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과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교통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된 행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각종 공사, 설해대책, 수해대책과 녹지, 교통과 관련된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항상 도로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도로사업 예산은 예년의 약 20% 정도로 유지.관리.보수 예산만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도로발전 기여와 민원해소를 하지 못하는 아쉬운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아껴 쓰고 내실있는 도로유지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99년 예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98년도 제설대책 추진에서 이제는 시기가 다 지났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틀립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3단계까지 계획을 잡아서, 첫째는 강설예보에 207명을 잡았었고, 두 번째는 대설주의보때 440명을 잡았었고, 다음에 대설경보시에는 전직원이 동원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이 1,616명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78대의 장비를 동원한다, 2월 계획이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준비가 돼있다, 오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일기가 그래서 그런지 유야무야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랬을 시에 이것이 비상시 조치인데 이렇게 안했을 때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준비는 돼있다가.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 직원과 용역사 직원,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 이 직원들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로 인원동원을 전부 하는데 다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비상연락망이 가면 한밤중에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낮에 그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새벽녘에 4시부터 출퇴근시까지가 가장 문제이고 저녁에 퇴근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두 번째 질문있습니다. 2월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도로굴착방지에 대한 협의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이중굴착방지,
○이문복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해가지고 우리 도로상에 매설돼 있는 매설할 그런 유관기관을 전부 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연관이 되는 것이 지하매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유관기관이 그런 회의를 하면서 연간 계획을 여기서 정확히 받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우리가 연초에 2월에 하는 것은 전체 1년간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의 공사를 대충 어느 때 쯤 하겠다, 이걸 받으면 사실은 A기관하고 B기관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매설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불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로간에 조정해서 최소 굴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그래서 연간 프로젝트를 도로에 대한 이중 터파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제일 먼저 각 동의 문제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에 이면도로 내지는 골목에 가스 내지는 수도 이런 것을 총 집합해서 민원을 한 번 동장한테 받아본 일 있어요? 새해 들어서.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매년 말 이렇게 해서 굴착복구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파보수할 곳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는 지역을 계속 각 동에서 받아서 익년도, 당해년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솔직히 토목과에 가서 사정도 합니다. 소파공사 다시한번 해 달라, 수도공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동네 밑으로 가스를 해야 될 몇 집이 있어서 난리를 치고 쫒아오니 이것 좀 도와달라 그러며 또 토목과에서는 시기가 1년이 안 되고 해서 곤란합니다. 또 동절기라 아니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과장의 입장에서도 곤란하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은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초적인 동에서부터의 파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부터 파악해서 이 동네는 언제 어떠어떠한 공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니 토목과에서 그런 시달을 해주면 이때 안에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니 그런 민원이 있으면 여기에 접목시켜 다오 하는 어떤 공문이 되면 많은 효율을 볼 수 있는데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민원대로 또 아까 협의는 했지만 유관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게 어느 곳에서든지간에 공사가 이중적으로 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구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이 남아서 또 파고 또 파고 한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그런 민원을 부탁받은 일이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물론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동일 노선에 똑같은 계획이 100% 다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하다보면 첫째는 주민들이 어떤 시기에 이것을 일시에 도시가스를 걷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아까 말씀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동절기에 난방을 때주어야만 춥지 않게 지내겠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기관마다 예산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고 또 불시에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그때 그때 허가해 주면, 우리가 1년에 7,000건의 굴착을 하거든요, 조그마한 10m 미만까지. 다 파헤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를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지 100%를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조정해가면서 이 예산 외에 더 할 게 있느냐, 각 기관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다 취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또 어떻게 요구할는지 이 자체는 동에서든지 우리도 파악은 안 됩니다. 한번 포장해 놓은 것은 또 파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10m 미만은 이중굴착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만 파놓으면 긴 것이 완벽하게 되는데 서너 군데 파다보면 그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10쪽에 우리 서대문구 도로율이 서울시 평균 도로율에 훨씬 뒤진 다시 말하면 22.42%에서 18%라고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서대문구가 시평균 도로율보다 훨씬 적은 18%에 해당하는 가장 첫째적인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씩 들으셨는데 저희들 시평균이 22.42%입니다. 금년에 안 나왔고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22.42%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한 것이 18%입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10m 도로 33km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중로라고 있습니다. 11m에서 25m 이것이 비율로 보면 12.9%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동간 연결하는 우리 관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주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로는 다른 구에서 다른 구로 가는 대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과 동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10m에서 25m 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앞으로 많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임야지구 구릉지고 하다보니까 낼 수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찾아서 하는 게 홍은2동 쪽에 외곽도로를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안산순환도로라든지 이렇게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나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평균치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처음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상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이용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사실 구에서 제일 문제점이 예산이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야지.
