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26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과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일정 첫머리에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취하는 구정업무보고인 만큼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보고를 지양하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행정력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새천년의 문턱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실공히 알차고 소망스러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전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국.과장께서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이 11시에 본청에서 회의가 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못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73회 정기회가 21세기 마지막 점검하는 그런 회기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청원을 담아서 구정에 반영해 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는 우수로 평가되어서 2억원의 상금도 받았고 또 환경위생과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실적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에 상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저희들이 2등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를 유진상가 2층, 3층에 준비중인데 어제까지 등록을 받은 결과 현재 95개 첨단 관련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심사해서 명실상부한 첨단 산업기지 또 신지식산업을 전파하는 기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금년도에 한 내용과 실적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좋은 의견과 또한 질책을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생활복지국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 한번 금년 저희들 사무를 위원님들 앞에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업무보고받기 전에 저희들이 보낸 자료 요구서 있지요? 그것 먼저 주었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감사자료가.
○위원장 이진수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아니, 업무보고받기 전에 먼저 받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진수 하여튼 빨리 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편집해서 책자로.
○김화형위원 오늘 오후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위원장 이진수 네,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한테 질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동안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구에서는 대단한 부서입니다. 첫째 그 4개 지금 보고한대로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부녀청소년. 크게 네 단위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죠? 그러면 금년도 과장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금년도 사업비가 경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11억입니다.
○이문복위원 111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국비 및 시비보조까지 다 합쳐서.
○이문복위원 이게 사업비죠?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니다. 크게 나눠서 4개 분야인데, 아까 말한대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그 다음에 부녀청소년 이렇게 해서 크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1개 계 사회복지 부분만 하나 물어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올해 아까 10개 항의 사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10개 항의 사업을 했어요. 그 10개 중에 총 얼마가 쓰여졌습니까? 10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는데.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 분야인데 그 10개 분야에 아, 이정도 돈이 들어가서 이 정도 수혜자들에게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했노라하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괄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이 이런 분야에 이런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었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금년 업무를 마스터해서 나왔나, 아니면 계장들이나 주사들이 업무보고해 준 것을 그냥 여기 와서 업무보고 읽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4개 분야인데 제 입장에서는 다 정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만 물어본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인원수는 정확하게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3,600만원 썼습니다. 거의 3,600만원 썼고 연인원 7만 명의 수혜자가 됩니다. 과연 그 분야별로 사회복지 실태를 나눠볼 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은 장려해야 되겠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참 좋았다, 또 어떤 것은 수혜자가 중구난방되어서 옥석을 가려내기도 어렵더라, 국가 정책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참고로 한다. 이게 사실은 연말 업무보고입니다.
썼다, 이런 분야는 들어 갔다라는 게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 평가를 가지고 주무과장은 내년도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어도 될 것으로 본다, 아니면 줄여도 된다. 이래야 업무보고를 듣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어떻게 해 주십사하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대다수가 보면 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대상자가 발생됐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36억을 썼어요, 사회복지 분야만. 그래서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수혜자가 한 7만 명이 됩니다. 제일 큰 수혜자가 6만 단위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만 단위로 떨어지는데 그럼 10개 분야를 여기다 나열했는데 이 10개 분야에 어느 분야는 잘됐고 어느 부분은 나중에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 뭐 다 잘한 것 마냥 그렇게 썼으니 이거 어쩌냐? 하는 식의 업무보고는 저희가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렇다면 이 10개 분야를 감사 때 일일이 다 보고 우리가 시정 시켜줘야 되고 10개 분야가 다 사회복지 분야가 다 잘 된 것으로만 보고하고 그럼 내년 예산은 또 금년도 예산, 개원때 청장이 보고하듯이 지난 해보다 20 몇%가 상회했으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달라, 이런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보다는 경상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 주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우리 구 돈도 아니고 국비 보조금 받아다가 출연금으로 주면 된다, 파악이 잘 안 된다 거택보호자인지 생활보호대상자인 또 아니면 시의 해당자인지 국가가 하라니까 한다, 말이 그렇지 36억입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그렇습니다. 4개 분야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엄청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4개 분야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분야만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회복지 분야에만 4개 분야인데 시에서 쓰는 돈이 나가서 흐지부지 파악이 안 되는 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36억이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데 위원님,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수혜자가 형평에 맞게끔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는 게 아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업무를 체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과장이 쭉 올해 평가를 해 볼 때에 지금 제가 묻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이 분야는 올해 제대로 했다, 이 분야는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을 역으로 보고할 자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묻는 골자가 그것입니다. 이런 돈은 과연 어떻게 썼느냐, 그냥 쓴 것이냐, 아니며 수혜자에게 제대로 한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급 대상자들을 매달 조사를 해서 대상이 안 된 사람은 해제를 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새로 뽑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정 지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전까지 4개 분야가 있는데 노인복지, 가정복지 다 관두고 사회복지 10개 항에 대해서 과장이 보실 때 이 분야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총 나열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 전까지.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다방면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자 차량등록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광진위원 혜택을 많이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장애자 등록차량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배정을 하기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를 동네에서 하는 걸 보면 30만원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30만원을 배정해주면서 어버이날 잔치를 해라. 그러면 어디 제과점에서 빵 하나씩 사다가 나눠 주고 말아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노인들을 모시는데 보통 300명 정도 되는데 30만원을 가지고 300명의 어버이들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할 것인가.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보조를 해서 이런 어버이날 잔치를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배정할 때 50만원씩을 배정해 줬는데 30만원씩 배정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나머지 20만원은 어디에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또 후반기에 노인의날 행사를 하라고 각 동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저는 동에다가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이 지정이 되면 동에서도 자체 나름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행사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돈을 좀 지원해 준 걸로 방침을 받았던 것인데 조금 저희들 생각이 부족했던 점도 몇분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용 가능한 의견이었고 그래서 각 동장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나중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동장님들의 의견이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 생각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21개 동에서 한 6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동이 있었고 나머지 15개 동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은 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만원의 몫을 주었단 말이야. 예산서를 보면 50만원×21개동×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1개 동, 50만원×2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이 두 번을 거쳐서 하라, 단 50만원 어치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을 왜 먼저 번에도 30만원을 지급하고 후반기에 있는 노인의 날에도 30만원을 들여다가 실시를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구청하고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먼저 산출하는데 있어서 21개 동에 2회하는 걸로 하는 것은 산출상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산출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진수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해주시고.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 50만원씩을 지원해 줘야 마땅한데 전부 50만원씩 지원해주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행사의 파급효과도 덜한 것 같고 그래서 구청에서 주관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행사라는 것은 동별로 분산해서 50만원, 30만원씩 해서 지원하다보면 행사의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제 생각은 대단위 행사는 구에서 하고 소단위 행사는 동 별 지원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산출한 것은 산출서를 작성할 때 조금 생각이 덜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넣었습니까? 금년도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도는 포괄로
○위원장 이진수 답변 다 됐습니까?
