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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7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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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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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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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건설과 하수관리, 공원관리 및 교통지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정의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헌신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열의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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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폭서속에서도 구정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기 시행중인 본예산 12건에 13억 3,159만 8,000원은 현재까지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철거잔지 재해위험구간, 적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수의 민원구간, 장애인편익시설 등 총 7건에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건별로 보고드리면 홍제1동 167-4에서 158의 15간 도로개설 마무리공사입니다. 도로개설폭 6m, 연장 150m로 공사기간은 '94년서부터 '99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20억 1,000만원에 '99추경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4년부터 '98년까지 전지역 보상완료되었습니다.
   추경편성사유로는 공사비 부족으로 총연장 150m중 100m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잔여 50m구간이 절개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내로 완전 개통이 되어 많은 민원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현재 공가는 철거시에나 우기시에도 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44-156에서 126-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 폭 6m, 연장 200m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며 '99추경 요구예산에서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전구간 보상완료되었습니다.
   추경편성사유로는 건물철거 구간이 높이 3m에서 5m 절개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우기시 토사유출로 주택이 매몰될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위험개소에 옹벽을 설치코자 합니다. 200m구간의 도로포장공사는 2000년 본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74-78에서 275-7간 도로개설 마무리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 폭 6m, 연장 80m인데 공사기간은 '96년서부터 '99년동안 4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며 '99추경예산은 보상비 1,500만원, 공사비 3,500만원 등 5,000만원입니다.
   추경편성사유로는 건물1동에 대한 영업권 보상비 부족으로 담장 철거가 불가하여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공사입니다. 북아현3동 산1-1612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건물 2동 120㎡의 보상건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서부터 2000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며 '99추경예산은 보상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제1차 공사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연장 398m중 180m를 구비 1억 3,000만원 투자하여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로는 잔여구간 절개지에 건물 2동이 존치되어 우기서 사면붕괴 및 재해피해가 우려됩니다. 건물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실시하여 2000년 우기 전에 수해복구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로 홍제3동 287-93간 간호대길 보도개량공사입니다.
   폭 3m에 연장 400m로 소요예산안액은 5,000만원입니다. 간호대길 도로정비구간 중 일방향 구간소요 예산액입니다. 양방향 다 할 경우에는 1억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변지역의 홍제천 우안도로와 세검정길은 보도정비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본 구간은 노후된 일반보도블럭 및 소형고압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간호전문대 및 홍은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행환경개선 및 교육환경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정비공사로 북아현2동 156-28앞 외 169개소입니다. 규모는 횡단보도 70개소, 보도진입부 턱낮추기 100개소 등 총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3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대상 시설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2000년 4월까지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어 조기착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 대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턱을 낮춤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보안등 신설 80개소와 보안등 개량 410개소입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안등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쇄도하고 있으며 우범지역에 대한 주민의 보안등 신설 요구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이외에도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지금 기술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작은 민원으로 인해서 지장을 주어서 연기가 되고 그 작은 민원의 상대성으로 또 큰 민원이 생깁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그런 예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기정사실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토목과에서 이런 시행을 해서 무언가 그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부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하수과, 여러 군데가 있겠다 이거야. 협조가 안 되고 더 나아가 위에 부구청장님 문제, 이로 인해서 1년이 되도록 4월 30일에 저한테 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는 마무리되겠다라고. 제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공사는 이때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도 30일간이다 뭐다 해놓고 여태 못한다 이거야. 그것을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주변에 조그마한 민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것을 모아놓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 일이라는 것이 작은 민원이 따르게 되고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꼭 대의명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이것을 관철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문복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토목과장도 얼른 알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부구청장한테도 따졌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저희 지역만 해도 아, 해야 되겠다, 부구청장도 이게 알고보니 해야 됩니다. 왜 4,5개월이 늦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더 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양아파트 진입로에 보도를 도로로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연간에 잡는 건수를 총괄로 잡아서 그때그때 나오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아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꼭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양아파트 측하고 이 의주로변에 사는 40세대하고 한양아파트 898세대 하고 서로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양아파트 쪽에서는 턱낮추기를 하지 마라, 이쪽에서는 내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한양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양아파트측에 한양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내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결국 관철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한양아파트 각동 대표하고 4시간에 걸쳐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내야 된다는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간 유보됐는데 어떤 식으로 유보됐느냐, 한양아파트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그때는 한양아파트하고 다시 협의해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상 진작에 내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조금 유보가 돼서 제가 올 연말까지는 필히 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도 한양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한양아파트가 잘못됐다는 객관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진입로에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토목과장도 맞습니다. 