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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9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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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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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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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
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안건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임은 물론 구민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모아서 보다 지혜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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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정시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기술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뭘해요?
○위원장 이진수   상세한 내용은 직접 설계를 담당한
○허준구위원   과장이 해야지 무슨
○김종철위원   그것은 위원장!
○위원장 이진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세구역에 관한 것을, 계획변경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것은 누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책임기술자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김종철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아니, 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가 보완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김종철위원   의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설명 할 때는 의원이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를
○위원장 이진수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김종철위원   의회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위원장 이진수   보충설명입니다. 보충설명.
○김종철위원   그럼 의회 보충설명할 때는 의회를 우리가 회합을 중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요청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김종철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위원장 이진수   지금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설명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번에 보고드릴 것은 상세계획안 수립대상은 총 5개 구역입니다.
   위치는 영천시장 일대 천연지구 하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1동 가구상가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홍제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주변하고요 미동초등학교 뒤에 경찰청 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으로써는 '97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서울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요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세계획수립한 지역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도 개발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안 결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 가지고 천연.영천시장 일대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세구역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계획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에 관한 이런 설명은 먼저 우리 주무과장보다는 여기에 용역을 하신 그 회사가 먼저 그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주무과장에 대한 상세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은 주무과장이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의 의견은 본 도시계획상세구역을 설명한 기술자가 설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세한 설명은 상세구역을 설명한 기술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되시는 분은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는 도시계획책임기술자 윤중경입니다.
      (O.H.P 상영)
   지금부터 서대문 천연·아현지구 상세계획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및 계획, 계획대상, 아현지구 중심, 천연생활권 중심 이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상세계획의 목적은 지구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개발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현지구는 현재 가구거리의 특성을 육성하고 천연지구는 천연배후생활권을 지원하는 기존 상권의 활성을 도모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아현지구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약 15,080㎡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연지구는 서대문구 천연동 89번지 일대 47,970평 약 14,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립문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지구는 현재 계획 대상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촌로변을 따라서 상업지구가 발생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 지역을 보면 신촌로변에 웨딩드레스 상가가 있고 아현지구를 주변으로 해서 가구상가하고 일반상업 기능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구역 내부의 8m 정도 되는 중심으로 해서 가구상가거리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신촌로변의 고가도로변으로 해서 상업기능과 가구점들이 있습니다. 구역내에 대지 한 4,254㎡의 아현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전부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촌로변으로 해서 10m 도로 가구상가거리 그 다음에 내부의 아주 좁은 도로로 해서 최근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기본 장래 구상은 근본적으로 지구 전체를 새로운 상권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가구거리로, 걷고 싶은 거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구거리의 정비를 통해서 (청취불능)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의 주거 기능은 신축한 지 한 2∼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아현교회도 현재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촌로변 일대에 있는 혼수·드레스상가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 가구거리는 앞으로 가구·혼수 및 홈패션·홈디자인 등 혼수용품전문상가들과 상호 연계되는 기능을 도입해가지고 가구거리로 활성화하도록 기능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현재의 상가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구상가를 중심으로 상업기능을 유지하고, 내부에 새로 신축된 건축물은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아현교회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상세계획을 전제로 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지역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건축물규정은 이것이 현재 아현지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저희들이 상세계획한 대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장래의 아현지구에 대한 개발 모습은 대략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아현지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천연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지구는 현재 독립문 일대 고가도로 밑에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종로쪽에는 교남 상세구역이 되어 있고, 이 지구는 전체적으로 배후에 극동아파트라든지 삼호아파트 등 배후 주거지에 생활권 중심 기능 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변을 따라서 일부 노선 상업지역이 결정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현재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상권인데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의주로변에 일부 상업기능이 시장이 더 확산되어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현재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쪽으로는 내부의 도로망은 상당히 비좁고 불량한 상태입니다만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배후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상업기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기존 도로망의 기반 정비 없이 새로운 다세대 등의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천시장 