○최광진위원 아직 덜 됐어요. 자동차등록.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 차량 등록관계는 장애인이 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차량이 면세를 해서 차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차량등록관계는 장애인차량 등록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면,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도 않고 또 장애인이 면허증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녀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랜저나 중형차에다가 마크 붙이고 다니면서, 골프채 뒤에 싣고 다니고, 그 차에 장애인이 한 번 탄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주는 건지 그리고 아까 50만원씩 우리가 분명히 지난 예산에 배정해 줬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30만원씩 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가 분산되어서 소규모로 하게 되면-
○최광진위원 아니, 행사가 분산되어서 소규모로 하라고 각 동에 50만원씩 배정해서 주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게 산출관계로 해서-
○최광진위원 산출이 분명히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어버이날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노인의날 행사에-
○최광진위원 어버이날 5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요?
○이문복위원 지급 못 했지, 그것도. 30만원씩 지급했어요.
○최광진위원 5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20만원은 어디에 지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행사는
○최광진위원 아니, 50만원씩 지급하게끔 딱 배정했는데 왜 3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은 어디에 지급을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0만원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뭘로 잡아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냥 잡아 놨습니다. 행사비로 쓰기 위해서.
○최광진위원 아니, 이거 답답하네. 분명히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50만원 주기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50만원 주기로 해서 50만원 잡았는데 50만원이 나왔는데 30만원만씩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30만원은 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어디에다 주었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안 주었습니다.
○최광진위원 왜 안 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나중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광진위원 어디 무슨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의 날 행사에.
○최광진위원 아니, 어버이날 예산을 노인의 날 예산으로 쓴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하고 행사 자체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세목대로-
○최광진위원 여기 보면 어버이날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예산이 분명히 따로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광진위원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참고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분명히 대답을 해드려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도 각 동에다 30만원을 주고 20만원 나머지는 구청에서 대단위로 사람 모아서 구청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잔치를 했다고. 거기 있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 과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30만원은 각 동에 주고 20만원씩은 구행사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참고로 해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의 사회복지분야에 '99년도 6월 현재 인원하고 '99년도 10월 31일 현재하고 인원이 6월에는 27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지금 30인데 한 명씩 늘었어요. 현재 인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즘 구정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업무보고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보고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십니까?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여기는 이 분야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수치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과가 27명, 30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28명, 31명 1명씩 늘었어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되어서 늘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현원 말입니까?
○전성장위원 네, 6월에는 30명이었는데 현재는 31명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번에 인사이동 해서 7급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현황에 업무 보면 6급, 7급, 8급, 9급 분명히 별도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7급부터 9급까지 한꺼번에 해 놓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사람은 어떻게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0월에 7급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허준구위원 끝났어요?
○전성장위원 아니,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가단 업무보고 내용 20페이지에 여성문제예방 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고요 국비가 현재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4,800만원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중요한 사항만 언급을 했고요. 여성구정평가단은 여성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성문제까지 포함을 했던 것이고요.
○전성장위원 아니, 이 사항은 여성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남성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넣지 못하고 주요 사항만.
○전성장위원 아니, 글쎄 여기 지금 중요사항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14페이지보면요, 노인복지분야 그 지원 기준액이 나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매년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실지가 개소당 월 15만원씩 평수를 기준해서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장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지가 업무보고시 과장이 그런 것을 보고 하니까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몇 평에서부터 몇평인데 얼마라든가하는 기준액을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성장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지가 1개 과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세밀하게 해 준다고 봤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미용실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지가 우리가 지금 이용실이 202곳이고 미용실이 701곳으로 903곳의 이.미용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예산만 투자해서 이런 이.미용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실무과에서 내실있게 해준다고 봤을 때에 얼마나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걸 보면 금년도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봤는데 현재 아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서 수령하는 분들도 있지만 21개 동에 미수령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됐어야 할 부분, 그것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입니다. 910원씩을 지급해 주는데 2세 이하까지 10월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세 미만입니다.
○전성장위원 2세 미만인데 지금 10월에는 2세는 안 주고 1세까지만 지급이 됐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지급한 금액이 10월에는 얼마고, 9월에는 얼마인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월별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다 전부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무 과장이 얼마 만치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 과장 실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는 예산집행 정도는 실무과장이 알아야지요, 빨리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0월에 민간아동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한 것이 8,853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몇 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간이 관장하는 곳이 124개소입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내역이 있는데 과장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현행 자료가 워낙 복잡하고-
○전성장위원 여기 실무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해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다른 것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관내 10월말에 2만 2,130명입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 증원된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2,130명입니다, 10월말.
○전성장위원 130명?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남자가 8,786이고 여자가 1만 3,350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분들이 10월말 현재 2만 1,859명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98.7%정도로 거의 교통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98.7%?」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현재 그 미수령자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만 1,859명입니다.
