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9년12월6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의원발의)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회때마다 해오던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올해는 새천년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구정에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바를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설정하고 촉구하는 지방화시대의 참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하시고 중지를 모아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고견이 집약될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92년부터 '98년 12월말까지 운영하였으나 우리구 도시가스보급율이 72%에 이르러 동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급율이 극히 낮은 일부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운용,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기존주택, 단독주택 및 5층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 70% 이내로 하고 대부이자는 연7% 상태로 하기로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6호로 1999년 11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1992년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운영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이 72%에 이르러 동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새천년 21세기를 맞는 오늘날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율이 극히 낮은 일부 취약지역등이 있어 지금의 환경여건을 감안 지속적인 융자지원의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였고, 다음 기금의 용도는 기존주택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 70% 이내로 하고 대부이자는 연7%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설치 조례안은 1992년부터 1998년 말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조례가 설치운용되어 오던중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이 72%이상이 되어 동 조례는 폐지 하였으나 전국토의 산업화에   따른 서울의 급격한 팽창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율이 극히 낮은 일부 취약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우리구민의 선진생활과 쾌적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되나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융자금 대부 대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예, 최태중 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 12월에 동조례는 폐지되었는데 본 위원이 도시가스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에 이르렀는데 이제 남은 세대는 어려운 서민층과 난공사지역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이 작년까지는 8%였는데 융자금 연리 7%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고싶고 또 두 번째 '98년도 본조례안을 폐지했는데 도시가스 융자금 미상환금과 연체료는 얼마나 되고 대책은 무엇이고 어느정도가 연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최태중 위원님께서 우리 서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용기금 설치조례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8년 12월 31일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취약지역이라든가 난공사지역이 남아가지고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것입니다만 지금 강북하고 서초도 전부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다시 제정했는데 그 이율은 8%로 그대로 놨습니다. 8% 놨는데 아시다시피 폐지한 조례는 8% 했습니다만 서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가지고 1% 낮춰가지고 7%로 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가 돼가지고 '98년 12월 30일 폐지되어서 약 14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계속해서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5억 7,000이 연차적으로 계속 회수될 예정이고요, 지금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자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이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 없습니다.
   이자율은 그래서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8%가 좀 비싸고 해서 7%로 낮춰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7%가 안 비싸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강북하고 서초하고 알아보니까 거기도 8% 그대로 했는데 저희가 7% 하니까 1% 낮춘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서초하고 강북 그쪽은 그래도 좀 지역경제가 나은 동네지, 서대문하고 거기다 어떻게 형평을 다 맞춰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요.
      (「서초하고 강북하고 맞추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조례가 폐지되면 그 기금 자체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회계법의 원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목적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기금은 상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따라 그 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14억을 5,000을 일반회계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도시가스기금 조례가 설치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한 주택은 얼마나 되며 그 기간동안에 얼마나 지원 혜택 금액이 나갔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가 나간 것이 '93년도부터 나갔습니다.
   '93년부터 나갔는데 세대는 한 3,488세대가 됩니다. 혜택을 받은 세대가요. 그래서 융자액이 18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회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488세대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3,400여 세대가 3,500세대가 융자를 했는데 3년 나누어서 낸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거치기간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2%까지는 지금현재 80%까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약 80%이상이 보급이 되었다면 아직도 20%가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급이 안된 것은 영세주택이나 고지대 어려운 지역, 그야말로 그곳에만 연탄을 쓰고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융자는 융자의 차원을 지나서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리고 도시가스설치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겹쳐있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완전 지원을 해줘도 부족한 어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그런데 지금현재 감사기관에도 기금에 대한 융자 이자가 너무 폭리다, 지방자치에서 라고 본인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겨우 20%내지 15%남은 어려운 주택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금중에서 싼 기금의 이자가 3%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우리의 도시가스기금의 융자를 얻어서 해야할 그런 분들에게 저는 5% 이하의 융자이자를 적용해서 어려운 고지대나 난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기금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돈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융자의 차원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우리의 재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가지고 말씀했는데 물론 이자라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난공사 고지대 이런 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받는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세 사는 사람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 건물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 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물론 7%가 많다면 많고 그렇지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IMF시절엔 금리가 20%도 되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경기여하에 따라서 하향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급격히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7%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거져 줘요. 