내부가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장개발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영천재래시장안 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환경이 불량합니다만 신축주택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배후 주거지역에 대한 상업중심지로 개발이 좀 열악해 가지고 현재 독립공원에서 이 광장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전체 독립문역에서 쭉 연결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부의 도로를 갖다가, 현재는 노점상 밀집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를 해가지고 독립문에서 이 밑에까지 쭉 오면서 독립공원 관광도 하고 시장에 가서 시장도 볼 수 있는 독립공원 출입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천시장하고 그 일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의 주거기능은 현재 신축 5년된 건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새로운 재개발지구에서는 새로운 도로가 재개발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현황을 고려해서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주거지역이 재정비되도록 그 부분은 구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화초등학교 주변 지역들도 상당히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청취불능) 거쳐서 현 상태 개발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재건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양쪽에 두 개의 재건축 업무를 하고 중간에 기존지구와 연계해서 상업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기본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 추진하는 재건축현황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필요한 일꾼들을 상업기능을 주 가로변으로 활성화시키고 밑쪽에 주상복합을 통해서 양쪽에 대규모 재개발, 중간 연계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신축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현장정비적인 차원에서 주택지로 계속 정비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조정계획은 현재 의주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내부 블럭까지 상업지역을 블럭단위로 확대시키도록 주거지역에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당시 영천시장에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기존 주택지로 개발돼 있는 신축된 지역하고 교회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용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영천시장하고 특수설계된 주상복합지구는 어떻게 재건축 할 거냐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천시장 주변 양쪽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전체를 한 단위로 해 가지고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주택복합 1지구 여기는 2지구가 되고 이 밑에는 주로 여기는 주거중심으로 개발하고 이것은 주상복합이지만 주거중심으로 개발되는 주상복합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계획 용도는 주상복합시설이고 용적율은 기준용적율 300%에서 450 최고높이 650, 60미터이하 이것은 독립문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적기준을 적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세계획에서 1지구가 개발됐을 때 이것는 현재 상황을 갖다가 컴퓨터로 재현한 상황이 되겠고 이쪽은 우리 본 상세계획 개발됐을 때 장래의 아현지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엔지니어링 최윤식   홍제지구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우선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정화엔지니어링 최윤식   홍제지구 최윤식입니다.
   간단히 계획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홍제지구 위치가 되겠는데요 홍제지구는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에 부합하는 사항에 부합하고자 상세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홍제지구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홍제역이 있는 주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이 12미터 노선상업지구 5%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일반지역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황 (청취불능) 에 있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16만㎡가 계획대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가 포함이 되고 인왕시장이 되겠고 홍제시장, 천주교회 성당이 있고 주거지역들 노선상업지역들이 있는 계획구역이 대상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대상 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개 인왕시장하고 홍제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선 해결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했고요 이면의 도로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도로로 주민들이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통과도로가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주민의 활성이 부족한 상업시설에 대한 업무시설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계획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에는 노선에는 상업기능을 부여를 했고 여기는 업무기능, 사무소들이 위치하는 업무기능 그리고 여기가 홍제시장에 대한 특별설계 이건 이미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왕시장에 대한 문제, 이면에 있는 주거기능을 존치하는 걸로 했고 여기는 작은 규모와 근생시설들이 위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노선상업지구 12미터로 여기까지 돼 있는 5% 정도가 일반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계획에는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상업지역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이 47.7% 정도가 되겠고 여기가 약간의 주거기능만 존치하는 곳 여기는 대부분 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준주거지역이 비율이 높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망 계획이 된 것이고 자체적으로 관성계획이고 내부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도로를 좀 더 접근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상세계획은 아까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별로 다 수립지침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통행 원웨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저희가 진출입 구간에 큰 진입을 불허하는 그건 그러한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원녹지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가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로써는 홍제시장 부분에 전면에 공지를 했고요 저희가 대형공지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가구및 택지규모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인접해 가지고 너무 작은 필지를 가지고는 개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는 걸 모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은 여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상업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준주거지역 허가불하용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적율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현재 짓고 있는 것에 부합해 가지고 저희가 900% 정도되겠습니다. 이건 구 의원님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업지역에서 1,000%로 돼 있습니다만 1,000%까지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장애가 없게끔 많은 용적율에 배려를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홍제지구 현황을 컴퓨터그래픽으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홍제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영천시장 모습들이 되겠고 뒤에 아파트 단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되겠고 이러한 것이 상세계획으로 되면 이렇게 볼륨있는 걸로 크게 돼 있는 모습으로 전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도 용적률 계획이 간선가로변에는 35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높이 규제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정선, 한계선 이러한 걸 설정한 관계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홍제지구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을 한 번 그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설계단지라고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필지 규제외에 특별설계 단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시장의 면적이 4,800정도가 되겠고요 여기 인왕시장 특별설계단지라고 2개를 했습니다.
