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우리 구정업무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많고 예산상 세출 면에 있어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청소행정에 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대문구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 신고기한과 관리대장 기록·보존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의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감량의무이행 신고기한을 7일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량의무사업자의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보존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3중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사회경제활동의 창의를 촉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위원장께서도 회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 예산 세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과이면서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써 가장 어려운 곳이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부서로서 주무과장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대한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절대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향후.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지금까지는 이것은
○위원장 이진수 지금 다루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다음 번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건 다음에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신고 제한하고 과태료 하향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 중에 말이죠, 3개월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의안번호가 71호입니다.
○전성장위원 71호입니까, 지금?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질의하신 이문복 위원께서 구청 행정 소관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누누이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런 조례안을 살펴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생활에 각종 규제 법안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과 또는 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7일 이내에서 30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100만원을 30만원으로 과태료를 감액을 시켜주고,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돌출해서 이런 날짜를 정했는지. 그리고 감량의무화 사업자의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우선 규제완화 내용이 지금 7일에서 1개월로 이것은 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감량의무 이행계획은 일반 주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같이 있어 가지고, 법에 나온 대로 우리 주민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 편의 측면에서 7일에서 1개월로 좀 완화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에서 30만원이 된 것은 별표 2호 나목에 나옵니다만 이게 제가 말씀올리면, 당초에 이것이 '98년도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활용 촉진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게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구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감량의무사업자라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일일 연 인원이 100인 이상을 얘기하고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이것은 객실 면적이 100㎡이상, 거기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과류점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는 시장,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소는 호텔,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급식소가 36개 그 다음에 음식점이 175개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호텔이 두 개, 대규모 점포는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총계 몇 개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14개소, 현황은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현재 오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시 말하면 감면신고 기간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30만원 하향조정 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 두 가지를.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소외계층 또는 중류층 이하 주민을 포함한 것이 여기에 됐다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설명한 것은 다시 말하면 접객업소, 전문 숙박업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 이런 데고 상당히, 어쩌면 이런 사업체들이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조례에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을 지나치게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결과는 아닌 건지요?
이런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대형업소에 해당되는 감량사업자가 좀 더 강하게 구청에서 규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생활에 어떻게 대상이 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느정도 서울시가 조례준칙을 특히나 어떤 처벌이랄지 어떤 부담을 주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한쪽에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대개 행정처분 위반기준이 과태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내고 우리 서대문구에 계신 업자라고 해서 적게 내고 그럴 수 없어서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에 명시돼서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98년도 6월 1일 제정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전성장위원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이 실행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차량을 운행 시작한 연월일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차량운행 말입니까?
○전성장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금년도 3월 2일부터입니다.
○전성장위원 3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3월 2일부터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상에는 지금현재 1년 여가 지나갔는데 실제 시행은 3개월이라고 보면 지금 불과 시행한 지가 조례상에 3개월 밖에 안 됐다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98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운행하는 건 금년도 3월부터 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난지퇴비화 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창천.대신동 3개 동을 수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광범위합니다.
○전성장위원 거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업소가 274개소라고 보고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14개.
○전성장위원 214개? 214개라고 봤을 적에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에 지금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조례상에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이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 음식물쓰레기
○전성장위원 이것뿐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조례상의 업무중에 실행하고 있는 업무가 다 성공리에 끝났냐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는 성공됐고 안 했다 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지시에 의해 가지고 깡통 뭡니까?
○위원장 이진수 압축기.
