○이문복위원 2년 만료의 회기말 공개경쟁을 시켜서라도 한두 군데를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재정입니다. 지금을 보증제도가 잘 돼있습니다. 재산은 구 것이요 그 유아원 원장의 문제 내지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보증제도가 있다 이거야. 해서 가서 공개적으로 가서 홍제 몇 동의 어린이집, 며칠부터 언제까지 공개를 하고 유아원 원장이 경쟁에 입찰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서 재정보증제도를 첨부해서 하면 돈은 우리가 다 주고 관리만 해주는 것인데, 원장이 운영만 하는 것인데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15개 유아원을 전부 다 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것을 차선책을 선택해서라도 한두 군데라도 해보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구 상황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개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제도들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간보육시설이나 구립보육시설 관계자들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 구립 유아원에 대한 문제, 실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가 통합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된 실무 과장으로서는 구립 유아원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지금 구립 유아원 원장들의 임기문제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지금 시대가 얼마만치 변했습니까? 또 원장들의 자격문제도 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분들의 교육문제와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된 제문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께서 과연 그 값어치에 대한 노력을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구립 유아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시고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 관계입니다.
지난번 감사적에 강평적에 너무 많은 분량을 했기 때문에 3건만 보고를 하고 이건 앞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시정요구한 사항에도 노인복지기금을 본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미 기금이 조성이 돼서 이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에서 이자나 각종 기금조성돼 있는 부분들을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금조성의 이자나 그런 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지난번에 시정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이 없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유아원장들의 임기와 자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거시도 저희들도 여러 원장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유아원이 어차피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교육분야에 많은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로 하고 상급부서로써의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차차 저희들이 이런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방안을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에 가정복지과를 수 년에 걸쳐서 내용을 알고 파악한 결과 지금현재 구립하고 사립하고 대립이 돼 있어요.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의 실무과장하고 업무담당자하고 엄청난 뒷거래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했고 1기 적에 그 내용 다 압니다. 그 버릇이 오늘까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차질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과 사립이 상당히 알력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장들 월례회의에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셨던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구립이든 민간이든 우리 서대문구의 보육을 위한 민간영아 보육에 대한 복지를 위한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립원장님들과 민간보육시설장 원장님들이 함께 서로 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서대문구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리도 만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한 것은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그런 얘기들은 단순한 풍문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 표현이 잘못됐어요. 우리 이문복 위원이나 본 위원은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근거있는 말을 하는 것이지 유언비어나 풍문을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얘기가 속기록에 기재가 돼서 우리 40만 구민 누구나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부서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저 역시도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평판이나 내용이 속기록에 공식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이 그걸 자료를 요구한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립 저희들 용어는 민간, 관인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관인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걸 몇 가지만 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1년 초대부터 그 동안에 계속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도 담당했고 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1기 때는 많은 구립원장님들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감사를 나간 일도 있었는데 막상 제가 1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사실 원장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 도중에 민간어린이집 3억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 끝났습니다만 '99년도 구립어린이집 총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구립어린이집 총 지원예산은 제가 지금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억원 정도 인건비까지 해서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구립과 민간이 유아복지에 차지하는 비율, 현재 구립은 15개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은 몇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민간은 65개소.
○김영일위원 65개소지요? 우리 서대문구의 유아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퍼센트가 되리라고 봅니까? 구립과 민간이.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전체적인 유아복지 수요를 고려한다면 이 시설수의 비율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으로
○김영일위원 막대한 20억 정도를 구립에 지원하면서 불과 아마 금년에 1억원 정도 민간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에 자세하게 민간에 지원되는 3억원 정도가 목별로 어느어느 부서에 지원이 되는 건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어느어느 부서에 그렇게 막대한 3억 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 예비심사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촛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일위원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구정질문시간이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사회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사회만 제대로 보려고 하니까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예산안 심사시간에 엉뚱한 다른 질문으로 흘러들어거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일위원 이게 무슨 엉뚱한, 지금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뭘 엉뚱하게 얘기가 자꾸 흘러들어가. 이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예요.
