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3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과 인왕산 자락에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활력이 넘치는 계절답게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시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의 소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지금 이게 2회에 걸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세 번씩이나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도 먼저 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일단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 본 안건이 상정됐을 때 모든 자료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주었다고 보면 이런 예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2차에 걸치고 오늘 3차에 걸쳐서 회의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서면답변서를 받았어요. 받아본 중에도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라도 알고 만약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에 거주하는 유능한 유지들께서 이 풍치지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로 인해서 해주었느냐 물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근본취지는 분명히 알고 해주자는 뜻에서 자꾸 묻고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27일 떠나면서 서면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번에 하셨으니까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계획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치지구변경안에 대해서 추진배경을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연세대학교 부설병원으로서 학교 부지내 학교시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885년 왕립병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서대문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분포도 이런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큰 병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대기예약을 하고도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시설을 확장 개.보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치지구변경이 필요해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설치하게 되면 연구시설이 확충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개선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풍치지구가 저촉됨으로써 병원설계의 문제점은 실용적인 병원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에 저촉된 부분은 7층 이하로 되고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21층으로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서도 이 건물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층은 너무 높으니까 낮추고 뒤에 풍치지구에 있는 부분은 9층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면적이 너무 넓어서 환자들이 나가서 평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150평 정도를 추가로 환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풍치지구를 조정해서 병원건물을 합리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병원의 운영이나 우리 지역 주민의 의료수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변경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이것을 누가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풍치지구 안건에 대해서 소상이 알아야 답변할 수 있기에 본 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어도 다만 지방세법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우리 구에 내고 있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재산세가 625만 5,89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10만 9,380원 현재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서울역 앞에 있는 일반건물 대장을 떼본 결과 거기가 24층이거든요. 대지면적은 3,158평에 연면적이 3만 2,938평이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데 두면 교통도 좋고 굉장히 편리했을텐데 현재 삼성에다 임대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풍치지구를 바꿔달라는, 물론 얘기야 많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교통혼잡 야기문제 같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시에 평가받은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전성장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토지 효율적 이용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알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전성장위원 받아 본 예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지금 본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본 예가 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자료드린 게 그겁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 내용이 건축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성장위원 그거란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전성장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런 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실무과장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들은 사실상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도면으로는 안 드렸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도면을 서류화해달라고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실무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실무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번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런 방대한 계획을,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풍치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통과시켜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세브란스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여기 올라왔지요? 이랬을 때 국장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연기를 해가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장이 답변한 질의와 다른 것을 묻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것이 하나의 중대사의 문제입니다.
첫째 시민과 구민의 형평에 맞지않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한번 정도 이 안이 통과돼 있지 못할 때는 대책을 세우는 게, 국장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국장이 왜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될 때마다 어떠한 말을 하냐면 서울시청에서 승인해주는 것인데 구의원 청취 안받으면 말지 하는 이러한 방자한 태도와 언어를 유포했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으로서의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이 안되면 그냥 올리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저는 그러한 얘기 한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말이 나돌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 번, 없으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예.
○김종철위원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국장이 더 서류를 완벽하게 또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간파할 수있는 국장이 되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께서도 3차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부지 변경에 관한 안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했던 자료제출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3차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이번 회기내에 여기서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3차에 걸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속기록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이것을 모양새 있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영일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진수 여러 위원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좀더 깊이 있는 논의와 위원님들의 뜻이 집약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최태중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98-1 산9-1 일대 (연세대학교 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시민생활환경의 다양한 변화 등 지역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내 신촌동 98-1 일대의 풍치지구 중 3,280㎡를 해제하고 동대학교 부지내 산9-1 일대 주거지역 중 3,280㎡를 대체 지정하는 사항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세의료원시설의 확충계획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결정되기를 바라며 찬성의견을 제시함.