   홍제시장은 현재 자체내에서 주상복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왕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여기에 대형할인매장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제시장에 대한 개발예시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안은 아직 아닙니다. 시장조합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저희는 전면에 많은 공지를 할애해서 지역주민한테 할애하라고 전면에 공지를 했고 건물을 지금현재 셑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왕시장에 대해서 너무 대형건물보다는 2동으로 건물을 분절해 가지고 지으십사 해 가지고 2동으로 건물을 분절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 홍제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공지가 확보돼 있고 뒤에 주상복합에 대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왕시장에 대한 모습이 2동으로 분절돼 가지고 인왕시장에 대한 모습을 한꺼번에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홍제시장이 주상복합이 이루어지고 서대문세무서가 나중에 혹시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 아래쪽으로 저희가 지하상가를 구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주상복합이나 세무서가 없을 때에는 지하에 대규모 파킹장을 건설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 개념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도 서대문구에서는 지구 중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가 되겠는데 인접에 신촌지역 중심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홍제, 가좌, 아현의 3개 지구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한 것은 가좌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좌지구는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지역 주변의 개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5㎞ 상암택지개발지구가 되어 있고 월드컵 주경기장이 가좌지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제공항에서 오는 수도권 전철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듯이 가좌지구를 중심으로서는 지금 현재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좌지구에는 모래내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계획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부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상세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는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행이 되지 않고 상세계획 수립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현황 종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접근이 굉장히 곤란하게끔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접근이 못 되고 천막시설로 되어 있고 그러한 오래된 재래시장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색로변에서도 일부 건물들이 4∼5층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영세되어 있고 일부 나대지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돼서 창덕에버빌이 현재 주상복합으로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 과제로 본 것은 우선 수색로변에 이변에 대한 어떤 계획 규모를 세워야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모래내시장쪽 내부에 서중시장과 모래내시장 내부에 시장 기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일부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주거기능과의 관계, 그리고 이쪽은 창덕에버빌에서 건축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 이면에 주거지 문제들이 저희가 이제 계획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업기능이 되겠고요, 여기는 좌원상가에서 자기네가 주상복합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역시 도로변쪽으로 공지를 좀 확보해라 라고 해서 도로변쪽에 공지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 그 위에 공공시설기능, 상업기능 그러한 것이 되겠고 그 내부는 근생시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지구 창덕에버빌이 위치한 곳이 되겠고 여기는 주거기능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위에 이제 모래내하고 서중시장 부근에 특별설계단지로 저희가 계획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보시면 아까 현재는 그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세계획 수립을 전제로 이미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미 상세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체계에 저희가 파악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신설되는 것, 도로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도로가 넓지 않은 곳에는 저희가 일방통행을 검토한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에 대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행노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와 보차가 혼용되는 도로 그리고 특별설계단지내에 나중에 계획을 하더라도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이쪽으로는 통할 수 있게 통로를 개설해 달라는 통로의 개설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은좌상가 위치와 여기 모래내 서중주차장이 특별설계단지로 재건축이 됐을 때 확보하는 공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덕에버빌에서 현재 지금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택지 규모에 대한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에 대한 것, 준주거지역에 대한 위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가좌지구에 부합되게끔 용적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해가 없도록 용적률에 대한 것 검토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가좌지구 모습을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덕에버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 있는 (청취불능) 주택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수색로변의 좌원상가 이러한 건물들은 현재 모래내 서중시장 내쪽에 위치한 이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원상가에서는 한 20층 정도의 주상복합을 계획하고 있고요, 창덕에버빌이 10층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의 주상복합은 이 내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10층에서 15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로변에서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규모있는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계획지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접해가지고 부합되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상지의 모습을 구상했을 때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서의 모습, 창덕에버빌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건축한계선과 벽면선에 대한 계획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색로변에 도로의 미관지구에 셑백(set-back)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셑백(set-back)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을 위해서 나무를 좀 심고 공지를, 이것은 은좌상가 앞쪽에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보행이 편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보행이 편안하게끔 계획한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래내시장하고 서중시장은 역시 아까처럼 특별설계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근에 계신 분들과 여러 번 만나고 해가지고 현재 규모를 8,700m에 대해서 특별설계단지로 해가지고 시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그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겠고요 1층에는 아파트에 대한 주상복합에 