○김영일위원 지금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금 일문일답을 해서 시간을 끌 시간이 없어요.
○김영일위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불필요하면 예산을 깎아야 돼요.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영일위원 위원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대단한 자리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죠.
○김영일위원 사회만 제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허 참.
○김영일위원 허허 참이라니 사회만 제대로 보면 되지.
○위원장 이진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김영일위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위원장 이진수 빨리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그거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민간보육시설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아 장애아반이라고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아들, 아주 어린 영아들일 경우는 보육하기가 어렵고 또 장애아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영아와 장애아들의 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네.
○김영일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취로사업비가 내년도에 한 6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 많은 실업자가 생겨서 지금 몇 조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로사업을 대비해서 공공근로자를 대체하면 되는데 지금 많은 실업자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실업자들이 무슨 일을 어느 정도 공공근로자가 다 책임지고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6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취로사업은 주로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하천정비라든지 해서 각 동에 소규모 사업같은데 그 사업이 있으면 그 동장의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현재 지금 동장 체제하에서 보통 공공근로자가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지금 모든 하천 청소나 길거리 청소나 다 도맡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요즘 보통 한 동에 공공근로자가 40명에서 50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모든 뒷골목 청소나 하천의 청소나 모든 것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또 취로사업을 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원래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비 지원 형태로 해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초기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사업개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돼서 초기에는 좀 많이 취로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그 공공근로사업에 맞는 새로운 업무개발을 해서 나가고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주로 노동력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재활용품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정비라든지 쓰레기 청소하는 분야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91년도에 처음 지방자치가 생겨서 많은 문제점이 됐습니다. 아마 전국에 취로사업비로 인해서 유용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그때 홍은2동 목도장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이 되실는가 모르겠지만 무단 목도장 220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동장 몇몇 공무원이 옷을 벗을 것을 사실 본 위원이 용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재해서 그 사람은 지금 구청장까지 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계장은 지금도 우리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유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을 남용을 해서선거에 이용하고 그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대한 취로사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미 책정이 됐기 때문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내일의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위원들이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은 꿈이 없는 버림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크게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에도 서울특별시에서 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 것을 그야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겨우 우리 지역에, 서대문구에 2만 명의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가 겨우 수용할 수 있는 하루의 능력은 65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름도 아름다운 남가좌동의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장애인단체는 지금 몇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단체가 둘이 있다고 표시돼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단체에 100만원씩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목적은 무엇이며 바로 장애인에게 100만원씩 두 단체에 줘서 효율성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은 전시 장애인이라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에게 답변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2만명이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현재 등록장애인은 2,276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라면 소수라도 보호돼야 할 계층이기 때문에 그 수와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는 저희들이 장애인, 서대문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2개가 있으며 두 단체가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금은세공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공예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장애인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자활작업장을 본인들이 지원없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저희들 지원이 없으면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월 100만원씩 장애인자활작업장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장애인에게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을 줘야합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를 월 1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월 1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월 100만원
○김종철위원 월 100만원입니까? 그런데 12개월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330페이지.
