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3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은 특별히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구정도 이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한 발 앞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과 관계있는 중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인 이번 구정업무보고가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구정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도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목표를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친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 서서 중재해 주고 주민의 의견을 그때 그때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박영규 건축과장은 작년 12월 6일자로 양천구 건축과장에서 전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건축 시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일택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실무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어제 실무과장한테 한 사항입니다. 오늘 실무국장께 지적과 아울러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의 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55쪽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한 과에 14쪽 조금 모자라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시에 일개 과가 한 55쪽 정도 되게 근거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건의합니다. 지금현재 실무국장께서 이 업무보고가 잘 됐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 변했습니까? 지금. 현재 현대통령께서도 행정개혁을 하신다고 엄청 애쓰는 이 마당에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시간되면 퇴근이나 하려고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성실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받을 적에 일개 과가 업무보고 근거서류를 전부 첨부해줄 것을 지적과 아울러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답변은 없어도 되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자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는 내용을 충실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분량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성실하고 열심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저희 서대문 민영주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시행되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 공사중단이 돼 있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우리 과장께서는 왜 공사가 중지돼 있고 추진하지 않는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일택 최광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지 업체가 몇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축경기 위축과 조합내 내분으로 홍은2동 삼성아파트 같은 게 지금 중지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 주최측이나 조합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행정편에서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홍은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 저기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시죠.
○주택과장 정일택 홍은동 삼성아파트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한 300억원을 부도를 내가지고 자금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절하고 소송이 걸려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주체측이나 조합을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아마 효성건설하고 결탁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정일택 아직, 파악해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또 그것 말고 딴 데 문제되는 것은?
○주택과장 정일택 딴 데 홍은3동 건영아파트는 지금 건영이 부도가 나가지고 후속업체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후속업체가 지금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재를 해가지고 후속업체를 선정하는데
○최광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건영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러한 주택단지가 그 사람들이 해결할 힘이 없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주택과장 정일택 지금 제일 큰 사유가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으면 분양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분양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최광진위원 삼성중공업 같은데는 이미 조합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합 주택으로 짓고있는 줄 알고있는데 분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합 시행자들이 부도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손놓고 하는 것만 보고, 거기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만나보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해동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해빙기가 되면 E급 판정을 받은 그런 아파트 또 대다수의 주민이 나갔지만도 잔여세대가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죠? 금화지구를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제가.
금화지구 22, 23동 총 202가구죠?
○주택과장 정일택 예.
○이문복위원 여기에 이주신청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3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3억 한 6,000만원 되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예, 3억 5,600만원
○이문복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지금 2호에 여섯 세대가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다 나갔는데 여섯 세대가 문제죠?
○주택과장 정일택 예, 지하실을 칸으로 분리해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지분 등기가 안 되면 개별로 보상이 안돼가지고 이주비를 세 사람이 나누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상관없이 일단은 대피명령을 발휘해서 그 분들을 내보내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여섯 세대때문에 그 지역이 자칫 잘못하면 요새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만의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우리 구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강제퇴거계보를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예, 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강제퇴거계보를 보낸 다음에는 뭘 시행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강제퇴거 보낸 다음에는 지금 철거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겠습니다만 공백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 분들에게 퇴거계보장을 보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정일택 예, 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할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 이거야.
○주택과장 정일택 퇴거를 안 했을 시에는 강제 퇴거를,
○이문복위원 명령 고발조치죠?
○주택과장 정일택 예.
○이문복위원 강제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 세대를 과장이 정말 야 이것은 행정상 문제도 있지만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 우리구가 최대한도로 그런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선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정도는 과장이 가서 면담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정일택 죄송합니다. 아직 면담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주민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것 뭐 몇 프로 헐리고 몇 프로 다 되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철거는 불과 몇 세대가 민원이 끓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민원의 민원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선처할 마음이 있다면 또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아 이것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애정을 갖고 행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이문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질의도 해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여섯 세대가요, 진짜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해빙기에 진짜 이것 잘 관리하셔갖고 지금 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어떤 패쇄를 2월 25일까지라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나와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하셔갖고 정말 해빙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8쪽의 현황을 보면 민영주택사업추진이 24개 있죠?
○주택과장 정일택 예.
○전성장위원 24개 지역에 대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어저께 민원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민원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세월에 도시계획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재개발조합에다가 부담을 주는 그런 잘못된 행위 그것이 지금 대다수가 그런 예가 많이 도출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잘못된 관습,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임자들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분명히 공과 사는 가려가지고 내 잘못은 내가 인정을 하고 조합쪽에서 해야될 일은 분명히 그걸 가려서 조건부 승인을 해줌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현재 33개 동에 1,867호의 세대가 있는데 이것이 '91년도부터 우리가 구정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 언젠가는 털어버려야 할 일인데 언제까지 과연 이것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33개 동에 대한 현 위치에 대해서 대다수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의회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과학고등학교 주변에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지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어떤 공원이나 그런 것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히나 청장께서 서대문구청 옆에 골프장인가, 굉장히 수고하셔서 현재 주택을 건설치 못 하게 한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서대문구에도 청구아파트, 그 지역이 과거에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현재 그렇게 망쳐놨지요. 현재 문화회관 주변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신데 어제 전성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승인 조건에 보니까 두산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나기 전에 그런 사업 조건을 철저히 챙겨봐서 준공시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원화 계획은 앞서 시민아파트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아파트는 천연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 중에 서울시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아파트 구릉지같은데 층수를 대폭 하향조정해서 앞으로 자연살리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사업승인시 될 수 있으면 층수를 낮추고 건폐율을 낮춰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시민아파트만 일부
○주택과장 정일택 시민아파트는 지금 금화지구 15개 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건축이 안 되고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정일출위원 전성장 위원이 묻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업관련에 대한 준공검사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다소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민과 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또 거기서 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임시사용승인이 북아현 두산아파트하고 북가좌동 현대아파트 해서 나와 있는데 임시사용 허가는 언제쯤 승인하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주택과장 정일택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아파트가 북가좌동 현대아파트하고 북아현동 두산아파트인데 어제 두산아파트는 김화형 위원님하고 전성장 위원님이 참석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 심의를 해서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현대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에 조경하고 건물 두 채를 안 샀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조합 내분이 있어서 준공검사 신청을 안 한다 했는데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을 언제쯤 해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두산아파트는 '98년 12월 24일입니다. 북가좌동 현대아파트는 '98년도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아파트에 대해서는 김화형 위원님과 어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여기 관련된 주민과 여러가지 의견 조율을 해서 앞으로 사업승인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두 아파트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그리고 임시사용 기간은 만약에 이 사업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임시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임시사용은 1년입니다. 1년 이후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민원해소 대책에 의해서 해주려고 저희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현재 이 두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1년 안에 준공검사를 필해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묻는 것은 금년 12월 28일 '99년도 정기감사때 이 건으로 다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지금 현재 북아현동 두산아파트와 북가좌동 현대아파트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주택과장 정일택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사람들한테 살 수 있게 된 게 임시사용입니다. 그런데 승인할 때 주변 조건, 도로랄지 조경이랄지 하수도랄지 주변 조건이 미비돼 있을 때 우선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으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위치까지 간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태만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왜 그러한 조건이 이미 허가를 내줄 때 준공을 맡을 수 있는 정당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었을 것인데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변형이 돼도 가만히 있다가 승인할 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공무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승인 나고 진행됐을 때 사업승인 조건을 철저히 따져서 그런 사유가 없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택에 관한 문제가 주택과에서 부정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공무원과 밀착된 문제가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야, 옛날에 이런 적이 없어요? 과장.
