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2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우리 구의회에 새로 전보된 전문위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정완 전문위원은 서대문구청의 총무과 인사계장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 등 집행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30여 년의 행정경력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정완 전문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1999년 7월 1일자 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테니까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천둥, 번개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가슴마저 촉촉히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연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래 예산은 집행부의 정책을 숫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비하여 규모면에서는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열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순서가 당초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이 오후에 회의가 있다 하여 주택과,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하고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를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6,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 1,600만원과 보조금 추가 지원분 2억 7,600만원의 재원으로 총 규모 82억 6,000만원이며 당초 예산 841억 1,1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114억 5,500만원 포함한 추경 예산 955억 6,600만원 대비 8.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운영지원비 1,3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9,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장 생계비 등 5억 2,200만원, 여성복지센터 운영비가 4,200만원, 지적도면 지역경제관리 1억 6,500만원 즉, 신지식산업센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여비 추가분이 1,900만원, 청소종합처리 시설 설치비가 3억원, 하수구조물 보수비가 1억원, 홍은1동 수해복구비 8,500만원, 신지식산업센터 설치비 1억 8,900만원, 홍은제1동 도로개설비 6,000만원, 북가좌1동 도로개설비 7,000만원, 홍은3동 도로개설비 5,000만원, 북아현동 산1-1612 수해복구비 8,100만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1억원, 가로등 보수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 전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 125억 5,600만원보다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5,9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적립금 5억 2,200만원과 공용주차장 반환금 1,2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소관 과장이 설명하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추경을 심의에 앞서서 원칙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정파 싸움때문에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각 시나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국회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거의 시의 보조금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안 되고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나름대로 시나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국회에서 1차 추경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편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은 내시가 된 것도 있고 가내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내시된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가내시된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가 아마 보조금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견을 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특히 생활보호자에 대한 보조금 즉, 생계비 보조는 법적경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일위원 아무 무리가 없다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소관 과에서, 사회복지과장이.
○김영일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총괄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가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의사일정관계,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는 오후에 하기로 했으면 구정업무도 바쁜데 여기서
○위원장 이진수 알았어요. 그건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보내주신 간주처리 117억, 그 관계와 결부된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예산총칙 제9조를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요?
○위원장 이진수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물론 간주처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에서 썼는데요, 물론 노인소득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서민보호를 위해서 간주처리 했다고해도 좋겠는데 기타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승인 없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써놓고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같이 보여요. 간주처리가 법조문에 합당하게 간주처리가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법조문을 한번, 그리고 실례가 있으면 사례, 사례같은 것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시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청소과는 1시30분부터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니까 들어가셨다가 오후에 나와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는 중에)
○전성장위원 전문위원님, 북아현1동이 북아현3동입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해복구?
○전성장위원 북아현1동이 아니라 북아현3동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다음,
○김종철위원 지금 얘기한 말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개 위원이 정정하라고 해서 정정이 되는 겁니까? 확실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어느 위원이 고치라고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냐고? 어느 위원이 위원장! 지시없이 고치라면 고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위원장 이진수 아마 타자칠 적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것을 뭘 갖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전성장위원 북아현1동에는 산1번지가 없습니다. 북아현3동에 산1번지, 우리 지역 번지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정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정정을 하라고 하든지 뭘하든지 그래야지.
(「3동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3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참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일택 주택과장께서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4번, 5번난에 자산취득비 시민아파트 소화기 구매비 700만 3,6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시 시민아파트 복도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최근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 등으로 화재 예방에 따른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소방안전 취약지역인 시민아파트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6월 4일 정책조정위원회를 실시하여 시민아파트에 소화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대상시설은 관내 시민아파트 3개 지구 31개 동에 166개 층입니다. 1개 층에 2개씩 332대가 소요되겠습니다. 1대당 가격이 2만 1,190원의 조달가격입니다. 총 703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관할 동 시민아파트 동별 담당과 소화기별 주민 관리를 지정하여 소화기 충전 등은 주민자체적로 부담하고 추후 시민아파트 철거시 회수하여 구 자체 사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시민아파트의 안전 관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민아파트가 지금 3개 지구가 있다고 했지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홍제지구에 있고요, 연희지구, 금화지구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구가 3개 있는데 아파트가 몇 동 있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31개 동입니다.
○김종철위원 31개동. 그러면 시민아파트의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시민아파트는 시유지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 준 것입니까? 뭡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분양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분양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땅 소유는 서울시고 건물 소유는 개인입니다.
○김종철위원 개인이지요? 바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땅은 서울특별시 소유라 할 지라도 시민아파트의 건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소화기를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바로 그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화기 문제를, 자체 운영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회에서 해야 마땅한데 왜 예산을 없애려고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시민아파트가 '69년도에서 '70년도 철거민 이주하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주요 안전시설 및 모든 관리를 저희 시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아파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니까 소화기가 구비 안 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매하기가 상당히 그분들이 여러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저희가 구 재산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시민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도 어렵다고 신청하면 해 주어야 되겠네.
○주택과장 정일택 시민아파트는 전체적인 관리를 시에서 하고 저희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수.보강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개인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정일택 서울시 소유 땅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물은 사유재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건물은 개인한테 다 돼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선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방송에서도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 나오고 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소화기를 구매하라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돈 모으는 건 좋은데, 또한 이 세대에 대해서 332대의 소화기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망처리 부분이나 보충부분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손실되었을때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그래서 동대표하고 주민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아파트가 철거될 시에는 우리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연간 손실처리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모자라면 우리가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체 운영회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다든지 무슨 계약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2001년까지 시민아파트가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2 지금 구매하면 그때까지는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택과장 정일택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소방 안전관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사후 처리 과정을 철저히 해야 돼요. 개당 하면 2만 1,190원밖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332대, 700여 만원. 손망처리될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 소모성으로 끝날수 있단 말이에요. 단, 2000년도까지는 2001년 2000몇년도까지는 홍제지역만해도 내년도에는 이게 처리가 되는데 그 기간에 보면 소모성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정일택 연구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말씀은 시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준비해서 배치하겠다, 그러면 시유지에 존재하는 건물에는 다 시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소화기 배치를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서대문구 전역에 시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시유지상에 건물 자체를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주택에 또 위험요소가 많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무허가건물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어떻게 그런 계획도 안 세우십니까? 그 분들도 세금 내고 주민세 내고 또 변상금 부과시켜서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단독에 사는 사람은 보호를 못받는다? 그랬을 경우 또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서울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주택과장 정일택 시민아파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년도 '70년도에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광진위원 물론 다 아는데 이미 시민아파트에서 집을 지어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다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집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냅니까? 시에서 분양했으니까 재산세같은 것도 부과 안합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토지세는 안 내고 건물세는 내고 있습니까?