또 뭘 하기 위해서 거져 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소멸되는데, 이 기금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자를 내려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저 고지대에 어려운 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세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현상황이에요. 고지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받는다 이 생각 보다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집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소진하는데 이것은 소진하지 아니하는 데도 융자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절약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인색하게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명은 할 것이 없고 과장은 그 문제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기금설치에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기금은 1년이 채 안된 이 시점에서 작년에 폐지가 되었던 기금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구가 어떤 조례나 기금을 설치할 때 제발 조령모개식으로 하지말자 이 얘깁니다. 그때는, 이 기금을 폐지할 때는 그 폐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기금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청이 발의한대로 기금이 폐지되었었어요. 이것은 다시 봐서 현재 보급율이 87%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강한 의혹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과연 지금 13%가 설명했던대로 고지대이고 공사하기가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결국은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서 도시가스사업에서 가장 난문제는 뭐냐하면 건축주가 말을 안듣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지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도시가스시설사업을 할 때 이윤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보급율이 고지대 또는 공사하기가 어려운 곳 이래서 나머지 13%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도시가스기금을 다시 설치 운용한다고 본다면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건지, 제가 볼 때 첫째 건물주가 안듣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설 안할려고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세 든 사람들이 아까 김종철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제도적인 어떤 보완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도 고지대가 되었건 어려운 사람이 되었건간에 거기에 건물주가 이 융자기금을 건물주가 아예 시설을 안 할겁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가스회사측에서 이윤적 어떤 보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나머지 13% 서민층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운영을 한다면 과장께서는 도시가스측과 협의를 봐서 어떤 경우에도 협의를 봐서 나머지 13% 고지대, 난공사 이것 할 수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100% 자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공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시가스 회사측에서 여러 가지 공사비 과다 투여로 인해서 회수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가스측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동감인데요, 작년도 72%인데 금년도에 몇프로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87%입니다.
○허준구위원   87%.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도시가스 보급 세대하고 나머지가 몇세대가 남았다, 거기에서 세 번째 도시가스가 도저히 못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돈 아니라 아무걸 주어도 못들어가는 데가 있단말이야. 그 나머지가 몇 세대인데 금년도 현황하고 이게 얼마큼 된다 이 자료가 나오고 이래서 지금 그 나머지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당년에는 될 수 없고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든지, 지금 작년도에 지금 상환액이 5억 7,000만원정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 가지고서 몇 세대가 남은 것을 가지고서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억 7,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래서 이것을 살려야되겠다 해야지.
   지금같이 막연하게 말이야, 그래서 서대문의 총 세대, 나머지가 몇 세대 남은 것, 거기에서 도시가스가 도저히 안 되는 곳, 이것하고 나머지가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수 있는 저기인데 이걸 먼저 계산해봐야 놔야되지, 지금같이 막연하게 여기 보면 도시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몇 세대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기금조성을 얼마 해달라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 12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만 세대가 되어서, 한 2만여 세대가 지금현재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것은 저희도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도시가스는 어디까지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금년도에 몇세대 했어요? 보급.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금년도는 5,000세대 했습니다. 5000세대 했고 지금 융자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억 7,600이 되었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억 4,400 융자가 나갔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2만 세대에서 말이요, 2만 세대에서 도시가스기금을 얼마를 세워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목표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안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목표는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약 1억원정도면 과거 예로 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5억 상환이 들어온다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5억은 일반회계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례가 다시 생기면 기금이 설치되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바로 그 점인데 작년도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상환기금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일반회계로 그냥 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요, 이것은 회계 처리상요,
○허준구위원   그런 답변이 안나왔어야지, 이것은 아주 없어진다고 나왔어야지, 작년도엔 1억원으로 한다고 했단말이야. 작년도에 위원들이 폐지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왜 폐지해야 되느냐 하면 융자라는 것이 이렇게 부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환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종결이 될 것입니다 하는 답변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폐지를 시켜줬다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2005년까지 5억 7000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오는데 그 돈이 기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다 서대문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서대문구청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기금 설치하는데 예를 든다면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그 얘기가 맞는 얘긴데 작년도에는 또 이것이 그런식으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작년도의 답변은 그게 안들어가고 사업 들어오는 것으로 위임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나머지를.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 작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로 생각이 나는데 '92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작년도 말에 폐지했잖아요. 그때 어떤 기억이 나는가 하니 기금은 벌써 있는데 폐지하기 이전에 예산은 이미 그 기금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조례 폐지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않고
○전성장위원   뭐 안그래요. 그때 한번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실지가 속기록에 있어요.
