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5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또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말이자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실 줄 믿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99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7억 6,016만 3,000원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1억 651만 5,000원에 비해서 75.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중에는 경상비가 70%인 5억 2,957만 3,000원이고 사업비는 30%인 2억 2,732==만원의 규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국의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7.5%나 감액이 된 규모입니다. 우리구 세출 예산 전체 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24.4%가 감액된 데 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75.5%가 감액된 것은 매우 혹독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 예산 전체에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를 감안할 때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없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짓도록 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계상된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할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일택 주택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1999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2411 주택기획이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증액이 8,4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19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에 1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우측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조다 192만 8,000원이 감소된 87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1인당 1만 5,000원으로 36만원, 소규모 수선비가 1인당 4,000원해서 9만 6,000원, 도서구입비가 1계당 4만원 12만원 그리고 기기구입비가 1인당 8,000원에 19만 2,000원, 신문구독료 5종 54만원, 사진용품이 41만 5,000원, 우리 민영주택조합 추진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이 40만원, 이행강제및 납입고지서 각종 업무보고및 회의자료에 필요한 인쇄비가 320만원 그 다음에 등기부열람 및 등본발급이 48만원, 등기촉탁수수료가 10만원, 도로확장시 필요한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160만원, 감정수수료 평가하는 측량수수료 요금이 111만 8,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원대기실 정화조 청소비가 1회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국.과장 무선호출기 사용이 24만원, 무선전화 3만원 해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사전결정위원회가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만 건축사 2명과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우리 전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6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192만원, 주택관리에 공동주택 안전점검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지원에 대해 120만원 해서 급량비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로 무허가건물철거원 대기실 난방비가 38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과에 공동주택순찰용으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가 1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202 항목 여비입니다. 작년대비 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01번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 전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400만원, 무허가건물철거원에 지급되는 여비가 960만원, 그 다음에 주택관리계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에 대한 여비가 240만원 합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20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10만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그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예방활동 300만원, 저희 사전결정위원회 회의시 음료수대금 18만원 합해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장에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 과장이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합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22만원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에 305번 배상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 전세 750만원 이하 전세자금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상환자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5% 잡고 55%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손실보전금은 본청과 한국주택은행에서 약정에 의해서 55%를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이 부담금과 이자를 합해서 88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어려운 민원업무 부서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건물철거 추진비가 돼 있는데 무허가는 계속 이분들이 단속하러 다니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예,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진정 1건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면서 계속 단속하러 다니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김화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먼저 임시회의때도 164- 24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런데 이 집이랑 주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북아현2동 164-24호 이건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서 회신을 6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번 밤새도록 올려놨던 물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처리 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처리를 안 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2동 164- 24호입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과장이 새로와 가지고 잘 내용을 모릅니다. 담당계장이
○김화형위원   담당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담당계장이 11월 말일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최태중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시잖아요. 다음 건으로 김화형 위원이 미뤄 가지고,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동료니까, 답변서를 계속 보냈었다고. 보냈는데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서류는 남아있으니까 서류상에는 하겠다고 하고서 안 되는 걸 언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알아 가지고 조금 이따 해 주시고 다음 회의진행해 주시지요.
   김화형 위원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화형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배상금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소득자 융자 금액 미상환 2억 3,000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손실보전 융자금 미상환과 또는 이자 미상환에 대해서 885만 5,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융자하는 융자심사 기준에서 보증을 세우고 또 은행에서 지급하게 되고 또 건설부에서 재산관리까지 해나갔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미상환이 되고 결국 미상환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 세금으로 그걸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일택   정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세자금 융자는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만 사실 집주인을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돼도 이 분들이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만 대부분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5% 정도가 집주인도 부도가 나고 본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돼서 아마 5%를 거기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5% 정도를 계상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무조건 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실처리하는 데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정일출위원   무조건 5년간만 피해나가면 전부 손실처리하게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손실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총예산은 '98년도에 6억 7,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200만원이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거기 삭감되는 예산안 5억 8,000은 '98년도에 도로보상비가 '99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다른 과의 예산은 주로 삭감됐는데 저희 과에서 증액된 사유는 '97년도까지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람공고시 신문공고료를 시에서 납부했지만 '99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중에 2번 밑에서 다섯째 줄 됩니다. 그래서 2)재개발구역 지정 신문공고료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원이 늘어나게 된겁니다. 이 1,600만원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때 2개 일간지에 내게 됩니다. 2개 일간지를 약 여섯 번 정도 낸다고 계산한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너무 잡다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가 2,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4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여비 삭감이 아니라 '98년도까지는 예산항목에서 관서당경비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수용비나 여비, 급량비로 구체화되면서 금액이 다소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순수한 여비 삭감이 아닙니다. 