○허준구위원 2만 1,859명?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또 월별로 약간씩, 분기별로 지급한 대상이 있고 사망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것 빨리 답변하지요. 다 됐어요?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에게 공부좀 하십시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내가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겪은 것으로 아는데 한 6학년 되어야지 이것을 처리 할까 염려가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광범위한 문제를 과장 머릿 속에 다 넣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답변을 요할 때 숫자적인 경험이나 정확한 결론을 내놓을 수 없을 때, 재빠르게 계장이나 차후에 서면이나 다른 무엇으로 제출하겠다는 이런 똑바른 대답을 해주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듣기에도 못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 문제는 다음에 감사에 전문직을 가진 전성장 위원과 정일출 위원 그리고 김종철 위원이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집요하게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잘 하고 또는 우리 관계 계장이나 계원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이 질의한 문제입니다. 장애자 차량에 대한, 장애자에게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떠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느냐 하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종철위원 그것은 우리의 조례에 그것이 엄연히 어떠한 어떠한 사람에게 주라는 조례가 딱 되어있습니다. 그 조례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모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장애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의 종류 대수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자가 지급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 그런데 그 장애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그리고 차량은 무슨 무슨 차량인지 이것을 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아복지 분야에서 묻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잠깐만요. 그 분야 차량 분야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이문복 위원 보충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장애인의 차량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평생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수발을 다 해야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 바깥에, 문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 어쨌거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25세 26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얘기하는 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차를 뽑았다 이거에요 운전면허도 없고 바깥에 거동도 못하는 아이의 이름으로 뽑았다. 그것도 장애인 차량은 다 가스차량 아닙니까? 자가용도? 이렇게해서 다니는 차가 많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네, 거기까지. 답변 한 번에 몰아서 해주세요. 두 번째는 유아원 관계인데 유아 복지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구립이 20개, 개인이 124개 구립에 대한 지원사항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느냐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보고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천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당면 현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천동 노인복지는 노인회관은 197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비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지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본 위원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욕심을 부릴까봐 '85년에 우리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김종철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그 위치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창천동 어린이공원으로 또 시설을 넘겼습니다. 그 시설을 넘긴 후에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이관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78년도에 노인복지라는 것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사재를 털어서 구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을,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분개해서 하나의 어려운 시절에 이런 것을 만든 것은 후대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완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본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노인문제는 21세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놓입니다. 이미 보도상에는 120살까지 산다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의문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 문제를 이떻게 해서 노인복지에 필요한, 노인에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청사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묻는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장애인 혜택 차량 대수하고 장애인이 현행 법규상 장애인 가족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장애인 가족명의로 구입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법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립유아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상황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창천 경로당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에 각 동별로는 지급된 예산의 50만원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 위원이나 최광진 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집행에는 30만원 밖에 지급 안 됐다. 그런데 그 사항중에서 2000년도 예산은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항목을 살펴 보면 보통 세세한 쪽으로 해서 위원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각동에다 집행해서 예산이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짜여져야 그 예산편성의 취지에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과거에 각 동에 지급했던 예산액을 갑자기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시켰다면 각 동에 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지 그것을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예산편성문제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행사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작성 해서 하다 보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위해서 큰 효과를 바라보려면 대단위로 어떤 핵심적인 행사는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행사를 하면서 민간 단체가 또 나름대로 관련 행사를 같은 시기에 병행행사를 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경심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편성을 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동에나 일관적으로 50만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 보다도 나중에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 행사에 계획을 갖고오면 계획을 받아서 동에서도 상당히 좋은 행사가 진행된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도 포괄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포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계속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작년도 예산집행 남은 부분을 구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포괄적 예산을 써서 구청에서 구청의 잣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다분히 그런 감을 잡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어버이날 행사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구청에서 주관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돈이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그걸 가지고 각 구청으로 불러들인다 아니면, 구청으로 안 불러들이면, 동네에서 행사할 때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꼭 그렇게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하나의 의문점이 남고요, 다음번에 질문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예산은 50만원 기준에서 각동 기준 50만원에서 그냥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편성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30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렇다면 30만원을 기준으로 포괄예산을 짰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액은 조금 확실하게 얼마인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서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일단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별로 산출을 안하고 우리 구단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예산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50만원 가지고는 동별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동장들의 의견도 있고, 또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산에서 동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바로 얘기해요 바로.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허준구위원 위원장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서 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취로사업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2,144세대에 4,041명으로 되어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런데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하고 이중 혜택을 받는 세대는 없는지, 이것 파악이 되는지. 한가지 물어보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인원이 10명이고 해서 지급 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장애인등록인원이 3,30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중증인 장애인이 몇명이며, 이 10명씩 200만원을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니겠느냐 보장구가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게 제일 딴 것 보다도 움직이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더 예산편성을 더 올려서 할 수 없는지. 나는 좀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세 번째가 보훈대상자가 관내에 몇명이며 지원대상자가 몇명인지. 우리 예산 안 써야지, 여기 지금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꿍얼거리지 좀 말아요 좀.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번째 가서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시설 뭐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유관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대충 내가 따져 보니까 311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시설하고 단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전망. 또 이것을 원만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먼저 취로사업대상자 이용 혜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10인이상 지급자하고 공공근로자는 제외해서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이건 없다하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 하고 '없다' 이것은 헷갈려서 모든 게 헷갈려서 그러니까 아주 없으면 '없다' 자신있게. 이것은 감사때 보려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니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인원에 대해서 보장구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허준구위원 아니, 지금 적다는 것만 물었는데 중증 장애인이 몇명? 이걸 해줄 수 있는 장애인이 몇명이 파악이 되었는지 이것 먼저 답변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중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보장구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장구는 장애인의 날 행사시에 어려운 증증장애인 대상 한 10여명을 선정을 해서 그때 보장구를 지원토록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열 사람을.
○허준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적다고 생각이 안되느냐?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이 되느냐 적다고 생각이 되느냐 그것만 묻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적다고 생각됩니다.
○허준구위원 또 보훈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훈 대상자가 지금 1,500명 정도됩니다.
○허준구위원 총 몇세대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세대로써는 보고가 곤란하고요. 지금 보훈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50명 정도입니다.
○허준구위원 그 중에서 지원해 주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훈대상자는 이제 보훈단체의 지원을 받고, 보훈대상자를 지원해주는 건 명절때하고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때 농산품과 2만원씩 지급해주는 데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전원 전수를 지원은 못하고 보훈단체에서 소득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320세대를 지원해줬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지금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한 10여 개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에다가 분담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시설이 갈수록 늘어가는 입장인데 이 시설 문제를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글쎄, 제가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시설에 대한 것을 묻는고하니 지금 시설 문제가 전에는 동장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떻게, 동사무소에서는 시설이 구청의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3개과가 남았기 때문에 오전중에 사회복지과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예,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앞으로 3개과를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질문답변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옆에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얘기는 생략하고 계장소개부터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예, 계속해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으로부터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화성 씨랜드 사고와 인천 무허가 호프집 화재 발생을 계기로 해서 지난 11월 24일 서울시장님께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무허가 업소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2000년 2월 29일까지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오는 11월 29일 16시에는 신촌 기차역 앞 소공원에서 합동단속반과 시민단체와 함께 가두 캠페인도 벌일 계획으로 먼저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위생분야를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단란주점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끌지 말고. 단란주점에 아가씨들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대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접대부는 못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단속을 했는데 접대부를 둔 데는 몇 군데나 적발 했습니까?
단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란주점에 아가씨 둔 집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적발된 적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답변 없음)
○이문복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럼 단란주점에 아가씨 둔 집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의 한계가 시설, 식품 위생법에의한 시설기준과 풍속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기준에 의한 것을 주로 많이 단속하고 또 풍속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 업자들과 아가씨 이런 것은 경찰에서 업무를 잡았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 시설이 확장되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단란주점에 칸막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단란주점에는 반이 넘지 않는 방 시설이 있습니다. 반을 넘으면 룸이 되거든요. 유흥업소가 됩니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폐된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안이 보여야 되느냐? 칸막이가 됐다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보여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보여야 되지요? 그런 데가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 적발된 데가?
