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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4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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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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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이진수의원외 7인 발의)
2.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최광진위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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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고견을 모아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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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이진수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홍제4지구재개발지역준공에관한건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54.
   여기 발의자가 이진수 위원 외 7명입니다. 그러기에 이진수 위원장이 지금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볼 수가 없다 하는데 그 관계법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계장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법이 이상이 있냐 없냐 그것만.
○의사담당주사보 박영갑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저촉 사항이 없어요?
○정일출위원   저촉사항이 없어도 관련 관례 형식을 부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김종철위원   됐어요. 저촉사항이 없다면, 우리 위원이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인 본인이 사회자이기 때문에 최태중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제안설명 있기 전에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사회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발의자인 사회자하고 홍제주택재개발 준공에 관한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사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을 거쳐가지고 다시 의논을 거쳐서 개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김종철 위원과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안건에 대한 발의자가 사회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위법사항은 없고 단 사회자의 발의때문에 조금은 다루기가 거북스럽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어떤 신상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에 대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발의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그것이 겸비됐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우리 위원회의 최태중 간사의 제안으로써, 설명으로써 우리가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으로써 첨부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도 제대로 다뤄보자는 뜻에서 정회보다는 간사의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의 양해사항을 받으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이문복 위원의 발언요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안건 자체가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사회자가 다시 발의자가 되고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것을 의논을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연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정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인 이진수 의원이 발의하고 거기에 발의에 서명한 최태중 간사도 포함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이진수 위원장이 아니면 최태중 간사가 사회를 또 봐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발의자 외 7인이라는 명단속에 최태중 간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사회를 볼 것인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사회 똑똑히 보세요.
   정회라는 것을 요청하면 위원장이 정회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결정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위원장이 하지 다른 사람 말은 들을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진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제4지역 재개발준공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번 홍제4 재개발구역 준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홍제동 105번지 일대 홍제4 재개발의 준공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제4 재개발구역 아파트준공에 관하여 '91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98년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홍제3.4지구 재개발 아파트 2,35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으나 가각정리의 부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여 달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해당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첨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께서는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주택개량과장 홍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그 열의와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이진수 의원님 외 7인께서 의안번호 제54호로 홍제4 재개발구역 준공에 관한 건의안이 '99년 4월 10일자로 저희 서대문구청에 제기됐습니다.
   건의안 요지는 이렇습니다.
   '98년도에 홍제4구역 아파트가 완성돼 가지고 임시사용중인데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유로 완전준공이 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 조속한 준공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구역은 근원적으로 홍제3.4구역이 태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진입로 문제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구역 면적은 약 16,500평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총 94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중에 조합원 분양이 261세대, 일반분양이 427세대, 보류지가 12세대, 임대주택이 246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 분양 내지 일반분양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하였고 공사기간은 94년 8월부터 시작해서 98년 2일 임시사용 입주시까지 건축물에 대한 대체적인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73년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 '91년도분의 사회시행인가를 사업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변경전과 변경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91년도 사업시행인가시에는 8층에서 12층까지를 짓도록 돼 있던 것이 그 당시에 변경하면서 6개 층이 늘어나는 사업변경을 하게됩니다. 이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조건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의주로와 연결되는 주진입로의 진출입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변을 확보하라 라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나 민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의사표시를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봅니다. 이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조건과 행정처리, 행정행위의 효과를 특별히 제한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반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모퉁이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법정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95년 5월 2일 사업계획이 변경결정 됐는데 이 때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면적만 감소하는 그러한 변경결정이고 '96년 1월 15일에는 공원이 4㎡ 늘어나는 그런 단순한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 10월 21일 관리처분을 인가하고 '98년도 2월에 드디어 임시사용승인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에 조건을 이행하라 라는 공문을 4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건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겠다 라는 행정지시를 2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구역은 단순히 도로변이 확보되지 못 해서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나열한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진입로 가각정리도 물론 있지만 회차공간 지점에 대한 시공이나 또는 그 부분의 녹지조성 그리고 앞으로 확정측량 성과도를 작성하는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라든지 또는 국.공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끝에서 두번째 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 관련 미비사항 추진계획 해가지고 이것은 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징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 시설녹지 미시공, 이것은 '99년 7월이나 10월까지는 마무리짓겠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에서 설명 올린 6∼7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조합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이 건의문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이 주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 가슴에도 담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가각접촉 건물의 보상 협의는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통해서 그 일부 지역을 재개발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그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 매입해서 진입로 가각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결정이 된 이후니까 이미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곳도 있고 또 조합은 사업시행 주체로서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구역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로부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향후 제반 미결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출한 아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 끝에서 두번째에 있는 그러한 계획 일정표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서 강력하게 조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승인 관련에 대한 곧 준공에 대한 설명 요지 곧 지금까지 주택개량과에서 미비한 사항을 일정별로 나열해 준 유인물을 봤습니다.
