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9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소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장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규표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연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운수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써 97년 12월 13일 개정, 삭제된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2항의 조항에 의거한 조례입니다. 89년 2월 10일 조례 6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에 관한 규정과 과징금의 납부용지대상에 관한 규정, 체납처분과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번째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97년 12월 13일 개정되면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근거를 상실하였고 과징금 부과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각각의 법령의 개별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 징수절차는 국세및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구조례로 재 규정함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12월 13일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할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례로 위임된 과징금처분 조항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었고 과징금징수는 모법에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여타 사문화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행정여건을 이루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지금 본 조례가 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과징금 부과가 얼마나 됐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과징금은 지금 시세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은 구세로 해서 구 수입이 되고 있는데 과징금은 운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1,578만 9,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2억 2,432만 3,000원의 징수가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시세건 우리 구세건 간에 일단 우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이 폐지됐다라고 봤을 적에, 지금 국가적으로 손실이 오는 건 사실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옛날에 종별과 금액이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했었는데 지난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종별과 금액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도.
이번에 법이 분할이 되면서도 시행령에 조례에 있던 사항이 전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치 않아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징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전성장위원 우리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변동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검토의견대로 분할 개정에 따라서 금액에서 차이가 없다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규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다시 규정하는 건 이중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돼서 폐지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모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13일 개정됐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넘어서야 이제 가지고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에 너무나 나태한 생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문화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우리 행정에 걸맞는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징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