○주택과장 정일택 그런 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이나 재건축이나 여러가지 건축 면에서 준공과 승인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의 질서를 승인해 놨을 때 그대로 추진을 못하게 한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99년도, 1000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오더라도 저희 주택과에서는 업자하고든 조합하고든 커피 한 잔 안 마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아니, 커피만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도 좋아, 커피도 마셔도 좋아, 그러나 법에 의래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준법정신이 없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점입니다.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주택과장 정일택 업무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되 부정된 것은 안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업무와 연결시켜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질문, 아까 하다가 중단된 것.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정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무허가건물이 3,519동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무허가, 앞으로 기존무허가 건물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존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가,
○주택과장 정일택 일부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자체 개선지구로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허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많이 재개발내에서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개량과 소관에서 답변하겠습니다만 일부 재개발된 지역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도 있고 이 사업이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양성화 시기가 있었죠? 그때 누락된 건물들, 재개발 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 있거든요? 이러한 건물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무허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구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주택과장 정일택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진위원 아무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어제 두산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 개최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잘됐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어저께 일반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두산아파트로 인해서?
○주택과장 정일택 한 분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주위의 집들이 금이 가고 상당히 기반이 약해져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전체를 거론할 수는 없고 일단 민원을 제기한 집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민원이 발생한 데는 시공사하고 연락을 해서 민원하고 직접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김화형위원 준공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준공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죠, 준공을 하기전에 민원을 전부 확인을 해서 민원해결이 된 다음에 준공을 띠면 어떨까요. 시공사라는 것은 준공이 띠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주거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준공을 띠기전에 모든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공동주택 관리에 점검대상에서 78단지 318개 동 20,248세대를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A급이 182개 동은 문제가 없다. B급, C급이 있죠? 경미한 손상, 보조부재손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적발만 했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저기가 안나와요. 적발만 하며 내버려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급까지는 사실 아직 문제가 안된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부터 관리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C급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파트관리소에 지시를 해서 본인이 하게 돼있고, D급은 우리 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관리사업소에다 위촉을 해서 보수를 하라든지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서부터 아파트 점검하라 하니까 했다 하는 표시만 내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서 점검을 했으면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것을 보고해주셔야지요? 그리고 17쪽에 이행강제금을 269건을 부과하셨다고 그랬는데 신발생 284건을 269건을 부과했으면 15세대만 부과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조치가 162건이에요. 그 숫자가 왔다갔다예요.
○주택과장 정일택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1년에 두번?
○주택과장 정일택 예.
○위원장 이진수 잘 알았어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다룰 때 문제가 되었던 3,420만원 집행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화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2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용역비고 420만원은 저희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에서는 많은 민원인과 연대를 하면서 어려운 업무처리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7년 '98년도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보고한대로 재개발추진 사항에 있어서 2년동안 15건의 재개발사업을 신청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인가가 한 건도 안났지요 아직?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이러한 것들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아마 제일 많은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물론 우리 지금 홍 과장께서 오신 뒤로는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죠?
한 건 있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접수한 건은 하나도 없었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최광진위원 전임자가 가지고 계속 하던 건수가 15건인데 추진한 컨설팅회사나 기술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대문구청 주택개량과하고는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있어요. 왜그러냐 이 문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97년, '98년도 양해년 동안에 15건 신청했는데 한 건도 인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어떤 쪽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그 일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물론 어떠한 규제에 묶여가지고 어떠한 무슨 주위 여건에 의해서 인가가 안된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서 진행을 해준다면 2년 동안 15건 접수해서 한 건도 인가가 안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아까 행정력을 강화해서 민원을 돕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15건 접수된 중에 한 건도 안나갔다는 것에 대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최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기본계획에는 저희 서대문에서 주택개량을 해야 할 곳이 27곳으로 있습니다. 27곳 중에 15곳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택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과거의 재개발같은 사업은 앞으로는 실현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 불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몹시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에게 예전처럼 좋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미 재개발 사업이 필요했던 곳, 또는 꼭 실현해야 됐던 곳은 과거에 벌써 기히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야말로 난제 중에 있는 것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이쪽 저쪽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여러가지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기본방침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달됐습니까? 15건이 그 이전에,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수립된 것이거든요. 이전에 신청돼서 진행 중인 것도 거기에 저촉돼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1년 전, 2년 전에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을 거기 규정에 묶여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여기 보시면 15개 사업장,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서울시 기본방침이 작년 10월인가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한 것이 15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택개량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확고하게 통보를 해 주었더라면 15곳 중에서 몇 곳이라도 이미 인가가 났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컨설팅이나 기술사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서대문구청하고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혼난 컨설팅이 참 많습니다. 당신이 그 지역에 살면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혼을 내서 얼굴이 벌개서 컨설팅이나 기술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지 무리하게 철도용지가 있다, 학교용지가 있는데 해제도 안 해놓고 신청해 놓으면 그것이 1년, 2년 경과한다고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가해 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과장의 복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과장의 복안이 돼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최광진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즉시 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것은 '99년도부터 강화하도록 저희가 아까 올린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이미 배 떨어진 뒤에, 떠나간 뒤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합니까, 이거 집수리도 못하고 이사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청인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과장이 그러한 민원인이 가져와서 했을 때, 보고 아니다 했을 때는 과장이 잘 추진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목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남가좌1동 미준공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본 위원을 거론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지금 최광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남가좌8구역 다시 말하면 260번지 일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해서 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끝났고 그리고 그때 과장께서 기본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층수 관련된 전체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에 의견을 가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재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또한 재개발 추진에서 층수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해서 현재 공람공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진전해서 이미 거의 사업승인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좀 더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리고 남가좌1동 미준공 다시 말하면 100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애쓰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웃 주민과 직접적인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있는 어떤 접근의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홍 과장하고 다시 의논을 거치겠습니다만 우선 그 백조아파트 쪽에서 현실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도로로 나왔을 때 현실지가는 사실 1/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라면 주민이 이해관계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20년 전에 서울시와 재개발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20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시와의 계약체결이 어떤 기간없이 무한정으로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백조아파트에서 현실지가에 불복하고 20년 전의 계약서에 대해서 현실에 와서 부당하다 이렇게 행정 쪽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송의 승패 관계에 대해서 어떤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소송결과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 남가좌8구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쪽 지역에 일반주택지가 많은데 그 쪽만 층수를 높여서 북쪽 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조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 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서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층수 조정에 대한 재개발 관련 260번지 8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추진위원회에게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저희가 안내문하고 같이.