1999년 5월 서대문구의회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허준구 위원님.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연 사회복지과장이 시의 자치행정과 친절팀장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날로 중요해 가는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남가좌2동청사하고 같이 서대문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여성이 점점 사회진출이나 지위향상이나 취업기회가 증대돼야 할 그런 시기가 되고 특히 요즘같은 IMF 시대에 여성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또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7개 과목을 우선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7개 강좌는 조리사반, 가정요리반 꽃방 운영, 생활커트, 직장인 요리반, 제과.제빵, 옷수선 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여성들이 소규모의 사업이나 소규모의 취업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7가지 과목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연3기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해서 1기당 4개월로 운영하며 교육은 주2회 해서 총 32회로 마칩니다. 해서 한 강좌당 3시간씩 하고 또 이분들이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수강료는 1인당 월 1만원씩으로 거의 실비도 안 되는 이런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법정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은 1만원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한 과목이나 새로운 과목 등은 1년 운영해보고 확충시켜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처음 설치하는 여성복지센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관내 여성복지향상과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고견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원배 국장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문제에 관한 것을 조사연구,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또한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실현의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 유휴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복지 사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하여 성인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교양과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산지식교육을 고양시키려는 것이며, 셋째 학습 참가비를 징수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며, 넷째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등의 학습 참가비 면제 등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사회동참 기회를 주려는 것이며 학습 참가비 반환은 우리 구민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철저한 계획으로 주민의 복지센터 사용에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습생이 실습을 할 때는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 양성만 시켰지 취업기회도 누가 알선할 것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업장을 차리고자 할 때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융자도 알선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에 대한 실습비 부담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반이나 제과.제빵반이나 꽃반이나 이런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알뜰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재활용품 사용을 증대시키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기획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만들어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알뜰시장 하면서 알뜰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우리 천으로 만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서 1,500개를 드렸어요. 이제 비닐봉투 쓰면 안되니까,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때 장바구니를 만들어준 팀들이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옷수선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실비로 봉사해주고 우리는 재료를 대주고 이러한 경우처럼 특별히 우리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까지 우리가 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실습재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제과.제빵이나 요리는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거기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취업기회는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에 대해서 음식점이랄지 어디 요리점이랄지 이런데 취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졸업생 관리에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창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랄지 이런데 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협의중입니다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루트도 저희들이 연결시켜주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또 음식점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 분들이 자립하고, 또 자활하고 배워서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수입도 올리고 이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예,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첫번째 목적에 가서 조례상에다가 서대문여성복지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꼭 '센터'라고 외래어를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지,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조례상에다 센터, 센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5조에 가서 강사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에 가서는 또 월 사용료를 1만원씩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용료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리고 7조에 가서 여기 보면 감면대상이 많아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대상자 있는데 5에 가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인정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센터'라는 외래어를 썼다고 허준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명칭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회관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청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관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센터를 우리 말로 고쳐보니까 중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은 가끔 씁니다, 센터라는 말을 풀어서. 그런데 아직 우리 언어 감성상 중심이라는 말보다 도리어 센터가 쉽게 와닿기 때문에 일단은 센터를 썼습니다. 외래어를 가능하면 안 써야 좋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허준구위원 그것보다도 센터라는 말이 그게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뭘 하는지 언뜻 납득이 잘 안가는, 요새 카센터도 많고 센터가 흔히 있잖아요. 그것이 뭘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여성들이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래서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빨리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듣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래어지만 우리 국내어와 비슷하게 된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랄지, 라디오랄지, 버스랄지 이런 것들이 외래어입니다. 중국사람들은 버스를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도리어 중심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용화되어 있는 센터를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수강료입니다. 수강료고,
○허준구위원 수강료인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지금 5조에 가서 강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허준구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는고 하니 문화체육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있는데 여기도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교육의 과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하는 얘깁니다.
이번 개관을 했는데 7명밖에 안온다, 그럴때는 7명 왔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과목은 많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좀 없을테고 이거 조정이 굉장히 어렵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일반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허 위원님 말씀대로 수강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쉽게 말하면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강좌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7명 정도밖에 안되면 그 강좌 유지가 어렵습니다. 강사료도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원씩 받는 수강료는 일단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예산에서 우리가 강사비를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일반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강사료만 받아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로 풀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강사수강자는 적지만 다만 몇명이라도 있으면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일반학원이나 요리학원에서 다 충당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포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강좌당 수입.지출이 일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계상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설치를 남가좌2동에서 한다고 했지요. 남가좌2동에서 하는데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가지 되는데 먼저 그것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청사 1, 2층은 동청사로 쓰고 3, 4층을 쓰는데 3층이 68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36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68평이면 일반학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70명,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1층에. 