○전성장위원 압축기 그걸 해 가지고 얼마 예산투입 된 지 압니까? 그거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일부는 쓰고 있고 일부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가좌1동 같은 경우도
○전성장위원 그건 소수고 투자한 만치에 대한 그런 값어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우리 예산중에 지금현재 산 돈을 써야 되는데 죽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나면 그 외에는 공무원들 책임없어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값어치 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주민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불과 지금 많이 완화를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정일출 위원 말씀대로 완화할 것이 있고 완화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태료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그것은 위반내용이 다릅니다만 현재 예를 들면 무단투기인 경우에는, 무단투기 그런 경우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무단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이런 건설폐기물 버릴 때는 몇 배, 1,00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딱 집어서 할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랄지 관계규정이
○전성장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10만원 정도 부과한다라고 봤을 적에 개정이 되면 10만원 짜리가 얼마로 개정됩니까? 3만원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게요. 지금 이 건에 관련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 신고해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록.보관 등을 아니한 아주 경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행정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각자의 차가 변화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으니까 3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각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일출위원 거기서 부연해서, 청소행정과장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이 문제를 관찰해 볼 때 몇 가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때는 10만원이고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했던 감량의무사업자,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업자로서 상당한 규모를, 큰 이런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다운시켜 주고 시일도 7일에서 한 달간 밀어주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아까 전성장 위원 지적했던 것처럼 10만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조정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개정안은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다면 계속 이 문제, 편의를 봐주는 다시 말하면 전체의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행정완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완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다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정일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좌우간 저도 항상 행정을 할 때 우선 공이 우선 그러니까 주민을 먼저 앞에 생각하고 우리 행정편의랄지 이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타구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예를 들면 감량 음식물쓰레기는 의무사업장에서 제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3차 위반시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나항에 보면 여기서는 처리실적 보고를 안 한다거나 또는 경미한 기록대장 보존을, 기록대장을 보존 않는다거나 이런 행정적인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3차에 20만원에서 갑자기 100만원이 되니까 이건 형평에 안맞아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지 어느 특정계층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것은 1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종전에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1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1차, 2차는 없어요. 두 번은 위반해도 좋다 이런 얘기야. 3차에 가서 30만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1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2차에 20만원 하고 3차에 가서 30만원, 그리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있는 것이 1차, 2차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살아있고 3차만
○위원장 이진수 살아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난지퇴비화시설이 '99년 3월 2일부터 가동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 필요한 기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또한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기본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우리 구 소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의 일반현황에 저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한 64톤입니다. 그중에 처리가 22.1톤을 처리해서 우리 발생량의 34.5%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김포 매립지로 그냥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 현황은 자료와 같이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지금 하루에 10톤 처리 용량으로 지금 처리가 된 것인데 그동안에 처리한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에 1,459만 6,000원 정도의 경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공과금, 주로 공과금 같은 것은 전기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관리비 같은 것은 일반 관리비나 부가가치세 포함.
그 다음에 수입은 지금 월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포매립지 반입으로 1만 6,320원 해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반입수수료하고 조성비를 포함한 것이 한 월 567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비 소요액 1,459만 6,000원에서 수입과 절감액을 뺀 실 부족액은 484만 5,000원 정도다 그러면 이것이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되려면 한 25톤 처리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실 정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비용 측면에서 당초에 운영비를 대행자가 처리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대행업체의 반발로, 그러니까 서울환경의 반발로 수지악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더라.