해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활히 되는데 한양아파트의 몇몇 부녀회원하고 동대표 몇이 갔다 해서 898세대에 7,8명이 갔다 해서 해결되는 일이냐 이거야. 그것은 이기주의다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까지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이문복이 홍제2동의 구의원이지 한양아파트 구의원이냐, 나도 한양아파트에 살지만 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 구의원 다음부터 안 할래?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역의 민원이 소진될 것이 더 커진단 말이야. 이래서 멈춰진 상태다 이거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도로계획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그런 행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파트 몇몇 사람이 부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따진다고, 국민회의에 가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주민끼리 잘 타협해라 이런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이런 것은 엄청난 민원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민을 봐서 그것은 해야 된다 하면 과장은 이것을 올렸을 때 그 안대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은 부구청장이 조용하게 동네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네에서 무슨 해결을 하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은 토목과장의 의지대로, 저희 지역도 아닌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의 계획은 이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무과장의 의지가 반영되고 주민에 대한 일이지. 하다가 멈추고 질질 끌고 낭비되고 예산이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하여간 지역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 제 뜻은 우리 토목과에서 이미 이 안대로 확정되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하신 이문복 위원의 질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삶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인가 , 아니면 하나의 주민들의 얘기거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위엄성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한테 하나 건의 사항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토목관련, 도로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출기초에서 그냥 각 동에 번지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여기다 도면을 첨가해서 의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가령 북가좌1동에는 이 구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런 점에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실제 우리 의원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음 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은3동 가로등 정비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관계인데요. 본 위원은 우리 서대문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보도블럭 정비 과정에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일체 보도블럭을 교체시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제가 초대 의원때 이문복 의원과 영국 비교시찰 가서 영국여왕이 기거하고 있는 비킹검궁인가요. 거기 바로 옆에 50m 도로 보도블럭 교체하는 장면을 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도블럭보다는 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 보도블럭은 어떻게 교체하느냐 하면 보도블럭 1/4인 한 부분이 심히 파손됐다 했을 때는 절단기로 보도블럭의 1/4만 딱 잘라내고 나머지 3/4은 딱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도블럭이 모자이크가 돼있어요. 다시 말하면 낡은 것, 부분적인 것, 전부 각을 지어서 잘라서 보도블럭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내서 했기 때문에 버킹검궁전 바로 옆부터 보도블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또는 행정,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홍은3동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파손되었고 얼마만큼 정비가 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정일출 위원님께서 보고때 도면이라든지 사진을 첨부해달라는 말씀하고요, 홍제3동 287-99의 보도블럭 손상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면 첨부해서 사진 첨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다 해오면서 위원님들 앞에 드리려고 도면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혹시 현장별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사진을 또 뵈드리려고 현황을 뵈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큰 도면을 준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은 지금 현재 홍제천 우안도로 그러니까 홍은교에서 이쪽에 새검정 나가는데 옆에 간호전문대가 있고 거기 가다보면 홍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검정길 보시면 보도블럭이 또 잘 정비돼 있고 홍제천 우안도로도 아주 잘 정비돼 있습니다. 지금 간호전문대 앞에는 보도블럭이 거의 노후가 다 되고 삐걱거립니다. 안 맞아가지고. 비오는데 학생들이 튀겨가지고 치마가 젖는다든지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를 많이 맡고 있지만 이런 지역 정도는 우리가 학교앞인데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보도블럭이 삐걱거리면 그 밑에다가 모래를 다시 넣고서 끼워맞추면 되는 거지, 보도블럭을 왜 또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보도블럭이 노후가면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삐걱거리는 것이
○위원장 이진수   쪼개지는 것은 난 안보이더라고. 정책적으로 갈아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헛된 예산은 쓰지 말아야지. 예산 쓸 데 쓰라고. 아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색상도 있는 걸로 갈아주고 이러지만 예산도 없어서 빠듯한데 멀쩡한 것을, 거기 뿐만 아니에요. 서대문구청앞에 연희교 넘어가는데도 멀쩡한 것을 뜯어가지고 색상있는 것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정일출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위원장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강도높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영국의 버킹검궁과 한국의 청와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행정관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했다면 아마 12번은 더 잘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남의 것의 좋은 점은 수용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아까 과장께서 그쪽 홍은초등학교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시간 나면 가 봅시다. 됐습니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여기 횡단보도 턱낮추기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서대문에 횡단보도가 총 몇개소며 현재 정비완료된 것이 몇개소, 또 1억이면 몇개소를 정비할 수 있나, 앞으로 이것이 2000몇년도까지 완료한다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2000년 4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허준구위원   2000년 4월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나머지는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이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보도블럭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맨날 파헤쳐가지고 뜯어 고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단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싹 해서 잊어버리는, 서대문구는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아주 다 끝났다 이렇게 되어야지, 맨날 파헤치고 이런 인상은 주민들에게 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니까 본 예산에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어요. 그래서 몇개소인가, 얼마가 필요한가 그것 좀.