   홍제4구역에 대한 준공을 필할 수 있는 이 사항중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가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건의안으로 올라오게 돼서 우리가 채택하게 된 것인데 그 외에는 조합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내규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 가각정리에 대한 부분, 이해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 건의까지, 오늘의 이 건의안의 이슈는 가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초의 4지구에 대한 사업승인 당시에는 가각이라는 자체에 지금은 도로만 해도 충분했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최초에는. 최초에.
○정일출위원   '91년도 사업계획 변경신청 이전에는
○이문복위원   네, 맞습니다.
   최초의 사업승인에는 가각이 없어도 그 도로에서 충분했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나머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문복위원   그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지금 제가 위원님의 질의하신 바에 대한 핵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 들으면 제가 연결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 보니까 난 최초에는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사업승인 때에는 지금의 그 도로에서 가각이 없어도 된다 하고 승인이 났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변경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했다 이거야.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잇따라 했습니다. 그때는 맞죠. 가각이 없어도 이정도만 갖고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하나 짚어야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합 측으로부터, 4지구 조합측으로부터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뭐냐, 세대가 늘어나 15층에서 18층으로 된 아파트가 돼버렸다 이거야. 이때에 220세대가 2백 몇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22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220세대가 추가됨으로써 가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맞아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우선 답변드릴까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것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이문복위원   그때까지는 안 났던 것이 220세대를 늘려도 된다고 신청할 때 사업변경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O.K. 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써 가각신청이라는 것이 된 겁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가승인까지 나서 지금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니지만 가승인은 준공 위라고 보는거죠. 지금까지 3.4지구 진입로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지역에 교통이나 그 문제로 인해서 영향평가, 그 교통문제 유발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민원이. 가각은 교통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까지 가각승인 난 지가 언제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약 1년 2개월
○이문복위원   네, 1년 2개월 동안에 교통에 대한 어떤 경찰서나 내지는 주민이나 여기에 대한 사고 접수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것 접수한 적이 있어요? 없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이따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 없다면 가승인 나서 1년이나 생활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실 또 그 당시 최초의 승인은 가각이 없었는데 고도의 높이로 인해서 15층으로 했다가 18층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이상이 없어서 220세대가 늘어나서 그 늘어나는 조건으로 가각정리를 우리 행정에서는 첨부를 시켰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개인의 민원도 있고 조합의 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미진했다. 구청은 이러한 조건이 뭔가 가각의 정리로 인해서 220세대를 첨부할 때에 이 조건이었다. 이게 매우 상반되는 의견인 겁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도록 교통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민원이 없고 또 우리 구청말고도 경찰쪽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조합은 지금까지 이름하여 사고조합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조합원의 부담이 다시는 추가 부담이 엄청나다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진수 위원한테도 듣지만 여기 오늘 가각에 대한 건물의 주인이신 전 의원인 정화진 의원께서도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늘 방청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민원이 적법하지도 않은 그런 지역을 좀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크게 교통의 흐름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다발한 수년 간에 흐른 민원이 들끓는 이런 지역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결의를 넣어서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도 말씀하다시피 타임캡슐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것도 과감히 결단을 내서 준공을 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당연히 조합이 해야 될 거지만, 부담이 크게 안 가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나오고 이진수 위원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 시각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은 적어도 구청측에서 구청장에 건의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구청장이 결심을 해서 했는데 이거 못한다는 얘기는 행정대 주민과 마찰만 빚어지는, 민원만 야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문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여러가지 방안 또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시한 유인물 네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사업계획변경결정조건입니다. 