현재 참고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39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처리했던 겁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중구는 43원, 송파 56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처리수수료 부과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1만 6,320원씩 톤당,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갔을 때에 톤당 부과가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현재 월별로 약 일평균 6톤 정도 처리했고 6월에 가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6.4톤. 그래서 그것을 대행업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7월에는 10% 예정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책을 보시면 거기에 용량은 금년 6월에 한 5일 동안 중구에서 21톤을 우리가 반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전면 분리수거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만 4,306가구로써 일 7톤 정도 수거가 된다고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수지 개선을 노력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 전력을 일반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약 월 한 7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화시설 처리 부과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톤당 처리비 1만 6,32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금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5일 동안에 예를 들면 중구같은 경우에 21톤을 처리해서 톤당 2만 6,000원을 받으니까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54만 6,000원 정도, 이것도 이달 계속 반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활용 강구는 지금 현재 총 136㎥가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과 관악 주말농장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도록 32㎥을 무료로 제공했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이지만 퇴비 성분을 검증을 해서 앞으로 생산자들이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제고하겠으며, 그 다음에 비료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일부 비료로써는 폐목재가, 예를 들면 락카랄지 포마이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수 전지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복토재로 또는 사면녹화용으로 앞으로 판매 추진하겠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금년도 지금현재 우리 하수과나 또는 공원녹지과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금년에 3천톤 정도 퇴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퇴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 전에도 일산 고양시에서 호수공원내에 복토재로 한 5톤 정도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사실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특히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수익성만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청소환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역량과 최선을 다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사실상 당장에는 사실상 어떤 수익이 없더라도 이게 장래에 비전있는 그런 사업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원의 필요성을 꼭 굳이 몇 가지 말씀올리면 98년도 9월하고 10월 창천동 시범실시를 두 달 동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지원을 못해 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갈 때 하나의 중단되면 행정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고 그 다음에 96년 12월에 젖은 음식물 반입거부를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매립지에 가는 차가 우리 합해서 수송차가 18대인데 그중에서 7대만 카드가 뺏기면 사흘 동안 전 차량이 김포매립지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어디에 치워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이 독자적으로 처리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왜냐면 외진 데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하지만 민원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위치할 그런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기계고장으로 해서 완전히 수리비용비가 더 들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구의 추세도 사실 뒤에 참고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앞으로 증설한다면 인접 구와 서로 호환성 있는 안정적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에게 일부 지원요청이 와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랄지 봉투제작비 이런 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에 도봉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돼 가지고 소가 폐사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좌우간 사료화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사항 입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이 시설을 환경교육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단체 총 54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4, 5월이 되겠고 외부기관이 주로 요식조합이랄지 대학생, 주부클럽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우리 구에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225명이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좌우간 본 조례가 무난히 통과돼서 정말 소리없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기술 등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에 의하여 99년 3월부터 위탁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이 조례로 개정돼 가지고 위탁운영이 금년 3월부터 시작될 때부터 이 조례가 통과될 때서부터 난제라는 그런 예측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과장의 점검으로 볼 때에, 운영실태 점검으로 볼 때에 여기에 나온 이 데이터 실부족 이것을 어떤 근거로 발췌했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건 98년도, 97년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운영한 것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검사했던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 다음에 그것은, 단가 같은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만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월간 우리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실부족액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얼마 정도를 예상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그러니까 월 1,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이.
○이문복위원 월 지원비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실비족액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월 1,459만원
○이문복위원 1,459만원. 그러면 연간 이것을 하면서 우리 위탁에 청소행정이라든가 항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지도에 대한 과거 주민에게 어떤 실리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구가 손실이 가더라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겠지만 과연 우리구가 연간에 그러면 2억원 가까이나 되는 돈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 운영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억원은 아닙니다만 가까이 되겠지요.