○토목과장 서창기 예산도 문제고 사실은 지형상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일시에 여기다 도시계획선을 11m 긋고 25m 긋자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지 포함해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16쪽 하단 보면 수해복구 관계로 북아현3동이 명시돼 있는데요. 작년 수해로 인해서 총 발생건수가 180건 중에 북아현3동에 속해 있는 수해복구가 굉징히, 물론 예산상의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오랜 세월 방치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조치들은 빨리빨리 취해주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무과장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주변에 도로, 축대가 무너질까봐 보완해놓은 자갈 갖다 놓은 것, 그런 것들은 너무나 오래 한 7개월 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이미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뒤에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저희들은 6월 우기 이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비가 오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쪽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합해서 용역을 빨리 끝내고 바로 해서 여름 우기때 지장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앞에 우리들이 해 놓은 자갈더미는 바로 치워드리고 공사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두 달 정도 잡아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6월까지 한다고 봤을 적에 1년을 더 방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갈들을 어디다 치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현장에다 투입되는 건 아니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치워야 되는 건지.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용역이 끝나면 소요처를 판단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많은 자갈더미를 어디 거기다 다 소요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 자갈 중에서 현장에서 쓰고 현장에서 남는 것은 다른 현장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성장위원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공사구간에 그러한 골재가 투입이 된다해도 그 엄청난 물량이 거기에 다 투입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비근합니다만 실무자들께서는 더 잘 아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군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지, 6월까지 방치한다고라고 봤을 적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 지역에 한두 번 맨날 다닙니다만 아침에 4시 반이면 올라가요.
그런 오늘의 현실인데 그런 것을 조속히, 우리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토목과장, 겨울 되면 겨울대로 여름 되면 여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0m미만의 굴착관계 바로 포장을 해놓은지 두 달 석 달도 안되어서 굴착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굴착을 하는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수도가 막혔다거나 어떠한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해서 민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굴착을 합니다. 굴착하는 것은 민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나서 복구문제가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죠? 1년에 7,000건의 굴착을 하고 나서 바로 심청이 아버지 의복하고 똑같아요. 막대한 포장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은 원초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도나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파놓고 추워진다든지 하든지 하면 우선 조금 더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파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업자들이 공사를 잘못하는 경우도 물론 업자들한테 다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씩 파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항상 나가봐서 이 공사가 원래 목적대로 안되었다, 원래 깨끗이 돼있던 상태로는 안되지만 계속 차들이 지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불량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또 다시 시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점진적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가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바로 원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 턱이 이중 삼중 나와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안 했다는 우리의 직원들이 안일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조명 밝기 크기라든가 이것은 무엇을 구분하는지, 또한 인근 북아현2동을 갖고 설명드리는데 옆동네 북아현3동은 보안등이 전부 크고 밝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2동은 보안등이 전부 허물어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북아현3동은 의원들이 유능해서 그러는지, 동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올해 보안등이 아시겠지만 1구역, 2구역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제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1구역, 위원님 동은 1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구역에서 7,600, 그 다음에 2구역에서 7,800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하고 있는데요, 보안등 룩스가 지금 3룩스 이하입니다. 지금 개량하고 있는 것은 5룩스 정도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룩스가 높아지는만큼 약간 높아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보안등을 개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올해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홍제1동 유진상가 앞에 수라면옥에서 수퍼까지 도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공사끝난 후에 뒷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보면 하천에 폐기물 보니까 널려있는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는 잘해놓고 말이야, 주위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거기 좀 해주시고, 한가지 또 문화촌 세검정길도 확장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빠진 데가 문화촌 아파트 입구가 어수선 하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정리가 되는 것인지.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지금 문화촌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관련 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언제쯤 하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 소관이,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에 좀 뭐한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쯤 한다는 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수과 소관인데 내가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로 포장하는 것은 토목과니까, 거기에 또 굴착을 해야돼요. 왜 굴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문화촌 아파트 나오는 하수, 800㎜를 묻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앞으로 아주 까다로운 데에요. 통신시설, 도시가스시설, 뭐 해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지역인데 2년 후면 250세대가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파야돼. 2년안에 그 어려운 구간을 또 파헤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을 대비를 해가지고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자주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없도록 또 파고 또 파고 하면 안되잖아요.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만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겠어요.