제가 모시고 가야 되나요? 적발된 데 현재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아까 11월 29일부터라고 그랬어요. 각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내 유흥업소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청취불능)
○이문복위원 그래갖고 우리 일반 시민에 대한 그런 자료를 다 봤습니까? 고발 내용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이 주간근무는 11명씩 2개조로 운영됩니다.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는 구청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민간단체들이 같이 상황실을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거기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근무가 되고 합동단속반에는 3개반이 11명씩 편성됩니다. 11명이서 구청공무원이 3명 또 경찰공무원이 1명, 교육공무원이 1명 그래서 공무원 5명에 민간단체가 여섯 분, 민간단체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개반이 11명씩 1일 3교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일에 한 번씩만 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리고 PC 인터넷으로 금년에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내용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PC 통신으로요?
○이문복위원 네!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아니,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날짜가 지났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위생업소 고발이 PC로 들어온 거?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다섯 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섯 건? 그 자료 갖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이문복위원 다른 증거도 있지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사항에 지금 6월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한 사항이에요. 여기 평가단운영계획에 보면 인원이 52명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평가단이?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전성장위원 평가단 운영계획에 청소분야 52명을 환경과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분야에서 공중위생하고 공중위생 감시활동 및 의견제시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동향 및 대책건의라고 했는데 52명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파견 했어요?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평가단이 발족을 하면서는 그분들과 단속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인원을 차출하는데 협조를 받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하고는 우리 그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연가스같은 단속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매연이 많이 나오면 신고를 하는데, 그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신고율은 저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평가단이 그럼 여성평가단이 아직까지 활용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예.
○전성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끔 신촌 전철역 지역, 거기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 지역에 현재 지하철이 현재 당산역이 철거되고 지금 결국 교통이 차단됨으로 해가지고 신촌 상권이 침체화되었어요. 지금은 그 당산철교가 개통이 되어서 신촌의 상권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현재 환경 분야에서 실제 실무 과장으로서의 담당할 일이나 업무중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는 환경분야를 3월부터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느낌을 받는게 우리 환경에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으로 주로 나누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대기쪽에 많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매연차로 공기가 나빠진 상태 이것의 제일 주범은 차량들 쪽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랑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그분들이 차량을 정비하도록 하는게 주업무로 되어 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수질오염 지역은 저희가 하천은 홍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제천이 건천입니다. 옛날에는 물고기가 있었다고 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홍제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주변은 언덕 그런 데는 정비하고 있고 지금 물이 흘러야 되는데 금년에도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감시활동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배기 부분에 차량단속 이런 부분을 주로 해왔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신촌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당산철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신촌지역에 인원 집중화 현상이 나올텐데 그러한 환경보전이 아니고 실무과장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아직 못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10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사항이 있어요. 위생감시 면제가 들어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위생감시를 면제시켜 주면 손을 뗀다는 얘기인데 자율적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가 아까 이문복 위원이 하나하나 일문일답을 했는데 위생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7,368개소를 지도감시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1,888개소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한 번 받으려면 그 안에서 사실상 호랑이가 새끼를 치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단속이.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풍속하고 시설하고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신촌 같은 데는 신문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하나 그런 데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건만 나면 그때서 사후 약방격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고 건 시장님이 뿌리를 뽑는다니까 맨날 범죄와의 전쟁, 전쟁도 많이 했는데 그 전쟁이 패하기만 했지 뿌리 뽑아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 6월까지 뿌리를 뽑는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현재 계획엔 6월로 돼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믿어도 되는거요? 6월까지 뿌리뽑는 것.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허준구 위원님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7,368개소가 되지만 4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대상이 점검대상이 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1800개 업소를 선정했다는 얘기고 그 1800개 업소 선정하는 것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으로 지적된 곳은 표지판을 해주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이 제외대상에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2개소에 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저희가 융자도 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08개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까지는 좋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취지가 딱 맞아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보면 모범간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모범음식점인지 뭔지 구분이 안가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묻는 것이지. 사실 뭐 지정까지는 다 좋아요. 108개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원사항에 위생감시면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면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정기간만, 위반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되게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으로써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 또 행정 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하나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네, 발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지금 융자나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108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정일출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모범음식점과 대칭하는 또 맛있는 집을 또 선정한다고 했어요. 맛있는 집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맛있는 집은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개를 지정해야 하는데 추천이 80여 개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추첨 번호를 다 드렸습니다. 지정이 되면 업소에 와서 시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을 거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거 할거 있냐, 특별한 것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집은 빼고 행정처분을 받은 데도 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심사일정을 최종으로 12월 쯤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개 업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여기 맛있는집 20개소를 결정하게 되면 표지판을 제작 지원을 해주고 각종 이용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융자나 시설 혜택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것까지는 자체지원을 못하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은 식품진흥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맛있는 집은...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집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이, 여기 살펴보니까 국장에서부터 구의원, 여성평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 한국 음식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실 음식점 관련부분이 극히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국장하고 구의원이나 여성평가원이 맛있는 집 선정하는데 어떤 무리는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 때는 15일에 만들었거든요, 지침을. 그래서 최종결제를 못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일출위원 알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음식점중앙회 1명 하고 서대문지회 1명 그 다음에 구여성협의회장 그리고 조리사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나머지 맛있는 음식점을 선정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여덟 분이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여덟 분이 점수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음식경험이 있는 그런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 구성 요건을 보면 이런 분야는 불과 2,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해 문외한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집 선정하면 과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야. 또 맛있는 집 선정하면 간판제작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엄밀하게 생각해 볼 의향은 없어요? 심사위원을 늘린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과장께서는 전통요리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은 전부 형식이야. 여성구정평가단이니 여성연합회장 무슨 효과가 있다고 거기다가 좋은 음식 식단 선정하는데 넣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4개 자치구 실무 환경팀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적절한 시기에 잘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모여서 어떤 내용이 주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제가 홍제천 주변에 살다보니까 나름대로 홍제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홍제천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좋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은데, 비가 오고 며칠 지나면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산책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홍제천 물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본 일이 있는지, 검사해봤다면 했을 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그 4개 자치구 팀장들이 모임은 잘 됐는데 특히 우리 홍제천에는 그 원인이 종로구 쪽에서 평창동, 구기동 그쪽에 호텔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물이 밑에 홍제천까지 오염을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자치구 팀장들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협의회 구성은 오래 전부터 사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이라든가 다른 구 자치구에서 노력해서 잘됐습니다마는 저희 이쪽 홍제천, 불광천은 마포구가 추진을 처음해서 하다가 거기서 안 돼서 시에서 다시 올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9월 10일인가 했는데 거기서 4개 구청이 다 모여서 마포구에서는 안 되고 서대문에서 하천유역이 길이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추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정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구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계장들끼리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 나가서 자기 구에 맞는 수정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럼 또 과장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당해 구청의 청장까지 결심을 득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각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행정을 수행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을 내리다보면 평창동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그쪽에서 오수가 내려와서 우리가 종로구청에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신고도 있고 잘못됐다 해서 종로구청에 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종로구에서 원천적으로 물이 나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형편에 있고, 종로구 쪽에서는 또 답이 와요. 자기들은 별도 없다는 얘기죠. 내려와 버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서대문구나 마포인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수용적으로 추진해서 협정안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조약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목적은 서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문을 만든다는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제천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홍제천은 검사는 시에서 해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통계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운영에 관해서 아까 타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108개가 있지요?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대답 없음)