그러니까 한 기가 3층, 4층 하면 동시에 140, 150명이 수용 가능하고 그것은 7개 강좌기 때문에 시간만 잘 배정하면 한 강좌에 150명이면 7개 강좌에 많은 숫자가, 수강생만 오면 한 강좌가 동시에 하루에 150명이 되니까 7개 강좌를 요일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7개 강좌라 하면 전체 연인원이면 5×7=35, 한 1,000명 이상이 동시에 3개월 동안 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선 남가좌2동청사 3, 4층을 설치장소로 한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복지센터의 원칙이 여기는 여성이라는 것만 돼 있는데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문제가 시간의 문제가 여성의 필요성을, 꼭 '여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가? 지금 범사에 여성, 남성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서 여성 뭐, 그것은 언어사용상 잘못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복지센터는 직업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편화해서, 지금 여성은 갈 데가 많아도 남성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또는 세월이 더 가면 일반적인 이러한 문제적인 어려운 세상에, 남성이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여성이란 것만 꼭 뽑아서 직업복지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왜 여성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성의 대결을 표면화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데는 여성과 남성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왜 여성들만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 배 계장도 계십니다만 여성쪽이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서 지금 남녀 평등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나 여성들이나.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데를 보충해서 '여성' 자(자)를 붙여서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우리 관내 이화여대가 있습니다마는 이화여대 장 상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왜 저도 똑같은 얘기로 여성만 강조하시고 여성만 우대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 답변이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가 남녀 동등만 되면 자기가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또 남성들이 이런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북아현2동에 시립기능대학에서 기능교육을 시키는 팀들을 북아현2동 파출소 부지 폐쇄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직업훈련소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똑같이 그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남가좌2동은 주택가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공간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성'을 붙였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적인 직업여성을 만들고 교양차원 일원에서의 내일의 어머니로서의 최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면 전시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멋있는 행정을 펴셔서 서대문복지센터에 나오면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고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일 위원이나 김종철 위원, 허준구 위원께서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대에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격찬을 할 정도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지금 바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소위 여성복지센터라는 '여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만 남성복지에 관련된 취업도 앞으로 있다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서대문의 조례를 만드는데는 성적인 용어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은 여성 중심으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례의 규정 용어만큼은 '서대문구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조례상에 남성, 여성을 넣어서 조례의 성격상, 조례의 내용상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됐을 경우에는 운영은 여성 전용으로 하되 조례의 표현상은,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 '여성'만큼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얘기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5조 강사의 위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한 과목을 또는 한 직종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질적 수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다만, 물론 저는 여성복지센터에서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 강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학식과 경험으로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외에 수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축적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풍부한 경험자가 나와서 정말로 유능한 강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막연히 '학식과 경험있는' 했는데 이것도 강사의 기준에서 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여성 문제는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여성으로의 역차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나 저나 남자입니다. 이게 성의 역차별 아니냐 해서 여성이라는 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일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성의 역차별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성적인 표현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서대문구민 전체가 다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성이 활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규정상 용어 선택은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것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대문 모든 주민들이 공히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조례규정이 되어야지. 서대문구 전체적인 조례에다가 여성 남성을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이 여성, 남성을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나 그동안의 역사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복지향상이나 사회적인 평등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 그것을 평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런 여성복지센터가 하나쯤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강사의 질 문제는 학식과 경험 외에도 갖가지 경력이랄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따져가지고 최고의 강사를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학식과 경험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자격증 관계는요, 자격증 시험을 본다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랄지, 제과점 빵이랄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예.
○허준구위원 김종철 위원이나 정일출 위원님이 '여성'자를 넣어서 하면 남성 복지센타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할 때는 이게 이원화될 게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모자랄 때는 폭넓게 넓혀 놓으면 남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새 미용실을 보면 남자들이 미용실을 개업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님이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하나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다음에 의원발의나 뭘 해가지고서 남성복지센터 또 만들면 또 만들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이라는 걸 굳이 하지말고 종합으로 해놓고 거기서 숫자가 많으면 여성으로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 만들어놓고 여성을 갖다가 강조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성장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왜 여성이라는 말을 여기 조례에 넣으면 안 되느냐 하면 여성이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성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는 성차별이 됩니다. 한 좋은 예로서 우리 가정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집에서 우리 딸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편벽된 말을 했다가는 왜 아버지 성차별합니까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적으로 발전된 우리 여성들의 교육적인 차원이나 또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말로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대구청이 되어야 되고 행정관이 되어야 할 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라는 문제를 다른 용어로, 전체 융합할 수 있는 용어로 이루어졌을 때 바로 여성도 공동체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참여의식을 갖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10년 20년이 됐을 때 이 문제는 우리 후배 의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며 이것을 통과시켰던 의원들 어의없는 위원이라는 지탄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삼 고려해보고 연구검토했으면 하고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회관이 개관된 이래 계속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전성장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시험은 봐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고난 이후에 그런 자격증 취득자가 몇 프로나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정도라고 봤을 적에는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시대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남녀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체계를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그래도 자격증 시대니까 가격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릴까요?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명칭문제는 몇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배공순 계장하고 신문기자 선생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여성 분 의견을 한 번, 배공순 계장 얘기를 참고로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정일출위원 아까 그 부분은 처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남성이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다 남성이기 때문에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배공순 계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의자에서 일어서가지고 잠깐 한마디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준신다면