○정일출위원 내려가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시간을 정하지 못합니다.
○정일출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그쪽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설계사가 컨설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쪽 여건에 의해서.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들어보면 24쪽부터 시행중이 7개 구역, 추진중이 15개 구역, 도심재개발사업 3개 구역이 있고 사업추진이 5개 지구, 다음 미시행이 10개 지구가 28쪽에 있는데 광범위한 업무량이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시행하면서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아까 자신있는 보고를 하시고 물론 자신있게 처리하리라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현 56-40번지 '98년도 11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최광진 위원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이 그 안에 상정이 안되었어요. 그런 사항이 왜 빠져 있는지 실지가 실무과장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라고 봤을 적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이렇게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빠져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지금 현재 추진준비중하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우선 대현지구 56-40번지 '98년도 11월 구의회 의견청취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했던 안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으로 됩니까 답변이?
○위원장 이진수 그 건은 전혀 업무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대현2 말씀하시는 거죠?
○전성장위원 그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거기는 학교하고 문제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지역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숨겨놓고 추진하는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아닙니다. 숨겨놓을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이로운 서류만 해오니까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지. 왜 실무과장으로서 엄연히 구의회 의경청취를 한 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안 했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왜 그런 것 감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준비중에 15개 구역이 두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간 사항도 있고 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좀 답변해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추진한 것하고 '99년도하고 중요업무추진하고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추진준비중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봐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98년도 중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 하고요, 31페이지의 것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겠다,
○전성장위원 아 글쎄 왜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고 뜻이 있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안되는 사항은 안 되는 사항으로 행정처리 하라고 인건비로 인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짤라버릴 것은 자르고 그래야지, 실무과장으로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아까 3개 계장중에 2개 계장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거쳐간 계장이고 한 분은 이번에 부임한 계장같은데 팀웍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참 좋습니다.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다뤄야될 뿐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추진할 계획 그런 계획성 있는 우리서대문구 북아현3동같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지금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분석을 해서 분명히 계획있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는 아까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420만원을 집행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이 용역비인데요, 이 3,000만원은 특정지역 용역비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느 쪽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김화형 위원님 그 얘기는 다른 뜻에서 물은 거고, 그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얘기 안해도 본 위원이 벌써 감지를 했어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보면 3,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앞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일출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민원 적극해소라 해가지고 연희3 자력재개발, 그리고 남가좌3 자력재개발 특히 남가좌3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여러가지 피부에 닿는 어떤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주문을 했는데 우리 홍성목 과장이 너무 짤막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기서 주문하겠습니다. 상호추진계획을 보니까 2000년 5월까지는 연희3지역하고 그리고 남가좌3지역이 완전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005년까지 홍성목 과장께서 이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가 휴지조각에 불과한 이런 자료가 되지 않게끔 2005년까지 이걸 완성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합니다. 이미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말입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하는 것하고. 추진 중에 15개 구역 구역이 있다, 25페이지. 추진중이라고 할 때 대현2지구 대현동 56-40번지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추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과장으로서의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자리는 그 지역을 위한 공원용지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유일하게 여자대학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화대학교, 또는 접해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데 건축법이나 또는 우리의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추진적인 어떠한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청이나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못하는가,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느냐, 그것은 과장이나 또는 구청장이 바로 이 지역은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래 미래적인 지향적으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정당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대표로 그것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15개 전부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꼭 해야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추진준비중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이쪽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으면 저희는 처리할 뿐이지. 그것이 법적구성요건에 맞지않아가지고 이쪽 저쪽에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하면 저희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안 맞는 이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안 맞는 이유는 공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런 것.
○김종철위원 지금 홍 과장,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계 당국인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러한 추진중에 있는 것을 추진위원들이 내놓았을 때 할 수 없는 것은 정당법을 정확히 제시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주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구청이나 시에서 가능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 없는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모든 민원을 집약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대감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금전의 손실을 입으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겠는가 이것을 다시 묻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고요. 구청에서 가능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매달린다 그런 것 보다는요, 제가 주택개량과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 분들이 일단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깎아 내리는 입장에 있지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고.
○김종철위원 적게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추상적으로 법적 구성요건에만 맞으면 저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는 대현동 56-40번지는 법적인 요건에 굉장히 위배를 받거든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러니까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입니다.