○최광진위원 시소유니까 안내겠죠. 건물세는 나가죠?
○주택과장 정일택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층에 2만 얼마씩 둘이씩 내면 5만원인데 한층에 몇세대씩 삽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한 층에 20세대
○최광진위원 그런데 그걸 준비를 못해요 자체에서?
지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거기 운영위원회나 자치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 지시사항 하면 아무리 20세대 사는데서 2만 얼마짜리 두개 비치 못하겠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다른 요구사항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최광진위원 요구사항이 많아 자꾸 해줘 버릇하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얻어먹는 거지들도 그 집에서 자꾸 주면 그 집만 가지. 안주는 집은 안가요. 자꾸 해줘 버릇하니까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보고요, 지금현재 시민아파트는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2만 1,190원이면 한개당 몇㎏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3.3㎏입니다.
○전성장위원 소화기 한 대에? 이게 지금 어느회사 제품입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조달가격입니다.
○전성장위원 조달청 구매가격으로써 3.몇㎏?
○주택과장 정일택 3.3㎏입니다.
○전성장위원 3.3㎏. 한 개에?
○주택과장 정일택 예.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소화기를 우리 구청에서 사주면 우리가 관리해야죠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장 정일택 예.
○김종철위원 했을 때 화재가 나서 그 소화기가 불량이 되어서 소화전을 이루지 못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죠? 구청에서 지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화기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걸려서 화재 가능성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택과장 정일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화기를 구매를 안하고 화재가 날 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아파트 건물이 자기건데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민아파트는
○허준구위원 서대문구에 불나면 주택과장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위원장 이진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을 물론 잘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아파트는 안전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셔서 그러는데 도색이라든지, 난간이 부서지든지 하면 그 공사를 서울시에서 책임지도록 지금 계약이 돼있어요. 물론 그 건물은 개인한테 분양을 했지만 그 안전관리는 그렇게 하게끔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80페이지 도시개발 관중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08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광고물관리 담당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1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9쪽까지와 특별회계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 및 상반기 집행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98억 8,164만원이고 상반기 집행액이 60억 6,300만원을 집행해서 61,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유공자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중 사회복지예산이 40억 8,374만원 중에서 27억 5,898만원을 집행해서 67%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당초에 승인해준 예산이 28억 1,482만원이었으나 집행한 것이 19억 5,423만원이 되겠습니다. 69% 정도 집행했습니다. 여성단체운영 및 가정경제교실 여성복지예산이 6,594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중에서 3,649원을 집행해서 55%를 집행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복지예산이 2억 6,484만원 중 1억 3,643만원을 집행해서 51%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등 유아복지예산이 26억 5,230만원 중 11억 7,687만원 집행으로 44%를 집행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 노인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승인해 주신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과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추경 편성 요구액은 전체적으로 7억 91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1억 1,450만 5,000원이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이 5억 2,237만 4,000원, 여성복지예산이 7,138만 7,000원, 유아복지예산으로 90만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 1억 1,450만 5,000원은 경상적경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111만 5,000원, 보조사업비 9,3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예상되는 710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4월에 추가로 배치돼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명목인 일반보상금이 81만 5,000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료급식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66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224명이 무료급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1,320만원 정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태로 올 현재 2/4분기 노인인구가 2만 1,534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98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측은 2만 29명으로 예측해서 29명에 대한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증가로 예측했던 것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전입 이런 요인으로 해서 2/4분기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증가한 2만 1,534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1만 7,958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노인교통 수당으로 8,979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금, 경로당이 신규아파트 준공분에 대해서 '99년도 1월에 천연동 극동아파트하고 홍제3동 태영아파트에 경로당이 1개소씩 설치돼서 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 운영비 2개소 증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2개소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360만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소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이 65개소인데요. 65개소는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었고 2개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기편성된 것은 그 비목에서 일단 지원이 되고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12개월 소급한다 이것이에요?
(「이따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다음에는 저소득보호 추경예산액은 5억 2,237만 4,000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금 4,270만 1,000원을 편성했고 학교수업료가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중학생이 11만 4,00원이었고 고등학생들이 20만 9,700원을 주도록 단가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업료가 인상돼서 금년도에 중학생이 12만 1,200원으로 1만 800원이 증액되었고 고등학생은 23만 400원으로 20만 700원이 인상돼서 인상분에 대한 것하고 인원도 학생 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인원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도 요즘 IMF 이후로 실질적으로는 거택보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도 앞으로 늘어날 인원을 감안해서 2,975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46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기 정책적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해라 이런 중앙부서나 시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확대하는 추세로 가다보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늘어나는 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12월 말까지 2,4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400명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족분 4억 5,200만원, 실제 우리 구비는 2억 2,500만원이고 1차 시에서 내시된 게 7,500만원이고 국비에서 1억 5,100만원 내시된 것에 대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에서 25%, 구비 25%, 이렇게 지금 구비는 일단 편성을 했고 시비 나머지 7,500만원 25%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를 그 당시 제가 부임한지 보름정도 되어서 여성복지센터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것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시설, 기본시설 기자재실습비라든가 기본시설만 편성하는 걸로 했는데도 7,138만 7,000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예산까지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명확히 편성해본 결과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684만 7,000원정도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가정경제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여성복지센터라고 이미 명칭은 붙였기 때문에 현판도 제작해서 붙여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표창장이나 기별로 수강한 사람들에게 수료증 제작비 이러한 등등해서 일반수용비가 384만원이 필요했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개관식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잡았고, 또 가정경제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인 일반보상금이 1,632만원정도, 그리고 지금 강의실이 두 교실로 되어있는데 강의실이 실지 운영이 7개 반이 9개 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그런 교실도 여성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리 옮겨서 운영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교실을 4개정도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칸막이하고 실습기자재, 상하수도, 머리도 감고 실습을 할려면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 시설공사비가 525만원, 그 다음에 제빵을 한다든가 옷수선을 하려면 재봉틀이 있어야 되고 제빵은 제빵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실습기자재 및 자산취득비가 4,197만원정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 조례개정때 예산지원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복지센터 조례가 문제가 되어서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시설운영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로 가면 유아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신규위탁문제, 심의평가문제, 보육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심사도 하고 내년도에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방향도 설정하고 하는데 보육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일인당 5만원씩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보육위원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1명으로 하다가 보육위원이 20명으로 늘어나서 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9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두 사람 끼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편성요구안에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21세기 유토피아 시대에 사회복지부분 정말 환상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피력하신 여성, 노인, 유아, 저소득층 참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환상적인 우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보면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에서도 최초에 460명을 예상했던 것이 2,400명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과장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외상으로 이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해서 아직 국비, 시비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 구비가 더 많이 쓰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시비, 구비를 구분한 것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아직 돈은 분명히 올 것으로 보고 우리 구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쓰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설정을 하는데 2,400명, 최초에 460명을 봤는데 확대하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최초에 460명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4x6=24, 60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당초 예측이 조금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은 예측불허라는 용어를 써주셨습니다. 100%라고해도 뭐 행정이 이렇게 되나 하는데 600%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가 사실 어려운 구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7,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가내시 내놓은 금액을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비가 2억 2,5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상으로 우리가 우선 주고 남들이 돈 내려보내준다 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제가 정치적인 용어는 안쓰겠지만 내년 총선 대비한 이런 표현입니까, 갑자기 왜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당시에 한시 생계에 대한 보호 범위죠.
