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질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홍순영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고 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 개정이유로써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에 따라 건축 계획심의대상의 축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96년 12월 30일자 건설업법개정에 따라 동조례에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에너지절약 심의가 삭제되었고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굴착 및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이 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대상 축소입니다. 종전에는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의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사항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고 미관지구에서 법 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설치에 관한 심의사항을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물설치에 관한 사항만 심의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돌시공자에 관한 관련 근거 삭제입니다.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및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 2항이 삭제되어 본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건축법 제56조 온돌시공업의 등록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조 조례기능 및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전문건설업의 등록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건축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에너지 절약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문구를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를 교통, 조경, 문화, 역사, 방재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1항 9호입니다. 9호하고 10호는 에너지절약계획서하고 토지굴착 심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11호에서 법 제 15조를 법 제 15조 1항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호에서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을 '미관지구 안의'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13호에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조 제14호에서 6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심의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5호를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15호에서 '심의가'를 '자문이'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2항에서 아랫 부분에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12호 및 제13호'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항에서 '제1항의'를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심의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이 뜻은 상부기관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조 제5항에서 '제1항 14호'를 '제1항'으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7항하고 8항을 더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토지굴착계획서 도서하고 토지굴착 등의 계획서를 갖다가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바뀜에 따라서 7항하고 8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4조 1항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물인데요. 여기서 건축신고도 건설회사 검사업무로 했었는데 신고는 건축법에서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3호는 이 삭제를 시키고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온돌의 시공입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것은 명시가 돼있습니다.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온돌시공에 대해서 우리 구 건축조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30조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이것도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양식이 바뀜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건축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가운데 검토보고 마지막에 기술돼 있는 제5조 1항 15호 그 다음에 제5조에 규정한 건축심의 심의대상에 대한 재량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건축과장과 전문위원의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은 이 개정을 하면서 이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이게 심의대상에서 굉장히 재량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량권이란 건 유두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서 맹점이 드러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구민들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규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규제사항을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규제사항을 전부 없애고 있습니다.
누가 주택을 하나, 상가를 하나,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각종 심의서부터 규제사항이 많다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아까 10세대 이상, 10세대 이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을 짓든 연립주택을 짓든, 공동주택은 다 10세대가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를 하면 안 되겠다, 민간인들한테 건축사라든가 시공 건설한 시공자한테 일임을 해야겠다, 맡겨야 된다 이래 가지고 대폭적으로 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관지구에서만 심의를 하고 미관지구는 미관지구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입니다, 대개 25m 이상의 간선도로변이고 미관지구하고 안전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극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대형건물이 있어요. 이 대형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미관지구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전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편의위주로 다가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파트지구라든가 도시설계지구 이런 심의를 다 없애버리고 미관지구하고 다중이요시설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오히려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다시 반문합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신 건 예를 들어서 1, 2, 3, 4종 미관지구 대도로변, 예를 들어 25m 이상 대도로변은 어떤 미관지구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극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되지만 이하 공동주택, 대개 공동주택이라면 10가구 이상은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크게 심의할 것이 없이 그만큼 발전이 됐으니까 자율에 맡긴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나 건축업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준다 즉, 그 재량권이라는 건은 심의의 재량권이 아니라 건축업자나 내지는 주민의 재량권을 오히려 준다라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지.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해서 모든 심의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는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00세대가 넘을 경우만 심의를
○최광진위원 언제서부터
○건축과장 홍순영 이 조례개정 되면서, 300세대까지는 안 받아요. 심의를.
○최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와서 보고하고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300세대는 16층 이상으로 봅니다.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심의를 받고 그건 대부분 드물어요. 그 미만은 심의가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300세대 미만은, 16층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는다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아주 좋은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은 재량권을 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틈만 있으면 위법건축물이라는 게 여기에 대두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풀어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재량권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건축과장 홍순영 심의를 받게 한 건 이건 위법보다도요 심의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미관를 따집니다. 대개 계획서부터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미관이 제대로 됐는지 옆의 층수하고 조화를 이루었는지 또 색상은 맞는지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그전에는 건축사들이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맡겨놨을 때, 민간한테 맡겨놨을 때 아무래도 들쭉날쭉하고 외장이라든지 미관에 대해서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지도 감독,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지도를 해 줬는데 지금은 건축사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민간인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도를 하고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하고 이건 별도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미관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은 계획을 해서 서민위주로 해서 건축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건축법이 공동주택법이 5년간 한정돼서 묶여 있거든요.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하고 일치가 될까요?
○건축과장 홍순영 공동주택 법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광진위원 금년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건교부지침서가 내려와서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건축과장 홍순영 재개발하고 그런 건 저희과가 아니거든요. 저희과가 아니라 지침내려온 건 못 봤고요. 다만 건축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건축심의가 대단위 공동주택 아파트는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최광진위원 대형단지는 거의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남은 자투리땅에서 소규모 주택단지로써 300세대 미만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추진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교부지침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층수고도 제한이다, 몇층 미만으로 해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건축심의해서 16층 이하 300세대 미만은 심의가 없어진다 이것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이문복위원 그러면 16층이라도 17층이라고 합시다. 17층인데 200세대일 경우는 층수가 16층 이상은 받는다
○건축과장 홍순영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17층이라고 해도 100세대라고 하면 안 받는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 받아요.
○이문복위원 O.K.
○최광진위원 17충이면 받지 안 받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17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많은 양에 대한 삭제와 개정이 되는데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미준공 처리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것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건축허가가 아니예요. 건축허가가 아니고 허가 전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준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준공하고 관계있는 것은 낸녀도에 많은 법이 완화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관련있는 거예요.