○김종철위원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330페이지 상단에 저희 장애인작업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씩 2개소 해서 12월간 지원하는 걸로 2,400만원의 예산을
○김종철위원 매달 100만원. 그러면 그 앞에 장애인단체에 지원은 행사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종철위원 32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지원으로 저희들이 2개 단체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30페이지에는 100만원씩 2개 단체, 2개소가 있지요? 그 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홍은동에 있고요 홍제3동 동사무소 앞에
○김종철위원 2,400이다. 그러면 장애인에게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저희들은 현재로는 아쉽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체의 대표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은 국장께서도 같이 임석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기의 행동에 또는 모든 면에 부자유스럽고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인복지는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 장애인복지를 제일 첫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장애인의, 어려운 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주는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어디에 필요한 것이,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연구검토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용이 1억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 3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경로당운영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저희들 운영비가 난방비를 65개소에 주로 노인들이 3,700여 명 되는 걸로 파악하는데 운영비가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는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15평 이하가 17개소가 되는데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16평 정도에서 30평은 22개소가 됩니다. 월 16만원씩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31평 이상의 경로당이 26개가 되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2층으로 돼 있지요? 2층으로 돼 있으면 지원금이 2배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경로당이 2층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배로 나가는 거냐. 그렇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렇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화형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면적으로 따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층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1층과 2층이 돼 있으니까 운영하는 형태가
○김화형위원 인원숫자에는 구분이 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인원숫자로 구분하는 건 없습니다. 면적으로만
○김화형위원 예를 들어서 북아현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합쳐서 약 1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북아현2동 관내에 동심노인정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원내역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 부분은 분명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행정을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할 건 과감히 개선해야지 이것은 제일 먼저 7월 임시회의때도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도 그대로 간다면 행정편의 위주로 가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일반예산이고 저희들이 노인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기금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수익을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인원비례라든지 여건에 맞게 지원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김화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정기총회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년도별로 몇 월에 정기총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 자료가 제가 지금
○김화형위원 지금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과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는 8월은
○김화형위원 '98년도에는 3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 격려 지원금해가지고 800만원을 특별활동비, 시책추진특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800만원을. 그래가지고 임직원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정규 구청장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제가 10월에 와서 잘 몰라서
(「참석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김화형위원 참석하셨죠? 그렇다면 정기총회를 8월에 했는데 3월에 했다는 것은 선거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3월에는 맞습니다.
(「원래 정기총회가 3월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형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98년까지 계속 3월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정기총회일자는 3월에 하는 것으로
○김화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참석한 인원 파악해 주시고 '98년도 파악한 100여 명의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 간사,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수 다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 민간어린이집의 예산편성 내용이 82개나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사한 그러한 예산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가지고, 물론 부서마다 다 예산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간소화하지 못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사 추가 지원분,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나 사회구조단체에서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봉급을 깎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사들에게는 추가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것을 보면 뚜렷한 구분없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필요시 쓰겠다 하는 그런 예산도 상당수가 있는 것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내년도에 신설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내년에는 연희3동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시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서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3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신설 구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그래가지고 2,000만원씩 잡아놓고 그런 것은 어떤 점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것은 표현이 조금 서툴렀는데요 기존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1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금화 어린이집하고 연희동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새로 교육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교재교구는 다 되어 있는데
○최광진위원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놨거든요. 이런 점이 의아하고 또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간단한 상표 하나를 보는데 10만원을 해놓은 데가 있고 15만원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상표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5만원씩 차이가 나는가. 과장께서는 확실히 뽑지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우리가 감사형식으로 자료요구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룰 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유독 아동복지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과가 일단 2개 과가 통합이 돼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 체제가 각각 오기 전에 많이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답변에 연희3동 어린이집 시설에 내년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네, 내년도에는 못 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무원 봉급도 못 줄 형편인데 막대한 5억 몇천이라는 돈을, 신설도 안 하면서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참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한 번 다시 아마 우리 과장께서 부담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부담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이미 정부에서 부도나가지고 서울시가 실종된 실정에 건립도 안 하면서 막대한 돈으로 땅을 사놓는 실정인데 앞으로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어린이집 시설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할당받아서 산 걸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 부지는 우정스포츠 뒤편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위치도 좋고 좋은 부지라고 생각하고 현재 부지 위에 아주 좋은 주택미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건물로 세탁소와 수퍼마켓도 임대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택을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쓰거나 아니면 예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집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각종 다양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일위원 임대사업의 수익은 내년 '99년도에 임대했을 때 우리구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 파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파악중에 있는데요 최소한 전세를 친다면 7, 8,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부속건물까지 합치면 1억 가까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를 주면 임대금액에 대한 이자수익 그런 걸 저희가 재정수익이 되지 않을까