토목과 소관인지 하수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체신부에서 만든 맨홀, 우수맨홀, 수도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덧씌우기 할 때 얼려서 설계가 됩니까? 그런데 감독하시는 분이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만 하고 약간 차이 난 데가 한 4cm 씌워놓으니까 이만큼씩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포장한 지 1년도 못 돼서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1.5m, 1.5m 높이 파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데다가 시멘트를 덧씌우기를 해서 굳어버리면 차가 다니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돈이 썩어 빠져서 저렇게 한다 그럽니다. 당초에 설계상 됐으면 감독을 제대로 해서 맨홀을 얼려서 거기다 맞춰서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때 와서 다시 씌운단 말이야. 아스콘 포장한 데다가 아스콘으로 갖다 씌워야지 거기다가 시멘트로 씌우면 양생이 안 되잖아요. 양생이 안 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깨져 버려요.
앞으로는 하수과에서 시행하는지 토목과에서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과에서 시행하든 간에 그런 공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씌워놓으면 이게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맨홀을 설치해서 아스콘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아스콘이 다져진 다음에 그 맨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요. 뒷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앞으로는 얼려놓고 제때 한 번에 공사해야지 이중으로 하면 돈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보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고 전체적인 회의만 해서 걸러 나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중재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진수 그 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보고도 당면 현황만 하시고 지나간 것은 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 지난번 정기회때 다 했는데.
○위원장 이진수 허찬욱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시 회의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허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2월에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 점검을 마쳤지요. 아직 점검 중입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금년도는 아직 점검시행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했어요? 계획만 있었어요?
○하수과장 허찬욱 금년도 금년 연중 시행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2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2월 계획이 뭡니까? 2월에 하수과가 하는 계획이지. 인터넷에 내가 들어갔어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수과장 허찬욱 다량 사용업소에 대한 양수기가 있는데,
○이문복위원 점검을 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허찬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3일까지 완료인데.
○하수과장 허찬욱 지금 완료를 아직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행중이냐, 그러면 지하수 다량업소라는 게 몇 톤까지 보는 것입니까? 몇 톤부터 기준으로 둡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다량업소가.
○하수과장 허찬욱 지하수 사용업소가 한 450개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 중에 다량업소라고 기준하는 것은.
○하수과장 허찬욱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이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2월에 점검을 실시한 것을 세분화해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계기지침 문제 여러가지 있지 않겠어요? 또 배출 변경여부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여기 기준에 보면 4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스위스그랜드 외 40개라고 나와있어요?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빗물받이가 1만 3,159개가 지금 현황에 나와있거든요?
○하수과장 허찬욱 예.
○전성장위원 이것이 지금 서대문구 전체 동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큰 도로에 부분적인 것입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다 포함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종로구에서 보니까 빗물받이 안에 특수 빗물바구니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것이.
○하수과장 허찬욱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자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1만 3,159개중에 7,000개밖에 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허락되는 대로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이것은 꼭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468개가 되겠는데, 지하수 총 이용시설이. 농업용수가 우리 관내에도 2개 있는데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지하수 이용 업종의 현황을 보면 목욕탕이 몇 개가 있는고 하니 76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목욕탕은 29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목욕탕이 76개 중에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가보면 대다수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업무현황을 보면 지하수 이용업소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목욕업 76개소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여기에 대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31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현재 468개 중에 427개만이 수질검사를 한다고 대답했거든요.