홍 과장님이 답변을, 김종철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평수가 약 2,000평 중에 1/2인 1,000평에 대해서는 개발해도 좋다는 건설부 지시가 나와 있지요? 지침에. 회신이 돼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런데 거기에 1/2이라는 것은.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은 현재 해도 된다고 돼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질의를 모두 주시면 제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만 아니라 더 이상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도 그 사람들이.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거기서는 절대적인 위배되는 사안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용건이 2,000평 중에 1,000평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도 좋고 나머지 1,000평은 공원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00평에 대해서만 개발을 안 하고 2,000평에 대한 2/3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기가 된 것인데 극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도 일부입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도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홍제3.4구역 현대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하고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이진수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슨 요건입니까? 무엇을 충족해야 완전히 준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그쪽이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기 때문에 가각을 설정하라는 조건으로 그쪽 홍제4구역이 관리처분 변경 전에 인가조건을 그렇게 받으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각 정리하는 문제하고 내부에 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 가수용단지를 지어놓고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조합과 가수용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간에 쟁송중인데요. 바로 그것이 명도소송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은 가각진입로 정리하고 가수용단지를 정리해서 그쪽이 아파트 내부의 회차공간이 되겠습니다. 회차공간을 정리하면 바로 준공 나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각정리를 해야 될 곳에 건물주가 먼저 초대때 의원을 하시던 정화진 의원의 건물입니다. 그분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준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폭에 대해서는 가각정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실무적인 것은 추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91년 4월 30일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현재의 18m 도로로써 가각없이 도로시설을 해라 하고 그때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잘라서 다시 보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 아니예요. 일반지역입니다. 재개발구역까지 '91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날 때는 그것까지는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간 것은 다 자르고 이제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94년도인가 '95년도에 설계변경만 안 했으면 이런 조건이 안 붙었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법이라는 것은 당초 집 지을 때 집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도로를 내도 좋다 하고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법을 정해야지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 해서 그 법을 소급 적용해서
○이문복위원 사업변경이 되면 22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각을 넣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220세대가 당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91년 9월 30일에 벌써 그것이 18층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입니다. 세대변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94년도인가 '95년도에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때문에 아까 홍성목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화진 씨 건물인데 이것을 원 당초 사업시행 인가 나갈 당시의 법으로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법이 바뀌었다 해서 추가로 조건부로 부과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가만히 앉아서 사유지고 뭐고 좋다, 편리한 대로 그어보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 지금 거기가 교통영향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 데예요. 지장이 없고, 또 이분의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는 자체만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재개발로 15억원이 적자가 나 있어요. 거기에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은 9,0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을 9,000만원 주고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철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적어도 우리가 추산하는 4억 5,000만원 내지 5억원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재개발하면서 그만큼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돼요. 지금 한 15억원 적자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가각정리를,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 해서 그것을 씌운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홍 과장님께서 모든 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조건에 의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당초에 '91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법으로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로 가각을 내라 이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이 바뀔적마다 어떻게 조건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가각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법이 바뀌어서 내라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 안 했으면 부과를 못했지, 그러면. 설계변경이 안들어갔으면, 그렇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고 갯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갯수가 늘어나 늘어난 것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벌써 늘어난 거에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조건을 걸은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렇다고 조건 걸었으면 18m에다 20m이상이면 관리청 도로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공을 해줘야지? 그럼 2,400몇 세대 아닙니까? 2,300몇 세대면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요, 원래 20m로 해가지고. 어떻게 18m를 적용시킵니까, 그렇잖아요?
그 층수가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층수가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났으면 이 도로는 20m이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18m를 놔두고 이쪽에서 조건만 갖다가 부과시키면 그것은 법에 안 맞는 얘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 이상은 덮어주고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속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새로운 신촌, 내일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신촌 바로 그곳에 2,000년을 향한 새로운 문화를 접목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새터길, 신촌입니다.
그런데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미라보호텔 이대입구까지 걷고싶은 도시, 그러니까 걷고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필요요건이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걷고싶은 마음을 주는 우리의 서울특별시의 1,300만, 우리의 3,800만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냐.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도가 좁고 차도에 차량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걷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걷고싶어도 보도가 좁고 주변 환경이 나빠서 아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친근감있는 도시로 만들고 정말로 걷고 싶은 그런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주 내용은 보도정비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의 광고물 이런 것을 일체적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곁들여서 공터가 있으면 가로공원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2억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요. 연말에 설계가 나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요, 신촌하면 서부에서 5대 상업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신촌로터리를 근간으로 해서 팔달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이동인구가 20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로 통하는 그 길은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 시간은 겨우 1.5km밖에 되지 않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달리는 그 길 옆에는 보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가운데에 포장마차 또는 가로에 자판설치 해 있는 것, 이런 게 놓여 있어서 지금 현재에도 행인이, 주민이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주는데 겨우 돈 2억 5,000만원 가지고 걷기좋은 신촌, 내일을 꿈꾸는 신촌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보기좋게 입에 오르는 하나의 전시행정을 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데 일방통행을 또 만들다보면 신촌이 죽습니다. 신촌이라는 곳은 5개 대학이, 국제적인 5개 대학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바닥이 좁은데 그러한 것을 상세지역인 프레임을 만들 때 거기에 맞도록 우리 과장이 연구검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주사들이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래도 신촌 하면 서울은 잘 몰라도 신촌은 잘 안다고 남들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나는 질의보다도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사업위치에서 새터길로 돼 있고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명물거리로 돼 있는데 지금 신촌에 명물거리, 뭐가 명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가 명물거리인지 여태껏 서대문에 살아도 모르겠어요. 뭐가 명물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편안함, 편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만든 보고서인데 전혀 현안함, 편익, 편리 이 세 가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편리하게 해주고 어떻게 편익을 준다는 것인지 이것이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물거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편안, 편리, 편익 이것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물거리는 사실 거기가 음식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 명물거리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처음에 서대문에서 명물거리로 조성할 때는 음식점 명물거리로 조성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가기 때문에 대학가에 맞춰서 대학의 명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못 변해서 음식점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명물거리를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명물거리라고 하면, 그것은 처음에 명물거리를 만들 때 취지를 찾아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개 대학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현재 명물거리 하면 일반 주민은 다양한 음식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것을 안 고치고 잘못된 것을 다 덮어두고서 편익, 편안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보행이 편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좁은 것은 넓게 해서 걷기 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좁아서 오며가며 사람들 부딪치니까 편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아까도 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5,000만원이나 3억원 거기다 발라서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것 같아요. 지금 시작을 해 나가겠느냐 이것이에요. 