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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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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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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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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30일 간의 정기회의가 시작된 지도 이제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구정질문 등 바뿐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한 해의 행정업무의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모두가 가장 바쁘신 연말입니다. 끝까지 큰 관심과 열의를 갖고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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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2월 17일자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징수 방법이 고지서로 부과 징수하던 것이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9조 제2항 중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로 하여 둘째 제35조 주제목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및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용어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또한 수수료징수 방법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어정의니까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신 걸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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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이 제안된 이유는 '98년도 10월 10일 서울시 노사협의의 협의사항과 재활용품판매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제3조 제2호 즉,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등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즉,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5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을 '98년도 서울시 노.사 협의회에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본 기금을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과거에 다시 말하면 50%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규정돼서 활용하게 돼 있고 그 내용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등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삭제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이런 결정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사실상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협의는 사실상 법하고 똑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소위 법 이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합의된 사항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 대부분의 구가 지급했는데 일부 세입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세입일반자원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아마 구상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가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서 미미한 금액이었고 또 아까 취지가 지금 사실상 재활용이 공공근로자들도 지금 현재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취지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과거에 서대문구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 환경미화원에 따른 장학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 입장에서 지원좀 해주자 이런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필요없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 대학생 장학금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은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가지 않고 이것을 자원화하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일부 이런 자금을 휴게실이랄지 또는 재활용창고랄지 이런 것에다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서대문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의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는 없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가 노조지부장하고 청소원의 지역별로 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일을 시켰고 여기도 나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수집된 부분에 한해서는 1차 전부 다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다 해주고 있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원에 대한 봉급인상이 몇 % 돼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은 임금인상이 아직 없었고 내년도
○김종철위원   '98년도에 3월인가 한 번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추경에서요, 3.3%입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삭감이 됐는데 미화원만이 인상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장학금도 다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50%를 후생금으로 쓰던 것을 복지기금으로 돌리겠다. 그 복지기금은 어디에 대한 복지기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공무원들은 봉급이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랄지 기말수당에서 40%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금년도 추경에서 3.3%가 인상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생복리비용으로 지금 현재 재활용 기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미화원의 내년도의 예산, 뭡니까, 임금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하고 전국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결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직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1년이 단축됐고 지금 환경미화원도 금년 12월에 10월 12일 노사협의회에서 6개월씩 단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6월말에 정년퇴임대상자가 금년 12월 말에 또 내년도 6월말이 예를 들면 당겨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협의를 하면 약간 정년이 단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임금도 일반직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력단련비랄지 이런 것이 깎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일부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생복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금 전에 노사협의회 사항은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95년도 2월 23일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후생복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타구조 마찬가지입니다.
○전성장위원   노사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죠. 후생복리비의 일부를 주도록
○전성장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노사협의안은 분명히 법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기금이나마 개정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솔직히. 지난날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급여 차이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안이 처음에 개정할 때 30% 올라왔었어요. 처음에 본 조례안이 상정됐을 적에 후생복지비로 30%가 상승된 것을 다른 데서 우리가 20%를 상향 조정해서 50%를 후생복지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네끼리 나눠먹고 만단 말이예요, 2억 정도 됐다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억 정도 됩니다.
○전성장위원   2억 정도 조성해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현재 4,6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가 걷어가지고 자기네가 다 없어지는 거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조례에 대한 효율적인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에 대한 기금의 사용현황과 같고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건 제한규정 아닙니까? 맞아요?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앞으로 이걸 안줘도 뭘해서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후생복리비는 당초에 그런데 노사협의 사항에서 몇 %를 줘라 그것이 아니라 재활용판매대금 일부를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내지 후생복리비로 줘라 이거지 20%, 30%, 50%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의 2항을 말씀하셨지요?