○하수과장 허찬욱 그것은 지하수 중에서 임시 지하수가 있습니다. 공사장 등에 임시로 쓰는 지하수는 공사용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가령 468개 중에는 용도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427개소 그것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지하수 원상복구 최종 처리문제 이것이 실제는 여기 실무자도 와 있습니다마는 사진이나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제가 그 현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최종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가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점검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특수바구니는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특수바구니는 빗물받이 양단에 이물질이 측구를 따라서 내려올 때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물을 걸러서 물만 걸러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빗물받이입니다. 사실 특수바구니는 서울시에서 사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수바구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 장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전성장위원 개당 얼마인지 굉장이 싸리라고 봐요. 이것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시간이 없으니까
○전성장위원 위원장,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빨리 하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미 보고서에서 잘 봤습니다만 신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심 속에 장마가 지는 데가 신촌입니다. 이번에도 12세대가 세 번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봤더니 완료, 완료, 완료됐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침수될 수 있는 것이 한강으로 진입하는 그 수로가 역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와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허찬욱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쪽은 저희 서대문 하수가 마포 쪽으로 갑니다. 신촌로가 거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마포쪽에 이상이 있어서 마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7억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아마 그것도 금년 우기 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과장에게, 마포에만 위탁할 게 아니라 그 피해는 우리 서대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점검하고 서울시에 진단하셔서 확실히 이번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닙니다.
홍제천 준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묻겠습니다.
30쪽 보면 홍제천 준설공사 다시 말하면 8,120㎥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상계시켜 놨습니다. 8,120㎥를 4억원으로 예산을 짜놓고 이것을 하천준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또 33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준설 사업 홍제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1만 3,900㎥인데 여기는 불과 예산액이 2억 7,500만원밖에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120㎥는 4억원을 책정해 놓고 여기 1만 3,900㎥는 2억 7,000만원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산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의 준설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기에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같은 양의 준설공사를 하는데 8,120㎥에는 4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계상해놓고 그 다음에 1만 3,900㎥는 2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산상에 문제가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것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허찬욱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예산 책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조사하면서 홍제천 준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준설공사는 사실 우리 구에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놓고 양에 대해서는 돈과 사업비가 서로 이쪽 공공사업 추진하고 맞지 않는데
○정일출위원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허찬욱 종전에 그 사업은 사실상 예산과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지금 3월말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가 배정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3월말까지 예산을 2억 7,5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돈은 도급과 비교할 때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준설공사에 대한 것은 특히 저희가 말하는 8,120㎥가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모래나 이런 것을 다 발주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고 그 당시에 뽑을 때는 8,120㎥는 전부 다 폐기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김포매립지로 갈 때 이 양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하수과장, 그런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내가 묻는 것은 같은 양을 치우는데 같은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하수과장 허찬욱 맞는 말씀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쪽에서는 8,120㎥를 치우는데 4억원을 해놓고 한 쪽에는 1만 3,900㎥인데 2억 7,500만원을 해놓느냐 이것이야. 그러면 1만 3,900㎥가 훨씬 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
한쪽에는 1만 3,900인데 2억은 해놨냐 이거야. 그럼 1만 3,900이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부과되는데 이 계산상 안 맞다 이거죠?
공공근로사업 준설한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료 업무보고 내놓고 위원님들보고 이대로 이해를 해 달라고? 계산이 같은 원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하수과장 허찬욱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 3월말까지만 해서 이제,
○정일출위원 3월말까지고 1년이고 간에 같은 양을 하는데 같은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위원들 눈을 가리려고 하신다면 용량을 여기다 기록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하수과장, 뭔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하수과장 여기 자리에서 떠나야 돼. 국장오라고 그래 그러면.
○정일출위원 이것 다시 계산해주세요.
○하수과장 허찬욱 준설공사하고 아까 30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 아닙니까? 하수과장이 말씀하시는 책상 하나 만드는데 A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1만원이 되고, B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3만원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하수과장 허찬욱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별도로 무슨 보고를 해요.
○최광진위원 아까 과장 설명중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20㎡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산정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 밑에 보면 1만 3,900㎡는 모래로 계산해서 한 것이에요?
○하수과장 허찬욱 모래는 재활용,
○최광진위원 재활용을 사용한다는 견지에서 단가가 넘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김포 매립지에 까지 가는데 거기 비용까지 제반 비용을 하다보니까 4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고, 밑에는 김포매립지까지 안 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정일출위원 지금 뭔 말씀이오, 최광진 위원 이거 말 좀 들어봐. 준설사업이에요. 준설사업, 그러면 33쪽에 나오는 모래는 김포매립지에 안 가고 홍제천 준설사업 모래는
○최광진위원 재활용한다,
○정일출위원 재활용하고
○최광진위원 위에는 폐기물로 처리해서 한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허찬욱 준설하는 것은 하수구 준설이고 폐기물로 봐서 예산을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고 그러지.