○김종철위원 한번 지정이 영원이냐? 그러면 그거 조사할 동안, 그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덟 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으면 거기는 위생검사도 아니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며 어느 사람이 지정을 하느냐? 그런 것도 여기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한번 지정하면 기간이 얼마냐? 그렇다면 지정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협조체계를 갖춰서 지정을 받는다면 지금 몇 개, 4개 사항에 대해서 검열을 받지 않는 업소가 늘어간다면 상당히 음식 위생에 공황을 이룰텐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취소가 되기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취소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불결하다든가 해서 다시 나가서 조사했을 때 그것이 취소 요건이 되겠습니다. 취소되면 그 간판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방법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율적 협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결격이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108개나 130개나 150개나 많이 늘어가지고 모범음식소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삼년이다, 이년이다 혹은 새롭게 지정에 대한 필요한 실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정을 하면 다른 사람의 제보가 없을 때는 계속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제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별 폐단없이 경영을 한다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정만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모순점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개선해서 이번 감사 때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입니다. 올해 12억 7,0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12개 업체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13개 업체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13개 업체. 금년에 8% 이렇게 하셨지요? 그럼 내년에는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이 누차 지적도 하셨고 지금 현재는 금융도 안정추세에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저희가 시행 규칙을 변경해서 내년 초에 이율을 구청장이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업소개소 개인이 13개, 법인이 11개예요. 직업소개소에 지도 단속에 대해서 뭐 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서 연간 적발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적발내용은 있는데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악덕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크게 악덕업체는 없고요.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벤처산업육성이요. 30개 업체 중에서 95개 업체가 신청을 했 다고 했어요. 심사 기준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기술력이 있느냐, 첨단업종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 기술이 과연 2000년도에는 유망하냐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자금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금 능력이 있느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냐 이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을 알아야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냥 심사, 사업도 모르고 그 사업을 뭔지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사기준의 선정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심사하는 사람의 선정.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심사자요? 심사자는 그 부분에 박식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 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기술 쪽이고. 기술분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 삼박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재무 쪽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을 해가지고 그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심사 위원이 이미 선정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직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달 말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달 말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기회 내에 심사위원 선발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4개 시장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시장 상인의 이해 관계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시장 정비 후에 해야 할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체수가 890개소에 인원수는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직자수가 3,500명 현재 취업자수가 594명 어째서 이렇게 구인수는 약 2000명에 육박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취업자수는 600명에 해당되는지, 나머지 1400명 정도의 취업이 안된 상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가장 큰 원인은 구인업체보다 구직자 수가 많은 것이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직장 구하는 분들이 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체가 잘 돌아가면 구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직 요건이 나이도 젊고, 이런 쪽으로 취향이 가고 있는데 막상 서대문 구청에 알선하는 취업자는 연령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요건이 안 맞다, 그러다보니까 590명 정도밖에 취직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모래내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장 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 프로그램 용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모래내시장이면 모래내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개발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시장은 땅 주인인 상인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시장 건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지금 한국유통경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용역관계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시장기능은 상실됩니다.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져 가지고 시장이 된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보면 주상복합건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지금 주상 복합건물은 어렵고 완전히 쇼핑센터로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대안선택은 상인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의원님들 초청을 하고 관계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대강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12월 쯤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날짜는 잡는 대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장께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00평에 140회원, 그것이 구부담이 350만원, 개인부담이 35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지요? 회원모집이 현재 여기 보면 '99년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 선착순 접수를 했는데 모집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모집 결과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우선 가족들하고 주말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채소를 가꾸고 해서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입장이고, 노인들에게는 옛날 시골 생각해서 가꾸는 그런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회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만족도는 어떠냐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7개소가 별도로 해서, 700평하고 270평하고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 그것은요. 노인주말농장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안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규모 평수가 크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270평에 대해서는 노인지부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각 노인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 화투치고 거기서 담배나 피우시고 바람좀 쐬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답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여성평가단입니다. 여기를 보면 과장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지역경제분야에서 세 가지 추진 항목을 선정해서 평가단을 운영하셨는데 실무 과장께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했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지역경제분야에 속한 여성평가단이 36명입니다. 이분들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물가 조사를 했습니다, 생필품 10개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백화점 또 하나로마트 이런 곳에 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고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싼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평가단하고 같이 한번 한 일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직접 물가라든지 이런 피부에 닿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외에 우리 구정봉사단이 또 있지요? 여성평가단이 또 하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는 없는데요.
○전성장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평가단에 대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임차농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께서 운영해본 결과 좀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런 것은 확대할 수록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막하게.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과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서대문구가 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업체만 용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홍제 인왕시장, 전통적으로 참 오래 된 시장입니다. 거기가 도매시장으로써 서구에서는 유일하게 농수산물 현재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노화된 재래시장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4개 시장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 갔는지? 그리고 또 유진상가나 홍제 인왕시장이 서부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유진상가도 엄청나게 점포가 비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다 손님을 뺐겨서 지금 빈사 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상 심각합니다. 특히 다른 시장은 몰라도 인왕시장만큼은 시장 주인이 거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빠진 이유가 뭐며, 거기 보면 가운데 소방도로가 있는데 양쪽 소방도로 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감사때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지만 아마 지난 번에도 시카고 문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카고 문제도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마 감사때 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장 현대화 프로그램 용역은 4개 시장으로 되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장개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희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왕시장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희망을-
○김영일위원 주민들이 않는 건지, 주인이 않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이지요. 그분들이 시장현대화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야 그것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주인이 않겠다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 대해서 했고 또 유진상가 문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쪽에 30개 업체가 들어오고 또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서 분원을 실치합니다. 분원을 실치하는데 PC를 한 150대가 들어와서 연 720명 정도를 거기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음식점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상권의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어느 방법으로든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그 주변이 우선 상당히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그쪽이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진상가 1층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상인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형마트라든지 들어와서 완전히 경쟁해서 주민들에게 플라스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야 될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유진상가 수리를 계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인왕시장도 많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세금을 내고 하는데 나도 노점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자체 문제도 있겠지만 노점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자, 어디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일위원 한가지 빠졌는데요, 시카고 문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카고 문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출실적이 문제인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자들이 쓰는 빗이라든지 금성공업사라고 해서 10만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정확히 수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상담을 해서 얼마나 수출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있지요? 주말농장에 들어간 예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임차료가 350만원 들어갔는데요.