○이문복위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향후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리라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중요한 것은 25톤 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쓰레기 처리를 결과적으로 공공성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떠한 수지타산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의 필요성을 아까도 말미에 강조를 올렸습니다만 절인 음식물 자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 사흘 동안 당장 저희 수송차 전체가 반입금지가 됩니다. 내일아침 6시부터 25일까지.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시한적으로 어느정도만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때서부터는 자생력이 있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처리 능력이 25톤 정도
○이문복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이제 이걸 증설을
○이문복위원 손익분기점이 25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익분기점이요 25톤이면 이 25톤을 자원화 시설을 하는 그 회사가 언제쯤 이 기점이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부분은 별도 증설을 했을 때 일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설이나 장비운영비 이게 또 추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30톤이 돼 버리면 완전히 남는 거고 25톤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이문복위원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는 현재 10톤 용량인데 30톤으로 증설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30톤으로 증설단계를 못한 이유는 어느정도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라든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때 2천 몇 년도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라든지 청소과장이 종합적으로 그려볼 때 2천 몇 년도에는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금년 말에서 내년 초로 봐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된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예를 들면
○이문복위원 그러면 청소과장 떠나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왜냐하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4억 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 해서 4억 8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설을 전제하고 지금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말씀이라면 금년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한시법으로 내라 이거예요. 그때까지의 지원을 청소과장이 방침을 받아서 이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25톤에서 30톤이면 손익분기점이 된 후에 이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을 낸다 하는 식으로 내줘야죠. 자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 운영을, 지금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언제까지다 못 박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아까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너끈히 2001년 말까지면 된다고 합시다. 그것도 자신 없는 것 아녜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톤, 처리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허준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수지타산 계산으로 봐서 월 1,400여 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죠, 경기가. 그런데 지금 30만 톤으로 할 때 손익계산을 따져보라고 하니까 답변이 금년말 내지 내년 상반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0톤 밖에 안 되는데 25톤이라고 하면 30톤 용량을 가져야 25톤을 가동하는 거란 말야. 그러면 20톤에 대한 증설비가 얼마냐, 이것까지 따져가지고 이 손익계산서를 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10톤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25톤이라고 하면 25톤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러니까 20톤을 증설할 수 있는 기계, 시설비 이런 게 전부 계산이 나온 후에 그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서 2005년 후로 한다든지 2007년, 2005년 가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내버리지를 못 하니까 이건 도리가 없다. 그때 미치면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태주는 도리밖에. 내버릴 데가 없는데, 먹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20톤에 대한 증설계획은 안 빼고서 10톤밖에 할 수 없는 데다 내년 말까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이건 계산법이, 몰라요, 허준구 계산법하고는 좀 틀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건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톤을 하는데 현재까지 시설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것으로 따져서 여기다 갖다 넣고서 그것을 따져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승요인까지 여기다 계산을 해서 넣어야지.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사항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하셨는데 그 반면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자신없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자신있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동에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창천, 대신, 천연 3개 동이고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7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전성장위원 그러면 당장 급한데 전동에 확대 실시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준비 기간이 있죠, 사전에. 그래서 연초에 계획 세웠지만 공동주택부터 하고 전 지역의 확대를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난지도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는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전성장위원 청소과장이 업무에 성실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는 리터당 39원을 받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전성장위원 또 다른 구는 43원, 56원을 받는데 우리 구하고 송파구 같은데 하고 25원이 차이가 나고 중구하고는 14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리터당 인상은 할 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인상을 못 하죠. 왜냐하면 단가가 차이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김포 매립지하고 거리랄지 이런 것을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단가가 싸게 듭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실무과장께서 타구를 자꾸 비교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충분히 인상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인상을 해서 우리가 부담액을 줄여야지 현재 월 부족액이 1,459만원인데 아까 이문복 위원 말씀대로라면 연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전성장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39원에서 송파구 같은 데는 56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봤을 적에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그런 안을 조정을 해야지.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 우리 소요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실무과장께서 더 잘 알잖아요. 이런 것을 전 동에 확대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여태까지 봤을 적에 이건 지금 리터당 인상하면 부족액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56원 받았다고 봤을 적에 연간 부족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무과장께서 계산해 봐요, 얼마인가.
우리가 전 동에 실시해 가지고 리터당 56원 받을 적에 과연 우리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만 계산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조례 개정 관계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근거 마련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얘기죠 지금.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10톤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 시설이 말입니까?