여기 제가 필서를 한 것은 겉장은 그냥 공문 대우기 때문에 용지를 아끼기 위해서 필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첨부물일 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의주로와 연결되는 주진입로의 진출입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변을 확보해 달라하는 것이 사업계획변경결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건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일반조건과 그 나머지 6개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이 네 번째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주도로와 진입도로의 폭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도표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의주로가 3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18m이기 때문에 35m와 18m의 접근되는 지점에 도로모퉁이변을 8m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 아파트를 220세대 증가시켰으까 도로모퉁이변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기존의 기간도로와 새로 신설된 진입로의 사이가 35m와 18m가 접목되는 부분의 도로모퉁이변은 8m를 확보하라 라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 이건 행정청의 재량을 가지고 아,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겠다 라는 차원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 문제를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8m를 확보하라는 것은 법적규정이다, 좋습니다. 그 8m라는 것이 3.4지구의 공동도로입니다, 지금의 거기는. 그래서 8m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의 가각이 안 된 부분에서 3지구의 아르를 줘가지고 거기는 가각이 완전히, 3지구는 이상이 없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4지구의 기점에서 3지구의 아르진 데까지의 가로를 볼 때는 8m가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제가 재봤어요. 단, 왜 저쪽은 아르를 줘가지고 가각이 됐는데 이쪽은 좀 다루기가 어렵다 해서 이해 상반된 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 해서 안 했느냐 하는 게 구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공동도로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가는 도로가 아니고 들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아무 불편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그 8m라는 것은 기점 4지구의 기점에서 3지구의 기점 거기가 공동도로 8m니까 그렇게 한 번 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교통에 관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m 확보하라는 것은 4지구만이 8m가 아니라 3지구, 4지구 공동으로 8m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지금 8m가 충분히 됩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말씀올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이 의주로입니다. 이쪽이 18m 도로의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변을 8m가 되게 끊어야 이쪽에서 진출입하는데 좋겠다 라는 얘기지
○정일출위원   홍성목 과장, 지금 질문은 이문복 위원이 질문했지만 여러 위원이 이 문제를 같이 이해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도면을 갖다놓고 3.4지구 도로면과 가각이 허가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도 8m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 이게 35m 도로입니다. 이게 18m 도로입니다. 3.4지구의 합이.
   그렇다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공간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가각문제가 거론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정화진씨 건물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일부 18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이제 가각문제가 생기니까 이쪽 길이가 8m가 되는 사항으로 가각을 확보하라니까 이쪽이 약 5.6m 정도씩 건물이 다시 절단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문복위원   이중절단이지요? 최초 절단말고 또 이중절단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여기를 볼 때에 이 아르 이 문제를 따지니까 8m가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 8m가 뒤에 선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 법률적인 법규정의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6개층 설계변경을 해서 220세대가 증가했지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이전에 7개 사항이 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승인인가요, 그 이전의 건가요? 지금 여기 지금 사업계획변경조건이 7개 세목이, 항목이 있는데 변경하기 전에도 이렇게 7개 조건부승인을 해 줬느냐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한 거냐, 이전에 한 거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91년도 조건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묻는 대로 하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현재 결론적으로 220세대를 증축하므로 인해 가지고 가각정리가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득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220세대 증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35m, 18m가 접하는 지점의 가각은 이래야 된다는
○전성장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 그러면 여기 지금 준공에 관한 건의안이 우리가 채택이 돼서 구청으로 발송해 줬다고 봤을 적에 이건 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저희소관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어디 소관이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행정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법정조건입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건축을 함에 있어서 6m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각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도 18m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애초 사업승인 당시 가각 정리를 하지 않는 도면을 허가해 줬다는 자체는 행정미스죠?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6m 도로에도 가각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8m 도로와 35m가 접한 그러한 도로를 가각 정리도 안 하고 허가해 줘가지고 지금 마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가각 정리를 하는 조건부를 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것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인가낼 때, 허가해 줄 때는 가각 정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돌발되니까 가각 정리하라는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집을 헐 때 바로 처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행정의 미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돌발해서 행정미스가 됐든 뭐가 됐든 발견하고 추후 이러한 사항도 연관됐기에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행정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이것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자, 해주지 말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준공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 되셨어요?