○김종철위원 연간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뿐만이 아닐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약 1,0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사때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주말농장 갖고 가꾸시지요? 그런데 지금 영하 몇 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영하 5도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 작물 거뒀습니까? 안 거두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요, 한 열흘 전에 강추위가 올 예정이니까 거두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거뒀던데 내가 가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일부 안 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2,000여 만원이 들여서 실질적인 주말농장이라고 만들어서 우리의 노인이나 각 분야의 서대문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갖는 것은 한번 즐기자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의 실정을 알리고 농촌의 자연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것인데 마지막 거두는 추수의 미를 가르쳐야지 씨 뿌리는 것만 가르치면 소비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둬들이는 것을 가르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거둬 들이지 못하고 썩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공공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이진수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4단계까지 실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연인원이 1만 1,431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예정상 언제까지 할 것이며, 실무과를 우리 동료위원들도 자주 가보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실지가 업무 시간 외에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공공근로자들도 몇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공공근로자들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원래 공공근로는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외 근무는 시키지 않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동사무소에서 사정상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시간을 나중에 동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지키도록 시간외 근무는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공공근로자들이 굉장히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4시 정각에 일터에서 집으로 보내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5시까지 꼬박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 문제는 제가 시에 건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50%가 감축이 됩니다. 근본 원인인 IMF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직장을 얻는 데는 문제가 많이 감소됐다는 측면에서 50%가 내년 예산상 감소될 것입니다. 줄어들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만 끝냅시다.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를 듣기 전에 오전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속개시간은 2시로 잡았습니다마는 약 30분 늦어진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속 팀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 분야 현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배출쓰레기가 질적으로 악화돼 있고 시설부지 확보등 시설분야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노후화돼 있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이중적인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결책으로써는 사실상 폐기물 종합시설을 시급히 건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과 장비 등을 교체 또는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스스로 유도해서 쓰레기 양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쓰레기 수거 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보면 4개 분야는 실지 행위 부서입니다. 한 개는 전체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서민부서가 되겠지요? 이런 형편인데 4개 부서를 볼 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한결같이 대책에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 곧 청소 행정은 우리 행정 입안자와 함께 주민의 참여의식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금년도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홍보물만 했다고 하는데 각 동에 관계부서 즉 청소행정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동장의 관심도라든지 또는 통장 내지는 반장 또 공공주택의 회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자들의 교육을 몇 번이나 주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1년동안 청소행정과장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청소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분야가 정말로 옛날 주민들 의식도랄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재활용분류통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것은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문복위원 됐어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 그런 계획안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우리 전체 서대문구에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관을 실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1일, 2일ㅡ 은 홍제권, 동장과 청소담당과 주민 통.반장들을 모아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열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런 계획을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반상회보랄지 쓰레기를 계절별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홍보지를 냅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구단체 모임이 있다거나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나와 가지고 그런 홍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 때에 이 안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일 제일 잘못한다라고 지적받는 곳도 청소행정과입니다. 엉망진창인 것도 청소행정과이고.
세 가지가 겹쳐있는 가장 좋은 과인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청소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2000년에는 인력으로 하는 청소는 이제 끝을 내고 실질적인 청소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법으로 청소 행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 많은 쓰레기 문제를 고도적인 장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21세기에 즈음한 새천년에는 청소 행정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우리가 새롭게 구입해야 할 장비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의 장비가 아주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IMF를 맞아서 '98년, '99년 2년동안 장비교체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경과된 것이 벌써 35%인 23대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한 22개 정도 대폐차하기 위해서 장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해서 뭔가 효율적인 청소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과장 답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겉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청소 행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를 실질적인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빗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예산을 요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새로운 청소 행정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감사때 그러한 문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다들 청소행정과가 고생한다고 하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저도 똑 같은 말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청소행정과에 중간 쓰레기 하치장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7월에 추경을 했는데 예산을 상당한 액수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가? 또 이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급하게 해서 요구를 하고, 그 많은 좋은 시간, 좋은 계절을 다 덮어두고 연말에 가서 공사를 부랴부랴 하는 그런 부서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일반주민들은 '아, 저기 서대문구청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을 안 시키려고 공사를 하나보다' 하는 그러한 시각들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 담장 헐어내는 그런 사항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도 중간하치장 작업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원래 배경은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차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양시에 옮기게 되었고 또 장소 물색도 물색이지만 현재 거기 지장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을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실 민원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해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정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장물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런 대지 물색,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도 약간 시간이 흘렀지만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제안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분명히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자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상반기 전에 공사해서 완료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가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텐테 물론 나름대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더 아주 긴급히 요하는 예산도 제쳐두고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는 부서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집행 시작 조차 안 한 부서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62쪽에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 64톤 해서 재활용 29톤 있지 않습니까, 퇴비화.사료화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혹시나 상품 가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퇴비화는 저희 난지도 퇴비화 시설, 거기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물 처리 양이 12톤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퇴비가 생산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료 관계는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장하고 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사료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감량화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에서 퇴비화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난지도 퇴비화 공장에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하는 얘기지 퇴비 12톤을 생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퇴비는 1/20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퇴비가 많은 양은 아닌데 321㎥ 정도를 생산해서 전체 75㎥ 정도를 강동구청이라든지 또는 일부 부서에 나눠주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46㎥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국비료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퇴비화되는 것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다 쓰는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용도는 주로 절개지랄지 아니면 골프장 같은데 잔디 위에 깐다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채소나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거기에는 다른 것과 섞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진하니까.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상반기 2위를 했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주민만족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12월 중순에 발표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금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상.하반기 합해서입니다.