○이문복위원 그 460명이, 그럼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IMF에 실직된 가장이 새로 직장을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해지하는 것으로, 잠시 IMF를 벗어나면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얻는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해지하는 일시적인 생계보호대상자로
○이문복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는게요, 이것이 IMF터졌을 때 460으로 한 것입니다. IMF가 소진돼가면서 2,400명이 오히려 는다는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리고 당시에 한시생계보호자들한테 작년에 대상자 범위를 개인소득이 22만원 이하, 재산소득은 4,0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두다가 아마 금년 들어서 중간에 개인소득은 23만원 이하로 하고 재산소득은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다보니까 예상되는 인원이 상당히 느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2,400명이 는다고 계산을 했는데 2,400명을 1/N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400명을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급하는 기준이 7단계로 나눠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7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월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저 7만 9,000원부터.
○이문복위원 7만 9,000원에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가구 1인당 7만 9,000원. 가족수가 7명인 경우는 37만
○이문복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설정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설정기간은 정확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에는 일단
○이문복위원 금년도 1회성이냐, 내년도 재편성이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추경에 1회분이냐,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은 금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지침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지만 일단 금년 12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이 여러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이 작년도에는 20만원에서 이번에는 22만원, 그리고 재산소득이 4,000만원에서 4,300만원 다시 말하면 300만원 플러스 요인 발생 관계에서 앞으로 2,400명이 증가될 예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400명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홍보가 잘 돼서 본인이 신청하는데
○정일출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2,400명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되려면. 2,400명을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2,400명, 다시 말하면 소득관계라든가 또는 재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400명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재산상 모든 것이 끝마친 것이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수는 안 끝나고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조사 몇 %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몇 %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정일출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막연히 현재 조사해보니까 앞으론 2,400명 정도는 증가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전수 조사가 안 끝났을 때고 지금 6월 말까지 우리가 한시적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1,229명이 있는데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금년 말까지는 1,4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정일출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현령비현령인데 적어도 예산에 관련된 지출이 이러이러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고 확실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끝났다, 몇 %인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고요. 다른 부분, 다시 말하면 노인교통수당 증가된,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환경, 음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마만큼의 소득차가 발생했을 때 2,400만원이 증가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종류가 자활하고 거택하고 한시적 세 종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그 중에 거택에 대한 기준, 한시적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날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2,400명은 추산 아닙니까, 목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상치입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자활이나 거택 선정 과정에서 보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나 한시적은 쉽거든요. 한시적 등록 과정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거택이나 자활이나 거택에서 자격상실하는 사람들이 1개동에서 한 달이면 한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 거택, 한시적 보호자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6쪽에 보면 여성복지센터개관식이 있지요. 개관식이 지금 100만원 책정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추경에 그렇게 많이 넣어도 됩니까?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굉장히 후해요. 가정에서 살림한다면 이 정도는 아닐텐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한시, 거택 지원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도 지급기준이 36가지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자활부터 해요, 자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활은 동절기 10월부터 12월, 자활보호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 6개월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그것도 가구 규모별로 다릅니다. 1인에서 6인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6인 가구가 32만원
○전성장위원 월 32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니, 월 32만원이 아니라 동절기 6개월간.
○전성장위원 6개월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데 그때 지급하는데 그당시 6인 가족이 월 32만원,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6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4만원부터 23만원 이하로 해서 등급이 6가지로 구분돼 있고 가구가 1인부터 6인까지 6가구로 돼 있습니다. 최고 적게 받는 분이 6등급에 1인 가족일 때 7만 9,000원 받고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1등급에 6인 가족이 월 56만 1,000원.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한시적생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한시적생계는 말씀드렸듯이 가구별로 7만 9,000원에서 37만 1,000원, 7인 가족이 월37만 1,000원, 일인가족이 7만 9,000원, 2인 가족이 15만원, 3인이 21만원, 4인이 25만원, 5인이 29만원, 6인이 32만원, 7인 가족까지가 한계인데요, 7인 가족이 37만 1,000원을 받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개관식,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관식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들이 운영하도록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여성복지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과장께서 생활보호대상자 1,2,3등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등급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성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각 위원께 10부를 만들어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급기준서
○위원장 이진수 예.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노인교통수당,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않는게 17,958명이라고 했는데 9,000명이란 말이에요? 노인들이라는 이게 당초 예산이 서있을 것 아니겠어요? 노인들이라는게 어디서 애들 낳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정되어서 통계가 딱 나오는데 예산 세운 자체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노인들이야 다달이 이렇게 월별로 보면 몇 월에 몇명 몇명 늘어나는 것이 주민등록에 통계로 나와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저도 노인교통수당이 17,958명으로 이렇게 되느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당초에 65세 노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 작년 9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2만 29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 당시에 대상을 2만 29명으로 잡았습니다. 2만 29명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1월에 인원이 얼마나 되었냐면 노인 인구수가 우리 관내에 2만 4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에는 2만 421명으로 늘어났어요. 전입 오고 그동안 65세로 다시 올라가고
○김종철위원 나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요?