○김종철위원 하수과 계장들 없어? 왜 과장을 병신 만들어! 바로 그거야. 지금현재 우리 정일출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 잘못된 걸 왜 내놔.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과장이 공부를 안 해갖고 와서 그래. 공부 좀 해갖고 와요.
○하수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거 내가 설명할게, 내가.
○위원장 이진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을 대리하는 진호택 공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앞서서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성장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자리는 '99년도 첫 66회를 맞이해서 각과의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각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직무권한 대행이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관계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권한대행이 하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쉬쉬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유에 대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 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호택 공원담당주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할 얘기할, 내용도 잘 모르고 얘기할 게재가 못됩니다.
○전성장위원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국장이나 위원장이 서두에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8년주요업무실적, '99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만 '99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45쪽 맨 마지막에 당면현안사항에 안산 공원 무악정 보수 있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층 바닥이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체로 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 김영일 위원하고 정일출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기둥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돼 있었어요. 그것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콘크리트가 영구적이 못 된다 해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목조로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전문가가 무어 필요하며 현재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다라고 봤을 때 전문가는 뭐하는 사람이며 관계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97년부터 구정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김영일 위원하고 정일출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처음부터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대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 건립 당시 그러한 사정은 솔직히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전통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목조로 짓는 것이 상용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 매봉산에 있는 팔각정하고 또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우리 팔각정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목조로 지어서 지금 금년에 두 군데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2층 바닥이 반영구적인 콘크리트로 해서 처음에 건립할 때 콘크리트로 설계해서 올라왔었어요. 예산 승인해 주었다가 다시 콘크리트는 영구적이 못된다 해서 설계변경도 다시 한 사항이라고요, 이 사항이. 그런데 다시 또 기둥을 콘크리트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과장이 여기에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했고 현재 지금 서울 근교에서 콘크리트 기둥 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가까운 행주산성, 거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많은 기둥이 일부 파손된 부분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3, 4년 후면 다시 또 보수 얘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할지라도 전문가 자문을 다시 받아보세요. 1차 때 건립할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세요. 내 얘기가 틀리나, 맞나.
이것은 굉장한 전문가들, 연세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러다가 이번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재 전문교수들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콘크리트 구조체로 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장난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안산공원 무악정 처음에 시공한 시기, 1차적인 시기, 소요금액, 두 번째는 보수를 했을 거에요. 한 번. 바꿨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보수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는 이번에
○김종철위원 옛날에 지어놨는데 없애고 다시 만들었잖아. 한 번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야할 그래서 처음에 바로 그 안산에 정자가 조그만하게 있었어요. 그것에서부터 예산의 소요, 시작한 것 그것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것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공원 무악정 보수공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것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지금 무악재 보수공사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전체적인 예산은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얼마로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500만원. 설계감리비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월에 이것을 설계용역을 줬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월에 준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월에 줬어요. 그러면 액수를 1,5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요,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다고 그것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더 저렴하게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설비 기준이라든지,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지금 900만원 약간 못되게 설비를 완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실질상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설계용역을 줬는데 이만큼 절약이 되었다,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앞으로 추진도 아니고 현재 2월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발주가 여기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또 여기 보니까 시비.구비가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구비로만 했단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설계감리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구비로만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업무보고면 아까 말씀한 것 중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 업무보고나 인터넷에 열린 행정을 보는 것이나 이것은 우리 구행정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위원들이 안 본다 생각하고 이것만 갖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도 구민도 다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구민이 공개행정 해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답변해달라고 하면 답변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봐도 이게 안 맞는 건데 하다보니 그랬다, 절약하니까 그랬다, 절약을 해서 우리가 2월에 이렇게 했다 라는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 부분을 갖고서 이미 다 끝난 일인데도 오늘 업무보고에는 1,500만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하나 있어요. 백련공원내 체력단련장 용역비 발주했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이문복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이것은 당초에 지금현재 잡혀있는 4,500만원 전체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아직 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체력단련장이 당초에 없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련공원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만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고 있어요? 얼마에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것도 약 900만원 정도,
○이문복위원 뭐하면 잘 모른다고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게 10원 짜리, 100원 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것을 인터넷에 누가 넣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상세한 것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인터넷에 넣어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성장위원 과장, 지금 이 무악동 사항은 실무 직무대행의 소관이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는 처음 시작서부터 현재까지 사항 꼭 제출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상호 녹지과장님 오늘 안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일단 사정에 의해서
○김화형위원 사정이 무엇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1월 28일자로 대기발령 중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왜 대기발령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될 것 같고요,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초에 서울 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서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김화형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행정력 1위라고 매일 가는 곳 마다 얘기하는데 밑에서 과장들이 구속되고 국장이 조사받는 현실이 과연 행정력 1위냐 이거예요. 앞으로 구청장, 공무원이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44쪽에 학교 운동장 주변녹화사업으로 감나무를 1만 1,000그루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약 1억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주변에다가 감나무를 심는지, 그리고 제가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학교운동장 가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꼭 학교운동장에다가 1억 8,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학교측과 어떤, 어제도 이것과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학교주변에.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심기 기념식수 운동을 지금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환경개선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시내에 어느 곳이든 일단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나무를 심으라고 그래서
○정일출위원 아니, 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학교주변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전 구에 12개교씩 금년도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는 미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아홉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인데 학교 측하고 일단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개교에 1,5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서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의 정서상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학교 주변 운동장가에 심어야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도 하수과 업무에서 홍제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제천, 홍연교에서부터 남가좌1동 마지막까지 이런 유실수를 심었다 하면 기가 막히게 어떤 경관을 유지할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고요.