○정일출위원   먼저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전성장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 보는대로라고 하면 지금현재 이 기금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로 전환돼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빼내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되면 왜 그때 폐지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작년도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미 IMF 핑계대가지고 그렇게해서 폐지해주었어요.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다 썼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시 할 이유도 없고 지금현재 아까 여러위원님께서 87%가 보급이 되었는데 소수 인원가지고 작년도에 폐지했던 것을 다시 해 줄 이유도 없고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도 특히나 이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특히나 우리 지역같은데 많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융자혜택을 많이 봤고, 13%정도 서민층이 아직까지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다시 제정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무슨 말을 하고있어요.
○전성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뜻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작년도 도시가스 기금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 조례 당시 70%가 상외할려면 자동으로 한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보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도시가스특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특위 활동을 하면서 아, 이건 다시 부활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또 본 위원 역시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가스 특위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던 사안으로 지금현재 말로만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재개발 해야되겠다는 지역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80%가 상회가 되지않는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재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80%인가, 아니면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80%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태중위원   거기서 잠깐만 들어주세요. 북아현동, 두산, 극동, 홍제동, 남양, 중앙, 이게 재건축, 재개발인가 다 들어간 것이냐, 숫자가 맞지 않는 개념이 나왔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현재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그런 것이 계속 늘고 줄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일단은 재개발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재개발지역도 재개발 하기 때문에 재개발공사가 완료 시점에 이제 도시가스를 놓게 되고,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그것이 변경됩니다. 건축용적이라든가 또 새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세대가 느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함이 됩니다.
○최광진위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곳들은 사실상 도시가스가 전혀 안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재제정, 도시가스기금 설치에 대한 재제정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해야된다는 쪽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해야한다라는 생각이지만 본 위원은 잘해야 된다. 또 남은 20%든 15%든 정말로 짚어보면 여태 못한 지역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지방자치란 것이 뭐냐,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로 다른 구 보다도 강북에서는 최초로 정말 100% 달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의 이런 저기를 만들어주자 하면 뭐 8%니, 7%니 이것보다도 우리 구가 이런 것 가지고 다른데 돈 다 띠어 가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저리로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때 우리가 마무리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다보면 또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임자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7% 안을 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추세의 금리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조금 영세민한테는 과다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5, 6%내로 우리구민에게 결정을 내면 잘해주자는 것입니다.
   잘해줘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지역 정말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가 무슨 여기에 대해서 하자는데 대한 의견은 거의 위원들이 공통이 되었는데 이 이자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가 무슨 이자놀이 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6%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자율만큼의 우리 구가 힘든 만큼의 수혜는 가능합니다. 5, 6%만 내더라도 그만한 성과는 되는건데 그래서 될 수있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새로운 2000년도에는 우리 구가 전 주민의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말끔히 했다 지방자치에서 처음으로 말끔히 했다 하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도 저 본인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걱정하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8%에서 1% 내려가지고 7%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너무 또 과도하게 내린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5%다, 뭐다는 못합니만 지난번 80%가 사용했던 그런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때는 IMF때입니다. IMF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당시 그렇게 됐는데 현재 금리가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6%로 한다면 먼저 것과 형평성도 맞고 서민충에서의 어떤 용기도 되어지는 것이니까 6%선으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과장님 나오실때마다 우리 서대문의 경제는 지역경제과장 손에 달렸다고 여러번 아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좋은 제도인데 가스기금이. 과연 우리 구민은 특정업체, 도시가스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면 80 몇 프로를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전성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서민들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도시가스업체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어느 선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 것인지, 보통 구청측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과연 도시가스를 잘 아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몇 사람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업체에서 막대한 부당요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문제시 돼가지고 최태중 간사께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30만원 들 것을 130만원 요구해가지고 80만원, 5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우리 것 최 간사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횡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야되는데 과연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힘이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아마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우선 공사가 빠른시일내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적에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도시가스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더 이상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을 것을 150만원 받았다면 5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해가지고 계산 해보면 기준에 넘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받고 나중에 더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가스사업소에 직접 요구를 하고 시에다 또 요구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는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지금 가스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지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공사가 중요하고 또 한번 사고가 나면 중형사고이기 때문에 주민이 도시가스에 근무하는 그런 기술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가스사업소에다가 항상 안전점검을 잘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가스사고가 날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안 나도록 계속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시에서 책임이 있지 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우리 구로 자치구로 이관을 받아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업체측에서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 연료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사실 1, 2%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이 시기에 횡포를 부려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로 이관을 시켜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은 말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당장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앉아있는 과장, 잘 모를 것입니다. 직접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현장에 같이 방문을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진짜로 횡포를 당하고 있는지, 안당하고 있는지, 서울시측에서 이관을 받아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도적인 이관받는 문제는 서울시, 각 구청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겠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사실 도시가스 놓을 때 애를 먹었습니다만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무엇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보여주셔야죠.