○허준구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예산을 세우려면 '99년 예산을 세우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98년도 통계로 가지고 하면 안되지, 예상치를 '99년도에 늘을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엄청나게 난다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50%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고 있어요. 노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노인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허준구위원 이걸 전년도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50%가 뭐에요 50%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또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얘기인데 이게 자활이 사실상은 지금 과장이 저기를 한게 뭐냐하면 460명이었단 말이야 자활이. 당초가 자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시적으로 늘은 것이 1,200명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서대문이. 그게 740명 늘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늘은 게 하반기에 가서 1,200에 2,400이면 또 곱을 100%이상을 늘려놓으면 추경에 세우면서 이런 예산을 저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400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 달에 100명 200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100명으로 잡았던 분이 작년 연초부터 계속 실질적으로 예산지출 할 때는 120명 20명, 30명 늘어나게 되면 20명, 30명이 계속 12월까지 월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수혜를 받는 거,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답변하는데 그 통계를 확실히 못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계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데 지금 조사중이다 뭐다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간다고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짚고넘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75페이지에 가서 여성복지센터 간판제작이 150만원인데 간판도 어떠한 것을 세우는 것이길래 150만원, 동사무소 목간판 있는데 그것보다 더 호화롭게 세우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동사무소 간판하고 비슷합니다.
○허준구위원 비슷한데 왜 그렇게 많이 드나? 목간판
그렇게 하고 플래카드도 10만원 짜리 5개씩 말이야, 이게 뭐 플래카드 행정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행사비에 너무 많이 써요. 맨날 행사지 뭐여 그냥. 먹고 마시고하는 행사로 세금 걷어다가 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번에 복지센터가 개관했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육위원 수당에 가서 지금 보육위원이 11명인가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에 11명
○허준구위원 작년에 11명인데 6명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20명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이 많아야 뭐가 되나?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6명을 왜 늘리나, 아니 위원들을 많이 늘려서 수당, 수당 지금 수당 다 따져보면 이 돈도 엄청나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살림살이를 어떻게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냥 구청장이 다 걷어다 쓰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육위원들을 각종 전문가들이나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을 투입하고 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기 위해서
○허준구위원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에서 교체해서 하지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일출위원 거기서 하나만 자료 요구합시다. 작년도 보육위원 명단하고 현재 위원 명단 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운영비 7,000여 만원 과장, 그 당시에 조례 통과할 때 분명히 예산 필요없음 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예산이 필요없다고는
○김종철위원 분명히 예산 필요없음 하고 조례통과했는데 과장이 티미해.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것이 형편없이 답변해. 지침이 뭐예요? 지금 현재 74페이지에 사회보장 수혜금에 대한 지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침이란 말하고 과장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말을 쓰는데 지침은 뭐며 과장이 소신없이 이러한 추경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지침은 뭐고, 과장이 내가 일기에는 하는 것은 과장은 자기의 소신이 없고 타의에 의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여기서 지침이란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각 구 공통되는 기준표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니까 전적으로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나 시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도 지침에 맞게끔 해야만
○김종철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과장, 내 생각이라는 말은 소신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검토해 보십시오.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운영기금에 대한 예산없음 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기재돼 있지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다시 검토해보고 여성복지센터의 기금,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 구성, 12명에서 20명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내가 보육위원입니다. 그런데 20명이 필요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심사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보육원 원장들이 대다수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할 때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보육원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김이 보이지 않게 여성을 많이 등용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심사에 어려움을 주더라. 그래서 12명을 20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심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직업에 해당외는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리하게 구성했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숫자를 늘렸으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0명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20명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육위원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문제를 심의하고 정책을 입안하려면 실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참여해야만 현실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는 외부 교수를 초빙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육원의 원장을 참석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자신있게 그런가 보다 하면 과장이 하는 것 없네?
○위원장 이진수 보충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보육위원이 12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현재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원래 12명에서 보육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진수 4명 있으면 됐는데 뭐 그 사람들 그룹 조성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명이 사설 보육시설 원장이 보육위원장이다 뭐다뭐다 하니까 심사의 필요성이 없고 이미 내통돼 있더라, 결정적인 것이 돼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보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조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것은 조사를 합니다.
○최광진위원 조사하지요. 혹시 과장께서는 집에 전화기 놓고 계시지요? 통신공사에서 전화보증금 반환해 가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최광진위원 못 들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은 거의가 다 14만 2,000원인가를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화기 보증금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에 25만원 해 놓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말해 주시고 이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청내에 전체적인 전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잘 모르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화 총 대수 수량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14만 2,000원인가를 환급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갖다 놓았습니까? 모델은 확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모델은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김화형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대충 면적에 따라서 규모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김화형위원 이것은 모델을 확정해서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물품을 저희가 실제 구매할 때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물품구입하든지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 끝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주요 업무보고자료로 300만원이지요? 무슨 업무보고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금년 연말까지 쓰는 거지요? 업무보고를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위원장 이진수 금년 연말까지 쓰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업무보고를 하루 몇 번씩 합니까? 그러면. 무슨 자료를 하길래 3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이 처음 오셔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모든 행정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행정을 지금 펼치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부딪침을 받고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3쪽에 경로식당 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경로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경로식당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식당은 3개소
○위원장 이진수 어디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독립문하고 홍제1동 재가시설 하고, 그 다음 서대문구복지회관하고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여기 지금 220원씩 해서 200명이 12개월 했는데 지금 220원이면 뭐를 식사를 제공하는데 220만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산출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0원이 아니라 한끼에 1,520원입니다. 1,300원인데 1,520원으로 220원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1,520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인상분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좋습니다. 간주처리 한 거 2월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아니, 12월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1월부터 추진하지요? 2월에 어떻게 간주처리가 됩니까?