다음 구청 앞에서 연희2동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녹화거리 조성을 480m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5억 2,000만원 들여서,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허준구위원 어제 걷고 싶은 거리는 뭐고 여기 걷고 싶은 거리는 어떻게 걷는 것인지, 창천동에 걷고 싶은 거리는 비틀비틀하게 술 취해서 걷는 것이고 여기는 똑바로 걷는 것인가,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녹화거리 조성은 지금 설치한 사례가 덕수궁 앞에 일방통행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최소한의 도로폭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보행자들이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고 또 주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가다가 쉬고 싶으면 아무데나 쉴 수 있고 그런 휴식공간 위주로 해서 하나의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여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교통 여건이나 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면 어렵다 하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에 홍제천 옆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주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임의로 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사업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서북운수 마을버스가 지금 북아현3거리에서 그레이스 백화점 돌아오는 3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아현역을 거쳐서 막바로 그레이스로 가지 않고, 말하자면 아현역은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이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다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마포사람들까지 싣고서 그레이스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당시에 인가가 나갈때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렇게 안나갔지요 처음에. 북아현3동에서 아현역으로 해가지고 이대입구로 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굴레방다리에서 나와서 일단 아현역 길을 건너서 아현역을 경유한 다음에 다시 유턴을 해서
○김화형위원 아현역에서 서면 그대로 가면 아현역이에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형위원 거기서 뱅글뱅글 돌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교통을 왜 정체시킵니까 마을버스가. 그리고 노선상에도 그렇게 돼있지를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노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여기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업자의 편의주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서북운수가 '84년도 인가가 나갔을 때 그때부터 노선이 그렇게
○김화형위원 아니죠. '84년에 인가가 나갈때는 아현역에서 건너가지고 마포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북아현동으로 오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김화형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신촌로타리를 도는 노선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현역에서 막바로 이대로 나가야지 아현역에서 다시 아현전철역을 뱅글뱅글 도니까 그 지역 교통은 정체되고, 처음에 그렇게 안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처음에는 저는 관심있게 봤어요. 처음에는 아현역에서 이대입구로 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가 맞고 안 맞고 그것은 업자의 위주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아현역을 다시 돌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현로타리를 뱅글뱅글 도니까 교통이 상당히 지체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소통에는 다소 원활소통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김화형위원 이 노선은 북아현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지 마포사람들의 노선이 아닙니다. 거기는. 마포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거기서 도는 건데. 업자위주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84년도에 인가가 나갔을 때부터 아현역을 경유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84년도의 인가랑 지금 변경인가랑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변경인가가 된 것은 굴레방다리 아현역까지 나갔던 노선이 현대백화점까지 연장된 노선입니다.