○토목과장 서창기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턱낮추기 정비공사는 저희 관내에 1,242개소가 있습니다. 1,242개소인데 올해 추경요구를 1억을 하면 170개소인데 이게 좀 틀린게 턱낮추기가 있고 점자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럭, 어디에는 턱낮추기는 되었는데 점자블럭이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 갯수는 안나오고요,
○허준구위원   그럼 현재 정비완료된 곳은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서창기   340개소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1억이면 얼마를 해요?
○토목과장 서창기   170개소입니다.
○허준구위원   170개.
○토목과장 서창기   예. 1,242개소 중에서 나머지는 내년에 점자블럭으로 고친다든지 턱낮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들어갈 돈이 5억 7,100만원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을 더 줘야 되겠구만. 내년도에는 또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다 쑤셔놓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은 그럼 올해 다 줘가지고 이걸 좀 비율을 낮춰야 되겠는데 이게 5억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서 4.500개인데 한 800개를 내년도에 다 한다고 하면 다니지도 못하게 할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더 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올해 좀 비율을 더 낮추게.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아주 심한 경우에 올해 160개를 손을 대고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700여 개를 세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5억 7,000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2000년 4월까지 법으로 되어있는데 점자블럭이라든지 턱낮추기라든지 세밀 조사를 해가지고 5억 7,100만원 다 들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구청에서 기초가 완전히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땜질 형식으로만 나가다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예산타령을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5억 7,000이 모자라니까 정밀조사를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한다는, 2000년 4월까지 완료를 하라, 그랬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700여 개는 또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이 문제는 각 구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내년 4월까지 법이 제정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각 구청에서도 내년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허준구위원   행정이 맨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가 올해 170개소를 일단 해 나간다는 의미를 중요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허준구위원   의미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하시려고 하니까 무리도 따르는 것 같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에 관계없이 우리 토목과장한테 한 가지만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홍은2동에서 홍은1동을 거치는 홍제천 우안도로변에 홍은1동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교량 있지요? 그 교량 나간대가 너무 촘촘히 박혀서 그 쪽에서 차가 나오면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 도로가 개설된 후로 사고가 많이 났어요. 7건인가, 8건인가 이렇게 났는데 본 위원이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시공을 하고 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난간유형이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도로 부분에서는 1m 10cm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사람이 앉아 있는 높이가 운전대에서 딱 바라볼 때가 1m 20cm기 때문에, 저는 시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 더 파악해서.
○최광진위원   승용차는 그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가나 보이지를 않아요,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보일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공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것을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낮추기 정비공사는 이게 시달이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이 법으로요, '98년 4월 11일입니다.
○최광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8년 4월 11일 시달이 됐으면 왜 여지껏 계시다가 지금 어려운 추경에다 이것을 반영하시려고 생각했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전부 이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면서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점자블럭이라든지 횡단보도 조사라든지 시간별로 조사를 하면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6개월간에 걸쳐서 만들었다 해도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 것을 지금 다 어렵고 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과장께서도 어려움이 있고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금년 본예산 다룰 때 넣을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준비성있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북아현3동 산1-1612호 수해복구 공사비 8,900만원. 수해가 작년에 났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네.
○김종철위원   본예산에 이게 들어왔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근 1년이 됐는데 마무리가 왜 안 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는 이대 담을 타고 나가는 도로가 총 398m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조사 보고된 자료는 180m입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 난 구간이 180m이고 그 외에 수해가 날 우려가 있는 게 나머지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2동 그러니까, 3채지요, 3채가 있는 구간이 차후에도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서 집 철거를 올 연말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옹벽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간 예산은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한 조사구간 180m이고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날 염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추경에다는, 이 추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수해복구 공사에 수해가 난지 1년이 돼도 벌써 장마철을 맞이해서 이것이 해결이 아니 되어 있다는 것은 늦장공사 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의 답변은 됐고 두 번째 몇 위원들이 보도블럭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블럭은 한 2년만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보도블럭은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보면 많음 보도블럭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맞게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정일출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것과 같은 맥입니다.