○김종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10톤을 처리할 수 있느 용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6톤까지 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평균 6톤
○김종철위원 그러면 6톤이면 얼마까지 돈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6톤 했을 때 돈 말입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느냐, 그것 정도는 관계 계장들 그런 건 빨리빨리 때려서 드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냐.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뭘 올려달라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라면 10톤 처리할 때 1만 6,320원, 그러니까 수입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반입수수료하고 조성비가 그만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것을 안 주고 못 배기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반입수수료 하고 조성비가 그만큼
○김종철위원 이것을 안 치고 못 배기는 거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현재 그것이 빚쟁이한테 조이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2005년까지 안 되니까 유비무환으로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한다는 것이 시에서 4억 몇 천 가지고 시설할 수가 있습니까? 20톤까지? 아까 허준구 위원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25톤이 돼야지 현상유지가 된다, 그러나 25톤이 돼도 또 모자랍니다. 말도 못하게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상적으로 25톤 정도면 현상정도가 된다는데 25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거지, 가상적으로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현재 1,459만 6,000원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에 있어서의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를 충당을 안 해 주면 그 시설이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면 바로 그 기계도 노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30톤까지 끌어, 만드는데까지 소요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1년에 1억 6,800만원이 든다, 들어도 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안 주면 시설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 지원체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가동한 지가 4개월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예.
○위원장 이진수 4개월 동안에 그 경비는 뭘로 충당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린자원이라고 그린자원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건비도 못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 사람 왜 대줬을, 10톤 짜리를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시설을 연구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건비를 거의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난 2월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제정 했을 때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갖다주는 것까지만 책임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때 경비가 소요된다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리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퇴비를 판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냐면
○위원장 이진수 아니, 앞으로 어떤 수입이 예상돼 가지고 경비를 충당하는 복안이 있었으니까 대줬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복안도 없이 덮어놓고 대줘 가지고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갈 곳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돈 안 주겠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당초에 계약 자체도 그때 논란이 있었단 말씀이야.
그리고 수탁자가 오늘날까지 인건비도 못 줬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지금현재 10톤 가동하는 걸로 가상해서 월 경비가 1,459만 6,000원이 된다고 그랬을 때 30톤을 가상한다고 봤을 적에 이 경비가 증가할 건 분명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소요경비는 인건비라든지 반면에 반입료랄지 수익이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진수 우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인건비고 수입이고 장비유지비고 공과금이고 전기도 다 늘어나지요? 늘어나지요? 그럼 1,4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듣기는 1만 6,320원이라는 건 대행업자 하고 운반해 가는 처리해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예요. 다만 인접구에서 우리한테 처리를 의뢰해 오는 것만 지금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익이 1만 6,320원은 대행업자가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지 가야 할 돈을 그만큼 안 내니까 대신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예산절감에서 반입수수료라든지 조성비를 우리가 그만치 안 내니까 효과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수익은 절감효과 만 얼마? 1톤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1만 6,320원
○위원장 이진수 그거하고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25톤이나 30톤을 처리했을 때 수지비용이 맞는다는 건 받는 그 돈하고 퇴비를 성분검사를 해서 퇴비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 하고 두 가지 돈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 수지계산은 30톤을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을 늘렸을 적에 우리가 30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갖다줘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서 수지계산을 말이지요, 왜냐면 수입하고 여기 경비 들어가는 지출하고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나 이걸 깊숙히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월 1,459만 6,000원은 안 줘서는 안 될 돈이라는 건 분명해요. 지금 30톤으로 증설했을 적에 수지계산이 맞는다는 것도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말로만 2천 몇 년까지 된다 그런 얘기, 지금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경비가 증가할 것인가, 경비가 얼마나 증가되며 수익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지계산이 맞는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30톤 증설시에는 운영비가 2,240만원 정도 대략 1,000만원 조금, 그 대신 반입료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요.
○위원장 이진수 글쎄 늘어나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말로만 해 가지고 수지계산 맞는다 그러면 이거 계속 적자예요, 이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절대 수지맞는 공사가 될 수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각구별로도 강릉같은 데도 56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3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돈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구에서 10명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5명, 15명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말씀 도중에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지계산을 맞춰서 민자를, 이게 얼맙니까? 8억 7천이지요? 들어가는 돈이? 8억 7천만원 들여서 민자유치 하면 그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길래 하지요, 그 사람은. 손해가 나면서 그 사람이 할 리는 없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건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남규화 아닙니다. 그게 (청취불능)를 갖다가 (청취불능)하고 톤당 3만 5,000원씩 구에서 예산을 따로 줍니다. 공짜라는 게 없지요.