당초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99년도 예산서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당초 예산을 얼마 세웠길래 3,511만 2,000원을 간주처리했단 말이에요?
경로식당 운영.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당초 예산,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가
○위원장 이진수 어디다 쓴 것입니까? 어느 경로식당에다 쓴 것입니까? 2월에 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경로식당 운영에는 간주처리 관계
○위원장 이진수 왜 없어요. 제2차 간주처리 해서 '99년 2월 8일 경로식당운영비 그래가지고서 3,511만 2,000원 간주처리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럼 어느 식당에다 간주처리 한 것입니까? 3개소에다 다 한 겁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이야. 2월에 간주처리 할 정도면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당초 예산이 얼마 들었길래 2월에도 간주처리 하고 추경에 또 올라온 거 아니야. 1년에 몇번 저거하는 거예요? 2월에 3,500만원을 어디어디에다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국고나 시비
○위원장 이진수 구비고 시비고 국고고간에 전부 국민의 세금이에요. 덮어놓고 구비, 시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간주처리 예산은요, 시비가 금년 3월인가, 2월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3,500만원에 대해서 3개 경로식당에다가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3개 동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씩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산출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럼 아까 추경에 올라온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올라간 부분 1,520원, 당초 1,3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1,300원인데 1,52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 이 말씀이야. 이걸 언제부터 올려가지고 12월로 계산했단 말이야, 언제부터 올려준 겁니까? 소급해서 올려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아닙니다. 1,520원을 증가한 인원의 58명분에 6개월치를 했는데 아마 예산작업하면서 이 수치를 증가한 것에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럼 50% 삭감해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삭감하면 안되고요,
○위원장 이진수 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체 규모가 맞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1,520원×58×25일×6개월 해야 되는데 그 인상분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200명분 아닙니까 200명분. 200명분 25일 해서 6개월이면 50% 절감하면 되죠 뭐 안돼요.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7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이게 6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2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언제부터, 언제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 1월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금년 1월에 발생했으면 작년 예산에 안들어가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청취불능)
○위원장 이진수 끝으로 이것은 이것은 내가 몰라서 그래요. 여성복지센터 운영은 주 몇회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과목당 2회.
○위원장 이진수 이건 32회는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4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4개월치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럼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게 4개월이면 강사료만 해도 한 6,0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렇죠? 4개월치니까 1,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4개월분이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글쎄 4개월이 1,600만원이면 내년 1년간 예산을 본 예산 편성적에 강사비 6,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제가 조목조목 불러보는 것은 삭감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고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화형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지금 독립문, 홍제1동, 서대문구 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식당을 찾습니다. 그러면 타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아현 지역도 있고 또 홍은지역도 있고,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지역도 경로식당 하나씩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로식당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노인들의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료 있지요. 시간당 1만 7,000원인데 사회 체육에서 하시는 단전호흡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1시간에 1만원이에요. 1만 7,000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강사료가 평균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강사들도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깎을 용의는 없는지, 1만 7,000원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강사료 문제는 사실 여성강좌가 각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강사료 문제는 싸게
○김화형위원 3시간에 5만 1,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강료가 1만원인데. 수강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수강료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1만 7,000원 짜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이수연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아마 공부방이 잘 운영되는데 몇 군데가 취소가 됐을 것입니다. 현재 그 건물이 취소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모든 물건이나 주택같은 경우는 사실 안 쓰고 방치돼 있으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싼 공부방 쉬는 데가 몇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지난 이수연 과장 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과장님 떠나간 뒤에 전부 무소식인데 혹시 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공부방이 위탁관리하다가 취소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제3동 공부방하고 홍제4동 공부방인데요, 이게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고 하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안 하겠다 해서 현재 위탁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활동 공간으로 하는 것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재가시설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만간에 선정해서 시설을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108쪽은 설명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05쪽부터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의료보호법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보호기금을 우리가 28억 정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결산, 잉여금이 878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계절차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는 바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은 편성해서 시비보조가 들어오면 878만원을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저소득지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상병욱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장 사회개발비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한 금회 추경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 부분이 기존 예산액은 7,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자산취득비 3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총 7,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저희 관내 총 7,268개소의 위생업소별로 4명의 공무원이 심야 위생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342개소의 업소를 단속하여 10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서의 돌발사태, 즉각적인 통신수단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생업소 단속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핸드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30만원 가지고 몇 대 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1대, 구형입니다. 신형은 살 수 없고 핸드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휴대폰 1대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최하 60만원인데 싼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요새 11만원, 12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차 속에 가만히 앉았다가 예산 없애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예산 없애려고 해요. 구청의 모든 직원들의 행정일원이 예산 없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위생 감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있은 후에 위생과에서 계속 있던 것인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에다, 돈 안 들이고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구형을 산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발전되는데 왜 구형이에요, 구형? 행정이 거꾸로잖아요? 기왕에 사실 거면 신형으로 쓰기 좋은 것으로 해야지 어째 이런 것은 뒤로 가고 거꾸로 가고 다른 것은 앞서 가려고만 해요. 난 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것은 신형으로 사줘서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청소관련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자료를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청소분야 각 자치구에 25개 구 자치구를 평가했는데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갤럽, 코리아 리서치등 6개 전문 조사기관에 서울시 의뢰로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무자기 차출,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쓰레기 수거, 과정, 환경미화원 근무, 그 다음 청소차량 청결상태등 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규모는 15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6%가 증가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의 15.2%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억 2,8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을 추가 확보해서 청소종합처리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홍은3동사무소 뒤 하수과 자재 야적장에 760여 평에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등 해서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바닥부분, 진입로공사 등 해가지고 민원방지 차단벽 포함해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17억정도는 내년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재원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 2억 9,000만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99년도 매립지부담기준은 '97년도 7월 1일부터 '98년도 6월 30일까지 매립지 반입량에 따라 산정, 자치단체별로 부담함으로써 반입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편성 청소분야 통보를 받을 때 17개소입니다만 12월말쯤에 자치구부담 확정 통보액이 11억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의를 원만히 하셔가지고 한층 차원높은 주민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홍은3동 동사무소 뒤에 뭘 설치하신다고요?