   바로 외국에 나가보면 천년, 천오백년, 이천년된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3년이면 교체해요. 이런 문제를 이왕에 조금 하더라도,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블란서의 개선문이 몇 년 걸쳐서 만들었는지 압니까? 35년이 걸렸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간단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보도블럭을 빨리 하지 말고 조금을 깔더라도 최소한 100년은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서 과장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보도블럭 까는데
○김종철위원   최소한도 100년은 돼야지.
○토목과장 서창기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허찬욱 하수과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허찬욱입니다.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 공사는 금년에 총 9억원으로써 홍제동 360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등 3개 공사를 현재 계획공정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청한 것은 우리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으로서 당초 본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써 금번에 추가로 1억을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하수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 총 연장이 약398km됩니다. 그리고 맨홀이 7,727개, 빗물받이가 1만 4,575개, 그리고 산복수를 받는 침사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는 상당히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노후시설물이 발생해서 수시로 보수정비를 해야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3억 5,000 만원중 현재 3억 가량의 물량을 공사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관개량공사 18개소에 약750m, 그리고 빗물받이 신설이 56개소, 맨홀설치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이기 때문에 또 노후된 하수시설이 발견되고 주민들의 민원, 동의 요청, 의원님들의 어떠한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 관내 하수시설이 누수나 또는 안정상 위험으로부터 문제가 없도록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전반적인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위치나 사업개요의 설명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하수과장!
○하수과장 허찬욱   예.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일 수고하시고 있는 줄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수관 교체할 때 말이에요, 그 용량을 계산을 하시겠죠?
○하수과장 허찬욱   예.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한 시간에 100㎖가 쏟아진다, 하루 평균 200㎖ 쏟아진다 하면 바로 거기에 진입되는 물량의 용량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러고 하수관을 교체를 하는지.
○하수과장 허찬욱   예.
○김종철위원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허찬욱   일반적인 하수시설물 계획에는 강우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종류에 따라 20년 빈도의 강우강도와 우수의 유하시간, 유출율 등에 의거 하수시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수관의 중요성에 따라서 간선 하수시설의 경우는 30년 빈도의 하수량을 유하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20년 빈도로 설계하게 됩니다. 강우 강도 하수가 모이는 유역, 그 다음에 하수도 종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노후관 개량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용량에 맞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형천이 있죠?
   하수관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차량이 들어가서 정비할 수 있는 하수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저희 구 하수관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은 없습니다. 청개천은 차량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는 차가 직접 하수관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수관에 들어갈만한 물의 용량이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서 모든 오물이나 정비할 때에 차가 들어가서 해야할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나? 우리 지역은.
○하수과장 허찬욱   준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설의 경우는 소형관은 바껫공법, 즉 재래식 방법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흡입식이라고 해가지고 진공상태로 빨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을 한 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견학 좀 해서, 외국에 가면 한 지역에 준설을 자체 인력으로 못합니다. 조그마한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재삼 검토를 해가지고 매일 뜯는, 비만 조금만 오면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하수 정책을 현장화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홍제천에 어떻게 감시활동 잘 하십니까?
○위원장 이진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 막대한 10몇 억원을 들여서 지금 잘 해놨는데 지난 가뭄에 나무가 많이 말라죽고, 직접 하수과에서 물을 주는 광경도 봤는데 지금 그 나무가 살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일부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예, 가능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태풍은 아니라고 해도 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다듬어 놨는데 큰 비가 왔을 때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과연 그 구조물이 큰 비에 견딜 수가 있는 건지, 안전진단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찬욱   비가 많이 와서 만일에 하천용수가 늘어났을 때 부분적으로 하천 하반부에 있는 나무는 일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하여 상당히 잘 만들어놨는데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뿌리가 안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가지 등에 손상이 되더라도 줄기나 뿌리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속이 빠른 계곡같은 경우는 손상이 많이 가고 하는데 갯버들같은 경우는 대개 시골 하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이 많이 흘러도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부에는 주로 갯버들을 심어놓았고 진달래도 심어져있고 한데 유속에 강한 수종이므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전임 과장께서는 거기에 5년 전부터 홍제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떠나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추궁을 못 하겠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홍제천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놀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임 과장께서 앞으로 홍제천을 깨끗하게 살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전에는 시행착오를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꾸라지를 기른다고 해서 큰 낭패를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홍제천이 지금 대체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장마가 지면 물고기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밑에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종로구쪽으로 호텔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올림피아 호텔이나 파크호텔이라든지 거기에서 방류하는 하수물이 그로 인해서 우리 홍제천까지 연결돼서 많은 오염을 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로구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예산상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수도 공사하는 데 천을 넣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허찬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아현지구에 비굴착정비라고 해서 노후 하수관 내부에 라이닝을 하는 것으로써 하수관이 오래 되면 금도 가고 연결관도 파손되는데 하나의 막을 집어넣어서 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하수관이 노후됐다 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관 내부에 라이닝을 하니까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과 같이 부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가 새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이 깨져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신공법인 것 같은데 무슨 공법입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비굴착 정비공법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지 않고 정비를 하므로 비굴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막을 넣는 방법도 있고 와이어로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만들어진 형태는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법이 다를 뿐이고 사실상 안에 막이 형성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수지죠, 수지 제품을 넣어서 특수 약품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일정 열을 가미하면 강화되지요. 처음에 유동성있는 천 같은 것을 꼽습니다. 이것을 관에 넣어서 증기압이나 수압을 작용해서 완전히 관에 부착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상당히 특수한 공법입니다.