○김화형위원 연장된 노선인데 거기서 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가야지. 그것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죠? 아까 방치차량 얘기하는데 차량이 주차구획선안에 있는데 여기 지도과에도 먼저 한 번 거론 되었던 것인데 한쪽에서 여기서 한 5개월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방치차량을 운행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분들한테 자진 이동하도록 주소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북아현2동에 서울1보에 9147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마포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버도 하나 깨져 있습니다. 왜 깨졌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고 5개월 있다가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50m 도로로 옮겨 놨어요. 지금 그 자리에 또 7개월 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자진이동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직권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됐지요? 2월 1일자로. 우리 구 안내표지판 이런 것 다 완료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이번 주 돼야 완료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주까지. 총 예산이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2억 9,5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시비지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현재까지요. 그러면 신설이 몇 개 했어요? 42개. 교체는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22개 중에 우선은 본선하고 연결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은 내부순환로 자체를 얘기하고 연결은 그 밑에 연희교에서 사천교에서부터 북부순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본선 22개에 신설이 16개였고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한 것은 신설이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로, 나머지 그 밑에 연결로 부분은 신설이 26개이고 교체신설이 25개, 표지판 교체는 7개가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신설은 말 그대로 처음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체 신설이라 함은 표지판과 지주까지 입간판까지 다시 바꾸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로안내표지판이 3m에 2m 크기였던 것이 3.6m에 2.6m로 변경됐습니다.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또 시비기 때문에 어차피 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길에 좀 더 교체하고자 교체신설이 25개가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실제 25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행에 가서는 몇 개 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8개만 못하고 있습니다. 58개 중에서 50개는 이미 발주를 했고 8개에 필요한 돈이 지금 5,500만원이기 때문에 8개는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까지 신설이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신설 8개를 빼면 18개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교체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신설교체가 25개, 도로표지판 교체는 그대로 7개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13개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대로 했고요. 본선하고 연결 합해서 13개소.
○이문복위원 글쎄요, 제가 묻는 것은 본선, 연결로 합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애당초에는 본선, 연결로 총계가 80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신설에서는 본선, 연결로 해서 46개, 교체신설이 25개, 표지판 교체가 13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액이 시비 2억 4,000만원. 현지 집행은 얼마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2억 4,000만원이 배정돼서 썼고 부족한 것 5,500만원만 시에다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2억 3,00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산이 배정된 것이 2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이, 배정액은 2억 4,000만원이고 저희가 쓴 것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2억 3,000만원 썼어요.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제가 아까도 각 과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상 업무보고는 진행중인 것은 아직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기히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적어도 주무과장은 수치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나와야 됩니다. 돈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그 계수에 대해서 밝지 못하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를 제가 지적합니다. 2억 4,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만 쓰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애당초 교체, 신설이 25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체는 17개밖에 안 했습니다. 실질상 25개예요. 틀려요? 25개 중에 17개밖에 안 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여기서 절약이 된 것이고 이러한 절약이 된 것을 이만큼 액수가 줄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8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시에서 배정을 2억 4,000만원이 됐지만
○이문복위원 2억 4,000만원이 배정됐는데 2억 3,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000만원 돈은 어디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남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남아 있고, 그러면 교체 17개 중에서 더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25개를 해야 되는데 17개는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8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는 대로 즉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총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2억 9,500만원을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머지 8개만 하면 다 완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8개 개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700만원 짜리가 있고요, 650만원 짜리가 있고요.
○이문복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표지판에 한자 넣는다는 소리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 다시 또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또 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됐어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이문복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한자로 기입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아직은.