(「적환장요.」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적환장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지금현재 난지도의 차고지 없어지면서 임시적환장 역할을 했습니다. 차고지만 거기다 옮겨놓고 사실상 중간역할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가 중간 집하한다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죠. 완벽한 방지시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홍은3동 동사무소 뒤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현 홍은3동
○위원장 이진수 거기다 쓰레기 적환장을 해가지고 민원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현재 저희 서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건설을 하지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홍은3동에다 한다고 했는데 전체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전체 홍은3동 포함해서 760여 평,
○허준구위원 적환장 한다는 데만 몇 평?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거기는 한 300여 평 정도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하고 그게 한 760평 되면 지금 여기 고양시에 있는 청소차고는 고양시로 가고 일부 쓰던 적환장이 난지도 것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죠.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북가좌동 것도 없어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네곳이 지금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북가좌동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청소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북가좌동 것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허준구위원 알겠어요. 지금 이게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런다말이야 20억. 20억이 들어가면 말이야, 어디 한군데를 사도 아마 살 것 같은데 20억이면? 이게 시설비로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거기는 집단민원방지랄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밀폐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대문 관내에서 안산이라든지 그럴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다른 구 한번 예를 들면 중구같은 경우는 서소문에다가 250억원을 들여가지고 서소문 지하공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 만들어놓았고. 이번에 도봉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억을 들여가지고 5,500평을 해가지고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처리가 한 400평규모의 자원 회수시설과 그 다음에 4,000평 규모의 청소종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열악한 데가 종로구청하고 서대문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같은 경우는 한번도 시설투자한 그런 일이 없어요. 대부분이 난지도 거기다가 중간집하를 하고 차고지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 옮기다보니까 앞으로 정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20억이 많다 하셨는데 민원방지시설 예를 들면 기초공사랄지 민원차단벽이랄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적은 것입니다. 별도로 땅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봉같은 경우도 경우도 130억, 중구는 땅을 사지 않고 지하에 매설하더라도 250억원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04년 말부터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은 전혀 김포매립지에 갈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쓰레기는 옛날에는 갖다버리면 처리했는데 단계별로 하나하나 우선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매립지에 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일부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설은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냉철하게 따져서 확실하게 반영해 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민원해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각히 생각하시고
○위원장 이진수 청소과장! 자기 얘기만 피력하지 말고 이게 지금 지하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번에 예산반영 요구한 것은 기초설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설계를 해도 어떻게 설계한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층 집을 질 것이냐, 지하로 굴을 파느냐 이런 기본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김종철위원 위치도 좀 가지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지하 1층 내지 2층의 규모를 갖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하고 방음벽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에 집하장,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갖출 생각입니다. 지하 1층 내지 2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연 건평은 몇 평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아직 개략적이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를. 설계비용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진수 지금 구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신동에 이대부속초등학교 옆에 적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25년 정도 쓰고 있는데 재난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감사원 저 위에 할 것 없이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옮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우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허준구위원 지금 여기서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무엇을 묻느냐 하면 대충 그래도 760평에 건물을 세우는데 아래 위층 몇 평이다, 그런 구상은 되고 예산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야. 거기에서 설계가 나오면 조금 더 보태주고 가산하고 하는 거지 그냥 거기다 덮어놓고 3억원 투자해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7억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대충 나와야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땅의 부지랄지 이런 내용을 봐서 우선 실시설계하여 기본설계를 해야 대충 설계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억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도 기정 예산중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 중 2억 9,000만원이 감액돼서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이 남으니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 아까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난지도에서 임시 적환장을 쓰다가 월드컵이 들어서다 보니까 땅을 비워줘야 되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의 직결되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20억원 정도의 소요가 될 때 760평에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20억이 필요한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근간적인 체계를 세우고 가설계라도 세워서 이러한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건설비 부담금 중에서 2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이것이 감액,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진작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전부터라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지. 지금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철위원 됐어요 더 들을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760평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개 지구 적환장이 있는데 그 쪽으로 다 모으는 것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안전시설을 갖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환장이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이대부속초등학교 주변하고 북가좌동에 있는 것 두 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20억이 들었는지 30억이 들었는지 가상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 가지고 완결될 수 있는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면 또 돈이 들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중요한 것은 부지인데 760평 규모 가지고 그것을 전부 쓴다는 가정해서 지하에 3층을 낸다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에 지하2층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규모를 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시비 정도는 설계가 나와봐야만 얼마만큼 시에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초바닥이랄지 우선 하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 약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을 전부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를 여기서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위원장 이진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적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 처리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할 성질의 내용이 빈약할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양천구는 약 4,000평을 투자하고 중구는 지하로 만들고 도봉구에서는 약 130억원인가, 230억원인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추경예산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만약에 제가 3개의 대형폐기물 재활용 집하장, 난지도에 쓰레기 적환장을 다 가동시키고 현재 750평에 20억원만 투자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다시 이것이 안 된다면 다시 만든다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예산적 낭비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투자를 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 누가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진수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완벽한 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760평 규모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억원 들여서는 완벽한 처리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
○허준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것이 334톤인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760평에서 몇 톤을 치우고,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북가좌동 적환장에서 1일에 90톤 치우고 대신동 적환장에서 60톤 치우고 대형폐기물이 5톤 치우고 하루에 재활용집하장에서 0.5톤 치우고 음식물쓰레기 10톤 치운다고 나왔는데 하루에 334톤이 나온다면 나머지는 어디서 어떻게 치우는 것이며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납득이 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인선 북복선 진입로 공사로 인해 불광천변 민원들이 감소될 예산도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전도 얘기해 줘야지.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 기간에 급한 것만 해놓고 앞으로는 바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돼야지 숫자만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필요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야. 이것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요만하게 해놓고 내일모레 폐지한다고 해서 하면, 좀 크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크게 해서 조그많게 7,000 몇 평 20억, 30억 없애서 추진할 바에야.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필요 적절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와 면적이 760평이라고 했지요?