대한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에 대한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보행터널을 가운데 설치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색로변 지하공간 활용 및 가좌역에 대한 민자 그렇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경의선이 통과는 하겠습니다만 민자역사가 됐을 적에는 이쪽 건너편에 저희 지하아케이드거리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겠다 라는 것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역사를 하는 분하고 재계획을 할 수 있는 안이 되겠고 역시 부분적으로 부족한 파킹 스테이트를 아케이드 아래쪽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상 가죄지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상세구역을 설계하신 담당 기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 김형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충정지구 상세계획안을 계획한 유신코퍼레이션의 건축사 김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서대문 충정상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시행계획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정지구는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대 약 7,600평의 면적에 속해 있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현재 서대문역과 충정로역 그 다음에 충정로와 의주로 사이 둘러싸인 7,650평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건분석을 보면 서대문구는 신촌지역 중심 가좌, 홍제, 아현지구 중심에 해당이 되겠으며 생활권 체계로써는 상업대상 생활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여건을 분석해 보면 도심 재건축 신촌일대 지역중심권이 서대문구에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신촌지역의 개발방향으로써는 주거, 상업, 업무 등의 복합용도를 관장해서 간선도로 이면지역이 계획적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내 접근로를 확장하는 걸 개발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변의 개발여건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입지여건으로 보면 시청으로부터 1킬로권내에 위치하여 도심과 인접돼 있고 지하철 2, 5호선인 충정로역 지하철 5호선인 서대문역의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여건을 보면 도심지인 중구와 인접하고 그 옆에는 서소문공원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남서쪽에 아현 상세구역 그 다음에 북쪽에 교남상세구역 그 다음에 천연상세구역이 현재 지정돼 있고요. 세종로, 의주로, 서소문로 간선가로변에 현재 도심재개발 사업들이 완료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용도지역으로는 구역내부의 일반주거지역이 61.3%로 현재 일반지역이 이렇게 61.3%를 차지하고 있고요 충정로변을 따라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주변을 따라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30.8% 비율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써는 북쪽으로 (청취불능) 남쪽으로 (청취불능) 15미터 도로하고 10미터도로가 현재 결정이 돼 있고 좌측으로 미동초등학교 우측으로 경찰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의선이 남측으로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여건을 분석해 보면 소유자별 토지현황하고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주로 사유지가 많이 대부분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용도별로써는 주거기능이 현재 많이 분포돼 있고요 도로변을 따라서 업무와 상업기능이 미미하게 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택지규모도 소규모 택지들이 존재해 있고요 건축연도도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구조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주로 목조하고 양화조, 블록조의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건폐율도 상당히 건폐율하고 그 다음에 용적율도 상당히 저밀도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교통여건을 분석해 보면 주로 충정로에서 교통현황이 충정로에서 (청취불능) 쪽으로 서소문로가 상당히 교통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현황도 여기에서 좋지 않는 주변교통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 의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대부분의 주민들이 토지개발 의사를 묻는 의사에는 개발예정인 것과 재원부족이지만 개발이 곤란하다 하지만 개발할 의사가 있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의사도 주변필지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방식도 적극적인 개발방식과 그 다음에 소극적인 방식 그 다음에 개인 자발적 개발, 방식에 상관없는 것이, 주로 적극적 개발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도 주상복합 용도로 대규모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현황을 종합분석해 보면 이 대상지 내에 사조산업 부지하고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큰 필지로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상업지역으로써 음식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에 가로망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써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집들은 상당히 불량한, 차량이 접근하기 곤란한 불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변현황으로써는 미동주변이, 미동초등학교가 인접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이 바로 인접돼 있고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가 인접돼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서대문역이 인접돼 있어서 역세권에서 생활권 중심지역으로써 앞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합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게 저희가 주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중심별 중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실제 전략을 가지고 구역특성을 합리적으로 토지이용 발상을 위해서 공간을 재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통등선체계도 보행자 위주의 운전체계및 주차공간이 확보돼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투자가 돼서 사업이 제고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들어가는 도심기능에 있어서는 이 충정지구를 4개 불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A지구에서는 업무및 전문 상업기능을 위치하고요 그리고 B지역에 있어서는 전문상업기능 그 다음에 (청취불능) 전문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약하였습니다. C지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거기능을 존치를 해서 주택재개발법을 도입해서 특별설계단지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D지역은 일반 상업기능을 기존의 기능을 존치를 해서 중간에 8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상업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게 주변의 업무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용도에 있어서는 A지역에서는 업무상업지역, 충정로변을 따르는 소규모 공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는 상업기능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기능이 들어가서 주택재개발법을 도입하여 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때 상업지역은 경계를 따라서 중간에 도로, 8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상업기능이 본 취지가 되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가로변 준주거지역을 담배인삼공사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요 그리고 사조산업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주거지역을 겸용해서 하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업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 수법을 도입을 해서 주택재개발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였습니다. 