○전성장위원   북아현2동하고 북아현3동 경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 공법이 굉장히 실용적이다,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하수관을 파악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전액 시비입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 시공했습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계시는 아현지구하고 신촌에 하고 있습니다. 신촌하고 아현지구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 전체를 하지 못하고 비교적 하수관이 노후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아현하고 마포하고 연계해서 같은 물이 흐르는 옛날처럼 계곡이 되겠지요. 노후된 순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급한 데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용역하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구역이 앞으로 다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두 군데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신흥도시는 아직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산, 마포 등 상당히 오래된 도시지요. 그런 도시에서만 이 공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비굴착 방식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어떤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허찬욱   비굴착은 상당히 비쌉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를 굴착하면서 생기는 간접적인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굴착을 않기 때문에 시민한테 주는 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요.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어요.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촌에서 마포 쪽으로 봉원사에서 이대 내려오면 작년에 범람으로 인해서 13가구가 침수를 당했는데 그곳이 도시속에 장마 지역입니다. 서울시비를 들여서 마포 쪽에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공사를 했지요?
○하수과장 허찬욱   네, 마포에서. 말씀드릴까요?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한 진행 사항을.
○하수과장 허찬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신촌로터리에서 마포방향의 서강대로를 확장하고 있고 거기 하수박스가 가다가 Y자로 합류되는 지점이 있고 그 부근의 하수박스에 병목현상 즉 크게 오다가 줄어든 구간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서강대로상 하수박스 병목지역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백화점에서 나오는 하수박스에 신촌로터리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연결되는데 그 관이 연대쪽에서 나오는 매인 하수관에 직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이 흐를 때 직각으로 흐르게 되면 유수에 지장을 줍니다. 그것도 사각으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추가 확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사실상 병목을 다 해소했습니다. 앞으로의 예비 대책으로 하나의 조그만 하수도를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곧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 22억 9,3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정예산이 20억 6,945만 5,000원, 금회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것이 2억 2,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한 건에 420만 8,000원, 나머지 사업성경비 4건에 2억 9,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제5공원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은1동 관내 유진상가 건너편에 풍림아파트 뒷편에 재개발을 하면서 공원으로 기부체납된 토지가 5,2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7년도에 벽산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주택건설 승인 조건이 있어서 반만 조성을 하고 반은 조성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부족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또 작년에 수해피해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가 약간 지연이 된 사유는 당초에 주택사업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주관부서인 주택과하고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이니까 주택관리 주체에서 복구를 해야한다는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수해복구지역이 당초 시공지가 아니고 자연상태인 절개지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단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결과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보완으로 4,500만원, 수해복구로 4,000만원, 그래서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20만 8,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4월에 13명이던 공익요원이 3명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3명 증가분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래내 다리앞 바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조성된 조그만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반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그전에 민방위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경사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요인을 없애고 거기에 나무를 더 심고 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자연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은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모래내길 대로변에 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공원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소규모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겸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구청사 담장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 또는 시에서 폐쇄된 느낌을 주는 담장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구청이나 시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8개 구가 완료가 되었고, 우리 구를 포함한 14개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1억 2,5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5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60%를 시예산으로 하고 40%인 9,466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서 금년 가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내역으로는 일단 담장을 헐고 교목을 심고, 의자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조그마한 음악회도 열 수 있고 또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쉴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구청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여러가지 조경시설 해서 소규모 음악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주차장은 10대 정도의 좀.