○전성장위원   제2항.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현재 단서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현재 저희 안이. 좌우간 이 구청장 임의대로 사용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일단은 어떤 우리 내부적인 운영지침이랄지 지금현재 조례보시면 준용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제9조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기금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기금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개정할 사항은 넣지 말고 사용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기금이 전문위원 보고에 있듯이 어떤 기금을 다시 전용해서 쓰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상 예산처리를 어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운영도 탄력성 있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내재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실제가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너무나 후한 대접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때도 하려다 그만뒀는데 실제가 우리 14명이 하는 청소를 지금현재 대행업체에서 둘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차이, 이건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입니다만 이런 등등의 문제,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이걸 지금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행하고 개정하고 부분에 대해서 이걸 6조 2항에 대한 것을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김종철위원   정회는 왜 합니까? 당당하게 토론하고 당당하게 발의하고 정회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라는 것은 당당하게 해야지.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제6조 2항에 대해서 지금 조문대비표를 보면 막연하게 구청장 기금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단서조항이 삭제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검토의견의 마지막 부분에 본 기금을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한 환경개선자금으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마련했다면 구청장 기금 여기에 대한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오히려 재활용판매기금의 설치목적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사실상 기금용도가 3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3조에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기타 소요비용이랄지 환경개선자금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기금이지 별도로 타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용도의 기금을 이렇게 쓴다면 구태여 제6조 단서를 폐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얘긴데, 재활용수집 선별 환경미화원등 후생복지비 등, 3조하고 6조 2항에 현재 남아있는 규정하고 똑같은 것을 구태여 구청장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써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이 전문위원과 청소과장과 사전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런 규정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환경개선자금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전문위원이 이런 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그렇게 풀어쓴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질문했던 답변내용에서는 현행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 기금의 사용도 그대로 존치돼야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제3조의 2호 있지 않습니까? 2호가 삭제되는 겁니다. 3조 2호가 삭제되는 거고 6조의 제2항은 단서규정이 삭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자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세 내년에 50%를 안 준다는 결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이건 50%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전성장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6조 개정에 대해서 구청장기금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50% 삭감하는 건 아는데 현행 개정사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게 애매한 거예요. 50% 삭감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환경미화원에게 후생복리비나 장려비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안 준다 이런 얘깁니다.
○전성장위원   그걸 몰라서
○최광진위원   50%를 주고 남는 금액은 어디에다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남은 건 일부 주로 사용하는 곳이 동사무소 그 다음에 적환장 또 이번에 대면수거 하면서 각동에 엠프시설한 게 있습니다, 차에 다가. 이런 스피커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각종홍보 예를 들면 시간별로 어느 시간에 나가니까 홍보랄지 주로 그런 거로 그 다음에 차에 그물망이랄지 그 다음에 대면수거할 때 용기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전부 다 재활용을 해서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최광진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기금을 그런 식으로 쓴다면 어떤 것이 단서가 나온다든지 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리고 참고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임의대로 집행한 게 아니라 여기 자료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재활용품 활성화할 때는 구청장이 반드시 쓸 때는 매년 사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최광진위원   지금 문구가 거기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여기에 문구가 나온 게 아니라 현 조례상에도
○최광진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게 돼 있지요.
○최광진위원   그러면 돼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장려금 이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삽입을 해서 줬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가 안 나오지.
○위원장 이진수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마무리 합시다.
   관련법규에 보면 3조 2를 완전히 삭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6조 2에서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는 이것은 종전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50% 이내로 준다는 이것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삭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존의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구입이나 물품구입 기타 소요비용은 환경개선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장이 지침기준을 정하여 지출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기타 소요비용이나 환경개선자금 소요비용이 지금 전체 판매대금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금년현재까지 지금 금년에 동 활성화 및 장려금으로 한 70% 정도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 보수, 집하장 보수 경비 이것이 한 3,200만원 그러니까 12.1%, 그 다음에 구 활성화 예를 들면 5종 수거함 사는 것이랄지 분리수거, 그 다음에 대면수거랄지 그것이 한 14.3%, 3,4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홍보라면 앰프, 마이크 시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유인물, 홍보 전단 같은 것,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갑니다라고 주민한테 안내하는 이런 팜플렛이랄지 또 각 대문에다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이 배출일자니까 내놓으시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활용했고, 별도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총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환경미화원 후생복리비로 해가지고 50%해서 1억은 그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쓴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현재 연간 얼마정도나 지금 지출이 됐느냐 이런 것을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100으로 풀었을 적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100으로 풀었을 적에. 총계 지금 100으로 풀었을 적에 금액면으로 봐서는 전부 얼마정도가 소요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9,000정도
○위원장 이진수   9,000정도.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재활용품 팔아가지고 앞으로는 50%는 1억 정도는 그냥 나눠서 환경개선기금으로 쓴다든지 하고 1억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이 재활용품 수집마대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다시 쓸 수 있도록, 마대 한 번 사면 그래도 그게 찢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몇 번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대자루를 팽개치고 마대 또 사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아껴써서 마대는 또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이란게 그렇습니다. 누가 낸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손수 대면수거를 해서 모아다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세금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이 돈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좀더 구청장이, 물론 기준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껴써서 이 돈이 환경개선자금에 좀더 한 푼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께서 대답한 대로 지금 조례대로 50%를 지급했다고 보면 기금조성중에서 나머지 잔액이 1억이 남아야 되거든. 2억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봤을 적에. 동에서 지금 사용하는 돈을 보면 장려금이라고 해서 주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외에 지출한 내용을 봐주세요.