이 상업지역도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취불능) 계획에 있어서는 북측에 15m 도로 남측에 10m 도로를 기존 도로를 유지를 하고 내부에 8m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내부에 관통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행 계획에 있어서는 내부 8m 도로변을 따라서 공공보행 통로와 그 다음에 이 8m도로변을 따라서 조그만 소공원이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공원계획에 있어서는 사조산업 부지하고 담배인삼공사 부지 중간을 따라서 공공보행통로를 개설하고요 그리고 충정로동을 따라서 소공원을 설치를 하고, 이 8m 도로변을 따라서 주로 보행 쾌적성을 위해서 소공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용적률에 있어서는 기존 용적률을 400%에서 220%까지 기존 용적률을 결정을 해서 최대 25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정로변에서 대상지를 기존의 대상지를 조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했을 때에는 여기가 충정로변을 따라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이 올라가게 감안해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공사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리고 저쪽 의주로변에서 본 어떤 건물입니다. 대상현황을 3D로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기존의 의주로가 현재 이렇게 충정로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정로변을 따라서 현재 담배인삼공사하고 그 다음에 사조산업 부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노후 불량한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충정로동을 따라서 담배인삼공사 부지하고 사조산업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올라서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설계단지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이 특별설계단지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주택재개발법을 도입해서 여러 토지소유주가 있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환경정리 및 내부도로 확보를 위해서 지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기존요율은 220% 그 다음에 현재 사용비율은 250까지 잡아서 공동주택 약 170세대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 충정지구 상세계획구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세구역을 설계한 세 분의 담당기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99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작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상세계획 결정 제안사유는 토지의 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적, 일체적,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상세계획결정 입안 대상지로서는 홍제상세계획구역, 가좌상세계획구역, 충정상세계획구역, 천연상세계획구역, 아현상세계획구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시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으로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의 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여 합리적인 도시건설을 유도 관리하는 계획으로 다음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과 높이 제한(최고, 최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입니다.
   이러한 상세계획결정안은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건축 및 상업활동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상세구역에 대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적인 것 이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상세계획의 목적은 지구특성을 정립하고 미래상 정립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개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것인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흐름만 제시하고 (청취불능) 하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민에게 이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땅값만 떨어지며 소음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지 행위가 못 들어가면 상세지역으로 (청취불능)그러니까 땅값만 높아진 것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총 이렇게 하는데 몇 개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이렇게까지의 흐름을 만들기까지의 용역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까지 보면 인근동 내지는 우리 구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우선을 지역의 안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제2동은 전혀 거기서 홍제2동은 아직까지도 4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달라지는데 우리는 4종 미관지구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이 4종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지금까지는 개념이 지금까지 하던 도시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관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일반주민은 집만 짓고 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투자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손도 못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신시키거나 아니면 건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러면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를 그걸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0년을 기본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0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5개 구역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건설비는 총 5억원 정도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홍제2동 도로변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다가 4종에서 5종으로 변경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관지구 변경과 동시에 미관지구를 전부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역정비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맞춰서 5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마 금년말은 어렵고요 내년초가 되면
미관지구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4종과 5종의 차이점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4종은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고요
○이문복위원   4층에서 8층까지 짓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4층까지 짓는 게 기본으로써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데요 5종으로 바뀌면 2층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층고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5종으로 바뀌면 층고의 제한이 없어지고요 4종일 때는 4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층고가 아주 낮게 됩니다. 그래서 5종으로 바뀌면 주민들이 건축활동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계획대로 아현상세지구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 북아현동 지역에는 모든 시설들이 그쪽으로 시설이 집중될 것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신촌과 대현동이 상업지구가 발전돼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북아현2동 지역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말씀하신 북아현2동 지역은 현재로써는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아현2동만 분리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대현동에서부터 북아현1동까지 쭉 노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아현1동 가구상가는 상세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북아현2동 도로변은 도시설계구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도시설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도시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개선, 지역발전 굉장히 플랜이 좋습니다.