○위원장 이진수 예, 그럼 배공순 계장 나오셔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청소년담당 배공순 좌석에서 -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차 별이라든가 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명 칭이기 보다는 저희가 강좌를 개설할 때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 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
1월에 남자 조리사반을 저희가 최초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SBS에서도 나오고 좋은 강좌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남자들 30명으로 개설해가지고 그중에 한 다섯 분 정도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이민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도 계속 강좌를 개방을 했었는데 남성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 직업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그런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현재는 2, 3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라고 붙이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모두 개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과목의 특성상 여성이 주로 강의를 받다보니까 성차별이라든가 여성을 강조한다든가 그런 생각 이전에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센터라서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자가 많이 오니까 여성복지센터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안은 한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토의해 주시고 타이틀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그냥 '여성복지센터' 이러면 몰라요, 서대문구서대문여성, 서대문구면 서대문인 줄로 알지, 거기다 서대문을 또 집어넣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제안설명하는데는 참고사항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례제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돈을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뒤에 조례안에 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무슨 돈으로 주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얘기의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일단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명칭 및 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안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3.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3항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진상가가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완료돼서 서울시 소유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수리를 하는 중에 우리가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지식산업센터로 운영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보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모는 건물이 1,553평입니다. 2층 683이고, 3층이 850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대략 33개 업체인데 전자라든가 정보통신, 의약,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신소재, 에니메이션 기타 환경이라든가 디자인 여러 첨단산업체 또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를 입주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요시설은 입주사무실이 되겠는데 5평형, 16평형, 22평형, 32평형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과 복지시설로써는 경영지원실이라든가 기술지원실, 독서실, 바이어상담실,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인 사랑방,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주민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으로 하는 각종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생산하는 전시실 또 그런 중소기업제품 전시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전시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도 기능강화하겠고 각종 문화관광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신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하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비는 지금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이 되겠는데 당초 31억원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LEN망이라든가 초고속망을 설치해야 되는 첨단업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돼서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53억원을 주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월 13일에 B동 건물 4층, 5층 철거하는데 약 26억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하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30일부터 보수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7월말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시비에서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2일에 서대문구청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장이 그럼 서대문구청장이 관리 운영해서 지역발전 그리고 경제발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건물을 살리고 하는데 가장 좋겠다 이런 방침이 내려져서 3월 12일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입주대상은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창출형 지식기반산업체는 모두가 입지대상이 되겠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존 유망 중소기업도 입지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경제신문사 신지식프로젝트팀하고 연세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사무실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덜어주고 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이라고 해서 기업체 또 학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에서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술경영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창업보육센터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또 서울창업보육센터, 키스트 이런 데와 연결해서 기술경영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회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정보독서실 등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회도 열어서 판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입주대상업체 선정입니다. 입주대상업체는 기술경쟁력이라든가 사업성, 자금조달계획, 경영자의 사업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교수 기타 정책위원회 전문가 이분들로 구성해서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든지 미달되는 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고용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실업난 해소에도 일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상권에도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6월 10일까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자문을 구해서 하겠고 6월 30일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는 그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11월 30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비품을 설치완료해서 12월 말일경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센터가 굉장히 우리 좋은 센터가 많이 양상이 되는데 2페이지에 가서 사업내용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제공, 시중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는 산정은 감정평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임대료는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설명하실 때 시중임대로는 1/5수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대충 시중임대료라면 여기 들어가는데 얼마, 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 개원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1/5수준이라는 것은요, 보통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시의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 50/1000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10/1000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다, 1년 있다 한다, 뭐한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한다 우리는 서대문구청에서 신지식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민이 보는 눈과 또는 과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현재 시에서 2001년도에 헐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고 그 후에 안전진단을 해봐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번복이 됐었고 또 유진상가 아파트 B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이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유진상가에 대해서만은 계속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다시 방침이 결정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원래 유진상가는 탱크 진지로 구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은 안전에 대해서 무슨 불안전하다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제가 정확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이상은 건물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또 질의합니다.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거창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국시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운영체계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운영했을 때 예산상의 실과 득이 뭐냐, 바로 이 정도의 거창한 신지식산업센터라는 타이틀을 갖는다면 우리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31억 얼마 이것은 어디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에서.