○위원장 이진수   본 안건을 주제로 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지. 공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영일위원   특정업체, 건설업체만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꼴이 되지않냐,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나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보면 70% 해당될 적에 이 조례를 폐지했어요. 해가지고 1년동안 지금현재 10월말현재 업무보고 받은 것이 87%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조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15%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었단말이야. 15%가 상승되어서 87%가 되었어요. 융자기금이 없어도 15%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2000년도 맞이해가지고 2001년에 다시 보면 작년도 15% 상승했는데 13% 상승하지 않겠느냐, 보면 이 조례가 다시 제정하지 않아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조례 제정이유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고지대나 난공사 지역도 일부 공사가 한 두사람 빠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혜택을 안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15%가 상승되어서 87%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15%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해준 적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융자해준 것은 없는데요, 공사를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데도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미 다 경제회복이 되었다 하니까 그렇게 놔둬도 13%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기금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아까 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런 조례는 정말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각자의 판단과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나 전성장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 폐지됐는데 13%의 상승을 가져왔어요.
      (「15%」하는 위원 있음)
   15%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이 기금이 설치가 안되면 앞으로 나머지 13%를 도시가스설치를 못한다 이 얘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기금의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측과 서울시와의 계약조건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기금이 없어도 13%를 추진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기금이 없어도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도 기금의 신중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도 어려운 사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도시가스측의 일방적인 횡포, 건물주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추진 안됩니다. 더구나 25세대가 동의를 해야만 도시가스를 추진하게 되어있어요. 한 세대만 요구한다 해도 도시가스시설 해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 남은 지역에 대해서 25세대가 연쇄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묻고싶어요. 우선 계약조건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다섯세대라도 신청하면 시설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나서 그 다음 도시가스기금 문제를 논의할 문제지, 정작 해야될 일은 전혀 손 못대고 기금만 설치하면 다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기금설치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고, 단지 그 사항을 저희가 시하고도 만날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급관 100m당 25가구가 되어야 되는데 25가구가 안되면 말이지, 이것을 사정을 해야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런데 아마 도시가스사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 선정가, 앞으로 여러 가지가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냥 저희 생각은 한세대라도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겠는데 그게 지금현재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에서 앞으로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세대를 해준다 하는 것을 제가 책임져서 말을 할 입장이 지금 안됩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요, 아까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작년에 분명히 상환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기금설치 해서 저는 이것이요, 사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기금을 설치해도 도시가스측에서 또는 건축주가 이것 절대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를 거둬내고 나서 기금설치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그대로 상정을 한 상태에서 기금설치만 했다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이 작년도에, 저는 분명히 기금설치 그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폐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폐지하고 어쩌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약측이 단 한세대 신청하면 설치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우리 과장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이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저희가 시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의견을 전달하고 공문하고 가서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쪽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건축주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주가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면 세도 안나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문복위원   그것은 두 번째이고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세대가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한두 세대 갖고 해서 된다하는 것이 되어야만 기금을 줄 수가 있지, 사실 지금 나머지 10 몇 프로는 그런 힘이 미약하단 말이야. 뚝 떨어져서 한두 세대, 뚝 떨어져서 한두 세대, 그러면 기금설치 하나마나다 하는 얘기와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것을 답변하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이건 지금 본 의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상 도시가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저희도 이번 도시가스를 어렵게 한 군데를 3년간 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왜 있느냐 했더니 지금 도로가 5m나 4m 도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선을 이쪽에서 붙여서 도시가스 선 배관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굴착복구비가 훨씬 덜 들고 똑같은 도로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내요. 왜 이쪽에서 붙이지 그쪽에다 붙이느냐, 아니면 가운데다 붙여서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골목에서 한 쪽에는 공사비가 적고 한 쪽에는 많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있는 세대를 자세히 파악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떨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문제점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런 것을 풀어가면서 해야지. 우리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힘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면서 주민 불만을 해소 못 시켜주면 이 행정은 무슨 행정이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저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 의원들이 도시가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다니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의원입법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기금 없이도 15%가 증가됐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입주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 기존 주택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전성장 위원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지, 아파트가 몇 천 세대씩 늘어나지만 기존주택에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기존주택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는데 아까 5,000세대를 올해 놨다고 했지요. 