○김영일위원 세탁소도 있고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월세가 나가잖아요 파악은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보증금이 500내지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월 20에서 30만원 월세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매도자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4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내년 4월에 기간이 끝나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환경위생과장 제성출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편성은 예산과목이 서로 달라서 위생관리가 258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는데 환경관련 262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해서 총괄보고를 목별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위생및 환경관리 예산은 총 1억 3,8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억 6,090만 3,000원에 비해서 3억 2,220만 3,000원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예산 4,206만 7,000원을 감축하였으며 환경관리 경상비 4,844만 6,000원을 감소하였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2억 3,209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 2억 3,209만원은 '98년 10월 7일자 정화조청소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청소과로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528만 8,000원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및 기본업무추진여비로 4,248만원입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및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982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시민신고 포상금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업소 도면전산화 관련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입니다, 배상금으로 식육.어육 수거제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등 2,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전 업무추진 등으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단속대상차량 고장수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자 절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아직도 세세한 업무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예,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69.9%가 예산에서 감소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이문복위원 '98년 대비.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그렇게 감소돼서 쓸 예산이 없다, 1억 3,830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69.9%의 감소요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감소된 요인이.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관리 경상예산에서 4,200만원을 감소하였고요 환경관리 경상비에서 4,800만원을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청소과로 업무이관된 오니처리비로 2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지요. 제일 큰덩어리가 분뇨및 정화조처리부담금 2억원이 넘는 돈이 청소과로 이관됐지요? 업무가 그마만큼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거죠.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통합하면서 정말로 머리아픈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단 지금 적은, 올해 감소한 1억 3,000만원 돈의 예산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야, 이 적은 돈 가지고도 나중에 감사때 업무에 지적이 당한다고 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대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과는 별거 아닙니다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는 다 그렇습니다. 봉급 외에 내년 사업하는데가 제대로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년에는 정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민업무에 중점을 두고 시정, 관리, 감독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죠?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5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김종철위원 시범학교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려고 이러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저희 관내에 시범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범학교는 아전다21 즉 다시 말해서 쾌적한 서대문 건설로 표현되는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개교, 중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6개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쾌적한 서대문 책자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학교당 100명씩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환경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비로 학교당 약 83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6개교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이 돼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대상은 학교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서대문 만들기 사업을 학생들로 하여금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학생들로 직접적인 관계를 요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 지금 서대문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학교가.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한 23개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0개교 이상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학교당 1,000씩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100명씩입니다.
○김종철위원 100명씩 학생들을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 잡기로는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좀 적게 참여도 합니다만 교장선생님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급이라든가 그것을 두 학급 내지 세 학급을 선정을 해서 교육에 임하게 하는 등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학교환경에 필요한 학교에 맡기지 우리 구청에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이 분야는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요 교육부쪽에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김종철위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환경시범학교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환경을 지금 더럽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환경쪽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저희가 시키고자 저희 아전다21 저희 서대문 아전다21 속에다가 저희가 이 학교교육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꼭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 깎지말라.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해요. 26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매연측정기를 신규로 990만원짜리를 또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을 하면서 우리 장비가 새장비 또 정확한 측정이 기록되어야만 매연측정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만일의 경우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받는 불이익때문에 저희 장비는 내구연한을 준수하고 또한 측정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장비를 내년도에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자동매연측정기가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네, 한 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년 썼습니까? 내구연한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내구연한이 지금 5년입니다.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부의 시의 내구연한 이 문제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6년이면, 5년이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폐차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측정기는 10년내지 15년을 써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 990만원을 들여서 자동매연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옛날것은 없애야죠? 없애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보조장비로 저희가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연측정하려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공래차량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장비로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 기계를 가지고 시동을 걸게 하고 측정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 10대 정도 측정하면 우리 차량을 하자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차량측정을 하면 저희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 직원들이 얼굴을 붉히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켄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장비는 새 장비로 해서 내구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말 듣다가 이상하네, 측정을 하다보니까 상대방이 당신네 차는 이상이 없느냐 해 보자고 하면 새장비를 사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새차가 되면 저희 지금 엔진을 들어내려고 하는데 엔진을 들어내게 되면 엔진값 수리비가 차 사는 값하고 거의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엔진을 들어낸다고 해서 그 차가 새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저는 매연측정기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혹을 붙여주시네.
