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5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심사해야 할 1999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런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실상은 이 조례폐지안을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당함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기금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도시가스 현재 보급률이 70% 이상으로 이의 목적이 달성되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달성됐을 때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별지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한 융자에 대해서는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금 융자를 신청한 수용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범위는 공사비용의 70% 이내가 되고 이자 및 상환 방법은 사용시설, 말하자면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각 세대별로 나간 융자금인데 연리 8%이고 3년 균둥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서울도시가스라든가 극동도시가스에 나가는 자금입니다. 이것도 연이율 8%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총 출연이 '92년도에는 10억이 출연되고 '94년도 2억 해서 12억이 출연됐는데 이것을 계속 융자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잔액이 12억 9,300만원 약 13억원이 저희 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총괄내역은 공급시설, 시설 서울도시가스라든가 극동도시가스에 융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시설에 융자해주는 것이 5,724m에 39건입니다, 5억 3,100만원이 되고, 사용시설, 그러니까 일반세대에 융자해 준 것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세대로는 3,346세대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시설하고 사용시설하고 융자해 주는 총액이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액은 '93년도부터 '98년 10월 말까지 하는 그런 융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9만 286가구로써 10월말 현재 72%가 달성이 됐습니다. '98년도 융자내역은 '98년도가 불과 보름 남았습니다만 공급시설에 5,000만원이 융자가 들어갈 계획이고 사용시설에 2억 2,500만원 그래서 한 2억 7,500정도가 융자가 12월 말까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 상환내역은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10억이 다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0억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가스기금이 년도별로 융자내역이 다릅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융자가 사용시설에 얼마 안 됐습니다, 172만원인데, 금년은 IMF라 10월말 현재 1억 3,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이 회수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보급 72%해서 28%를 더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등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서 1,2월중에 10억은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10억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융자한 것이 22억원 이렇게 되고 상환할 것이 10억 8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상환도래될 것이.
그러면 70% 나머지 30%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폐지안을 놓고 볼 때는 여기 부칙에 보면 조례안 폐지 부칙에 2항을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금과 융자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 뜻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이 시점에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기금회수의 절차는 2005년까지 돼 있습니다. 2005년까지 받아들인다는 얘깁니다. 그 나머지 받아들이는 년도별 회수율 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볼 때는 연차별로 받아서 2005년까지 10억 80만원입니다. 이 돈을 시한법을 정해서 10억원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이것만 말하자면 30%에 대한 기금설치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구 도시가스를 72% 보급율이 돼 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율을 어느선까지 그러니까 몇 %선까지 보느냐, 전가구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이 10억원을 갖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구 도시가스 보급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럼 이건 과장께 대충 조사가 된 거예요? 제가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게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 게 있는데요, 공급관 100m당 25세대 계량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공급관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주민들에게 안 해 줄 건 공급관 100m 25세대를 내세우고 주민이 다 부담한다고 해서 돈 다한다면 얼마라도 한다면 그건 3m, 5m 되는 것도 다 내주고 있다 말이예요. 바로 그 점이라 말이예요. 자기네들이 따져봐 가지고 잘 안 맞는다면 100m 25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세우고 돈이 얼마씩이라도 들어가는데 몇 백만원이라도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6세대, 7세도 다 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90% 올린다고 하는데 27%가 남았는데 이것이 뭐뭐는 빼고 이렇게 해서 산꼭대기 한 집 있는 거 이런 건 빼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보급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해 줄 것을 몇 세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몇 세대 몇 세대해야겠다는 장기계획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가만히 지역경제과를 돌아다니면서 도시가스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면 사실상 지도 감독 어쩌고 떠들고 하지만 아무래도 권한이 없어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민원인이 찾아가면 열심히 해 준다고 하고서 저쪽에서 안 해 주면 관공사 불신만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거짓말쟁이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섰을 때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관 100m 25세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는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로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완화가 돼서 25전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개정을 해 가지고 모든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생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허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무과장한테 약속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70%가 문제가 아니고 70%가 (청취불능) 속을 썩었든 (청취불능) 또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이분들에게 도움이 못 됐든 지금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 30%가 정말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면 기금은 10억원만 상환도래 되면 가능한 것인데 그 파악이 요원한다는 얘깁니다. 과연 30%가 정말 30%냐 아니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말하는 90%까지 도달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파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동절기에 지금 못합니다. 이제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 각동에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소외계층 나머지 평균 30%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청취불능) 한시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그 기금과 각동의 파악실태와 이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게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30%가 지금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선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할 저기가 있는 건데 왠만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과장께서 여러번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30%가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진짜 놓고 싶어도 많은 공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짜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는 사람들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청 옆에 도시가스 전문업체 월산건설이라는 업체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월산건설의 그 업체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 업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보면 월산건설이 구청 옆에서 사무실도 크게 차려놓고 독점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마 공사비도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월산건설대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민원을 접할 겁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여러차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월산건설하고 우리 서대문구청 관계자하고 끈끈한 관계는 있지 않았는지, 많은 의심들을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십 건이 있는지 알아요? 관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사실 관계는 없고요 이게 공사비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더 받는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비를 어디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건 이런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다루는데 여러가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것은 말이에요 5조 2항에 가서 제1항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지금 출납원은 가스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먼저 이런게 전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가스계장 없잖아요. 가스계장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료계장
○허준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수 어떻게 보면 조례가 뒤죽박죽 되는데 이런게 개정이 되면 이런 게 선행된 후에 전수 고쳐져야 되는데
○위원장 이진수 폐지되면 다 필요가 없어요.
○허준구위원 폐지되기 전에 해야지 폐지되면, 위원장이 별 얘기를 다 하네.
(「여기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자꾸만 나가는데 저희들도 본받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나갈까요, 전부?
○위원장 이진수 전부 들어오시라고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가 심사보고서 부칙에다가 지금 기히 융자돼서 2005년까지 회수될 10억은 현재 보급률이 72%에다가 나머지 28%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나, 가스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월까지 한시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부칙에 달고자 합니다.
○허준구위원 2월까지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2월에 우리 의회가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
○위원장 이진수 그 안에는 열리지.
○정일출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총무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구청장을 모셔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만 그런 것 없이 달랑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총무위원회와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허준구위원 그건 맞는 얘기인제 지금 진행과정이 이미 그 선을 넘어가지고 방망이를 쳤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또 받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을 달고서 이 원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