또 집적거리다 말고 또 넘어가고 사진 찍고 한다는 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명물거리 만들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가서 한사람 한사람 기도를 드리느라고 그러나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발전, 신촌발전 했는데 아현역부터 신촌까지 모두가 상업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단 북아현동만 빠졌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김화형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뭔지, 지금 상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아현지구 했는데 거기도 북아현1동만 들어가 있지 2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현역 가구거리부터 신촌까지 전체가 지금 거의 상업지구로 돼 있는데 북아현2동만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화형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대부분 집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촌 같으면 신촌 일대하고 이대입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1동 쪽에 시내 쪽으로는 노상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1동하고 이대앞 거리 사이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도 상업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도 준주거지역으로도 안 돼 있는 것을 '97년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았는데요. 지역 여건상 상업지역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중간 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도 부족합니까? 지금 그 지역이 드레스거리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사람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것은 저희들이 차기에 구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언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2001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아현지구 상세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것은 시기가 안 되고 거기가 '97년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대후문부터 봉원사간 도로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언제 실시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지금현재 그 사항은 진행중에 있고요, 공사는 공사비가 없어서 올해는 못합니다. 내년도에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40쪽에 하단에 건축규제 완화구역 5개 지역으로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풍치지구에 한해서 30%, 40% 완화돼가지고 하는데 현재 이것도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봐요. 어느 지역에는 30% 하고 어느 지역에는 4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오래 전부터 받아서 확인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인접되어있는 그런 의회는 대다수인데 40%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회도 작년도부터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에 41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공원이 4건 해제 건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실무과장하고 여러 차례 대화해 본 결과대로 공원용지를 해제했다고 봤을 때 해제한 만큼에 대한 평수는 다시 공원용지로 토지 변경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묶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812㎡밖에 안되지만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그것 답변해주시고, 지금 43쪽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라고 나와있고, 각 가정의 도로변에 현재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앞에 빗물받이를 엄청나게 넓게 한 분들이 많거든요? 실지가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떠한 식의 부당이득금 같은 것 어떤 식의 벌과금 같은 것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득이 빗물받이를 조금 했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엄청난 면적을 해가지고 다 쓰는 그런 행위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전성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완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북아현3동 지역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조정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빠지고 그 기준에 맞는 지역, 5개 지역만 완화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들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할 때 그 때 의견 넣어가지고 한 번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풍치지구가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폐율 관계는 30%에서 40%정도는 다 완화해줘야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실무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해서 그런 것은 해소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공원해제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사실상 전부 자투리 땅입니다. 자투리 땅이면서 도로로 분리돼 있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데 있습니다. 북아현3동에서 천연동 넘어가는 데 언덕 위에 이미 길로 나 있는데요, 금화시민아파트 넘어가기전에 명칭은 공원인데 실제는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주택 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몇평 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78㎡로 돼있지만 실지는 그 들어가보면 50평도 안됩니다. 그런 땅만 남아있으니까 이걸 공원으로도 도저히 기능이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이 해제한 지역은 이미 전부 주택이 있거나 다 이미 다른 건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처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현재 이것 이외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잘 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실무자들께서 현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꼭 해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관계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43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2만 건 정도의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점포주들이 상품을 도로에 적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거의 99%가 노상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협동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있는데요, 그래도 좀 힘이 못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과감하게 해서 도로변에 적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과 중복이 되는데요, 노상적치물 사실 자기 점포 앞에다가 많은 물건을 진열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통행에 불편만 줄 뿐아니라 자기 점포앞에다가 자판기까지 진열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단속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도에 자기 점포 앞이라고 해서 다라에다가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임대료를 받고있어요. 그리고 봉이 김선달이나 똑같은데 한강물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인데 실은 우리 구, 시도로를 자기 점포 앞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건지, 받아먹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물 적치물과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또 단속을 하고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순환을 좀 줄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령상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쓰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정비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100%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게 단속을 하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들어가면 놔두고 이렇게 계속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점포앞 도로상 노점상한테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자판기를 자기 점포 앞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 옮길 수도 없잖아요 자판기를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게 구속력이 있는가 하고 자기 점포앞에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아마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니까 노점상들이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그 주인이 아마 검찰까지 넘어서 이틀간 살고 나온 경우 있거든요? 사실은 따져보면 구의 행정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처리했는지, 어떻게 보면 시 땅,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도인데 그 인도를 갖다가 그 사람이 임대료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틀간인가 살고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다시 조사해가지고 구로 다시 넘어오는건지, 단속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대부분 자기 땅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밖으로 도로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뒤로 밀어 넣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불법이지요? 불법.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자기들끼리의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로 갔겠지요. 우리하고 도로법상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경찰에서 하면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것인지, 옛날에 보면 식품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구청 환경위생과로 통보가 되는데 이런 건도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통보될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비대상이 7,164건인데 실적이 3,78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3,374건이 남는데 이것만 정비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연말에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불법으로 설치한 게 7,164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는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빠진 숫자입니다. 7,164건 중에서 작년도에 총 3,780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과태료가 안 나갔는데요. 과태료가 나가면.
○허준구위원 제가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토목과니 도로시설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서대문 도로시설물 하는 것이 제일 난맥상으로 하고 있어요. 은평구 같은 데 가보면 대도로에는 깨끗해요, 내놓는 것이. 그런데 제일 지저분해요. 그런데 정비실적은 또 제일 많거든. 이런 게 과연 지금 보면 애는 쓰셨는데 과연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시원스럽게 됐느냐는 퀘스천마크을 붙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과태료도 이 많은 건에 과태료 부과가 141건밖에 안 된다면 잘못 되었지요. 숫자 놀음에서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지주간판, 고정간판이 3개인데 지주이용이 236개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과태료 대상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주이용도 허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해서 허가된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허가됐으면 지주간판이 3개 나와있잖아요, 고정광고물에. 여기 밑에 보면 정비대상에서 23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과태료 대상인데 작년 연말에 과태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서대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기존의 것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그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안 해서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는 것은. 우선은 있는 것도 정비를 못하는데 생기는 것은 전혀 무관심해요. 원천봉쇄를 해서 앞으로 불법적인 것은 없애놓고 해야지 있는 것을 놔두고 뒤로 가서, 이것은 병주고 약주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가 제일 서대문구가 지저분해요. 은평구나 종로구 가봐요. 사람 많이 다니면서 복잡한데 도로시설물은 제일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마포구같은 데는 그 전에 새우젓동이라고 했는데 훨씬 깨끗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열심히 해서.