○허준구위원 그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감기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감기가 드는 거라. 환경만큼은 웃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환경만큼은 실제 환경하자고 하면 말이예요 환경 못 잡으면 다른 거 잡을 게 없어요.
○김종철위원 환경은 생명의 연장선이고 내일을 위한 쾌적한 것을 요구하지만 낭비까지 해서 있는 것이 있는데 낭비까지 해서 또 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거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 다룰 때 가능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 묻고 안 할게요.
현재 262쪽 보면 식육.어육 수거제품 보상이 있거든요. 이게 8,000원씩 해 가지고 114건 해 가지고 912만원이 됐는데 이거 매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이 틀에 박힌 거 하고 연중행사적으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어느 과에서도 개혁이 돼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데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예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같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용어라도 바꿨으면 하는데 제가 8년 여 동안 예산 다루면서 똑같은 용어들이 8년 동안 봐요. 그렇다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114건을 수거를 해서 8,000원 계산을 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산출근거를.
한 근에 8,000원 하면 반근에 분명히 반이라고 해 가지고 4,000원해 가지고 차라리 228건을 넣으면 이해는 하지만 많이 수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 개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위원님, 가능하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6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 다룰 적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김종철위원 본예산 위원은 입다물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예산 위원 아닌 사람만 질문하고 본예산은 본 회의 가서 해. 본예산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뭐하고
○전성장위원 글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일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7,53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55만 2,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403만원,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계도등 안내전단, 팜플렛, 사진용품 또 공공용금, 운영수당 등 해 가지고서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이 2,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관계입니다. 여비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과 공통으로써 물가나 공산품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 특별단속 점검으로 해서 525만원 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건 각과 공통사항입니다만 2,400만원 해서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인간담회비 또 시장대표자 회의비,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및 또 농사체험장 운영 또 취업인력은행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각과 공통업무사항입니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광견병 주사약품 또 꿀벌응해류구제약 또 농사체험농장 운영재료 해 가지고서 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스점검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둘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봉급이라든가 또 피복비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역상품 침체기기 때문에 저희가 북아현동 가구거리하고 이대앞 패션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여기를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구에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내지 상행위를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유기동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떠돌이개라든가 또는 광견병 이런 개가 도심을 배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있는 장비와 그 분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탁을 드리면서 매년 3,600만원씩 줘가지고 유기동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면허세발급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잉크젯 프린터라고 고지서출력용 장비를 사고자 합니다. 그 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인데 비축연탄 융자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연료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지대 사는 분들이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비축연탄자금을 융자해 줘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수거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량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후검사품목 45개 품목에 대해서 수시 공산품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국립기술품질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중소기업관리에서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제품이 팔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카탈로그 제작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연직은 빼놓고 위촉직 운영에 대해서 참석위원 수당 5만원씩 수당 지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미주시장의 판로개척이 1,500만원인데 지금 IMF이고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여건이 좋은 미주시장의 해외판로를 개척해야 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로 해가지고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280만원인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애로점을 청취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카고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데 이게 3,990만원입니다. '96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3차년도 계약이 내년도 6월 25일까지 끝납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는 약 1억이 들어갔고 지금 2차년도 수출실적이 3억 7,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1차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 수출실적이 됐고 2차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역하고 외국 상거래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만치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는 저희가 인건비도 비싸고 또 저희가 그것때문에 상품가격도 비쌌습니다만 IMF로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전지역에 인터넷으로 우리 제품의 홍보를 하고 있고 '99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기간입니다만 그 기간내에 수출실적을 거양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단 활동이 4,245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체하고 민관 합동 개척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품 카탈로그 책자를 제작하고 또 우리가 코트라와 공동으로 이 관계를 추진합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쇄업자 경비라든가 또 현지 상공인을 초청해서 상담회 등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 또 상담 장소, 