   여러가지가 깨끗해 지고 좋은데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 20년을 한다고 그러면 20년까지 한다면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한단 말이예요.
   변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발전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20년 후에 딱 들어맞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스럽고 지금 이런 것이 왜 걱정스러우냐면 노태우 정권때 200만호 주택건설 공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울시내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촉진시켰어요.
   지금에 와서 서울시내 주거지구 환경개선이 엉망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을 버려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주차문제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때문에 아주 엉망으로 해서 지금 인식이 나빠지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구와 인구증가율 및 유입량을 답변해 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교통문제가 사실 지금 신촌백화점 앞을 가보면 거기가 상가로 전부 변해 가지고 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를 지금 나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때문에 스트레스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교통평가 문제를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이게 백년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문제가 검토가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통문제, 인구유입문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달, 아까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대백화점 하나 때문에 말이예요 주민들이 북가좌동에서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현대백화점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예요. 이렇게 대형화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활용화 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획은 세워가지고 잘하면, 깨끗한 것 만큼은 그것만큼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공동현상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되는데 그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이나 거기 계획만 세우고 갔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내가 했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여기 들어와서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놨는지 이것 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서울 와서 20년을 살았는데요 19년을 서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은 제 고향이나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모든 업무에도 임하고 이런 계획수립 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현재 각 지구의 인구와 인구증가및 유입량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지금 서대문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40만 구민을 했는데 4만이 줄어 가지고 36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각 지구별 현재 인구와 유입량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곳은 모래내하고 홍제지역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 거기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 들어가는 지구중에서 대형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형건물이 별로 없고요. 영천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요새 아침에 출근을 녹번동에서 여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예요. 아침에 30, 40분 고가에서 막히는 데가 여기란 말이예요.
   여기에 다가 지금 영천을 갖다가 충정로 지구를 거기다 하면 거기서 몰려닥치는 걸로 해서 교통문제가 지금 홍은2동 이쪽으로 아파트 차가 쏟아져 나오는 거 하고 이게 상가 이거 정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걱정스러워요. 난 차가 없어 가지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발로 걸어다니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그건 지금 뒷전으로 밀어놓고서 플랜만 그냥 좋게만 해놓는 것 같다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허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허준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지금 나가서 한 번 건너보고 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고려가 됐나 안 됐나. 왜 여태 놔두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지금 현대백화점 지역도요 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신촌로터리 주변지역에 의한 전반적인 교통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정책이 당초는 좋아요. 아까 노태우 정권때 200만원을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해서 저희 서민주택 보급해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많이 나가고 뭐 하고 지금 IMF 뭐니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언제든지 보면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언제는 안 하나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정책도 차질이 오는데 이런 게 없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과 격려좀 합시다.