       (「지금 말씀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반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99년도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수입 지출 내용이 지금 현재 보고돼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액이, 100만원 이하는 떼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그 다음에 '98년도가 수입이 2억 3,600만원, 그래서 '98년도 총수입이 한 3억 7,000이 되죠,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지출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600만원. 4,600만원 중에는 지금 현재 신탁된 것이 2,500만원. 그래서 현재 2,1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탁은 이것은 연간 이자액이 11% 보장하는 보장성이고, 그러니까 4,6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신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은 2,100만원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의 지출내역을 다시 말씀올리면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쓴 것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재활용 장려금 활성화비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환경미화원 5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구청 집하장이 있어요, 현재 재활용 창고 바로 밑에. 거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   300만원 부분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거기에 미화원이 있고 사실상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비가 1,00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쓰드린 대로 재활용차에다가 앰프시설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 광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집하장 보수경비 이것도 주로 재활용 선별이라고 하죠. 이것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활성화사업비가 뭐냐 하면 5종 수거함, 플라스틱통 그 다음에 대면수거그물 이런 것을 해가지고 3,400만원 이렇게 집행해서 내용이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여기 규정조례대로라면 지금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로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판매대금이 지금 현재 '97년도 이월액하고 합쳐가지고 3억 7,000만원 정도 되면 여기 기금 50%라고 봤을 적에 이 기금이 반은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50%는 무조건 그달 매달매달 집계가 나와서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계를 내서 그 달을 마감하고 50%는 일단 동으로 배정해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를 또 동에다가 별도로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20%를 주고 30%를 가지고 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성장위원   그러면 50% 이외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 돈을 지출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얼마라는 것을 따지지 말고, 돈 100원이 있는 100원을 가지고 50%만 손댄다면 50원을 죽 나머지 50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대답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운영지침이라는 것은요 매 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결산과 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음 년도에 운영계획과 결산과 지출을 보고합니다.
○전성장위원   이미 다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린다 그 말씀이에요.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인지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지침이라고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침인데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최광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전년도 이월금이 '97년도에 6,800만원입니다.
○최광진위원   6,800만원. 그리고 금년도 2억 3천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금년도가 2억 3,600.
○최광진위원   2억 3,600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억 7,000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거기에는 뭐냐하면요 2억 3,600속에는 재활용 판매대금 순수한 것은 2억 2,900이고 환경예치금이 따로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지출을 하면서 그 금액을 50%를 환경미화원에게 다 썼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죠. 전년도 이월금에서 준게 아니고
○최광진위원   이월금은 계속 남아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월금은 어떤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대면수거 동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활성화비로 (청취불능) 오존수거함 (청취불능)이랄지 차 앰프시설이랄지 그런 비용이 책정이 된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세요?
○전성장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50%는 환경미화원을 주고 20%는 동사무소에다 장려비 그런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30%는 구청에서 사용한다 말이지요.
   현재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까 실무과장 얘기대로 우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게 맞아요?
○정일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 주고 과장한테 따집시다.
○위원장 이진수   그건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고 전년도 기금사용 문제는 조례안 하고 상관 없이
○김종철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성이 없는 기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취불능)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러한 문제를 (청취불능)자유권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선심 쓸 바에야 쓰지 뭘.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용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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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