○김종철위원 해야 된다고 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말하는 것처럼 2억 9,500만원 든 것을 다시 교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한자 넣기 위해서 다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다 보완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한글, 영문표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한자까지 넣게 되면 전체를, 지금 있는 기둥은 그래도 쓸 수 있고요. 판 자체도 그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바꾸는 것은 아니고 도색?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글씨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야지. 막대한 예산, 2억 9,500만원 들었는데 전부 교체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주차장을 건립할 때 드는 시예산은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차는 몇 대가 안됩니다. 특히 '98년도 북아현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의 3개 동에서 불과 58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공동주차장건립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여하의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례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각 동마다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자전거도로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보는 그런 전용적인 도로로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용도로를 전용도로를 빼고 차라리 마을 자전거전용공원으로 고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체천 변에다가 꽃길까지 조성한다고 하니 차라리 공원으로 바꾸시면 어떻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하면 작년도 자전거 대여실적을 살펴보니까 총 1년에 3,360명이 됩니다. 대충잡아서 일일 계산하니까 1일 36명 정도 그리고 시간제로 7시간 해서 계산해서 보니까 불과 한시간에 거기에 불과 3명 정도가 자전거를 연습을 하고있는 이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사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전용도로공원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저희들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때에는 물론 하수과에서 만들어서 저희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진상가부터 홍제천변을 따라서 심지어는 마포구간까지 연결해서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포구간이 안 되다보니까 상도로까지도 못가고 또 홍제 구청앞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가는 부분도 공사하기도 원활하지도 않고 전용도로를 만들다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1,050m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만 그래도 자전거를 많은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대여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일출위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한시간에 어린이나 주부가 총 합쳐서 그 도로를 약 3명도 안되는 이게 자전거도로 기능적 측면에서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산책로를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꽃나무도 심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주관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1분만 질의를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주차장 있죠? 그것은 공동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설할 때 그것을 주민의견청취 하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하면 그것을 거기다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 그런 청취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설할 때는 주민들이 그 인구와 교통량과 여러가지의 이것을 봐가지고 신설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되면 신설할 수 있도록 작업을 착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하니까 자기 집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소음이 생기고 귀찮다고 전부 반대에요. 이게 하나의 개인 이기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든 비용은 우리 구나 시비로 하고있지만 특히 우리 창천동같은 데 400여평에 작년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신설하려고 주민의견 청취하니까 안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역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100% 반대를 하고요, 그 바로 인근이 아닌 뒷부분부터는 90%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가장 적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주민들도 호응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각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기위한 부지 확보를 선정을 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지역이 그 동네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면 설득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398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398개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신설해서 지금 도합 437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98개였습니다.
○전성장위원 59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해가지고 50개소, 도색 및 정비 200개소 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 지역에 중.고등학교 앞에 시설한 사항이 물론 규격대로 했겠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학교앞에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앞뒤에다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노인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양쪽에 과속방지턱만 제대로 해준다고 봤을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러차례 나와서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있는 그런 과속방지턱은 현재 시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이 현지에 나오셔서 파악을 하셔서 하나를 방지턱을 만들어줘도 다시 재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 마을버스 동전거스름기를 설치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어떤 것은 1000원을 넣으면 거슬러주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단말이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 서비스 하는 그런 것 하나 지도를 못하는지, 구청장은 지도할 권리도 없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마을 버스할 것 소형차는 옆에서 타니까 조금 곤란하지만 누르는 것 앞에 운전석에 해놓으면 거기 떨어지는 것은 지금현재 요금통 있는데라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전거스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새 새로 된 데는 거의 다 설치했더라고. 그전의 것은 안했어요. 그것 좀 의무사항은 아니라니까 지도를 해서 거스름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한 개 남았는데 마무리 하죠?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설명을 다시 요합니다. 건설부설주차장에 대한 폐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과장이 설명한 것 좀 알아듣도록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일반에 제공할 때는 구청에다가 신고서하고 배치도면을 첨부해가지고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받고 또 관리규정을 제출해서 요금을 얼마를 받을까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주차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해서 기준 규정에 맞게 진입로를 얼마를 해야 되고 구획선 면적은 얼마를 해야되고 이런 규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올려가지고 법 자체가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돈을 받든지 그냥 무료로 하든지, 10대를 넣던지, 15대를 넣던지 그것이 규제가 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들 임의로 하되 거기서 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주차장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하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청문을 실시했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청문은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컴퓨터 자료 녹화자료를 편집을 해가지고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2월에 청문한 1,500건 중에서 이의 제기 한 게 얼마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속원들이 직접 불러서 단속을 안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편집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열 몇 건이 아마 이의신청이
○이문복위원 단속이 1,500건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1개월간 1,500건이라고 나와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보통 1개월에 1,500건 합니다. 20개 지점에서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만 5,000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단속되는 건수가 한 1,200건에서 1,500건
○이문복위원 1,500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00건 중에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저기된 게 몇 건이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많이 제기는 않고 제기 한 것 중에서 공무수행이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하고 나머지는 분명하게 사진으로 비디오로 촬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월간 갯수를 뽑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뽑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일 위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과 소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처리결과 보고서가 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조치사항에 12건에 1,300만원이 환수조치가 됐어요. 이런 것을 지난번에 이 감사가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지가 본 위원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김영일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미 문제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현재 본 위원이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의향이 어떠신지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다룰 것인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특위는 구성을 발의를 하면 일단 발의에 대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하면 이것을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의장이 '그러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라라는 무슨'
○이문복위원 이것 산회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야지.
○위원장 이진수 나중에 하자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허찬욱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