   서대문구의 상세계획의 전반적 마스터플랜을 작업하면서 주민설명회 또 주민 설명회 이후 각종 민원인들의 의견 제시, 이것을 수렴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것을 관리하면서 대단히 힘든 일을 하셨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의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각적 차가 컸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지어 20년이면 우리 생명이 다한 연후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그만큼 결정이 되면 이제 추진 속도가 가속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일반적 느낌은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적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상대 지역에 어떤 사업시기가, 그런 계획안이 서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최저 10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당황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빠른 시기로 사업을 추진할 결정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건축의 높이제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명을 듣고 보니까 소위 20층에서 22층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여기에 어떤 관련된 추진사항이나 어떤 장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발생했을 그 어떤 법적 대치하는 어떤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완성되었을 시기를 최종적으로 보고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수는 안이 결정되면 동시, 된 즉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세계획중에서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홍제지역과 모래내 은좌극장 옆 아파트 있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서중시장하고 모래내시장 그 다음에 영천시장, 그 영천시장 밑에 재개발 그리고 충정지구의 재개발, 여기는 지금 당장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하고 계획안을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결정이 되면 아마 조속히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곳, 예를 들자면 북한산 세검정로라든가 남산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높이 제한을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포괄적인 문제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세구역 계획안이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결정시기가. 계획안의 결정시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가면 12월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연말까지 그게 결정되면 그 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전반적으로 다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정지구는 내부 도로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내부 도로가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다른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 순환할 수 있는 도로 계획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에는 녹지공간을 둬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랬고 홍제지구에서 홍제시장을 뒤편으로 몰아놓고 전면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계획안에 보면 녹지 공간은 전혀 없어요.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자기가 집을 짓게 되면 이 상세계획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춰서 짓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위원장 이진수   그렇게 되면 도로도 미리 뚫어놔야 되고 녹지공간도 미리 확보해 놔야 되고 다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을 지어도 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 지금 물어본 것, 물론 시기는 지금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도로계획이나 녹지공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진수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 5개 지구는 전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던 일선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공공용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녹지를 많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고 조금 비뚤어져 있어서 충분한 녹지확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저희 상태에서는 최대한 녹지를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래내는 좌원상가 앞하고 서중시장 끄트머리하고 큰 필지를 두 개 하고요 중간중간에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녹지가 많이 확보된 실정이고요, 문제는 홍제지구입니다. 홍제지구는 확보할 대상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제시장 앞을 대상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지을 때하고 인왕시장 지을 때 그때 공개공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하고 인왕시장 사이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일부를 활용해서 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정지구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영천지구도 그 앞에 영천시장 재건축하면서 충분한 녹지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금화초등학교 뒤에 재건축하면서도 앞에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이진수   도로계획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로계획에 대해서도 충정지구는 중간에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중간에 8미터 도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없는 데는 전부 넣고 현재 없는 데는 넣고 좁은 데는 넓히고 해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한 번 도로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6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8미터로 확충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이 안이 결정되면 그 도로 확충계획도 한꺼번에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전부 다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전부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도 이와 함께 이루어진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녹지공간도 미리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데 화려한 그림만 그려놨지 전혀 없던데?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면상에 표현돼 있는데요 설명을 빨리 드리다보니까, 녹지가 여기여기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색깔을 다해서 아주 노출이 되게 했으면 보시기에 나은데 문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문양으로 녹지 공지공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진수   그건 아는데요 녹지공간은 제일 도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도로는 좁은데 집만 높이짓고 잔뜩 갖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철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정일출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쌈지형 공지가 곳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쌈지형 공지가 즉 말하면 공원녹지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에 의해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충분하지 않으면 건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폭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충분한 정도로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진수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계한 설계자가 천연동에 기존 건축물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존치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천연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집들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 실질적인 교통 도로체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돼 있는 교통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거기에는 개발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도로문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존치를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충정로에 8미터 도로를 하나 내겠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를 방금 설명한 설계자가 말하는 옛날에 기존도로에 꾸불꾸불한 식으로 그려놨어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답변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동 지역은 현재상태가 아주 낙후되고 불량한 지역입니다. 들어가면 미로상태가 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걸로, 일괄 개발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지역 그쪽 지역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동 지역에도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철위원   계획이 돼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8미터는 꾸불꾸불한 걸로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중간에 일부 꺾이는 부분이 있지만 직선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됐어요.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 수정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보면 꿈같은 좋은 얘긴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위원장 이진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있는 논의와 위원님들의 뜻이 집약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한 의견서를 최태중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최태중 위원입니다.