○전성장위원 지금 이 서울시 시행령 조례가 다 많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많은 분량중에 우리 과장이 이런 조례는 조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없습니다. 잘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겨우니까 정부에서 이런 규제도 완화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면 우리가 각자 지방자치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층수가 좀 높으면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고 하다보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규제를 많이 했어요. 아까 최광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10층으로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민원이 많으니까 그냥 "야 이거 8층으로 해라, 9층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거주이전의 민원이 또 많이 있어요. 거기 민원이 많고 또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층을 지어야지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데, 건설업하는 사람도, 10층이 아니라 8층으로 지어라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서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도 이것을 완화시킨겁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아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개정하는 데에 삭제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무과장으로서.
○건축과장 홍순영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전성장위원 잘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별표 3호 본문중 "제5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4호"를 "제5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로 동호 사목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도서"를 "토지굴착 등 계획도서"로 하고 아목을 삭제하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굴착과 대지조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별표 1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첨부서류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래가지고 제11호 내지 제14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했고요 또 공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를 도기기반시설과의 관계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호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의 건축설비의 합리성을 건축설비의 합리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가 재해예방 토지굴착의 안전성을 이 두개로 분리해가지고 재해예방계획의 타당성과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의 11호 내지 제13호로 문구를 조정한 것은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서를 토지굴착 등의 계획도서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 나눈 사항을 깊이가 10m이상을 토지굴착공사 또는 축대나 이런 높이가 5m이상의 옹벽 등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굴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거기 법이 보완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계획서는
○김종철위원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굴착과 옹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굴착은 지금 현재 10m이상을 그리고 옹벽은 5m이상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디까지가 해당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은 높이나 깊이에 상관없이 그 지형이 고저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넣도록 했습니다. 넣도록 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것은 아예 깊이까지 명시를 해줬어요. 앞으로는 깊이는 굴토 깊이가 파는 깊이가 10m이상일 때는 도서를 작성을 하고 축대 높이가 5m이상일 때만 넣는거죠. 4.9m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명문화시켜버린 거예요.
○김종철위원 건축할 때는 10m이하만 신고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고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죠.
○김종철위원 옹벽도 5m미만은 네 마음대로 해라.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규제사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하시면서 현재 개정안이 25개 자치단체 다 똑같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정안이.
○건축과장 홍순영 네.
○정일출위원 문맥이 하나도 안 틀린다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문맥은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제4조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현행의 개정조례안을 보면 조형, 예술이 빠지고 개정안에서 거기에 문화, 역사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건축관련해서 조형, 예술이 빠지는 이유하고 문화, 역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용어 선택도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연구해서 같이 삽입을 시켜놓으신 것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법시행령에도 이렇게 돼있어요, 문구가. 이렇게 해라, 문구를. 이것도 뭐냐 하면 조형, 예술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조각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전에도 무슨 규모가 있어요.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1층 이상을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 조형, 예술 이런 조각품을 갖다놓게 돼서 공사비의 2% 미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2%가 아니고 0.02% 짜리를 2%다 이렇게 하고 조형하는 대학교 교수들하고 뭘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정일출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점이 그런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없앤다고 치면 또 문화 역사라는 것은 건축법상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과장 홍순영 이건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과장한테 이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5조 1항의 15호중 "심의가"를 "자문이"로 한다 했는데 심의와 자문의 차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효력이 더 강한 것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심의가 효력이 더 강한 거예요. 심의가 효력이 강한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문.
자문을 구하는 걸로 완화가 된 겁니다. 자문기관다 이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자문만 해 줘라 결정을 하지 말고.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고 건시장님이 생명의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사실상 다세대 다가구가 인허가가 나갈 때 지금 좋은 공원이 잘된 개인주택이 없어져 가지고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어진다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이라는 것도 전혀 나무를 안 심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한쪽에서는 좋은 나무가 전부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천만그루를 심는다고 하고 건축하고 연관이 될거란 말이예요.
과장님 입장에서의 견해.
○건축과장 홍순영 조경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먼저번에도 그런 것때문에 10가구 이상의 다세대라든가 공통주택이라든간 건축심의 하면서 심의시에 조경을 해라 이것저석 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 미관심의에서 그런 것까지 봅니다. 그런 사항이 너무 규제가 되지 않느냐 법적인 것만 심의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심의자체를 없애 버린 거예요.
○허준구위원 한쪽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장님은 말이예요 있는 나무도 전부 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거기다 대고서 또 천만, 제일 좋은 예가 뭐냐하면 말이예요 여의도 광장 참 넓게 아스팔트 해 놓고 그걸 한다고
○위원장 이진수 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의제하고 부합된 질문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구위원 심의가 빠지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표결.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안건도, 조례안 안건도 다 가결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문제를 의사진행으로써 표현하고자 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라고 하면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심의 기초부터 전문적인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전부 해결을 합니다.
1999년에 예산안 통과에 관해서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에서 이것은 제외하자 라고 우리가 가결한 사항을 이것을 우리의 예결위원 6명이 시민건설위원회 대표로 나가서 이런 것을 번복을 한다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참석하지 아니할 의원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의 참석한 6명의 예결위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문제를 막지 못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예비심사에서 어떠한 분이나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요. 예결위원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권에 있어서의 우리 기초단체 일원의 의회에서는 잘못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결위원이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거기에 해당한 위원은 절대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문제를 번복을 한다면 조직상의 문제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이번에 이미 가결된 문제니까 가결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이런 문제는 속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김종철위원 속기록에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끝마치겠어요.
○위원장 이진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끝마치겠어요. 그러므로써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시민건설위원회의 하나의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언제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토론이 있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예비심사보고를 하면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는 예결위원회대로 사정이 있었고 여러가지 의논 끝에 수정제의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표결까지 간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서 의결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누가 나가서 이다음에 예결위원에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다짐을 갖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이걸로 그칩시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