○이문복위원 합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발표 났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공식발표는 없고요. 거의 상반기 수준에서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정도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후반기에 더 잘해서 1위까지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턱걸이다 이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이 느끼시기에 상.하반기 나온 걸 보니까 어쨌든 시상금 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용도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시상금이 3억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이문복위원 그럼요, 부수적으로 3억인데 다른 구는 안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2위는 고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좌우간 그것은
○이문복위원 상반기 우리가 2위를 했단 말이야. 상반기보다 노력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위는 한다, 1위는 못해도?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사실 지금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위 할 때 12월 중순이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위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이 3억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상했을 때 3억으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청취불능)
○이문복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상반기에 2위를 했단 말이야. 또 후반기에 보니까 1위를 못했다, 그러면 3억이다 장려라 해서도 1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위는 관두더라도 2위만 했다 하더라도 3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청소행정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잔치를 할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소시설을 합니다. 청소장비랄지.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이것을 가상한 것이 청소행정과에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수 구 선정하는 플래카드 비용으로 한 1억 잡아놓고
(일동 웃음)
이것 뿐이 아니예요.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잘 못 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잘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면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에도 지적돼 있습니다만 대면수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대면수거해서 시정을 요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대면수거에서 아침에 7시 30분 경에 노래가 울리든지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대면수거하는 차가 이동을 하면서 음향을 내는데 그 음향을 듣고 일어나서 뛰어나가 보면 벌써 차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묻는 것은 대면수거에 음향을 내고 가면 어느 지역에서 자고로 주민들이 대면수거할 수 있는 위치를 그리하세요, 각 동마다. 여기에 차가 딩동댕동하든지 새마을 노래를 하든지 5분 내지 10분 쉰다 하는 무슨 지침이 있어야지. 그 규정이 없으니까 아침에 팬티 차림으로 들고 뛰어나왔다가 슬쩍 지나가면 닭 쫒던 개 쳐다보듯이 하다 다시 들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불편을 주민에게 주지 아니하도록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치를 정해서 10분이면 10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나가지.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은3동은 약도에 지점을 정해서 여기는 몇 시 몇 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동이 있나본데 안 하는 동은 챙겨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미진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장께서 긴급한 업무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차가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오후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습을 대하는데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일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정일택 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주택과장 정일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입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준공이 나지 않는 것은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에 있는 건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허가 요건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로 있으면서 처리되지 않는 건물의 수가 여기에 기재돼 있습니다만 바로 징수 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몇이나 있는지, 두번째 기존 건물이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적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1년에 2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항측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순찰해서 적출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100%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증축된 것은 증축된 부분만 무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인 창천동, 신촌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증축으로 인한 건물이 팽창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구의 당국자가 눈이 어두운지, 동사무소 당국자의 눈이 어두운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관계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런 것이 제게로 보고가 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으로 고발할 수 없는 처절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눈감아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원래 무허가건물은 저희 구에서 인원 몇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통담당이 동의 지리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적발돼서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에 무허가건물이 찍혀 나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천동 지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 무허가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 징수한다는데 강제이행금만 내고 때가 지나가면 무허가건물이 정식 건물이 되는지?
○주택과장 정일택 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철거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그 사람들의 철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되면 다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합법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김종철위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무허가건물로 고발됐을 때 벌금을 내면 그 건물이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고발돼서 검찰에 벌금을 물으면 그 이후는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데 그것으로 인한 무허가의 악법적인 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택과장 정일택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합법적인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벌금만 내면 철거가 안 된다던데.
○주택과장 정일택 그렇지 않습니다. 창천동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벌금을 사법적인 처리고 행정적인 처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지금 나오지 않을테지만 무허가건물이 '82년도에 무허가건물 대장이 작성되었지요?
○주택과장 정일택 '8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그 대장에 동별 현황하고 그 안에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해서 현재 있는 동 현황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것과 철거되고 미집행한 것 이 현황을 내 주시고 여기 보면 현안업무에 가서 저소득층 융자금지원 대책강화라고 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1/4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 일대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 추진도 똑같은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맞는 말씀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반기에 와서 실적을 내시는데 사실 1/4 실적 가지고는 '나, 일을 안 했습니다'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를 해서라도 지금은 늦었어요, 이것도. 사실상 겨울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해 줘봐야 돈만 없애는 것이지 소용 없습니다만 때를 찾아서 촉구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월말 기준인데 저희가 11월에 전세자금하고 많이 융자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 됐습니까?
○허준구위원 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파트 허가에 관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허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경사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경사지의 절개지를 절개해 놨을 때 건물 지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미리 허가내주기 전에 그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내 주었다 하더라도 절개지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절개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검토한 결과 모든 재원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재원이 새로운 국면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자가 돼서 손실을 본다, 그랬을 때 35만 구민이 낸 세금이 고루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아파트 업자들에게 되돌아가는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상태를 전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법적인 조례적인 조치를 취해서 전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의 여건상 전부 평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개지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절개지는 사업주체가 안전관리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사업승인낼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심사해서 절개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예요.
그렇다면 절개지를 해서 사업허가를 받고 한 사람들이 몇 년동안 그것의 책임보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일택 꼭 법상 몇 년이다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 사업주체가 안전대책을 못 했을 때는 아파트를 짓고 난 관리소에서 안전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이나 관계된 과장들 다 계신데 수해로 인한 재해대책이 '98년, '99년에 소요된 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나 또는 뭐 할 것 없이 그럼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세원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고 손실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관계 과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잘못된 공무원의 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재삼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서대문구 조례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의 질의 중에 그 내용이 중복되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저소득 전.월세 보증금이요, 이게 상반기에 얼마가 책정됐었습니까? 총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정일택 54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문복위원 54억이요, 그러면 그 전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일택 금년에 현재 24억입니다.
○이문복위원 24억, 그러면 54억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9월 9일자 내려왔습니다.
○이문복위원 9월 9일이요,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11월 15일 현재 마감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정일택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마감입니다.
○이문복위원 융자지원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 끝나는 것인데.
○주택과장 정일택 11월이 신청기간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만 해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매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얼마나 받아놨어요? 향후에 778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받았아요?
○주택과장 정일택 10월말까지가 16억 8,000만원입니다, 254건에.
○이문복위원 10월말까지 16억? 그러면 61억 남은 중에 16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주택과장 정일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을 한 사람 서야 됩니다. 융자 전세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케이블TV 등에 홍보도 많이 했고 각 동에 담당자도 소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융자 계좌, 이것은 어떻게 예치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무슨 말씀인지?
(「융자금을 은행에서 주는지」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정일택 아, 한국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문복위원 우리 금고에 54억, 24억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주택기금을 은행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정만 해주면.
○이문복위원 이런 틀 속에서 선정만 해주면 거기 가서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는 이렇게 남았다?