○최광진위원   도로변쪽으로 한 줄은 다 없어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위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옥내 주차장이 아주 좁고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저쪽에 지금현재 연희3동쪽으로 그쪽에 공간을 약간 할애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 다음에 구청옆에 주차타워 옆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림아파트 뒤에 수해복구 해서 하는데 거기가 8,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최광진위원   거기 기존에 공원시설이 돼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97년 9월에 벽산에서 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다른 저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이 공사를 급히 해야됩니까? 그리고 사천녹지대 정비공사, 학교주변 자연학습장 조성,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이렇게 시급한 것들이에요? 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녹지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방위시설로 존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민방위시설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고 또 거기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기존에 조경시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급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주변 자연학습장 조성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된다, 이것도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자주 하면서 말이죠. 다들 시급하지요, 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천교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진짜 시급한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면 예산이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서도 보면 길가에, 홍제천변에 정자 만들어놓고 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사람 앉아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왜 만듭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시기적으로 이용 빈도는 다릅니다만 물론 겨울에는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여름 아니에요? 여름에도 보면 앉아서 노는 사람 못 봤어요. 왜 만듭니까? 하나에 1,300만원씩이라고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실제 필요한 데다 만들어 주세요. 길가에 먼지 나고 매연 풍기는데 그런 데 만들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홍제천변에는 물론 정자가 상당히 많은 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변명이 될 지 모르지만 이건 대부분 시에서 북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복구 차원에서 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최광진위원   홍제1동 스위스호텔 건너편에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광진위원   다리 옆에 있는 것도 사람 앉아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가보면 먼지만 쌓여있죠. 실질적으로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은 보수는 안 해주고 그런 필요없는 데다 하면 되겠어요? 예산 갖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 뜯어 버리고.
   과장님, 잘 아시지요? 육모정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다 뜯어버린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전에 약수터 주변 일부를 손 댄 데는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예산을 말이죠. 급하면 급한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은 아주 긴급한 사항, 꼭 필요하다 해서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사항일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예산 올려놨어요.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마는.
○위원장 이진수   끝났어요?
○최광진위원   답변을 해 줘야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자체 사업으로 기정 예산이 약 12억 1,500만원으로 돼 있고 녹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6월까지 소위 자체사업 공원관리 녹지관리 부분에서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현재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확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업성 경비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약 90% 이상은 추진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정일출위원   경상적경비는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사업성경비는 거의 90% 이상은 추진했습니다.
○정일출위원   믿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다음 녹지관리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녹지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일출위원   현재 그러면 수목식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나무 심는 것은 일단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나무를 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돼 있고 사실상 생리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봄에 다 심습니다. 현재로써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존의 예산은 다 쓰고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다 2,000만원 예산을 배정시켜 놓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구청 담장 철거하고 거기다 공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약 1억원에 가까운데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교체비는 2억 1,966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런가, 이런 산출기초를 정확한 자료를 뽑아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구상은 우리 구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가 있었고요.
○정일출위원   용역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있고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홍은제5공원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수해복구는 물론 해야 되는데 수목 식재 2,000만원 돼 있는데 거기가 전혀 새로 신설하는 데예요? 보완하는 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기존에 아카시아 나무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대지에다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는 전혀 안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이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아파트를 지나면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 땅입니다. 기부를 한 땅인데.
○허준구위원   새로 신설한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준구위원   신설. 나는 복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몇 평 가량 돼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게 5,279평입니다.
      (「넓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허준구 위원님 수목 식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관련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대단히 외람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여름철에는 대부분 식재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난나고 했는데 현재 남가좌1동 놀이터 주변을 보면 어쨌든간에 도로하고 놀이터 경계선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남가좌1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졸참나무인가 1만 2,000원씩 구입해서 백조아파트 주변에 일대 단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정일출위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그 나무는 불과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직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그렇게 나무가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밤에 주차해서 놀이터 경계선을 침범해도, 그렇게 나무 심을 예산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나무를 심는 데 대한 기술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물론 여름에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다 죽는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요즈음에 토지에서부터 밑에다 포트라고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처음부터 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데.