○허준구위원 글쎄, 열심히 하는데 시원스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되나,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실적이 나오게끔 야, 거기 가로정비했더니 참 애쓰고 많이 했더라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지저분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노점상이니 뭐니 정비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 정비가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 끝났어요?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신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신촌역에서 신촌백화점까지 명물거리를 지하상가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지금 계획에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의 타당성 조사 여부에 의해서 거기다가 다시 바로 신촌전철역과 연계하는 도로의 편리함을 복잡성을 덜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만들고 통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철과 연계되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뭔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촌기차역에서 신촌로터리까지 명물거리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지하상가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신촌기차역에 대한 민자역사 추진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촌기차역을 민자역사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겨우 안정돼서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자역사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IMF 영향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신촌 민자역사 나올 때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세구역 프레임 용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제지구 상세지역 설계용역을 보면 상세계획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99년 7월 상세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이 전부 회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천연.아현지구하고 신촌지구, 가좌지구가 동일하게 '99년 7월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상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같은 '99년 7월에 모든 상세계획이 모두 끝나게 돼 있는데 천연지구나 가좌지구나 또는 창천지구는 상세계획 추진실적이 전혀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99년도에 끝날 사업이라면 다른 상세구역 지정도 같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이것을 적어도 금년 안에 홍제지구처럼 추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만 아마 '99년도에 남은 4개 상세구역이 동일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상세구역도 이렇게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다소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99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99년 7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상암동에 2002년 월드컵을 하죠? 마포, 은평의 수색 아마 우리 김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거기에다 영업을 하는데, 지금 그 지구로 봐서 서대문구청에서는 말이야, 북가좌지역이 인접지역을 말이야, 다른데는 이것을 가지고 발전에 대한 플랜을 짜고 있는데 여기는 신촌에다 갖다 쏟아붓는 돈, 신촌에만 갖다 쏟아붓는 것만, 서대문에 신촌밖에 없어요?
명물거리 만들어가지고 자판기만 갖다가 거기다가 뭘 또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의원을 쭉 하면서 느끼는 점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나쁘다고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투자된 효과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먼저 감사때도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말이에요. 그 돈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25개 구청에서 한 군데도 없는데 장애인복지관 짓는다, 그 취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 허준구가 반대합니까?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들여서 지은 것이 정말 아무 쓸모없거든요. 그럼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지금 의원들이 따질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신촌 가서 장사를 조그만 걸 하려고 보니까 권리금을 1억 넘어 2억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4억 내지 5억을 가지고 해야되겠다 해서, 그런데다 뭘 그렇게 쏟아붓느라고 말이야, 신촌을 지금 그것을 하기 이전에 말이요, 이번 물난리 난 데 그거나 해줬으면, 신촌에다 쏟아붓는 것은 좋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번 물난리 나고 우리가 보상해주고 그런 것 그것을 먼저 해놓고 위에다가 명물거리를 만들든지 쉬고 가든지 뭐 마시고 가든지 하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이게
○이문복위원 신촌이 너무 발전되고 굴레방다리 북아현은 완전 죽어보이는 것이에요. 20년 전에는 굴레방다리가 더 세었어요.
○허준구위원 가끔씩 어느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북가좌 1,2동은 은평구청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훨씬 생활하는데 편하더라 그리 편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아까 빨리 빨리 읽어내려가는 바람에, 50쪽 좀 봐주세요. 50쪽. 시예산사업으로 44억 5,000만원 드려서 4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궁동근린공원은 연희동 뒷산이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문화연립은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홍제3동 북아현동 북부간선 고가도로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도로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연립주택 두동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또 안산 확장지 보상?
골프장 하는 데 거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 아직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돈이 총 600억 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처음 40억 투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것은 백련사 들어가는 길 옆에 백련회관이 있습니다. 백련회관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걸 왜 사는 것이요? 10억씩이나 들여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해 놓은 부분을 사들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 불과 55m, 80m, 100m미만 짜리도 물론 연차적으로 따지면 2억, 3억, 4억 이러면서 지금 산에다가 10억씩 들여가지고 뭐를 반영합니까? 이거 누구 숙원사업이요?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래요 누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님, 이건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구비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수 시비가 되었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맨날 뭐라고 하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시비사업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면 시에서 전부 공원만 만들라고 예산 줬지, 도로개설하는 것은 예산 안 주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따왔다고 그러지만 시비도 세금은 세금 아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애걸복걸 했으면 산에다가 쳐바르는 돈만 주느냐 이거에요.