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31억원에다가 당초 추가 2억 5,000원 하고 또 거기에서 시비 1억 5,000원하고 구비 1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외에 흰 떡에도 고물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의 구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 소요가 되는 예산치를 뽑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실과 득은 무엇이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연 거창한 사업을 구에서 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것이 득과 실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상은 유진상가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간에 철거, 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한 210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여러가지를 봐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실제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이제 시에서 거의 다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 또 보호,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사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제일 큽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서 창업센터라든지 이거 하느라고 상당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치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송파구같은 구는 7, 8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별도로 줘가지고 중소기업체를 거기다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에서 거의가 99%이상을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 기초단계에서는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문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직영할 것인가 또는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금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 것을 수합해서 지금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산출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설치운영에 대한 바로 지금 집의 보수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95% 갖다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한 기계설치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이요, 사실상은 지금 4월 14일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20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이것을 금방 그렇게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2, 3개월은 작업을 해야 전체 나오는 것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시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구예산을 가능하면 적게 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수리비만 33억 5,000만원이 들것입니다. 그 외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바로 여기에 33개 업체 중에서 열거돼 있는 업체명을 보면 이것은 고단위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 정보통신, 의약, 생명공학, S/W개발, 신소재, 에니메이션, 환경, 패션, 디자인 등 바로 이러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설물 투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10년간은 건물에의 상태가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몇 백억원을 투입해서 1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문제를 얘기한다면 1년에 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인데 거기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봤는지요? 바로 그러한 돈이 우리 시나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10년 동안은 제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인데 일단은 거기서 사실 스필버그의 쥐라기공원 같은 것은 300만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큰 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 컴퓨터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10개 업체만 성공하더라도 저희로써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 4월에 온통 매스컴이 유진상가 때문에 법석을 떨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열흘 동안에 시장 결재가 두 번이나 나서 문제를 일으킨 것 잘 아시잖아요. 이 자리는 속기에 남고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10년은 버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잘 아는데 제 소견으로는 사실 유진상가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토지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면 청계천 다리를 안 간다잖아요. 불안해서 지나가지를 않는대요.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나 물이 흘러야 되고 하천이 정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제 소견은 원상복구가 돼서 제대로, 그때 30년 전만 해도 개천물이 무지하게 맑았습니다. 저희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했는데 지난번에도 12월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 유진상가 하천 밑에 온갖 동네 오수가 다, 위에서는 분리하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진상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오수가 개천에… 그런 자리에다 미꾸라지를 키우고 그런 일을 벌렸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는 시에서 정확한 결정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사실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년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시에서 언제까지 보장이 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이 시에서 안 나왔는데 과연 우리 과장께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시의 방침이 앞으로 30년, 50년 영구적으로 헐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있다가 헐 것인가? 그것부터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한다, 그것이 설명이 되고.
지금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2층에다 주차장을 해 달라고 연일 구청, 시청에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나 점포가 거의 절반 이상은 비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다 빈 상태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무조건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신지식산업만 육성해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 그 상가들이 자꾸 비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같이 맞물려줘야 이 신지식산업이 발전이 되는 것인지 옆에서는 다 죽어가는데, 점포가 비어가는데 유진상가 하나만 한다고 될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되셨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안전진단 결과는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급 판정은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을 쓴다, 30년을 쓴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은 '97년도 C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계속 보수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고 지금 30% 정도 보수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안전진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인왕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점포가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진상가에 이러한 사무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막말로 말씀드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가다가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하더라도 그 주변이 바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것을 생각할 때 인왕시장이라든가 주변 상권에는 일단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테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라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일단 주변상가에 대해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가,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여태 하신 얘기처럼 보수하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쓸 것인가?
그런 답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진짜 우리 국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어디 개인, 기업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수리하면 몇 년은 쓸 수 있다 그런 답변은 안 통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어떻게 났는가? 과연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했을 때 50년을 사용한다, 100년을 사용한다 그런 보장이 돼야지 보수하면 몇 년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좀더 하고 또 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일단 통보된 것은 일단 보수를 하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공식 통보됐고 또 4월 14일에 서대문구청에서 활용하도록 정식 시장의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계획 현재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써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게 한다라고 봤을적에 우리가 제일 빠른 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카고인가 지난번에 운영한 예산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지금 돼있나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수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IMF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디 크게 내세울 효과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지.
○전성장위원 김영일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하고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좋은 얘기인데 실지가 너무나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또 서울시에서 시장이 서대문구에다가 사용하라고 통보했을망정 또 며칠 후에 통보가 다시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늘의 현실인데 누구를 믿고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데요, 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벌써 시에서 예산을,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이 이상 변동은 없고요, 하여튼 유진상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보고사항이니까 간단히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안보고(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수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대해서 5분 동안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오늘 하루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