국내여비로써 저희들이 2,04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거기에는 업무추진여비가 1,600만원, 17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주택재개발추진 해가지고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추진 96만원, 이것은 저희들 계가 개량 1계.2계, 주거환경계가 있는데 주거환경예산은 시비로 운영된다고 해가시고 그렇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203항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990만원에서 금년도에 760만원으로 약 22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현동 럭키아파트 대책반에서 쓰던 비용이 삭감돼가지고 220만원이 삭감돼서 현재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00만원에서 금년도 3,420만원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에 도로보상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3,420만원이 책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재개발을 지역단위에서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기초조사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현황도라든지 또는 다소의 용역비가 들 것을 예상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설정한 뜻은 '98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처럼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 추진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자체적으로라도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3,000만원이지 사실 이것은 1억 정도 그 이상 책정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주민 부담같은 것들을 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많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조금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전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개 지역만 해도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예산안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어치의 예산안을 세워놓은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좀 자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에 2,500세대가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A지구에서는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이 추진위원들의 요망사항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을 때 그 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용역을 줘서 뽑아내면 그쪽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도 설득하고 또 우리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개 사업비로써 완벽한 금액은 못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주민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금액은 된다고 봐서 예산을 설정한 겁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1개 동에 재개발할 지역이 부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지역만해도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3,000만원 가지고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론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주택재개발 구역조정 기초조사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주택재개발구역 기초조사 예산이 편성되는데 용역이 아닌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런 부서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초조사비라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서류를 한 번 더뗀다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고요 이 용역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구역에 대한 총체적인 가설계 내지 또는 개인당 관리처분시에는 비용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그래서 과연 사업비로써 얼마나 많은 득실이 있을 것인지 득과 손해까지도 검사해 보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재개발구역지정 신문공고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반영을 받았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예산하고 지금 여기 계산돼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금년 신년도에 여섯 번의 광고를 싣고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정일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했던 것을 왜 이번에는 본예산에 했던 것인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전년도에 여기 들어간 광고비가 얼마인지, 추경에서 받았던 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시에서 이 공람공고료를 납부해 줬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일출위원   '97년도까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그런데 '97년도 말에 예산을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8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걸로 보고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 없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98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납부하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지 못하니까 1, 2월에 기 신문공고료 나간 것을 계속 체납하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문마다 정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공고료가 예를 들면 A 신문사일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150만원이라고 할 때 B사는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렇다면 지난해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중에 남은 예산은 얼마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일간지에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했던 것처럼 '97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하게 됐다, 제가 아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재개발 승인을 최후승인을 서울시에서 맡았던 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꼭 서울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게요
○정일출위원   재개발 추진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듣고 그 다음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이송하는 거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궁극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은 시에서 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렇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정일출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그 관련된 서류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마지막 승인단계를 거쳐서 다 거쳐서 승인하고 나서.
   그러면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가 추론해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일간지에 게재했던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승인이 자치구로 완전히 넘어왔느냐 그겁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넘어왔을 때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도 자치구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이후에 사업계획은 시장님이 하시더라도 그후에 사업승인하고서 공람공고 하거든요. 그 사업승인은 또 구청장 소관이예요.
○정일출위원   사업승인이 구청장 승인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구태여 서울시까지 올려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일체의 재개발 관련된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했다면 자치구에서 지금 말한 이 예산을 일간지에다 게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추진하다 보면 동네에서 추진위원들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안을 결정합니다. 그 안 결정을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일출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리고 시로 넘어가서 그 승인을 받아내는 거지요.
○정일출위원   대부분 시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에 관련된 공고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부담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자치구에다 예산을 떠넘긴 것은 그럼 그 절차도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만,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권한까지 주고 나서 자치구에 밀어내야지 그런 절차 없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자기들이 마지막 승인을 하면서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전년도에 자기들 서울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서 신문에 관계된 광고료를 자기네들이 내야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치구에다 이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고 나서 자치구에다 신문공고 예산을 배정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이나 과장이 서울시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일체의 권한을 자치구쪽으로 이양하고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있고요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말씀쪽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우리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깊이 성찰하고 또 다듬어 보고 이것이 아니라면 서울시에다 건의도 해보고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됐다, 이런 적어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체가 이관사업하고 맞물려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야?
○정일출위원   아직 안 됐다는
○이문복위원   향후 그렇게 되는, 선 우리가 집행한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예산을 시에서는 못 주니 '98년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공람공고를 지불하라는 하달에 의해서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끌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치구에 이관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신문에 게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관련된 과장이나 국장께서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당부를 해 놓고 예산을 편성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무조건 서울시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전부 해라 하면 먼저 무조건 이것을 전부 수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문복위원   권한, 집행을 동시에 이관했어야 된다.
○정일출위원   그렇죠.
○이문복위원   O.K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