그 시설로 우리 서대문구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가 시유지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동신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도 시유지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최광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항구적으로 그 장소에다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를 100%를 다 하지 못할지언정 60, 70%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관리를 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지금현재 거기다가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한다 하면 이 차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거기다가 항구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최광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신병원 그 있는 주차장도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자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항구적인 면에서 본다면 좋은 장소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변여건 이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광진위원 주변 여건을 과장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보다 동신병원 뒤 주차장이 완벽한 시설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왜냐면 위에는 고가차도가 있어가지고 위를 덮어주고 이쪽에 동신병원쪽으로 완벽한 차단벽만 만들어주고 저쪽에 개천쪽으로 또 해가지고 하면 이건 여기에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가설건축물을 한다고 하는데 가설건축은 하지 마시고 아주 영구히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느 구 만약 130억원이 들어간다, 25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도 욕심은 사실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적시에 들어간다하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그 장소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찾아봤지만 궁동산이랄지, 안산이랄지 이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장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과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서대문구민의 쓰레기 처리는 그 자리를 100% 활용해서 하면 지금 여기 20억, 어디 또 몇십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추구하는 그러한 청소행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99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 대부분이 신지식산업센터 개원에 따른 공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는 유진상가 B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2층, 3층인데 2층이 683평, 3층이 850평 해서 1,553평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입주할 대상 기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중소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0개 업체를 잡고있는데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또 신소재, 디자인, 의약 이런 첨단 산업체를 주종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입주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정보검색실, 공용사무기기실, 시험설비실, 상담실이 있고 또 관내 중소기업 임대를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벤쳐룸, 기업인 사랑방, 또 중소기업전시장, 또 대회의실, 세미나실, 신지식교육관,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이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수공사비가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31억을 받아서 또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32억 5,000만원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 11일 시장방침 179호에 의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첨단업종하고 중소기업이 들어가다보니까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설비 이런 게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2년도에 유진상가 B동에 대한 153억을 들여서 그 분들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했고, 94년도에 원래 5층이었습니다만 4층하고 5층을 철거하는데 한 2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건물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서대문구청에 관리위임결정이 되었고 5월 17일날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7월중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완료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중에 신지식산업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중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12월중에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이 지역의 입주업체가 되고 시설이 완벽하게 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추경예산설명자료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0만원인데 이것은 신지식산업센터 개원에 따른 설명자료라든가 입주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또 홍보현황판, 이렇게 해서 23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300만원인데 이게 이 건물에 입주하는 업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외부 인원이 주로 많이 영입이 되고 또 전문가로 구성해서 입주심의를 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자문, 기타 여러가지 첨단기술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인데 이것이 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11월중에 완료되면 각종 추진해야 할 업무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개원행사가 돼서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비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162만 9,000원인데 이것은 신지식센터와는 관계가 없고 저희 구청에 들어가서 시민홀 2층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IMF기 때문에 1일 보통 50-60명이 취업정보센터에 찾아오는데 우리 직원이 두 명 있고 공공근로요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대로 잘 모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하나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62만 9,000원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유진상가 1,600여 평을 하면서 사실상 (청취불능) 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진상가 맞은 편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 옆에 삼성종합건설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하면서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약 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와 접촉해서 800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휀스설치비가 약 4,000만원 들고 75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조성비가 한 면에 1만원씩 해서 75만원 그리고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스 및 자동화시스템이 3,500만원. 그래서 7,575만원이 되고요. 또 우리 신지식센터가 개관되면 창문에 설치하는 햇빛 가리개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75조를 하는데 1,125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1억원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억 5,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확보가 됐는데 지금 최소한도 33억 5,000만원 정도가 돼야 기본적인 것을 끝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지식산업센터가 주기 때문에 거기 각종 전기, 기계설비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기본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키폰 주장치설치비가 120만원인데 취업정보센터에 전화가 4개 선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민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장치를 설치해서 민원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장비 등 구입비가 1억 6,187만 7,000원인데요. 이것이 신지식산업센터에 가장 기본적인 물품을 갖추기 위한 비용인데요. 조달가격 및 조달가격이 없는 것은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23대, 원래는 35대가 필요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23대로 했습니다. 23대가 8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정보검색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기술지원실, 상담실 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프라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2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220만원을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8개 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씩 해서 1,12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가 최소 1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8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복사기가 4대 1,400만원 4대는 정보검색실, 관리사무실, 공용사무기기실, 기술지원실 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앰프시설이 520만원인데 교육관, 대회의실 세미나 등 여러가지 관리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300만원인데 14개 실에 25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인터넷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한데 그것이 1대에 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캐비넷 20개를 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일캐비넷 10조 300만원, 냉장고 다음 TV가 32만원씩 3대 해서 96만원인데 관리사무실, 숙직실, 센터장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6대에 900만원이고 이것이 정보검색실, 관리사무실 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가앵글인데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서고 및 창고에 적치할 물건들을 앵글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에 침구구입비가 20만원씩 4조 해서 8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집기류입니다. 사무실집기류가 7,460만 7,000원인데 책상, 의자, 회의용탁자.의자, 장의자 등 여러가지 비품 및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2층 서고 및 창고 경비실,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사무실, 세미나실, 정보검색실, 상담실, 위원님 사랑방, 동아리방, 벤처사업을 위한 대회의실 등에 설치하고 사용할 책.걸상, 회의용 탁자, 의자, 테이블 등을 조달가격 납부가격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신지식산업을 육성한다는 우리 구의 방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가, 계획부터, 앞으로의 어떤 발전 과정을 위해서 탄탄한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첫째, 신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보면 1억 6,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 1억 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보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쭉 나열된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까지의 지금 저 유진상가를 우리가 취득해갖고 신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 지금 여기 나오는 8개 사무실 정도를 또 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신지식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 안에 많은 기업들이 오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계획을 언제서부터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이 본격적으로 계획이 잡혀진 것은 금년 2월부터
○이문복위원 2월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금년 2월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이 올라간 것은 기획예산과까지 올라간 것은 언제쯤 이걸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 예산은 6월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2월 계획 해서 6월에 올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품취득에 대해서 누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 물품취득에 대해서는요,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여러가지 시설장비를 보고 또 대학교수 자문도 받고 해서
○이문복위원 자문을 받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2월부터 6월까지 이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자문 받아서 올릴 때까지 다 검토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카다로그나 이런 것 받아본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카다로그도 일부 받았고, 주로 지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또 서울창업보육센터, 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거기 가서 장비구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팜플렛을 입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견학을 가서 우리 구도 이정도에서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런 것 사겠다, 이 가격표가 짝 나온 것을 보니까 다 검토해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쭉 이 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거의 응용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냐면 조달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달가격에 알아본 결과, 예? 그러면 자치구에서 꼭 조달가격만을 응용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이걸 검토해봤을 때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것 어느정도 내고 얼마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다하는 기본 안보다는 이 정도 몇프로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예산이지만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잡아본 일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거기 또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물가정보지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고요, 단지 지금 앞으로 가격이 다운이 된다, 더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다운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체 또 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 입찰을 부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물품은 입찰을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거의 다 보면 전자입니다. 전자제품은요, 두부값은 올라가도 전자제품은 내련간다예요, 논리가.