아파트가 남영, 두산, 홍제 등 해서 3,000세대가 넘어요.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올해 재개발.재건축 가사용 승인나고 준공난 것이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데이터를 해서 하면 혼선이 오는 것 아니예요. 5,000세대 중에서 1,900세대만 일반주민으로 놨고 3,000세대가 모두 재건축.재개발하고서 가사용 승인한데서 놨다고. 이것도 데이터 없이 조례안을 상정하느냐 이거야. 이러니까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 거야. 데이터를 알고 와서 해야지. 3,100세대야. 그러니까 87%는 도시가스 수치상이야. 우리 구역의 도시가스 수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줄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주거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가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놨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안 제3조에 보면 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우리가 융자대상으로 넣어놓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진수   지금 높은 아파트는 건설업자들이 다 넣었습니다만 기존의 5층 이하의 영세 사업용 건물 또 목욕탕 같은데, 대기오염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영세한 데는 기금을 융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건물의 얕은 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넉넉하면 놓는데 건물주가 영세하다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욕탕같은데 도시가스 놓은 데가 불과 얼마 안 돼요. 목욕탕 한 번 놓으려면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씩 가져야 된단 말이지. 물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놓는다고 하지만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는데도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나?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근린생활시설.
○이문복위원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경고장을 보내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안 제3조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자 과거의 예를 봐서 이하 5층 단독주택 융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0%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계속 갚아야 되는 것이라서.
○위원장 이진수   그 사람들 융자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지 도둑질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는데 가서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놓도록 해주어야지, 이게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데 목욕탕 정도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재력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사업용 건물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주택이나 주택에 조그마한 사무실 해놓은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일반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준구위원   영세성을 띠는 것으로 해줘야지. 거기는 영세민에 안 들어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제 돈으로 하고.
○위원장 이진수   단독주택도 수억씩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진수   네,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87%가 10월 말 현재 보급됐다고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기금 조성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가스특별위원장이 여기 있었는데 구에다 위임하지 말고 실제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봤을 때는 도시가스조사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 발의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면 의의가 더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수치상에 지적한 대로 작년도에 15% 증가됐고 2000년도에 94%가 상승되는데 기금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15%가 보급율이 되는 아파트로 인한 것이라 했어요. 도시가스 기금을 설치해서 우리의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도 됩니다, 이자 받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소비성만 하지. 저는 이런 기금을 해서 우리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영행정입니다. 이러한 경영행정의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서대문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합니다. 그 반면에 기금을 20억, 30억, 50억을 확보했는데 쓸 사람이 없으면 공적 자금으로 운영 8.9%라는 이율을 얻어서 우리의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설치해서 10억, 20억을 많은 기금을 설치해놓고 영세한 우리의 주택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제도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놓을 때 더 큰 소리치고 서울시에 1구간에 25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5세대도, 우리는 이러한 기금을 해놓고 일을 하는데는 타당성을 내놓고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구의회에서 당당하고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해놓고 이율을 좀 낮추더라도 충분한 우리 구의 예산상의 어떠한 문제를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야.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이 여기 명시된 대로 예산을 늘리고 재정을 확충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을 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예요.
○김종철위원   경영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여러 말씀했는데 작년도에 없애자고 해서 분명히 해놓고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로 와서는 이것을 내놓을 때 대충 몇 %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바로 그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놔둬도 15%, 17% 상승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 얘기가 내년도에 삼성이 남가좌2동에 7구역인가 하고 있는데 요새 도시가스 선을 북가좌동에서 끌어가야요. 큰 길을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에 입주되면 거기에 아파트 하나 들어섰는데 1,476세대인가 70세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보급율로 따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못 놓을 집, 놓을 집 이런 것을 따져서 이런 집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해서 납득이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놓고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새로 제정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찬반 토론이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자율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태중의원발의)      
○위원장 이진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제정 지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가스 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인만큼 그 취지에 충실하고 부합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제13조 2항에 대부이자율을 연리 7%에서 6%로 수정하여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어려운 영세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구두 동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