지금 도로개설 불과 50m, 100m만 뚫으면 시원하게 나갈 것인데 산에다가 10억씩 갖다 끌어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6m, 8m짜리, 폭 6m, 8m짜리 폭이20m 미만짜리는 구청에서 개설해야 할 대상입니다. 구청에서 개설해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구예산목표로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도로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서 통사정해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와서 지금 해결하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가 넓은 도로가 미개설되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좁은 도로는 제일 급한 부분이 좁은 도로인데요, 우리 돈으로 해야되는 대상이다보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예산이 마련될거니까 그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어요. 현재 북가좌동에 여기 보면 도로 6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북가좌2동 74번지 이게 한 110m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작년도에 하수구가 꺼져가지고 세 군데가 꺼져가지고 그때 하수과에서 이상일림 과장이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걸 손대려면 엄청나게 또 손을 댄다니까 임시변통만 한다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보상비도 다 깎였다 이말이에요, 돈 없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저것 그냥 집어넣어도 또 터지게 돼있다 하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점은 저기서 그냥 이거 되나보다,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열다섯 군데가 있으면 열다섯 군데 돌아와가지고 이런 데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 챙겨가지고서 급하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소리가 나온다 이 얘깁니다. 일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지금 서대문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아쉬워요. 이런 점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도로개설 때문에 하수도 완전히 못한다하는 얘기요. 올해 터지면 또다시 임시변통해서 몇십 만원이나 몇백 만원 갖다 또 갖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서, 예산 없는 것 아는데 정과장이 집팔아다가 저기하라고 안해요. 그런데 서대문의 지금 일하는 것이 전시효과나 이런 걸로 봐서 얼굴 내밀기 이런 데다 더 머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진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있죠?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구청에다 신고하면 돈받는 것 없나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나요? 플래카드. 어떤 것을 보면 도장 찍힌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장 안 찍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 개인이 게시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한 번 게시 기간이 15일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검인 찍힌 것.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검인 찍힌 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 것을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나다보면 검인 안 찍힌 게 더 많더라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런 것은 잘 관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 것은 한번 지나가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돈 들여서, 그것 하나 하는데 500만원인가 들였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위원장 이진수 돈 들여서 그것 갖다가 볼쌍 사납게, 한번 단속을 하시든지 어차피 검인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다만 1,000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간에 받을 것 같으면 공평하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위원장님한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국장을 보니까 과장님 소개만 하고 없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진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으라고 했는데 11시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김화형위원 아니, 국장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없으니까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위원장 이진수 다음 번부터는 국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국장이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장이 하던 것을 약간 변경을 해 놓으면 바로 이 자리에는 국장이 바쁘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입장인데 바로 국장들이 특히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장들은 전부 머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시민건설위원들이 약해서 그런지 뭣 한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아침에 슬쩍 나와서 과장소개하고 국장이 하는 일 무엇 있어요? 여기에 우리 주사가 계획해서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과장이 도장 찍지 아니하면 국장은 도장 찍을 일 없어. 그러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주사가 돌아가고 국장이 자리를 지켜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과장이 어려운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에게 내일부터는 국장이 하루종일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방침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업무보고 시간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은 너무 지루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도 소개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28일 양천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다가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으로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민체력 단련장 건축공사 이것은 1층하고 지하만 있네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민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민체력단련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창한데요. 실제는 조그마한 강당입니다. 지하층도 별도로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내용으로 보면 체육센타가 있고 옆 배수지 상부에 아침에 주민 조깅코스니 체력단련 비슷하게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강당을 한 400여 평 지어서 지금 단전호흡을 한다는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민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체육계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단전호흡만 하면 구민 단전호흡 체력단련장이라고 하지 왜 거창하게 말을 해서 체육에 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체력에 필요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제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붙여진 이름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지금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따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게 이정규 구청장만 하는 것만 하는구만.
○허준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때 깍여진 것 아니예요?
○김영일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번에 고 건 시장이 특별히 시비로 해서 구청장님 지원해준 것, 구비는 쓰지 않고 시비로 해가지고 고 건 시장이 지원해준 것 같아요.
○최광진위원 우리 구비는 4,500만원인가 설계비, 실시비 그것만 해줬어요.
○김영일위원 1억 삭감한 것인데 이번에 고 건 시장이 특별히 청장을 위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은 하지말라고 자제를 하고 떡값으로 받으면, 고 건 시장은 제 주머니에서 떡값 줬나?
○김화형위원 지금 문화체육회관에서 단전호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준구위원 하고 있지 거기.
○김화형위원 그런데 왜 또 단전호흡장 또 만들어?
○허준구위원 지금 이게 뭐 토목공사만 하는데 6억이나 든다고 하더라고?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날로 건교부나 시에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도 25개 자치구 건축과장 아마 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으리라고 알고 날로 변화되는 건축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 건축과장이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해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금 5월9일날 건축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은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법하고 민법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조례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시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9건중에 우리 서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다음주쯤 서류를 정리해서 1단계 위법건축물 정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위법건축물을 해소하고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법은 바뀌었지만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5월 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 8, 9일경부터 내용을 정리해서 2단계 서류를 정리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금년연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법건축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직수로 되어있는 지상5층까지는 직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옥탑은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지금 아직 일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되면 국회의원 의원입법만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보시면 제일로 우리 서대문에 위법건축물이 영향을 받는 것은 대지안의 건물, 즉 도로에 붙여서 지은 집, 이런 것이 준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기왕에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관지구에서 집을 못짓게 했는데 그냥 지었다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심의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간 착공을 안하면 취소시키고 3개월간 연장해주던 것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즉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신고대상이 50㎡에서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85㎡까지는 지금 동사무실로 신고를 하면 처리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 추산서라고 그래서 27평 보니까 90㎡미만 짜리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미관지구내라든가 도시설계지역내 뭐 이런 경우 도시설계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적률을 완화해서라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조권을 조정해서 신축건물도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북쪽으로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쪽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남쪽에 마당을 주고 뒷쪽으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같은 것은 비상승강기는 40층 넘는 것만 한다, 옛날에 20층 넘으면 했는데 그런 것하고 비상구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층 미만 건물은 비상 급수탱크를 옥상에다 안해도 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오늘 그 내용이 정리됐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완화시켜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지하층이 2/3이상 묻어야 지하층으로 인정했던 거를 반만 묻히면 인정하는 것 현재 5월부터 시행령하고 서울시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분이 당초에 36개였다가 21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도 5월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건축심의 대상은 미관지구에서는 제외시키는 이런 것을 5월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20층 미만 짜리는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21층 이상 되든가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신고대상은 50㎡였는데 100㎡로, 30평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제한은 우리가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높이제한 완화구역에서 15건이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진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위해를 준다든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간단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완화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과장님, 언제 우리 서대문에 부임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작년 12월 29일.