○주택과장 정일택 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요. 밑에 보면 주택 개.보수 이것은 무상 지원입니다. 무상지원인데도 이게 여태 쓰여진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정일택 조건이 지난번에는 주택은 30평 이하, 아파트는 전용면적 25-27평 이하입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요 근래에 많이 들어와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가치도 없고 뭐도 없고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기술한 대로 자재비 40만원, 농어비 60만원 해서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 드물어요. 그런데도 이 돈이 안 나간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그냥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주택과장 정일택 조건없이 무상으로.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길래 주민들이 안 받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이 30평 이하입니다. 요즘 실상을 보니까 면적이 오버되는 분들이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면적이 오버되더라도 주택이 위험주택이면 융자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건평이 30평이라면 대상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자재비 60%는 자기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재비로 100만원 들었을 때 40만원을 받고 60만원은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실업자만 받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러한 조건이라면 해당치 않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구민이 볼 때는 좋지만 실상 쓰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몇 백을 풀었다 하는데 가보면 까다로워서 안 한다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 실무쪽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어려운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완화 규정을 내서 역으로 제시해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해야 우리 구에 혜택이 되지 그림같이 수십억원 돈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혜택이 안 가고. 이런 행정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정일택 올해에도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2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홍은동 한화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홍은동 한화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홍제동 바로 밑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두산 아파트요, 빈터. 그 자리 사업승인 난 것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 두산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사항 보면 저희 동네 일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홍은동 한국은행 주택조합 해서 근사하게 1번으로 나와 있는데 세대수가 500세대 됩니다. '92년 사업승인 해서 지금 공사가 되지도 않고 방치되는데 물론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관계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조합에서 추진사항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일택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전 요인 등 여러가지로 해서 빨리 공사 재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합조합장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자기 지분의 20-30%만 가지고 포기하고 다른 제 3자를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작업을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 아마 이삼천만원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분을 포기해서 단독으로 몇 개 건설업체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기 일부 공사하는 현장에다 움막을 치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앞으로 추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라기보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혹시라도 주택과에서 민원의 차원에서라도 일반 건축회사하고는 조건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를 연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협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이 부도난 회사인데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있을 때는 항시 삼성중공업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개량과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당면 문제에서 연희3자력재개발사업과 남가좌3자력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해당 동의 의원이 1년이면 세 번 내지 네 번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도 여러번 듣다보니까 어느때는 저 문제를 또 가지고 나왔나 하는 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의하면 올 12월이면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서 내년 2,3월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사업완료를 금년중에 하고 내년 전반기까지는 재산권의 관리, 재산권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거짓말 아닙니까? 매번 과장들이 그 문제를 대했을 때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지금 제가 다섯 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말한 그대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과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저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면서 실지로 가로 문제가 가로정비에 필요여건으로 돼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다면 가로수가 지금 현재 상권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 특히 캐나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은행나무가 너무 크니까. 여기 국장이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은행나무가 너무 크니까 바람이 불면 건물을 때릴 수 있는 위험을 끼치고 두번째는 미관요소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전선이나 전화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은행나무는 건드리지 말라, 서울시 조상의 나무다 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수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캐나다에 가면 은행나무가 그 나라의 국가의 나무입니다. 예쁘게 길을 따라 해놓아서 정말 예쁩니다. 은행이 열어도 따기 좋게 해서 참 예쁘게 가로수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 문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가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안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은 체계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하고 그 지역에 맞는 조경을 함으로써 가로를 유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말고 기록해서 나중에 하시고 두번째로 노점상 문제입니다. 노상적치물 문제인데 여기에 노상적치물이 5,448건으로 돼 있고 노점상은 1만 90건을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바로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숫자를 유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숫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촌이나 홍제1동이나 남가좌동 가면 노점상 때문에 주민이 걸어다니는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면서도 말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나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중앙정부에서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좀 더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책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한 마디만 더. 신촌지역에 노점상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인 전경이 맞서기도 하고 수없이 전쟁을 해서 어느정도 노점상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부, 지방자치가 생기니까 그것에 융통성을 넣었기 때문에 법의 계통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이나 밑에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멀리 법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서 또 한 가지 우리 신촌로터리에 아이들 공원 있지요? 시장 안에. 바로 길 옆에 노점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차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 문제예요. 이게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역의 주민만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철저한 대책 전개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연세로 옥외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이 기간이 '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추진기간으로 돼 있는데 정비대상이 268개 업소에 624건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예산을 시 특별정비자금을 1억 6,500만원을 확보해놓고 한다는데 시범정비업소가 11개 업소가 정비 완료하고 13개 업소가 추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월 동안 224개 업소를 했단 말이에요. 남은 기간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240여 개를 8개월 동안에 할 수가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는 광고물, 간판입니다. 간판을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일정한 스타일을 정해서 주고 그 스타일과 색상에 맞춰서 간판을 새로 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발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6,500만원은 간판을 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융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28개 업소에 624건인데 현재 추진실적이 24건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추진 중이 13개 업소에 완료가 11개 업소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이것은 100% 정비가 되면 좋은데요. 100% 정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 정비가 목표입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는 그동안 설계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비는 1-2개월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량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에 가서 초소운영을 5개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나는, 다니면서 초소를 가끔씩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나는 초소 다니면서 경관을 해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꼭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저희 정비 직원들이 지금도 초소에서 밤새워 대기를 하고 반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정비하는 것은 밤 새워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초소에서 경비하면서 주변을 정비를 하는데 사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보시기에-
○허준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기동반도 단속을 나가는데 사실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고 안면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 제공자로는 쓸까 정비대상으로는 쓸 수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정보제공만 하고. 이게 파리 쫒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둘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여기다 두어서. 내가 가끔씩 돌아다녀 봐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설치만 해놓지 말고 없앨 것은 봐서 정리해놨다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좋다 하는 것은 조정이 돼야지요. 그러나 별 거 없다면 없애야지 만들어놓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그 전에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쭉 훑어서 감사를 하면 공무원 중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없앤다는 공문은 한 장도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봐서 없앨 것은 없애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에 가서 '89년 미제 23건 했는데 이 23건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20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매매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영규 물론 이루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건물로 개인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야 저희가 막을 수가 없지요.
○허준구위원 등기도 지금.
○건축과장 박영규 땅만 돼 있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됐을 거가 아니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벽면만 쳐다보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공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는 하도 도깨비들이 많으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23건에 대해서, '90년도부터는 그렇더라도 전에 것은 한번. 자주 챙겨 볼 것은 없고 10년 단위로 한번은 정비를.
○건축과장 박영규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기미준공이 이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구제해 준 것이 있어요. 사실은 150건 가까이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6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 주택과장 정일택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