임차료 또 현지 안내원하고 통역을 하는 통역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해외에 나가서 개척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교육센터 시설물 지원입니다. '99년도 1월중에 연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창업교육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의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고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침체된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공학센타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바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인데 연건평이 2만 615평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장비하고 시설을 지원하는데 1단계로 '99년도에 400평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벤처업체를 입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기술도 지원해주고 담당교제도 하고 또 경영도 지원하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각종 장비를 활용토록 해서 그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억에서 1억을 늘려놨습니다. 지금 사실 중소기업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숨통을 트게 하고 또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치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여기 보면 가구거리, 패션특화거리 조성, 가구거리에 1,000만원, 대현동 패션특화거리에 1,000만원 이런 것은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더 멋있게 제작하고 더 잘 할 것같은데, 이것은 좀 뺐으면 하고. 또 보면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 300만원씩 해서 다섯 사람인데 다섯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마 청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 공무원들만 여기에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누구라고는 확정이
○김화형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해외 나들이밖에 생각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복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거기서 세금이 나오고 다 그래야 만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것은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어떠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관에서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라든가 또 패션특화거리 사업도 저희가 생각해 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주시장 개척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화형위원 꼭 시카고에다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카고전시판매장은 '96년 6월 24일 저희가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시카고에 35㎡에 7개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중소기업제품 15개 중소기업제품을 거기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바이어들 하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판로 거점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96년부터 시카고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효과는 많이 봐 왔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효과는 나름대로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년도에 1억 4,100만원, 2차년도에 2억 3,200만원이고 지금 3차년도에 시행중입니다만 수출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시카고판매장에 사람은 몇 사람이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KMC라고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스에 대한, 전시장에 대한 임차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은 저희가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주시장 가면 거기 미주지역 들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상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해서 나가서 우리가 집세하고 모든 비용을 대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단 활동이 지금 몇번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98년에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98년은 IMF로 인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99년에는 IMF가 해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건 제가 그건 단정해서 전체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여기에 390페이지에 시카고상품전시판매장 부스임차나 중소기업해외판로개척단 활동이나 관광상품개발비 바로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나가는 전시행정입니다.
지금현재 시카고상품전시판매장 부스임차에 대해서는 3차년이 됐으나 3차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단 한 푼의 구입예약서는 있는지 몰라도 판매실적은 단 여기에 투자한 단 천만원도 이르지 못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KMC라는 데다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KMC는 서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장이 홍 누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홍순환.
○김종철위원 홍순환, 그 양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 3억 7,000만원
○김종철위원 처음에 약 1차년도 있고 2차년도 있고 3차년도는 얼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3차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에 해외전시판매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KMC하고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그분이 거기서 무역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직접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도 줘야 되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미주시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무역업체 저희가 서대문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카고상품전시장은 인위적인 관계를 이뤄가지고
○이문복위원 인과관계
○김종철위원 인위적인 관계를 이뤄서 보이지 않게 KMC라는 무역중개상이나 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의 직원들이 실질적인 시카고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우리 상품, 15개 업체 상품 몇 개 놓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을 과장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혈세를 구태여 들여가면서 소모적인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하여튼 이건 내년 상반기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다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좀 데리고 가시지요.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지금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이 있지요? 작년에는 안 갔다고 하는데 '98년도에는 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97년도에는 갔습니다.
○김화형위원 97년도에는 누가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97년도에는 14명이 갔거든요.
○김화형위원 몇 명이요? 14명?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부청장님 하고 우리 관계 직원 3명하고 코트라 아까 대한무역
○김화형위원 비용은 얼마나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구의원 한 명, 김정현 의원님이 갔습니다.