○김영일위원 파악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저 혼자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어느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마 어느정도 파악이 됐으리라 믿고 우리 서대문구민회관 아시지요? 서대문의 얼굴인데 하루에도 많은 행사가 치뤄지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까지 많은 손님들이 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정문 앞에 보면 아마 몇 년째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개인 재산상에도 막대한 손해가 되고 우리 구에도 손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법원까지는 다 건축주가 승소를 했다는데 지금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법원 측에서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도로를 침범해서 위반했다 땅 주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빨리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구수입도 되고 개인적 재산에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 건물이 착공하기 전에 12m 도로계획선 변경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설계시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공은 '90년 12월 31일에 했는데요. 도로변경 결정이 '90년 11월 30일에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행도로를 말하자면 점유해서 건축공사를 한다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다 그 다음에 층수가 6층으로 너무 높다, 내려가라 이런 세 가지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신 내용대로 그 도로침범은 우리 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60㎝에서 1m 20㎝ 정도로 화단 만드는 주차장 입구 쪽이 점용을 했어요. 결국 고등법원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3월 4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지금 2년동안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쪽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6개월 전에 뭔가 액션이 없다면.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후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옛날에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구자억 씨죠. 전에 의원으로 계시던 분은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사도침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감정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의원님이 일단 주민들하고 관계를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개인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집을 짓는 가운데에서 보면 집짓는 사람이 죄인같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분이 민원을 정리해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양보를 하면 어느정도까지 양보를, 그 건물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그 건물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모든 경비의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부 배상을 해 줘야 할 임무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 문제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분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대상 문제 같은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보고 요구하신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분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입장이고 우선 주민들하고 관계지. 이게 손익계산 시점이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12월에 와서 지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도 시원한 대답입니다. 또 그동안 건축법에 개정된 데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때는 여기 있는 전 의원이 다 알아들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상당히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건의가 들어올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 많이 됐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자억, 전 의원입니다. 오히려 그 분이 사실은 우리 구나 주민에게 의원이라서 무법으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축과장 답변하는 그 내용, 또 아까 김영일 위원이 고법까지 가서 민원인이 승소한 부분, 도로점용이 우리 문화회관에서부터 따져봤을 때 모자랐지 거기에서 침범했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상 측량이 어느 지점에서 기점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30㎝, 50㎝는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기점에서부터 출발, 저쪽에서 들어간 것이냐, 이쪽에서 들어간 것이냐, 이러한 도로상의 침범때문에 미준공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구자억 씨 만큼의 어떤 대응력이 약해서 아, 그런가보다, 가슴 철렁해도 그냥 개인으로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언제가 건축과장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이러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빨리 풀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원을 야기하지 말자 IMF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여기 건축사사무실에 관리실태점검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름하여 건축사 또 감리자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어리석은 백성, 주민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분들이 했는데도 나중에 준공이 안 나오다보니까 죽일놈 살릴놈 소리가 나오고 얼마를 더 구청에 갖다줘야만 됩니다 하고 건축사나 감리사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지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해놓고 빠지는 일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지역의 민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이제 부임하셔서 아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양천구에 있었을 때도 그런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양천구민도 그런 적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인 장기미준공의 주민 거기에 악덕 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나머지는 방침을 세우더라도 정말 과장이 하든 국장을 거쳐서라도 정말 이것은 장기적으로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건축물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하게 연수별로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건축과장이 오셔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구의 장기미준공 중에서 살릴 수 있다는 게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몇건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이문복위원 총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는 반은 살리겠다, 2/3는 살리겠다
○건축과장 박영규 저는 1단계 2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셨고 또 장기미준공, 위법건축물도 많이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몇 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 같이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가 서류상 수치가 53건인지 8건인지 나와있는데 실제로 숨어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될 무렵에는 그 전에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계산을 하면 옛날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하고 나서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제동장치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서대문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님이 걱정해주셨던 쉽게 얘기하면 감자같은 지적이에요. 다른 데는 웬만하면 구획정리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문제에 따라서 안될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또 그 때 신고접수할 때를 빼놓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동장치는 해야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를 거쳐서 지나가면 1/3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 고시가 건물표준고시가의 3배정도 과태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돈이 없어도 금방 해결이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그래도 준공이 난 것 하고 안난 것은 융자도 가능하니까 가능하고 어쨌든 준공을 내준다하면 거의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게 무슨 저하고 아는 개인을 누가 지금 장기미준공이 있어서 건축과장한테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우리 구 의원은 전체적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걸 이대로 사람이 전체에 살고 있으면서도 건물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등기상 문제로 인해서 어떤 지금 남한테 어디가서 담보 잡혀서 융자 한 번 못하고 또 세든 사람은 세든 사람끼리 주인하고 마찰을 빚고 이것 민원을 야기한다 이거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대로 옥탑 문제 자꾸 동직원 내지는 이거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 어떤 집은 괜찮고 어떤 집은 되고 이런 걸 전부 시원하게 앞으로 미래에 법이 이렇게 바뀌고 5층 이하는 직수가 되니 옥탑문제, 물탱크 문제 이것은 소멸이다, 그렇게 봐야된다, 그런 것은 혁신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풀자, 그런다고 과장 목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일을 해결하려면 위원님 하고 상의해야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동에 가면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지만 어느 동에는 특별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아파트만 있는 동네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이 미준공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98년도 1월 8일 도시정비국장들이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임시사용 승인아파트 추진에 대한 독려가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공문을 가지고 설명한 바도 있는데 지금 실무국장께서 서울시에서 많이 건의도 했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미준공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53건에 대해서 '91년부터 53건이 발생이 되는데 많은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건수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누구나 집 한 채 지어가지고 완공해서 준공처리 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감사실 진정 민원건을 보니까 전체의 82.5%가 건축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건축하려면 한 2년 내지 3년을 거쳐서 건축한다는데 우리는 단시일내에 허가조건만 맞으면 일주일이고 열흘 안에 허가해 주는 게 오늘의 현실이지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허가해 주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건축주가 괴롭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조례가 많이 완화돼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도 정부에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 자꾸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그런 건축허가를 해 주어서, 집 한 번 지어서 병이 나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무과장이 그런 안도 입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장 박영규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말씀 들어서.
○전성장위원 아까 뒤에 앉은 실무계장들도 유능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박 계장 같은 분은 깡 마르면서도 굉장히 능력있고 실속있는 계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이 집 한 채 지으면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런 과정으로 돼 달라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건축 행정의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외국이라는 곳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은 건축주가 집 짓는데 관여를 못합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쪽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워싱턴 시티같은 곳은 주택이 108%예요. 그런데도 그네들은 하루 처리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비를 공사비의 1%를 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못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연합 쪽에서 해결을 하지 공무원들이 책임도 없으면서 거기 가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는 지금 주인이 면허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나 시켜서 집을 짓게끔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5년전부터 법적 조정을 하다가 과천 마당 잔디가 전부 맨마당이 되다시피 데모를 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을 짓는 것도 면허 없이 짓다보니까 건축사라는 사람한테 설계비도 제대로 안 주고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주인만 손해를 보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든지 짓고 나서든지 상설 점검을 해서 잘못된 집 다시 뜯어 고치고 무슨 건축사들 징계 먹이고 영업정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조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정착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주민들이 집 한 채 지어서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과장 정일택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