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어떤 분별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나무들이 받는 피해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터에 나무를 심을 때는 비교적 큰 나무를 심고 또 비교적 잘 사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터 주변에는 저희들이 일단 가을에 예산이 없더라도 직영사업을 통해서라도 일단 심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서함양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밑에 사면안정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비탈사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절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개지가 작년 8월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사면안정 그대로인데 지금현재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유진상가 건너편에 보면 풍림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97년도에 준공을 한 지역인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공원에 아주 경사가 급한 비탈이 작년 8월 폭우에 무너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비상조치는 취한 상태인데요, 완전한 복구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수목식재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여기 산행을 하시면 안산에 대다수 식재한 것을 보면 너무나 거리가 가까워요. 식목용어상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지금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미 옮겨심을 때는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너무 거리 가깝게 나무를 이식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위원님 제안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통 나무는 일반적으로 보통 처음에 심는다는 것은 1m미만의 적은 나무를 심을 때는 한 평에 한 주 그러니까 3000평에 3000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도 쳐줘야 되고 또 간벌도 해야 되고 간벌이라는 것은 솎아서 해주는 것인데 또 3000주가 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 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불량한 나무는 솎아주고 또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간벌이고 그런데 또 이식을 그전에 제가 실제로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서대문 안산에 있는 잣나무 700주를 솎아서 심어봤는데 나무를 솎을 때는 일단 뿌리를 상하지 않도록 잘 떠가지고 제 때에 잘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무를 뿌리 뜨는 그 과정에서 바위가 많기 때문에, 자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옮기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옮기는 비용이 사서 심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귀한 나무,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는 많이 들더라도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는 간벌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5시 20분경에 안산 중심으로 쭉 돌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만 썼더라면 저런 아까운 나무들이, 너무나 아까워요. 금년도 식재한 것 있지요? 금년도 식재하는 것들도 대다수가 많이 살았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우리가 안산에 여러 종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무가 너무 커지기 이전에 옮겨서 심었더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 한 번 나무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본 위원이 '91년부터 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그런 업무가 시행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지금 안산에 나무 심어놓은 것 말씀하시면 기념식수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념식수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것을 지적하겠는데 아까 새로 심는 것보다 옮기는 게 인건비가 더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희로 교차로에 쏟아붓는 돈을 매년 계산하면, 거기 이렇게 가다보면 동신병원 있는데 주목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주목나무일 거예요. 세 주가 있는데 이것이 크다보니까 수형이 하나가 비틀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몇 년을 지금, 이러한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나무 아무리 잘생겨야 수영을 보는데 사람도 잘생긴 사람들을 더 택하고 이 나무는 특히 수형이 중요한 데 그게 한편쪽이 시들어가고 저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넘어가시다보면 종로구쪽이 되겠습니다만 교차로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기 나무가 세 주인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하나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나오고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지적을 합니다만 나무 기념식수같은 것 한다고 하는데 나는 작은 묘목 뽑아다가 큰 묘목 만드는 이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잘 됐어요. 그 나무가 1, 2년, 한 해에 확 크는 것은 아니니까 1, 2년 해가지고 좋은 데는 잘 키우고 나머지는 또 뽑아서 옮겨심고 이러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걸, 이걸 다 큰 후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안산에다 지금 기념식수다 뭐다 해서 해마다 들어간 돈하고 산에다가 금도금 입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안되지만 연희교차로 건은 한 번 나가보시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 지금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입니까? 위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꼭 쓰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예산이 남아서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는 일보다는 밖에서 어떤 산림보호에 대한 순찰을 한다든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순찰을 한다든지 밖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대를 관리하고 또 제초를 하는 그 상용인부가 2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가로수 정비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가로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3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역의 조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보도인에게 안락함과 그늘을 주고,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과일을 따는 것인데, 지금 신촌에 로타리나 다른 데를 보면 은행나무가 있죠? 은행나무가 제멋대로 지금 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미관상도 얼마나 나쁘고 또는 상업지역 간판의 가림도 있고 또는 지역의 균형도 잃게 만드는데 그것을 적당히 정비를 해서 예쁘게, 카나다에 가면 은행나무 참 예쁘게 잘해놨어요. 너무 크지도 않고 은행열매도 참 멋있게 열어요. 그 나라는 은행나무가 하나의 나라의 나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은행나무가 하늘만 자꾸 올라가고 예쁘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에서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요건에 의해서 우리 구의 도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지하고 다듬어서 미를 갖추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답변드리겠습닉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쓰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심에 있는 모든 대기오염이나 공해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은행나무는 당초 나무 모양은 원추형이라고 해서 삼각꼴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다는 아닙니다마는 도로변을 따라 지나가는 전선주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은행나무는 비교적 전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자르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부분적으로 수형을 갖춰가면서 전지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허준구 위원 말씀처럼 나무의 수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포쪽으로는 은행나무 수형이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만은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잘 받는지는 몰라도 수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가로수는, 가로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수형을 이루어서 바로 가로의 조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좋은 것인데 은행나무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은행나무를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공원의 큰 은행나무에서 천년, 이천년 갈 수 있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가로수에 놓여 있는 은행나무, 제 멋대로 크고 제 멋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조경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문제를 과장이 서울시 지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침이 잘못된 것을 다시 보고를 올려요. 정당성과 필요성을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담장 없애는데 총 공사비가 시비까지 합쳐서 2억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설계비는 일단 962만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962만원이요. 대충 보니까 맞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원래 설계비는 공식이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비가 적습니다. 본설계비는 1.2%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성장위원   됐어요. 숫자를 잘 못 봤네.