○최광진위원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전적으로 최광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아까 가각 정리 그것은 행정적인 미스냐 아니냐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런데 이것은 법정조건이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단 말이에요. 법정 조건인데 왜 처음에 허가해 줄 때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니예요. 지금은 옛날부터 6m 도로 개설만 해도 가각 정리를 하게 돼있는데 35m에서 18m 도로 내는데 가각 정리 없이 그냥 해서 허가해 줬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미스다 그거죠.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것은 구청 소관은 아니예요.
○최광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시 소관입니다.
○최광진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정미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허가할 때 우리 구청에서 절대 검토를 안 해 보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최태중   '91년도 최초 사업승인될 때 없는 것은 없는 거지 없는 것을 자꾸 찾아보면 뭐해요. 빨리 대답을 해야지.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80년부터 주택건설을 했습니다. 일반 주택가에서 골목길을 35m 이상이면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했는가, 가각 정리도 안 됐으면 준공을 안 해줬습니다. 6m 도로도 그런데 어떻게 18m도로를 개설하는데 가각 정리를 안 해주고 거기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집을 지을 때 6m 도로, 8m 도로, 법에 의해서 8m면 8m 6m면 6m, 법에 의해서 가각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답변 듣고 해야죠.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말씀 끝난 다음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물론 재개발사업도 일반건축의 틀을 확대하면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조건이 구비된 후에 건축물을 건립하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되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는 준공 때까지 일반적인 부수조건이 완비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용승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그동안 수 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조합에. 또 조합에서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는 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고 조합은 거의 끝날무렵이 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겠다 하니까 그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더 완화되는 범위 내에서 준공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수차에 걸쳐서 이 시정을 요하였고 건의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승인인가 당시 도로 가각에 대한 문제점 돌발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라도 그때에 시초에 그것을 문제 삼았더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건물을, 아프지만 그때 정리가 됐더라면 두번 다시 아픔을 겪지 않고 막말로 지금 생각하는 경비 절약도 됐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사업변경 승인 당시 그것을 조건을 내세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과장 얘기중에 그것과 별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의 위안이 됩니다만 일반 아주 좁은 땅을 가지고 짓는 서민들도 6m 도로같은 거 개설할 때는 분명히 가각을 하고 있는데 18m, 35m 도로를 하면 가각정리 안 한 것을 서류검토할 때 발견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였고 지금 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준공을 해 줘라 마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내년이라도 준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진 위원님의 질문에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m 도로를 왜 가각을 안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인도가 4m 도로입니다. 인도가 넓어서 인도가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도가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차량진입에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홍성목 과장님께서는 물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가각을 조건부 붙인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퉁이변을 잘라라, 가각을 하라는 부대조건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계획 전문으로 하는 전임 과장들한테도,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18m든 20m든 간에 인도가각이 아닌 건물가각, 건물가각을 할 적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 한해서 자기네들은 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남의 땅을 마구 자르기 뭐해서 그렇게 한다, 이 시설기준이 '8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주로변에 지금 홍제2동의 한양아파트도 가각을 한 게 아닙니다. 인도가각으로써 진출입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세무서 앞길도 가각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의주로변에 가각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홍제3동 재개발아파트만 가각을 줬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 가각을, 여기 그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의 해결방안으로 가각 저쪽 부분의 보상협의는 사업계획변경결정을 통한 재개발 구역지정 후 협의매입한 후 진입로 가각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처리불응시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참 무서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유권도 보호하고 그 안에 사는, 아까 946세대입니다만 3.4지구 합해서 2,350세대예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아울러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한 아무리 법에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관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관에서 관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이 87년도부터 하나 변경 안하고 여기 붙여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지은 건 하나도 가각정리가 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현재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유지입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전임 정화진 의원님 건물이 지금 사유지입니다. 왜 교통의 큰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남의 사유권을 갖다가 잘라서까지 꼭 모퉁이면을 잘라내라는 조건을 이행하라 한다면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서를 해서 구청에 넘겨드리더라도 구청에서 단독처리할 문제는 아니시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건의해서 남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이걸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이진수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특히 침해행정을 하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 침해의 사이에 있어서 어느 쪽이 큰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우리는 형평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통의 흐름의 판단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귀결되는 것은 결국 법적인 사항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너무 편협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질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법의 범위내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수단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수위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단지를 들어가는 데가 전부가 인도 그러니까 건물부분이 아니고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만으로 가각을 해서 준공도 해 주고 했는데 형평성 문제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이쪽이 5.5m 이쪽이 5.6m 해서 가각을 8m 선으로 확보되도록 할 때에 예를 들면 이쪽을 1m만 끊는다면 그만큼 이 건물이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피해를 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인도쪽으로 해서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되겠습니까? 