○김종철위원 3만 5,000원씩, 그렇지.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운영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민자유치가 뭐냐면 뜻을 얘기해 보세요. 민자유치가 뭐예요? 전혀 손해나는 짓은 안 할거라 말이야.
○김종철위원 민자유치는 수고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처리를
○김종철위원 별도로 주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남규화 민자유치라는 것이 송파같은 경우 (청취불능)동에 천평 규모의 (청취불능) 만들었는데 구에서 땅을 500평이고 700평이고 천평이고 대줍니다. 대주고 자기가 돈을 8억 7천을 갖다가 내고 대신 그걸 처리할 때 자기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처리비용 그러니까 1만 6,320원씩, 3만 5천원씩 이렇게
○김종철위원 1톤에?
○폐기물관리담당주사 남규화 1톤에 3만 5,000원씩 주고요 양주도 주고요, 송파하고 금천, 강남 같은 데선 (청취불능)5천만원씩 매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퇴비화시설 할 때 56억을 줘가지고 땅사는데 20억, 건물짓는데 36억 해가지고 거의 적자로 따지면 5,000만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줘야지.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그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죠? 언제 수지 계산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이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죠?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금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없을 경우 우리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타구에나 아니면 난지도로 버렸을 경우 거기에 드는 비용, 그 비용이 산출해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나올 수 있죠. 발생량이요?
○최광진위원 발생량, 톤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점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사실상 지금 이것을 인수하지 않고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차피 경비가 드는데 다만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언제까지는 처리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최광진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실익, 눈앞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459만 6,000원씩 지원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이 분기점을 세우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러한 예산을 거기 공장에 지원해 주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뜨거운 감자가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 분기점이 언제인가, 지금 그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톤을 증설했을 때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0톤을 증설했을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시설을 할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최광진위원 아까 그러면 4억 8천 얼마라는 예산을 증설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죠. 그것은 금년도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때까지는 부득이 매월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에 버릴 때 예산 드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1,459만 6,000원씩 주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당장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것하고 안 돌리는 것하고 했을 때는 돌리는 것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최광진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최광진위원 얼마나 많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소위 인건비쪽에 400만원 정도
○최광진위원 정확한 계산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번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39원 책정했을 때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우려했던 사항이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당장에 120일 돼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정확히 해서 했더라면 당장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해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한 마디만 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차피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다 내버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차를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대문이 음식쓰레기가 1일 64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30톤 공장도 증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4톤은 2005년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래서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비전있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차 10톤 했을 때 얼마, 20톤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내줘야 이것은 위원들이 "아, 이것은 이건 이렇게 대줘야 되겠구나. 아,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겠구나." 2005년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아서 손익계산이 맞아돌아갈 때는 이걸 안 받아줄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것을 훑어보니까 큰 연구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게 어차피 그전에는 청소가 봉사, 서비스 행정이라고 해서 전부 청소과의 일이 치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청소과에서 1년에 드는 것이 156억인가 나가고 있는데 전부 수지타산이 맞아 떨어지려면 아무것도 못 하지,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구를 청소과장님 있을 때 음식쓰레기 하나만큼은 "내가 청소과장을 하면서 틀을 잡아놓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지 또 중지를 시키면 또 문제점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일이 지금 거꾸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비전을 딱 세워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 아는 문제이고 이것은 거꾸로 되는 문제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조견표를 보니까 1일 10ℓ를 배출했을 때 월 얼마를 부담을 하는고 하니 5,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월 30ℓ배출하는 집에서 얼마 수거비를 내는고 하니 5,100원을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조견표에 여기 맞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아까 최광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처음에 가격고시할 때에 39원이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송파구같은 데는 56원을 받는데 ℓ당 얼마냐 하면 25원이 차이가 나요. 이것을 현재 지금 3개 동에 실시를 해서 현재 조견표대로라면 현재 월 얼마정도 지금 우리 예산에 수입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한 400만원 됩니다.