○김화형위원 비용 총 얼마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화형위원 96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96년도에는 15명이
○김화형위원 96년도에도 구청장이 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부구청장이 꼈습니다. 구청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시고요 부구청장님이 두 번 다 나갔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은 26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책상위에 지금 막 유인물을 준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미비한 부분은 별도 질문시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여러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내년도 청소관리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44.9%가 준 11억 2,114만 5,000원으로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160억 5,557만원으로 '98년도보다 14.2%인 26억 7,817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120억 5,142만 9,000원으로 '98년 대비 1억 3,814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인건비가 109억 9,896만 1,000원으로 청소관리 전체 예산액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8,414만 1,000원으로 '98년 대비 37.6%가 감소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담금 또한 기본 시설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 등 필수경비만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목별명세라고 나옵니다. 경상예산중에는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09억 9,89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352만 4,000원이 증가하는 규모이지만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즉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결과로써 사실상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며 1인당 운영비는 9억 4,862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4.3%가 줄었으며 이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실비보상적 차원 경비지만 금년보다 각각 33.2%와 73.2%까지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4,060만원으로 생보자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2,4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전년에 비해서 1,727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연금부담금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이전 1억 5,607만 4,000원은 전년 대비 51.9%가 감소됐으며 이는 특정 및 대형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164만원으로 전년 대비 83%가 감소되어 사실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노후 공중화장실 4개소의 정비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였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하수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수하여 1일 처리 용량을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고자 시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구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지도 청소차고 주변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불가피 차고지제를 위해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구 북부위생처리장내 부지를 일부 무상 사용키로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000만원의 소요예산중에서 내년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 1억원을 지금 집행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1,000만원은 '98년도 계속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전용 수거용 구입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4억 8,339만 7,000원은 폐기물처리비 즉 매립지 반입입니다. 이것이 15억 7,539만 7,000원이고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 2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좀 규모가 큽니다만 사실상 거의 법정경비와 마찬가지 경직성경비가 주가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차량정비를 위한 최소 공구구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구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 2,000만원은 전년 대비 88.4%가 줄은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관심과 지도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예산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00만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34억 8,3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시면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옆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아까 설명할 때는 생략을 했습니다.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나옵니다. 거기는 1억을 지금 배정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3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에, 예를 들면 남가좌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 지역이랄지 교회있는데랄지 거기는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시설이 아주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시설에 사람을 상주시킬 수는 없어서 2개 3개씩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보수 또는 신축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 관계는 1억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퇴비화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억 2,800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2억 8,0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고 이전 9,000만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주경기장이 난지도 차고지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고지 이전관계로 금년 예산 당초에 5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만 다 잘라버리고 지금 1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34억 8,339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비 이게 10억 7,539만 7,000원,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량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의 최종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에 따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처리비가 9억 8,500만원이 납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게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자치구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김포수도권매립지를 개설하는데서 각 자치구별로 부담하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예시가 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17억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년도까지 부담해야 할 그런 법정경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쓰레기를 치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분뇨및 정화조처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700만원, 이것은 뭐냐면 도시분뇨처리및 운영은 소위 말해서 시에서 시설해 놓고 서울시에서 당해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그해 반입한 비용의 부담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금년도가 69,000㎘기 때문에 총 단가가 킬로리터당 3,000원이 돼서 지금 내년도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정일출위원 한 가지 보충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한대로 수도권매립지 2단계 자치부담금으로 17억원을 해마다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구하고 균형있게 예산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둬가지고 그 지역의 구 자치구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차등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작년도에도 17억원 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건설비 부담금현황이 제가 내년도에 편성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담비율이 년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이게 서대문구는 부담금이 '98년도 예를 들면 서대문구가 3.7%고 은평이 3.77%, 양평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상 자체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1.08%입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여러가지 여건을 제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부담금 매립액이 17억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작년에는 그러니까 '97년에는 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년도마다 다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년부터 2천년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으로 보면 87억입니다.
○정일출위원 전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대상이. 그러니까 2천년까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실 사항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각종 재활용이랄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2분만 할랍니다. 땀을 일단 닦으시고.