답변이?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보상가액이 9,2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음식점 하고 쌀가게 하고 정육점하고 점포하고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권은 감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 건물을 잘라서 수리하고 그 사람들 영업권을 최소한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5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5억원이 나간다면 지금 조합원이 260세대예요. 260세대가 5억원을 부담하면서 호당 200만원꼴로 재산상의 부담을 갖습니다. 거기 아파트에 들어간 조합원들이 지금 이익이 어느정도 났느냐, 지금 비례율이 93%지요? 시유지값 비싸게 주고 건축비 올라가는 바람에 처음에는 130%였던 것이 93%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가 또 가각까지 해 가지고 출혈을 강요한다고 하면 법을 떠나서 서민보호 차원에서도 어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드린 걸 시와 협의해 가지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서라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걸 가지고 시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의회에서 건의안이 제기되면 저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매듭짓자고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준공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각변경이 일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지금현재 미비점이 우리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6가지가 있단 말이지, 일부분인데. 사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2,350세대 재산권을 빨리 보호가 돼야 될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아마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가 돼야 되고 또 일부분 가각 정리로 인해서 우리 전에 1대때 우리 정화진 의원께서 서대문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거든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일부에서 말이에요 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 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아마 법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해주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문대로 우리 2,350세대가 빨리 준공이 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전에 1대때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정화진 의원 사유재산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거기 2,350세대 보류지 입주가 다 됐습니까? 현재 4지구에 12세대가 입주가 됐다고 하는데 3지구에는 몇 세대가 보류지가 입주가 다 되어 있는지, 명단에 다 나와 있는지.
○이문복위원   4지구가 보류지가 몇 개며 3지구가 보류지가 몇 개냐,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몇 개가 들어갔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 하는 이유는 보류지라는 것은 조합이 특별한 경우에 활용하는 그러한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챙기지를-
○김영일위원   현재 입주한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현재 몇 개의 보류지가 나갔는지 그 자체를 아직 모릅니다.
○김영일위원   여기 명단도 안 나왔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네.
○김영일위원   지금 입주해서 사는 지도 모르겠네요.
○주택개량과장 홍성목   왜냐하면 지금 보류지가 12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2평형이 6개, 32평형이 6개. 이랬을 때 이 12개가 다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 아마 몇 개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42평형이 몇 개가 어떻게 나갔다든지 32평형이 몇 개가 어떻게 나가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뜻은 그 자체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보류지 호수는 나와 있어요?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개량과에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아마 이 가각 정리 문제는 우리 앉아서 다루는 것보다도 현장 확인 후에 아마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 전에 정회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깐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 시간 전에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광진위원   표결을 어떤 근거를 두고 표결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태중   찬성이냐 반대냐
○최광진위원   그러면 건의문 채택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태중   아니, 그러니까 채택하려고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채택해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위원장대리 최태중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을 이의가 없으시면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진 위원님 반대 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어떠한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준공만 안 해줬었지 주민이 피해를 본다, 재산상 피해를 본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조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에 많이 위배되지 않으면 준공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것만 조금 삽입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건의안을 보면 구청에서 제시한 법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냥 준공을 해달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줘도 좋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위원장대리 최태중   별첨을 붙여가지고
○최광진위원   여기에 다 삽입
○위원장대리 최태중   삽입을 시켜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최광진위원   그렇죠.
      (「수정제의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태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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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ｏ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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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최광진위원 발의)      
○위원장대리 최태중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광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사회자인 제가 잠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 여기 가구수가 881가구에서 946가구가 자구수정되었고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첨부된 법규에 무리가 없는 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 부분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홍제4재개발구역아파트 준공의 승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처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제4재개발구역준공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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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개량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