○전성장위원 월 400만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30개소에 ℓ에 39원 하면 25일 했을 때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송파구대로 인상했어요. 얼마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법이 우리 허준구 위원님하고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2004년까지 김포매립지에다 버리고 그 안에 거기다 버리면 여기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위원장 이진수 매립지 비용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2005년까지 물묻은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비무환이에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몇 년 걸려요, 이것이. 지금현재 4억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내년 지나면 내후년 30톤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체계는 돈이 우리에게 나가는 겁니다,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똥을 쳐야지 어떻게 안 치우고 배길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다시 이것은 처리를 해 주고 다음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문복 위원 얘기대로 한시적으로 여기서 법이 개정
○위원장 이진수 그것도 좋은데
○전성장위원 그렇게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이문복위원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예요.
○위원장 이진수 그럼 3월 2일 조례제정할 때는 그게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나요?
○김종철위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위원장 이진수 우선 위탁만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도 저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문제를 한 사람입니다. 업자나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시설을 땅이나 그냥 준다니까 우선 받아야겠다는 체계적인 원칙이 앞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한 사람도 이걸 맡으면 우선은 적자보다도 나중에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이 타산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업성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말씀하세요. 토론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우리가 장시간에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원비를 줄이냐는 게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의제로써의 통과를 하고 어쨌거나 청소과장은 아까 제가 질문시간에 반 우스운 소리로 청소과장 떠나면 그만이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금년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지금 말씀하신 허준구 위원이나 전성장 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과가 열의를 모아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때 업무보고도 있을 거니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의 청소행정에 대한 프로젝트가 5년 내지 10년 장기계획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 못하면 장기계획 또 장기가 못하면 중기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줄이겠고 또 주민 홍보사항으로써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겠다는 하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이 오늘 여기서 야, 이거 백데이터, 뒤에 첨부하는 우리가 확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만큼 시기는 더 놓친다고 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구가 득되는 사업보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좀 줄여보자, 주민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내 자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밀도있는 계획이 나오리라 봅니다.
해서 이번 정기의회까지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난제는 있지만 숙제 검토하는 의미에서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구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저 개인의 소견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통과를 하자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전성장위원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본 조례 마지막에 보세요.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솔직히. 이게 눈가리고 아웅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이거 솔직히? 뭘 여기서 뭘 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갑시다.
○전성장위원 몇 년이나 흘렀으면 말을 안 해요.
○허준구위원 5개년 계획 세우는 걸로 하고 소나기는 피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부 과장님은 허준구를 고문으로 모셔, 청소행정과 그러면
○전성장위원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459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얼마만치 절감을 해서 지금현재 (청취불능) 월 5,100원인데 여기서 인상을 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우리 예산도 적게 투자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걸 지금 39원대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50원으로 올린다든지 하고 이것은 여기서 못을 박도록 하자는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말이지요 이 수고비용을 빨리 확충해 가지고, 왜냐면 현재 10톤 용량이라고 해도 6.4톤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용량을 빨리 하고 시하고 4억 몇 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니까 30톤 규모의 시설을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는 계획을 새로 세워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위원장 이진수 25톤을 처리했을 때 균형이 안맞는다 했지만 그 균형자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본 조례 이렇게 예산조치 별도 없다 해 놓고 2, 3개월 안에 다시 조례가 상정했다고 봤을 적에 관계공무원 문책하자고, 할 길이 없어요. 이게 뭐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위원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명심해 듣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대문구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재활용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6조와 같이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위법령의 중복 규제에 따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자원재활용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것이 돼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돼있으면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삭제돼도 공무원이 그대로 이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요, 그 상위법이 어떤 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관련법규라고 6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6조 관련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뒤에 동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 제7조의 2에 관련된 것,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 관계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마찬가지로 보고나 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 폐기물관리담당주사 남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