왜그러냐, 내 가정에서 전자제품 오늘 산 게 구모델입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나 전자제품은 갈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좋으면서.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286 쓰래도 안쓰죠? 286 서대문구청에서 쓸 때만 해도 지금 586 값보다도 그 당시가 비쌌어요. 지금 더 쌉니다. 자고새면 내려가는게 전자제품이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1억 6,000만원이라는 게 거의 몇 가지만 빼놓고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선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훑어보고 우리가 카다로그를 받아보고 봤을 때에 얼마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 1억 6,100만원 올리셨는데 몇프로를 여기서 내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약차원에서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전자제품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싸지는 것은 저도 알고요, 하여튼 구입할 당시에 가장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려고
○이문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1억 6,100만원 우수리 띠더라도. 이 중에서 이것을 과장께서는 주무계장들하고 이것을 한번 논의했을 겁니다. 취합해서 가격까지 나올 때는 몇대 얼마 몇대 얼마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상에 올렸지만 진짜 살 때는 몇프로를 절약할 수 있겠다, 이만큼 깎을 수 있겠다라는 게 과장님의 판단은 어느정도냐 이거예요. 1억 6,000이면 어느정도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는요, 이것을 최소 금액을 잡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구입당시에 586, 686, 나중에 786 컴퓨터도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품질하고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몇프로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요, 저는 항상 예산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주무과장은 1억 6,000만원이 내 돈이라면 얼마를 깎을 것이냐,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이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몇 프로는 깎을 수 있겠다 이게 절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전혀 없이 여기 나온대로 이것 다 주고 살 것입니다. 이거 다 깎아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깎아서 나온 가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가격 제시를 볼 때에 그동안 검토했을 겁니다. 1억 6,000만원에서 우리 자산취득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내구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이거예요. 과장이 보는 견해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만일에 7,575만원을 투자해갖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휀스를 설치하고 주차구획선도 설치해야 되고 부스 및 자동화시스템 이런 것 다 설치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지금 제가 아직 위에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 공사를 빨리 해서, 지금 상당히 그쪽이 위험도 합니다. 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고 해서 빨리 공사를 끝마쳐서 일단은 저것이 12월 중에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일부를 2, 3개월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게 시비로 하게 돼 있지요? 내가 한 가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연구검토하신다니까.
7,550만원 들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든가 하다보면 지금 추경도 어려운데 실제 그러려면 신지식센터 부설 주차장을 하려면 입찰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이 시설하고 들어와서 구와 합의해서 우리 구에서 아니더라도 직접 관리해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입찰을 봐서 이 휀스시설, 주차계획선, 주차장부스 및 자동화시스템 이것을 다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관리하고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구에서 관리비를 받든가 할 의향은 없으신가 묻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여기에 이 주차장은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 완성이 돼야만, 일반 주택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이 준공되려면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것을 한 후에.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위원장 이진수 됐어요.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면에서 보면 우리 최태중 간사님 말씀하신 것이 포함하니까 1억 8,700만원 투자된다니까 거기 보면 휀스설치 그래서 4,000만원이죠. 휀스는 어떻게 치는데 m당 20만원 짜리 휀스를 칩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휀스를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해서는 여러가지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진상가 맞은 편에 견인주차장 있지요. 거기 벽돌을 쌓고 벽돌 사이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완벽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휀스를 m당 20만원씩 하는 휀스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은으로 된 휀스를 치는데 금도금으로 하는 휀스를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휀스보다는 도시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경을 해서 화단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최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복개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심기란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광진위원 복개된 뒤에는 나무를 못 심는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기본은 놓을 수 있겠지요.
○최광진위원 거기다 벽돌 쌓아서 나무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복안이, 그러나 그런 조경시설을 한다면 4,000만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휀스설치를 4,000만원 예산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4,000만원 개념을 어디다 두고 견적을 내셨는지 몰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거기 신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업자들 들어오면 그냥 몸만 들어오겠네요, 아마.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보면 블라인드까지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블라인드라는 것이
○최광진위원 알았어요. 조경까지 다 하시고 전화, 침대, 냉장고까지 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아니요.
○최광진위원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시설합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물품이라는 것이 사무실에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검색실, 공용사무기기실,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시험설비실, 벤처룸, 상담실, 로비 이런 데 들어갈 공용 물품입니다.
○최광진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집기류로 7,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경영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화기도 25대인데 키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전화기입니까? 일반전화기가 11만원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키폰입니다.
○최광진위원 키폰이라고 얘기가 되면 모르지만 일반전화기는 11만원 짜리 없어요. 수입 쓰신다면 키폰 전화기도 사무실에 비치해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키폰 전화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사무실인데 센터장실, 상담실, 정보검색실, 경영지원실, 기술지원실, 공용사무기기실, 시험설비실, 상담실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입주된 사람들은 몸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부분을 다 해주는 것이에요. 입주한 이 사람들을 생필품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면 나중에 관리자 봉급까지 강사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강사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거기에서 그분들이 관리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든지 그런 것이 산출이 되겠고요. 입주사무실은 저희가 잡기에는 11평 짜리, 12평 짜리, 20평 짜리 약 16개 사무실입니다. 거기서 전화기 우리가 기본시설은 해 주어야지요. 전화선이라든가 초고속통신망, 기본시설을 해주고 거기서 전화기라든지 책상, 컴퓨터, 또 각종 자기들이 쓰는 TV라든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품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전화기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기본사무실만 드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주택과장 정일택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