   상세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상세계획구역 홍제동 330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상세계획구역 남가좌 295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상세계획구역 미근동 25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상세계획구역 천연동 89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상세계획구역 북아현 998번지 일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상세계획안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도시계획의 배치 규모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을 계획하며 건축물 등의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익 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상세계획구역의 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1999년 9월 서대문구의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세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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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정시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감사합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사용중인 땅이 도시계획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정 목적상에는 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지구로 바꾸는 안이 '95년도에 이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절차를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총 4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성산회관 뒤쪽에 궁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궁동근린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현저동에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독립공원 부지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에 창천동 동사무소 뒤에 바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홍제동 유원아파트 남측에 현재 공원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4개 공원을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가지고는 8월 2일자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도시민의 자연휴식처로 보존하고 공원의 지정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변경결정 입안 대상은, 서대문구 연희동 118번지 일대 궁동근린공원, 현저동 101번지 일대 독립근린공원, 창천동 4-55번지 일대 창천근린공원, 홍제동 454-2번지 일대 홍제근린공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 산림,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대상지역은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활용중인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지정 목적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법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공원으로 다 지정하는 김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 남기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임야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공원부분만 일반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꿉니다. 요 밑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상계획이 마련되면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마련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일반 사유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일반 사유지입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차트가 없어요? 창천동.
      (창천동 차트 제시)
   창천동 4-55일대 이미 바람산, 창천동의 공원으로서의 잘 위치를,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창천동의 공원중에 바로 이 부분있죠? 이 부분이 낭떨어지예요. 한 35평이 될 겁니다.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35평이. 거기가 완전히 지하 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방공호를 파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5미터 내지 2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이것은 이번에 공원계획에 있어서 작년에, 재작년에 1억 얼마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데도 여기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지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축을 하고 여러가지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우리의 구의 예산이 소모되고 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평이라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써 배제를 시켜놓고 이것을 일반에게 다시 얘기해서 불하시키는, 그래서 불하받는 사람이 여기 집을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으로 돼 있고 또는 창천동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출입을 못하게 문으로 막아놓은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 해 주길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가 아까 지금 설명하신 창천동 근린공원이나 홍제동 전체가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대부분 전부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 안에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사유지는 궁동근린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궁동근린공원에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다른 건 전부 사유지 땅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럼 창천동 근린공원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지금 궁동근린공원은 지금 공원조성사업 실시인가가 '97년도부터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 3년내로 전부 다 매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왜냐하면 사유지에다가 용도지구를 이렇게 변경해 놓으면 개인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개인들이 이의를 안 해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자연녹지 지구로 바꿔놓으면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건
○위원장 이진수   감정가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유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런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어도 감정을 할 때는 일반지역으로 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일반주거로?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허준구위원   아니, 창천 근린은 빼는 걸로 해야지. 그걸 빼주는 걸로 하고서 나머지만 시켜줘야지.
○위원장 이진수   아니, 빼는 건, 지금 검토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빼도 되는 겁니까? 검토대상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검토대상이고요, 공원면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겁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럼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동의하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대문 평화통일자문회에서 통일 관련된 강의에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수도를 이렇게 여행할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전부 녹지로 다 덮여있다, 다시 말하면 회색건물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이 많은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왔을 때 (청취불능) 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여기에는 이미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그런 나라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 해당되지 않느냐, 우리 국토는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 도시를 녹지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록 때는 늦었지만 우리구에서 이런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우리가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동의하면서 저의 토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위원님 찬성하는 겁니까?
○허준구위원   찬성하는데 그럼 이건 연구검토 해 가지고서 넣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진수   이건 용도지구를 지역을, 용도를 바꾸는 거지, 면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용도를
○허준구위원   용도를 하는데 이걸 빼고 하느냐, 용도 바꾸는 거지 뭐 면적 바꾸자는 게
○위원장 이진수   이건 검토를 해서 빼든지 넣든지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깊이있는 논의와 위원님들의 뜻이 집약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최태중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118번지 일대 궁동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대 독립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55일대 창천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54-2일대 홍제근린공원.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시민생활 환경의 다양한 변화등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구에 소재한 연희궁동근린공원과 서대문독립근린공원과 창천근린공원, 홍제근린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용도지역의 변경절차 없이 이미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시민의 자연휴식처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위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풍치를 유지하므로써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1999년 9월 서대문구의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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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참고인    

•    정화엔지니어링   최윤식
•    유신코퍼레이션   김형진
•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