○최광진위원   관공서 설계같은 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설계해서 공사 따려고 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은 설계비, 감리비 복리로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은 공사 따려고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시정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장도 한 말씀. 이왕 나왔으니까 권고 사항으로 들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녹지 분야에서 사천교 주변 정비공사나 학교 주변 자연학습장 조성은 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안산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너무 비좁으니까 간벌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위원장 이진수   지금 공공근로가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내려오기는 오는데 일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루 한 뿌리를 캐서 옮기더라도 제대로 캐서 아까 홍은1동에 홍은5공원 수해복구지역 있지요, 제가 보니까 기념식수한 것 말고도 잣나무 식재한 데 있지요. 거기 빨리 한 주씩은 솎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옮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예산타령이 우리 과장님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기히 실시를 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관내 각 공원 약수터 주변에 의자나 각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많이 해 놨는데 한번 시설해 놓으면 돌아보지를 않아요. 한 번 시설해 놓으면 1년만 지나면 다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식이 늦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전부 니스를 칠하는데 서대문구청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우기가 끝나거든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원래 예산을 잘라서라도 해드릴테니까 기히 시설해 놓은 것, 정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도색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자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보통 40만원 든다고 얘기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40만원 들지요? 40만원 들여서 새로 놓을 게 아니라 도색을 해서 덜 썩도록 만들어서 수명을 연장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권고 및 건의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이 이루어져서 각 시설이 수명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1쪽까지와 특별회계 121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금회 추경에 1,962만원으로 편성돼서 예산액이 3억 3,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과목 여비가 1,932만원 추가 편성된 이유는 전용차로단속원 28명에 대한 6개월분의 여비입니다. 당초 시비 보조하는 것을 예상해서 2,04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용차로단속원 과태료 수입이 구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만원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이동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없고 휴대전화기가 1대도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배정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88억 3,783만 3,000원보다 5억 5,914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93억 9,698만원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증가가 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5억 5,914만 7,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액이 96억 7,69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1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2억 3,128만 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 368만 2,000원이며 OCR고지서 고속프린터 구입에 따른 토너구입비와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에 따른 플래카드와 홍보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업무추진에 따른 설명회 및 공청회 3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등 비용과 준비에 따른 제반경비 5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443만 2,000원은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직원 47명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8,000만원 중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당초 시설 및 부대비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만 과목이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간주처리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인 자본이전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범지구내에서 내집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설비의 50∼80%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환경,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일정 블럭을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통시설로서 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을 본 차량 대수에 맞게 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배정을 하고 그것을 유료화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51만 6,000원은 새로 구입한 OCR 프린터 전력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34만 7,000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84만 7,000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3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24쪽 기타 내부거래 5억 2,167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추경예산편성후의 잔액을 주차시설 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급금 기타 1,200만원은 구에서 위탁운영하던 노상공영주차장 중에서 북가좌2동 소재 증가로 26구획 독립문 고가 및 노상주차장 18구획이 '99년 5월 1일자로 서울시로 관리이관됨에 따라 기수입된 금액 중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금을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경직성 경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주차문화시범지구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차문화시범지구는 무슨 소리예요?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것 먼저 설명을 하고, 북가좌2동 것이라고 하니까 무슨 보물인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범지구가 앞으로 서울시가 전 노선을 갖다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전부 시범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금년도에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했어요, 엊그저께. 했는데 와가지고서 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공청회하면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안돼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시범지구라 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는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범지구 되면서 돈을 먼저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왜 먼저 우리가 주느냐 여기선. 우리는 필요없이 시범지구로 하지말고 나중에 다른 데 할 때 그때 한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를 조금 먼저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신히 아무려진 것이에요. 그날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공청회를 하면서. 그래 이 시범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시범지구 하는 거 어느 동에서건 좋아하는 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시에서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 시범지구를 해서 유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시범지구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신 지역에서 하실 곳이 있고 주차구획선하고 주차대수하고 좀 맞아야 됩니다. 워낙 차이가 나서 모자라는 지구는 실시하기가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유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24쪽 맨 끝부분에 독립문고가면 영천시장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예.
○전성장위원   그게 어떻게 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주차구획선을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5월 1일자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도로폭이 25m 넘는 도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가고 또 이하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기 좋은 그런 도로는 구청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는 두 군데가 해당이 돼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상을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한 군데는 북가좌2동 증가로 소방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인데 사실은 유찰되고 그런 지역인데 시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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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허찬욱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