지금 청소행정에 많은 재원을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한만큼 청소행정이 깨끗해 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투여시켜 주는데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 청소행정인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장비는 고도화됐는데 고도화된 장비를 사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삭감 않고 그래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 과장께 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김종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취불능) 청소행정은(청취불능)원가부담보다는(청취불능)차가 상당히 많은 그런 대표적인(청취불능)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도로가(청취불능)있고 그래서 원인자부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상 저희는 행정관리 또는 효율적인 운영 이런 측면인데 사실상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비용효과를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깁니다.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년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어떻게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저한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미화원 관계는 이게 참 도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사실상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시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연구를 하고 다만 내년도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체계가 항상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연말돼야만 각종 수당이랄지 보수관계가 합의를 해서 소위 말해서 전국 노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자체는 금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체력단련비 250% 감축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줄 거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예산 보수체계가 확정되면 틀림없이 일반직 수준으로 아마 보수수준이 다운되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직하는 사람이 상당수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퇴직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4억을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 23억 정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줄이고 금년에도 차를 신규차는 거의 안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각중인 걸 포함해서 19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좀 더 숫자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고지 이전한다고 했지만 차고지 이전해도 거기도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볼 때는 줄어가고 있다고 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다면 당장에 한다고 하루아침에 50톤짜리가 10톤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계발돼 가지고 또 저희들도 행정을 운영하면 아마 각 분야에서 차츰차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 예산의 1/8을 더 쓰는 그런 과입니다. 맞습니까? 전체 예산, 우리구 예산을 아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글쎄요. 제가 전체예산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과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구 청소장비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기본은 거쳤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청소장비라면 차량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문복위원 됐다 안 됐다, 기본은 된 거다 아니면 다른 구에 비해서 턱 부족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다 아니면 보편타당성으로 우리구가 기본은 됐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타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기본은 됐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기본은 됐습니다. 제가 그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연필 탓합니다. 옛날에 붓글씨 못 쓰는 사람은 객칠만 한다고 했어요. 기본이 돼 있으면 그 과의 주무과장과의, 과원과의 구청의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볼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지금 과장이 보고할 때에 전년 대비 그것이 종량제 수금하는 돈이 적다라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종량제 봉투값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구수입으로 봐서는 줄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과장이 가로변이나 저녁에 이렇게 다니면서 과연 종량제 봉투냐 저게 일반봉투냐 하는 부분을 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부분은 제가 순찰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무단투기,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둑놈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는 말처럼
○이문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단속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복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라면 우리 구가 청소행정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후년에 가서는 종량제 그런 봉투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에 한 바퀴 차량을 타고 순회해 보라 이거야, 50%가 종량제 봉투 내놓는 데가 없습니다, 가로변에는.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줄고 인건비는 늘고, 다른 부서는 다 줄지만 청소과 올해 예산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대행도 많이 나가있다 이거예요, 민간대행도. 그런데도 우리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으면서도 그 가로변이나 이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지적을 하면서 각 동 동장이라든지 주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또한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그런 업소에 가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월별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제대로 이것이 수금이 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늘어가는 인건비 계산이나 장비 타령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청소행정을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청소 분야는 사실상 뒤돌아서면 어지러지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도 참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소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바라는 만큼의 그런 훌륭한 관리를 제가 제대로 한다고는 보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소관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파악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 통지서가 2만 7,500장이 나갔는데 반이 이렇게 보면 촉구서가 또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통지서가 나가서 거기 60%선으로 잡고 있는데 인쇄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촉구서가 나가가지고 40%밖에 안 하고 촉구서가 60%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촉구서같은 것은 사실상, 이 예산서를 쭉 넘기다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가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게 보태지면 많단 말이에요. 촉구서가 60%선 인쇄한다고 하면 이건 붜 조금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청소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그래요. 여기 플레카드 같은 것도 8만원이 있고 뒤죽박죽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이 예산서같은 것이 전부 심사 분석해서 전년도에 쓴 용지가 있으면 창구에 한 번 가가지고 얼마가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평균을 내가지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인쇄, 1,000매면 1,000매, 2,000매면 2,000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세밀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건설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답변
○허준구위원 답변은 뭐 60%가 됐다면 잘못 된거예요. 잘못 됐다고
○위원장 이진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5일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수연
- 환경위생과장 제성출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