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5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위원 발의)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계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앞으로 20일 앞으로 다가 온 올해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중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독기능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및 정보의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좀 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신지식 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관계과장으로부터 다시 들은 후에 계속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지식 산업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다른 질의
○이문복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합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이것이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신지식센터를 하는 곳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 밖에 없고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가안이지만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금년말에 완전히 저기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2천년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해서 홍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홍보는 여러가지 우리 홍보물도 제작하고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할 계획이고 기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하여튼 플래카드라든지 기본적인 거 그래 가지고 상당한 폭으로 홍보를 할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그것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러한 센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을 때에 신지식을 가진 미래의 벤처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 신지식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관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포괄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전체 보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전체로. 그 다음에 미래를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픈되고 나서의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국가자금이나 중소기업청이나, 현 대통령께서 부르짖는 신지식산업 이름하여 벤처를 말하는 그런 것으로써 망라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런 센터를 하므로써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우리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통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한 국가정책으로 볼 때도 저희에게 많은 지원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시점을 우리구에서는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면 자체에서의 운영이 가능한 걸 보는 그걸 년도로 따지면 한 1년만 고생하면 된다 아니면 2년만 고생하면 우리 구가 달라진다 이런 계획은 있어요? 예측.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벤처기업이라는 게 1, 2개월 사이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결실이 맺을 걸로 그렇게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토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2항 중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위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이진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2항 중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할 1999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및 정보를 확보하며 잘 집행한 일은 장려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케 하고 바르고 효율적인 구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토론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의 4개 과, 도시관리국에 4개 과, 건설교통국에 4개 과 이상 3국 12개 과이며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99년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 국임에 따라 감사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조금 후에 반편성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폭넓은 고견을 구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 과에 고르게 제시 또는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작년도 반편성 현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별로 작년도에 감사한 부서외의 부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반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편성에 대해서 보다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토의를 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써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춰볼 때 1일차에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므로써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5페이지부터 감사요령 및 절차,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착안 사항은 각 부서별 감사시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셔야 할 사항들을 선별해 놓은 주요 업무목록입니다.
또한 별첨 4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를 구청에 송부하면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료를 정비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자료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자료요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자료를 일정에 맞춰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으로써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요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좋으신 고견이 계시면 토의시간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태중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논의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 생활복지국 담당이 되겠습니다.
반장님은 전성장 위원님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2반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반장님이 허준구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3반은 건설교통국으로써 반장님이 김영일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최태중 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기간을 다른 때 보면 7일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이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연장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위원장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만 연관된 게 아니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일 하니까 일요일은 안 하니까.
○최태중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7일로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 일요일날 우리가
○위원장 이진수 법정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감사반 편성과 서류제출요구 사항 등을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