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5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도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리의 관행적으로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다섯 분 정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사를 포함해서 약 다섯 분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1차적으로 토론 이전에 계수조정부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우리 위원도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밖에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만 한 시간이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시금 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소위원회부터 구성해 놓고 난다음에 최종 토론 시간을 갖고 각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각자 써내셔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주문합니다.
실질상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돼서 올라가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인 사람은 배제를 하고 예결위원이 되지 못한 분이 우선 계수조정에 참여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또 우리만의 계수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아직 우리 소위원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연해서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각기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건설, 이게 자기 이기적인 것보다는 우선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위원회 목적입니다. 또 그것을 하므로써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을 제일 우선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 간사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원에 안 들어가신 분이 여기 세 분 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하고 하니까.
소위원회 구성해도, 소위원회 구성돼도 예결위원회에 들어오게 돼 있고 위원장님까지 일곱 분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여기서 일곱 분이 같이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위원회 구성해 봐야 예결위원회에 또 세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두 분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일곱 분이 해서 같이 소위원회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다들 예결위원님들이고 계수조정위원회에 세 분 들어가게 되고 이게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에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여섯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세 분 남습니다. 세 분 마저 오늘 나오시지 않고 계시는데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가 이미 배부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내역서에 메모를 하셔서 일단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면 위원장이 여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분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할 수도 없고 천상 중복이 되니까 공통사항으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봐 가지고 거기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정회를 하고 결론을, 그래서 조정내역서를 참고하면서 여기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수 자,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최태중 간사로부터 조정한 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시민건설위원회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추진비 식품공중위생건에 99년도에 360만원을 100%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 민간이전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단 4,245만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2,24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개량 시설비 및 부대기본조사설계비 3,420만원에서 100% 감액되었습니다, 3,420만원이.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100%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 백련근린공원내 체력단련장 설치 1억 4,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주요시설물 정비 1억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녹지대 정비 1억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및 부대소나무살리기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기획 업무추진비 버스조정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건축지도 업무추진, 죄송합니다. 다시 감액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빠졌네, 감액부분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백서발간 900만원은 100%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국장실 현황판 관내도 8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시민건설위원회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건축지도 업무추진 120만원에서 8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비 부대 도시계획구간내 건물철거공사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토목건설업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질서계도확대 업무추진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아까 얘기하던 지역경제과의 특화거리 그건 타협 좀 하지.
○이문복위원 그거 아까 계수조정에서 빠졌는데요, 지역경제과의 특화거리 안내판제작, 대현동 패션특화거리 간판제작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원 2개.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거리 안내판제작에 500만원, 대현동 패션특화거리 간판제작에서 500만원 2개 해서 1,000만원을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1,000만원만 놔두고 1,000만원을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이문복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 간사님, 거기다가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현동 하고 아현동 특화거리 조성에 간판비 총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감액하고 1,000만원만 내버려 두는 걸로, 추가로 삽입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걸 추가로.
○최태중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시설비 특화거리 안내간판제작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되어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태중 간사로부터 보고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